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홍남기가 할 일, 첫째도 투자 둘째도 투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취임했다. 홍 부총리에게는 두 가지 난제가 있다. 일자리 부진과 투자 부진이다. 단순히 부진한 정도가 아니라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홍 부총리는 위기 국면에 빠진 문재인정부 경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건져내는 임무를 띠고 기용된 구원투수다. 홍 부총리의 첫 번째 임무는 기업투자 확대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는 최근 국내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했다. 투자와 신산업 개발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33%에서 25%로 낮아진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성장률이 2.5%에 그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출·내수·투자의 동반 약세로 경기둔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내년 전망도 어둡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도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홍 부총리에게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기업의 투자애로 해결책을 찾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의욕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기업투자를 거론한 것은 드문 일이다. 우리 경제, 특히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대통령이 제대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홍 부총리의 두 번째 임무는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 2월 이후 극심한 고용부진이 9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10월 기준 취업자 수는 2012~2017년에는 연평균 34만명씩 늘었으나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 지난 1년 사이에는 6만4000명으로 줄었다. 일자리가 거의 늘지 못하고 있는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난다. 따라서 홍 부총리는 자리를 걸고 기업투자를 늘리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부터 달라져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청와대가 직접 챙기고, 혁신성장은 경제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식의 투톱 구조를 깨야 한다. 문 대통령이 경제정책 전권을 경제부총리에게 맡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과감한 결단과 실천이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결단과 실천을 지켜볼 것이다.
- [사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장하준의 고언 장하준 교수(55·영국 케임브리지대)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런던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다. 장 교수는 "한국 정부는 재벌 규제에만 갇혀 신산업을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들은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굳이 분류하자면 장 교수는 중도좌파 성향이다. 레이건·대처식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릴 때는 시장만능주의를 매섭게 비판했다. 이럴 땐 좌파다. 하지만 기업을 보는 눈은 시장주의자와 폭넓게 겹친다. 런던 인터뷰에서도 장 교수는 해외 투기자본의 인수합병(M&A) 공격을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기업을 키워보겠다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럴 땐 우파다. 그의 말마따나 장하준은 좌우에서 협공을 받는 독특한 존재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소신파 장 교수의 말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장 교수는 "울산을 보라"고 했다. 조선·자동차산업의 메카이던 울산은 몇 년째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1990년대 개발한 휴대폰 이후 우리가 개척한 신산업이 있는가"고 묻는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는 반토막이 났고, 그 결과 경제체질이 약해져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 장 교수가 보는 위기의 본질은 주축산업 붕괴다. 그나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마저 삼성·재벌의 덫에 갇혔다. 차등의결권은 문재인정부에서 입도 벙긋하기 힘들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당장 시민단체들이 재벌 개혁을 포기할 셈이냐며 들고 일어났다. 장 교수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스웨덴 발렌베리그룹은 차등의결권으로 경영권을 방어한다. 페이스북 창업주인 마크 저커버그는 지분율이 10%대이지만 의결권 지분은 28.5%로 높아진다. 이 덕에 미국에선 구글·페이스북 같은 혁신기업이 줄을 잇는다. 우리는 차등의결권마저 재벌특혜라며 싹을 밟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0일 이임사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펼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산업 창출과 같은 경제체질 개선이야말로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꼭 가야 할 길이다. 장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을 영양제에 비유한다. 그 뒤엔 운동도 하고 식단도 바꿔야 몸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영양제만 맞으면 금세 몸이 좋아질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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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노무현식 vs. 문재인식
