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유액 100조 시대’ 정책 엇박자 [코인브리핑]

국회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실 금감원 데이터 분석 작년 말 국민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 105조원 달해 반면 기재부, 한은, 금융위 등 가상자산 정책 엇박자

국가별 비트코인 보유량.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투자자가 지난해 말 기준 10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은 관계부처별로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보유액은 2020년 9245억원에서 2024년 105조107억원 규모로 4년 간 11.4배 성장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투자자 천만’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모가 105조107억원(2024년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 초 출범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친가상자산정책에 돌입, 투자심리가 뜨거워진 것을 감안하면 가상자산 보유액은 더욱 늘어났을 것이란 게 업계 추산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천만 시대’도 임박했다. 5대 거래소 간 중복 합산한 계좌 수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는 총 96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 이하 182만 △30대 280만 △40대 267만 △50대 175만 △60대 이상 63만명으로 나타났다.

한 계좌당 가상자산 보유액은 평균 108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20대 240만원 △30대 730만원 △40대 1220만원 △50대 1850만원 △60대 이상은 24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 및 기관별 가상자산 전략(비축) 자산화 입장 현황. 안도걸 의원실 제공

■가상자산 정책 엇박자
국내 가상자산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관계부처는 정책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안 의원 측이 ‘가상자산의 비축·전략자산화’ 관련 입장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각 기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가상자산 보유 및 전략자산화 관련 “과도기적 상황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동향·이슈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관망적 태도를 보였다. 한은은 외환보유고 내 가상자산 편입 관련해 “IMF 외환보유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높아 외환보유액 운용 취지에 부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반면 금융위는 기재부나 한은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가상자산 정책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를 구성한 상황”이라며 “자문기구 보고서에 가상자산 비축 기준 등을 포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글로벌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단계 입법(가상자산기본법)’ 등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투자한 바 있는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KIC)도 제도가 갖춰지면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환보유고를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향후 법률 등의 제·개정으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경우 투자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부처 간 정책설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도걸 의원 측도 한발 더 나아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투전판이 아닌 미래 금융 산업의 핵심 축으로 봐야한다”며 “가상자산 비축자산화를 비롯해 토큰증권(STO) 법제화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탑재한 활주로를 조기 완공시켜 한국형 디지털 자산시장이 제때 이륙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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