[영상] 김용태 "헌법재판소, 한덕수 복귀여부 즉각 결정하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3.19 10:41수정 2025.03.19 10:41

김용태 "한덕수 탄핵은 4사5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 오점"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를 즉각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지난 1월 3일 청구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은 2월 27일 선고됐지만, 작년 12월 27일 청구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은 여전히 선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재판관 권한쟁의심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헌정질서도 무너진다"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민주당이 주도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국회 과반수를 넘는다고 줄탄핵을 강행한 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강행했다"며 "이는 제1공화국의 4사5입 개헌에 버금가는 헌정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건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반성은커녕 놀라지 않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공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도구"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은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서 단 한 차례 변론 기일을 끝으로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