국민연금 개혁의 계절이 돌아왔다. 11년 전, 그러니까 2007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봤다. 그땐 40년 뒤, 곧 2047년이면 연금이 바닥을 드러낸다고 했다. 노 대통령은 이걸 2060년으로 늦췄다. 원래는 더 늦추려 했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면 가능했다. 그러자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들고 일어났다.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협점을 찾았다. 그래서 그대로 내고 덜 받게 됐다. 이때 소득대체율이 뚝 떨어졌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초기 가입자에게 아주 후했다. 처음 가게 문을 열면 손님 끌려고 이것저것 얹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2007년까지 60%였다. 참여정부는 이 비율을 2008년부터 50%로 뚝 떨어뜨렸다. 그 뒤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 40%에 이르도록 설계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 생애 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이라면 연금으로 월 45만원을 탄다는 뜻이다. 단 가입기간 40년을 꽉 채웠을 때 얘기다. 올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새로 했다. 사람으로 치면 종합검진이다. 그랬더니 오는 2057년에 기금이 거덜난다는 계산이 나왔다. 3년 앞당겨졌다. 이유는 물으나마나다.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갈수록 줄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예상 고갈시점 40년을 앞두고 연금에 손을 댔다. 2057년이면 앞으로 39년 뒤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볼 때다. 답은 다 나와 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불가피하다. 그래야 고갈시점을 한참 뒤로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선택이다. 대안으로 참여정부처럼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길로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갈시점을 2070년께로 늦출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 만약 고갈시기도 늦추면서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높이고 싶다면? 과욕이지만 방법이 없진 않다. 보험료를 왕창 더 내면 된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소득대체율을 지금처럼 45%로 죽 가져가려면 내년에 당장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2%포인트 높여야 한다. 그런 뒤 2034년부턴 12.31%로 인상하고, 그 뒤엔 5년 주기로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재정은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국민연금법 4조①항). 들어오는 보험료와 나가는 급여를 비등하게 맞추란 뜻이다. 이를 적립배율이라 한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제도발전위원회는 70년 뒤 적립배율 1을 목표로 국민연금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연금전문가 15명이 지난해 12월부터 28번 만나서 지혜를 모은 소중한 결과다. 문 대통령이 정부안 초안에 퇴짜를 놓았다. 정부안은 제도발전위 권고를 반영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보험료율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청와대 사회수석에 대선캠프 출신의 연금 전문가를 앉혔다. 복지부는 쩔쩔맨다. 그래선 안 된다. 경제에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요술은 없다. 그러다 남미 짝 난다. 제도발전위 권고안이 모범답안이다. 대선 공약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려면 길은 딱 하나,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수밖에 없다. 11년 전 노 대통령은 정공법에 승부수를 걸었다. 문 대통령도 같은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paulk@fnnews.com 곽인찬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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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가 걷어찬 실업자 1만명 밥그릇
광주광역시와 현대차는 지난 6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 계약을 맺을 계획이었다. 임금을 절반으로 내리는 조건으로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을 짓는 사업이다. 공장이 지어지면 청년실업자 1만명(협력업체 포함)이 일자리를 갖게 된다. 지난 6개월 동안 엎치락뒤치락 지난한 협상을 거듭한 끝에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지역 노동계가 거부하고 나섰다. 이유는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현대차 노조는 아예 파업을 했다. 결국 계약은 무산됐다. 실업자 1만명이 번듯한 직장인으로 활기찬 삶을 시작할 기회도 함께 사라졌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울산공장에 있는 현대차 노조 사무실을 찾아갔다. "광주형 일자리는 실업의 고통 속에 있는 광주지역 젊은이들의 희망"이라며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돌아온 대답은 냉담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과잉투자"라며 고개를 저었다. 설혹 과잉투자라 해도 노동자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려는데 노동자가 반대한다. 앞에 노동자는 실업자들이고, 뒤에 노동자는 취업자들이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취업자에게 손해일까. 현대차 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원들처럼 연봉 7000만~9000만원을 받고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누가 반값에 자기 노동을 팔겠다고 나서겠는가. 청년실업자들은 불행히도 그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자기 몸값을 반값세일 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의 처지를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반으로 쪼그라든 밥그릇마저 걷어차서야 되겠는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윤장현 전임 광주시장 시절인 2014년 지역 숙원사업으로 시작됐다. 