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 나쁜 X들 같으니라고." 몇 년 전 모임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화제가 2017년 대선에 이르자 그때를 회상하며 내뱉은 말이다. 당시 주변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나쁜 X들'이다. 그들은 반 전 총장이 결심만 하면 돈, 조직 등 모든 걸 자신들이 떠맡을 것처럼 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 2017년 1월 귀국 후 막상 대선 행보를 시작하자 그 말에 책임지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반 전 총장은 20여일 만에 대선행보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최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명예에 더 큰 흠집이 나기 전에 수습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한덕수 대망론'을 접하며 떠오른 기억이다. 평행이론은 아니지만 양자가 비슷한 점은 많다. 박근혜 탄핵과 반기문,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평생 행정관료로 쌓아온 관리 역량으로 혼란한 국정 수습에 적격일 듯하다. 모두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중용될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 외교와 경제 분야로 다르지만 영어로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국제감각이 있는 점도 유사하다. 현재 거론되는 선택지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자 주변에서 대안으로 차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현재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반 전 총장, 고건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도 한때 대망론의 대상이었다. 온실과 정글처럼 행정관료와 정치인이 노는(?) 물은 다르다. 제2의 반기문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런저런 정략적 고려를 떠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한 총리가 현재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와 궐위 상태의 권한대행은 천양지차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때와도 무게감이 다르다. 트럼프발 태풍에도 국민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전문가로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의 경륜 덕이다. 임박한 대선 관리 임무를 팽개치고 갑자기 주자로 나서는 것도 정치적 명분이 없다. 문제
'저주 인형'이 온라인에서 잘 팔리고 있단다. 기발하다기에 앞서 놀랍다. 남을 미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행을 겪도록 빈다는 것이 저주 아닌가.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 증오하다 못해 저주까지 퍼붓는 세상. 그런 심리에 편승해 물건을 파는 세태.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질투해 저주하는 드라마를 흉내 냈다. 저주하는 사람 인형을 만들어 불태우거나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한다고 한다. 배신한 전 연인이나 배우자, 직장 상사 등도 대상이 된단다. 기성세대로서 아찔하다. 전 사회적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고 싶다. 개인 차원을 넘어선, 어떤 불편도 힘듦도 견디지 못하는 작금의 사회다. 실연을 해도 소주 한두 병과 몇 개비 담배로 잊고 삭이던 때가 있었다. 부부 사이도 어떻게 순탄하기만 했겠는가. 참을 인(忍)자를 마음에 새기면서 애증의 세월을 보냈던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었다. 직장 상사의 호된 질책도 기꺼이 받아넘겼다. 지금은 어떤가.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죽이는 보복살인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백년해로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친구와 의절하는 것보다 더 쉽게 이혼 도장을 찍는다. 상사의 온당한 가르침이나 지시라도 조금이라도 선을 넘으면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그런 현상이 일반화됐으며, 부모 자식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사랑과 배려, 관용, 용서, 화해, 양보 따위의 좋은 단어들은 점차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그 대신 증오와 공격, 폭력, 대결에 이어서 저주까지 온갖 악(惡)의 관념들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아파트에서는 인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일만 들려온다. 우리가 없고 나만 있는 사회다. 나만 잘살면 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폭발이다. 이것은 사회가 아니다. 인간이 모여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다.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다거나 남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다. 이래서는 사회가 굴러가지 않는다.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역대 최악으로 증오가 끓어넘
요즘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처연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의 침공에 사력을 다해 맞선 우크라이나다. 하지만 영토를 상당 부분 빼앗기고,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고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미국으로부터 사실상 '굴욕적 휴전'을 강요받고 있다. 가치보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 무대는 이토록 냉엄하다. 지난달 28일 트럼프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설전이 이를 잘 보여준 단면도다. 젤렌스키는 "살인자(푸틴)에게 우리 영토를 양보하는 건 안 된다"며 트럼프의 일방적 대러 종전협상에 제동을 걸려 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우리가 협상에서 손 떼면 당신 혼자 싸워야 하고, 결과는 끔찍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당신은 손에 쥔 카드가 없다"는 등 무례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이후 젤렌스키는 점심도 거르고 백악관을 떠나야 했다. 광물협정 서명도 무산됐다. 이는 휴전협정 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미국의 안전보장을 받으려고 트럼프의 제안에 울며 겨자 먹듯 응했던 카드였다. 며칠 후 그는 트럼프에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됐다"는 서한을 보낼 때 '약한 자의 슬픔'을 뼈저리게 곱씹었을 법하다. 이처럼 약소국의 비애를 실감케 하는 장면이 왠지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아 보인다. 6·25전쟁 때 우리도 원치 않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휴전 압박을 받았다. 심지어 아이젠하워 정부는 '상시준비(Ever-ready) 작전'이란 이름으로 말을 듣지 않는 이승만을 축출할 계획도 세웠다. 지금 백악관에선 "러시아와 협상할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젤렌스키의 사임을 압박하는 견해가 나올 정도니 기시감마저 든다. 한국에는 우크라이나 희토류처럼 미국이 눈독 들일 만한 자원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승만은 1953년 6월 미국과 협의 없이 반공포로 2만명을 석방했다. "'통일 없는 휴전' 반대"(즉 북진통일)를 내걸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과 경제원조를 받기 위해서였다. 이 승부수는 통했다. 소련과의 냉전이 본격화하자 미
