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린 지 보름이 지났다. 그런데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부른 병역특례제도 존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이 이슈가 본격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스포츠는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로 불린다.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연출하는, 예측불허의 감동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프로들로 채운 야구 대표팀은 전원 아마추어인 일본 사회인팀에 한 차례 패한 후 결승에서 고전 끝에 겨우 이겼다. 그러고도 주장인 노시환이 "어쨌든 금메달 땄지 않나"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지켜본 국민들의 눈에는 감동은 사라지고 일부 선수들의 철없는 태도만 잔상으로 남은 느낌이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한술 더 떴다. 주장 이기혁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취재진이 묻지도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 양민혁은 "군 면제,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했다"고 해 가디언 등 외신까지 탔다. 박승수도 전역모를 삐딱하게 쓴 인증샷으로 구설에 올랐다. 나중에 이들은 사과 글을 올렸다. 하지만 메달의 영예보다 군 면제 티켓이 최우선 목표였다는 '불편한 진실'을 노출한 뒤였다. 이로 인해 병력특례제도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됐다.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2030세대의 여론은 더 그랬다. 예전엔 예체능 분야에서 국위 선양한 이들에게 병역 혜택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출생으로 병역 자원이 넘쳐나던 그때와 다르다. 저성장이 고착된 시대라 20대는 바늘구멍 일자리를 찾는 청년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기다. 더욱이 국위 선양 차원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보다 몇 길 위인 방탄소년단(BTS)도 병역의무를 마친 마당임에랴. 그러니 정치권에서 차제에 병역특례제도를 손보려는 움직임에 발동이 걸렸을 법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호영·안철수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중진들이 앞장설 정도

끝내 진영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영화 '암살자(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객 200만명 돌파라는 소득을 건졌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진실은 외면한 채 각자의 논리로 옹호하고 공격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사법적 용어가 있다. 진실은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을 판별하는 도구다. 진영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99%가 진실이고 의혹은 1%에 불과하다.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할 사건이다. 증거와 정황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영화는 작은 의혹을 크게 부풀렸다. 수많은 국민이 TV로 현장을 보고 있었고 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다른 세력의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의심하려면 이런 명백한 사실에 반하는 증거(반증)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은 추측일 뿐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탄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역시 의문점일 뿐이다. 문세광이 발사한 총탄에 육 여사가 맞은 것은 미국 CBS의 방송 필름에 증거로 남아 있다. 제작자 측은 미국 필름이 조작됐다고 말할 수 있나. 자작극이라면 문세광을 박정희가 조종했다는 말이 되는데, 얼토당토않다. 문세광이 쏜 총탄 중 한발은 박정희가 연설하던 연단으로 날아가 박혔다. 자작극을 펼치면서 부인을 죽이라고 했을지언정 자신에게도 총을 쏘라고 할 리가 만무하지 않나.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야를 권유했었는데 (사후) 100일 동안 만약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을까 생각했다'는 박정희의 말도 미국 문서에 남아 있다. 문세광은 사형 집행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박 대통령께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승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조총련에 속아서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합니다." 박정희의 자작극이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 달간 120~130여건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올렸다. 취임 초 매달 30~40건이던 게시글이 3배 이상 폭증한 것이다. 특히 심야에도 많은 글을 올린다. 이 대통령은 언론이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선다. 하지만 특히 공을 들이는 것은 검찰개혁, 중수청장 인선 등에 대한 여권 내부 비판을 반박하는 글이다. 대통령의 소통행보 자체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측면도 있다. 문제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데 있다. 밤에 쓰는 연애편지처럼 심야 SNS는 감성과잉, 이성적 객관화 부족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크고 작은 사안을 놓고 비판자들과 일일이 대거리하는 일이 국정운영 차원에서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이 대표적이다.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박은정 의원 등과 대통령이 '맞짱' 뜨듯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간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그들과 일대일로 상대할 체급인지, 숱한 현안 대신 '친윤 검사' 감별에 몰두할 일인지 의구심이 든다. 더 큰 문제는 일개 도지사·의원 등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을 서슴지 않는 현상이다. 거듭된 대통령의 설득에도 승복하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속된 표현으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이런 현상을 우리는 '레임덕'이라 부른다. 비슷한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최대 관심은 국정운영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김 대표의 수첩에서 '이진숙·한동훈 아웃'이라는 문구가 찍힌 날짜는 지난달 9일이다. 약 3주 뒤인 지난 1일에는 김 대표 수첩에서 '한동훈 파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트잇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과 직접 설전을 벌였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소속인 한 의원의 체급만 키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 의원 견제에 집착하는 모습이다.

변방의 비주류 리서치기관이 일요일 저녁 이메일 뉴스레터에 쓴 미래 시나리오가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설립 3년차 신생 리서치회사 시트리니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에게 공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글 작성을 주도한 시트리니 창립자 33세 제임스 반 겔런의 이력은 독특하다. 생물학, 심리학을 전공한 병원 구급대원 출신으로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금융투자 칼럼을 썼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정교한 분석 리포트라기보다 장문의 메모에 가깝다. 인공지능(AI)이 사무보조로 활용된 지 3년이 흐른 2028년에 쓰인 회상형 에세이다. 인간의 지능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한 시점으로 상정된 시간이 2028년이다. 'AI 멸망 소설'인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글 대부분은 'AI 디스토피아'에 맞춰졌다. 컴퓨팅 자산을 가진 자본가는 부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비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령 GDP' 개념이 나온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이익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소비는 돌지 않는다. 숫자는 성장하지만 체감경제는 죽었다는 의미로 유령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뛰어오르고 주가는 고점 대비 40% 추락한다. 죽은 소비는 다시 산 기업을 잡는데, 이로 인해 회사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시트리니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분석도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메모가 유포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보고서에 언급된 관련 종목이 줄줄이 폭격을 맞았다. 위기 전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포에 힘을 보탰다. 보다 못한 백악관이 보고서는 공상과학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소형 리서치회사의 메모에 백악관까지 참전한 사건이 됐다. 과도한 설정이며 극한의 상황 전에

200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STX그룹은 중국 다롄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에 초대형 조선소를 세웠다. 한국 내 조선소 부지가 워낙 작아 아예 해외에 매머드급 도크를 짓자는 전략이었다. 목표는 원대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STX 다롄 조선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해양플랜트 단지를 완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이 덮쳐 발주가 끊겼다. 현지의 숙련인력 부족과 품질불량 및 중국 당국의 지원조건 불일치 등도 발목을 잡았다. 한진 수비크 조선소 역시 금융위기발 발주 가뭄에다 품질 문제, 노사 분규, 부품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렀다. 해외 직접투자는 결국 모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적인 해외 직접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또 나선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우선, 투자 불확실성이다. 2000년대 STX와 한진의 해외 투자는 현지에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마스가의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추가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다. 언뜻 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 배를 만드는 시설 구조가 낡았다면 아무리 리모델링해 봤자 건조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조선소 투자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의 단독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각서도 없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독점과 같은 수준의 사업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낙관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