농업지역에 위치한 인구 150만명의 광주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일자리가 늘 부족했다. 지난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전국 평균의 70%에 불과했다. 청년 경제활동참가율도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지역 청년들은 장기실업자로 떠돌거나 타지로 떠나갔다. 이런 일이 수십년 되풀이됐다. 현실을 보다 못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 임금과 노사분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는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가 반값 임금 프로젝트, 즉 광주형 일자리다. '민'의 자발적 각성과 참여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노사민정 대타협' 모델로 불린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깊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꺼져가는 한국 제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1980년대의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이나 2000년대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버금가는 사회적 대타협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를 지키려고 파업을 한다면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자리를 못 만들게 하는 파업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꿈이요, 희망이요, 생존권이다. 주 44시간 근로에 연봉 3500만원, 여기에다 주거·의료·교육 등의 복지혜택이 더해지면 괜찮은 일자리다. 노조의 권한을 지키자고 실업자의 일할 권리, 즉 생존권을 외면해선 안된다. 내 밥그릇이 소중하다면 남의 밥그릇도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y1983010@fnnews.com 염주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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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조 바꾸라는 경보음
며칠 전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별세했다. 전임자인 로널드 레이건의 유산을 이어받아 탈냉전 시대를 연 그였다. 걸프전 승리 때는 지지율이 90%까지 치솟았지만 재선에 실패한 마지막 대통령이란 불명예도 안았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라는 빌 클린턴의 선거구호가 말하듯 미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서다. 취임 초 80%대를 넘나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시나브로 반토막났다. 리얼미터의 지난달 26∼30일 조사에서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4%, 부정 평가는 46.6%였다. 알앤써치의 11월 넷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9.0%, 부정 45.8%였다. 대통령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는 건 자연스럽다. 국정 수행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비판에 노출될 개연성도 커져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의 임기 초 고지지율은 전임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런 '탄핵 기저효과'가 사라진 만큼 지지율도 빠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집권 2년차 지지율론 아직 전임자들보다 높다. 그래도 안심할 계제는 아니다. 역대 정권도 지지도가 50%로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면 국정동력이 급속히 약화됐었다. 미국에서도 퇴임 직전 6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대통령은 불과 두 명이다. 앞서 언급한 레이건과 클린턴이다. 훌륭한 경제성적표가 공통적 성공 비결이었다. "지금까지는 국정과제를 설계했다면 이제부터는 국정의 성과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나가는 구현자가 돼 달라." 얼마 전 국정과제협의회 위원들에게 문 대통령이 한 말이다. 이 말 속에 지지도를 하락시킨 요인과 이를 회복할 단서가 다 담겨 있을 법하다. 국정 어젠다는 창대했지만, 이를 실현할 역량은 미약했기에 하는 얘기다. 문재인정부는 줄곧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한다며 '공정경제'와 '포용적 국가'를 강조했다. 하지만 각종 지표를 보라.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분배조차 더 악화되고 있다. 내치만 그런 게 아니다. 현 정부는 전 정부가 합의한 위안부치유재단을 일본 정부의 사죄가 미흡하다며 해산했다. 그런 뒤 추가 배상금을 얻어내긴커녕 새롭게 일본 측의 사죄도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는 아니라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선 "청구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명분은 맞았지만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실제로 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 탈원전 등 손대는 국정마다 이렇게 흘러가니 "그래서 어쩌라고(So what)?"라는 냉소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싹튼 '한반도 평화론'에 환호하던 열기도 사그라들고 있다. 경제는 주저앉고, 평화는 신기루처럼 보이는데 민심이 흔들리지 않을 까닭이 없다. 2009년 자민당의 54년 독주를 깬 일본 민주당의 3년3개월 단명의 배경이 뭔가. 슬로건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력이 미달해서다. 자녀수당, 고속도로 무료통행 등 민심을 좇는 시늉은 했지만 결실은 없이 경제 기반만 무너뜨리면서다. "국가대표는 증명하는 자리이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전패한 대표팀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던진 쓴소리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여권도 실력을 보여줄 때다. 소득주도성장론이든, 한반도평화론이든 손에 잡히는 실적 없이 국민 감성에 기대는 이벤트 정치로 지지율을 지키긴 어렵다. 문재인정부가 국정기조 전반에 걸쳐 영점조준을 다시 할 시점이다. kby777@fnnews.com 구본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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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의 굴욕