알래스카는 러시아 제국에 계륵 같은 존재였다. 내재된 자원의 가치를 제국 관리들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너무나 멀었다. 통치가 쉽지 않았고, 점차 관리비는 감당이 안 될 수준에 이른다. 운명의 새 주인을 맞게 된 것은 비운의 왕가 로마노프 왕조 말기 알렉산드르 2세 시절이다. 얼지 않는 땅을 찾아 흑해까지 내려갔으나 유럽 열강을 등에 업은 튀르크에 패해 막대한 빚만 지게 된 뒤 황제의 결심이 섰다. 제국 영토의 6%를 차지하는 해외 소유물을 처분하라. 이 영토에 속했던 땅 중 하나가 알래스카다. 황제는 수년 뒤 열혈 아나키스트에 의한 암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생전 개혁군주를 자처한 인물이다. 농노제 폐지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자금이 절실했다. 여기에 알래스카를 매물로 내놓으며 고민이 됐던 것이 당시 강대국 영국에 대한 견제다. 영국과 적대적인 신생 미국에 팔아 이 나라를 전략적인 우방으로 만들 것. 1867년 3월 알래스카는 그렇게 미국에 팔렸다. 텍사스주의 두배 크기인 이 땅의 매각 과정과 그 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는다. 미국 측 협상의 상대가 다름 아닌 윌리엄 수어드였다. 뉴욕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당대 최고 승부사이자 미국 팽창주의 선구자. 하지만 이는 훗날 역사가들의 평가일 뿐 당시 반응은 처참했다. 수어드가 지불한 금액은 720만달러.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남북전쟁을 치른 직후다. 전쟁 복구비를 대느라 정부 재정이 빠듯했다. 쓸데없는 땅에 돈을 썼다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엉터리 협상을 일컫는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 '수어드의 냉장고(Seward's icebox)'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수어드는 내친김에 북극 그린란드까지 사겠다고 나섰으나 의회가 주저앉혔다. 알래스카는 수어드가 예언한 대로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 반전의 역사를 쓴다. 잇따라 금광이 발견되고 석탄, 구리, 철광석, 아연 등 귀한 금속들까지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원유가 등장한
중국발 딥시크 충격 여파로 대형 인공지능(AI) 이슈 하나가 묻혔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소송전이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비영리법인 성격인 오픈AI의 지배구조를 비영리법인과 영리 공익법인(PBC)으로 나누는 게 골자다. 머스크의 공식적 불만은 간단하다.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창립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이윤 추구로 돌아섰다고 힐난한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1차 소송전은 오픈AI의 승리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원고 측인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가처분 기각은 탐색전에 불과하다. 법원은 양측 간 법적 분쟁 관련 본안 재판을 올가을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확 달아오를 양측 간 법적 공방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머스크가 지적한 대로 비영리로 출범했던 오픈AI가 영리로 전환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정부의 지원금, 즉 세금이 들어간다. 또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을 믿고 민간의 기부금도 들어간다. 이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전 기부에 대한 기만이라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다. 머스크의 논리가 일면 타당해 보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흔히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가 줄어 고전한다. 이에 재정자립을 위해 영리사업을 병행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과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펼치는 게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비영리법인이 그 아래에 영리 사업부나 영리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직접 통제와 관리를 해오는 영리 추구 모델이 많다. 반면 오픈AI의 영리 전환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오픈AI는 비영리법인과 별도로 영리 공익법인(PBC)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비영리법인은 PBC의 지분 일부를 갖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PBC는 독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친미 신중론자다. 지난 2018년 미국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안 장관(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기고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이 새로 짜는 세계 무역질서에 적응하고 동참해야만 한국 경제가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도 미국, 경제도 미국)는 지금 우리에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했다. 산업부 수장으로서 안 장관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2기 고위급 인사와 첫 통상협의를 가졌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한국 기업은 관세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만큼 무역적자를 줄일 계획을 가져오라는 미국 요구도 듣고 왔다. 통상 실무책임자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안 장관의 학계 선배다. 학계에선 전략가로 꼽히는 정 본부장(당시 인하대 교수)은 2017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당당하게 협상하는 것도 좋지만 우회로가 필요하다"며 셰일가스, 무기 도입 등 무역수지 적자를 줄일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제언을 해왔다. 안덕근과 정인교, 두 '통상통(通)'이 수장을 맡는 것은 통상본부장 직책 신설(2017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2기에 맞서는 최적의 진용에 기대가 크다. 이들이 학자로 제언했던 트럼프 1기 때가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 트럼프는 한미 FTA를 "끔찍하다" "재앙"이라며 한국을 겨냥해 거친 말을 쏟아냈다. 통상당국은 초반에 우왕좌왕했으나 비교적 협상에 선전했다. 농축산물 수입을 저지하고, 철강 쿼터제로 관세를 최소화했다.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최종심에서 승소하는 대역전극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때인 2022년 말 안 장관(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통상팀은 저자세 늑장 대응에 많은 질타를 받았다.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을 빼버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입법 동향조차 파악하지 못해서다. 패권국은 약한 상대를 더 강하게 몰아세우고 더 많은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