현대인에게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 당장 오늘 아침 책상머리를 둘러보자. 책상과 의자, 데스크톱, 전화기, 전원장치, 휴지통, 각종 필기류 등 사무집기류는 물론이고 이어폰, 슬리퍼, 지갑 속의 신용카드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것만 30가지가 넘는다. 플라스틱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셈이다. 19세기 미국에서 상아를 대체해 당구공을 만든 데서 탄생한 플라스틱은 20세기 들어 나일론에 이어 석유 부산물인 에틸렌·프로필렌 등 합성수지 재질로 진화를 거듭했다. 내구성과 경제성을 강점으로 유리, 나무, 철, 종이, 섬유를 대신해 식품, 화장품, 세제, 의약품 등 산업과 생활 전반으로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쓰임새가 커지면서 1950년대만 해도 연간 100만t이 안되던 플라스틱 생산량이 1976년에는 5000만t으로 늘었고, 지금은 3억t 넘는 플라스틱 제품이 쏟아진다. 플라스틱 범람과 함께 장점으로 꼽히는 내구성이 환경파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플라스틱은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그러니 폐플라스틱은 차곡차곡 쌓일 수밖에 없다. 해마다 1000만t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든다. 북태평양에는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폐플라스틱 섬이 생겼을 정도다. 진짜 문제는 폐플라스틱의 유해성이다. 태울 때 다이옥신과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고, 일부 물질은 환경호르몬을 만들어 면역기능을 떨어뜨린다. 분해 과정을 거치면서 지름이 1∼2㎜ 이하인 미세플라스틱으로 바뀌며 생태계를 교란한다. 지난해 영국의 한 방송사 해양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바닷새 앨버트로스가 새끼들에게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는 모습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바다거북 등 해양동물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는 일도 다반사다. 이쯤 되면 플라스틱은 인류에게 편의를 주면서도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다. 세계적 사전 출판사인 영국 콜린스는 최근 올해의 키워드로 '싱글유스(Single-use)'를 꼽았다. 싱글유스는 말 그대로 '일회용'이다. 2013년 이후 이 말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인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게 키워드 선정 배경이다. 실제로 플라스틱 싱글유스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부각되며 세계 각국과 기업은 물론이고 일반 시민까지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에 뛰어들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등 10가지 싱글유스 제품 사용을 2021년부터 제한하는 입법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2027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기업들도 일회용품과 전쟁을 펼친다. SK이노베이션은 일회용품 퇴출을 위해 '아.그.위.그'(I green We green) 캠페인에 나섰다.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개인 머그컵 사용하기, 테이크아웃컵 사용 안하기 등의 활동을 펼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7월 '그리너(Greener)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로 바꿨다. 지난주 서울 영동대로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카페쇼'에서는 쌀로 만든 빨대, 옥수수로 만든 컵, 야자나뭇잎 접시가 선보였다. 산업계에선 플라스틱은 앞으로도 진화하며 영역을 더 넓힐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생산에 앞서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 플라스틱을 두고 '20세기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고 한다. 과연 선물일지, 재앙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poongnue@fnnews.com 정훈식 논설위원
- 외국산 전력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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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시대 앞당길 K-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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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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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무슨 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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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감세안, 美경제에 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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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일본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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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내정된 ‘재벌개혁 전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