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칼럼
포퓰리즘 선거전과 중우정치인터넷이 일군 디지털 생태계가 유토피아는 아니다. 1989년 월드와이드웹(WWW)을 창안한 팀 버너스리의 지적이다. 그는 '팀 버너스리, 이것은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란 책에서 "현재 디지털 세계는 우리의 '의도'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헤드라인이나 재미있는 밈처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실제로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적 제목과 선정적 섬네일이 판친 지 오래다. 6·3 지방선거 본투표날이 박두했다. 선거전 초반 거대여당의 압승이 점쳐지던 판세였다. 이후 경합지역이 늘어나는 여론의 추이도 감지됐다. 다만 민심을 뒤흔든 건 정책 경쟁이 아니었다. 후보자들이 방송 토론을 기피하고 유튜브 홍보전에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인기몰이를 하느라 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밀려난 꼴이었다. 버너스리가 경계했던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한 단면도처럼. 부자 몸조심이라고 해야 할까. 선거전 초반 지지율이 앞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토론에 부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부산을 제외한 주요 격전지에서 TV토론회는 1회 토론이 전부였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가까스로 지킨 셈이다. 역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는 많게는 5차례 열렸지만, 이번엔 단 한 번이었다. 그것도 내심 낮은 시청률을 바라는 양 심야시간대인 28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열렸다. 그 대신 장외 공방과 유튜브 쇼츠(3분 이내 짧은 동영상) 홍보전은 불을 뿜었다. 특히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서울시장 선거전이 그랬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공방이 단적인 사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호사격하듯 안전점검을 지시하는 등 여권과 정 후보 측은 서울시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오 후보 측은 지난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철근 누락과 관련한 51개 내용을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애초 외곽에서 서로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공개토론으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구하는 게 정도였다. 물론 후보 입장에선
손성진 칼럼
투자자도 정부도 냉정할 때온 나라를 주식 광풍이 휩쓸고 있다. 소외받던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국민 대다수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배짱 좋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생애에 처음 만져보는 큰돈을 벌었을 수 있다.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정부나 개인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시점이 됐다. 부를 쌓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주식 투자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됐다. 평생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 젊은 층은 너도나도 주식에 뛰어들었다. 벤처붐이 일었던 20여년 전과 유사하다. 일부는 성공해서 집 살 자금을 벌었을 것이다. 앞으로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아마도 상당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본다. 한몫 보려고 베팅을 했다가 되레 나락으로 떨어진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절반을 넘는다면 주가부양 정책이 자산 확충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말이 된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주식 투자를 투기와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빚투'나 레버리지, 미수를 겁 없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은 여실히 드러난다. 큰 수익을 거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있을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매일 번갈아 발동될 만큼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의 널뛰기 장세다. 이럴 때일수록 투기꾼이 날뛰고 '모 아니면 도'라는 투기판이 된다. 투자가 투기로 변질될 때 건전한 풍토를 해치는 사회악이 된다. 투기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무너뜨린다.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도박판에 빠지면, 직업과 노동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이다. 고수익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반갑지도 않다. 손실을 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기업이나 국가로서는 손실이다. 그 이전에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정부도 냉정하게 장을 바라
노동일 칼럼
지방선거의 교훈은 '정쟁'이 아닌 '민생'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지방선거의 본질은 중앙 정치권의 개입으로 퇴색한 지 오래다. 특히 이번에는 전현직 대통령까지 참전하는 '정치과잉'이 두드러진 선거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으로 야당이 전패는 면했지만 전체적으로 여당 승리, 야당 패배로 귀결되었다. 선거가 끝난 지금 대한민국에 시급한 것은 선거 과정에서 분출된 정치과잉의 에너지를 가라앉히는 일이다. 여야 모두 국민의 삶을 먼저 돌보는 '안정된 국정운영'의 정상 궤도로 속히 복귀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 과정의 격랑이 계속되거나 오히려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선거 당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사상 초유의 오점을 남겼다. 준비된 용지가 소진되면서, 많은 유권자가 발길을 돌리거나 밤늦게까지 대기해야 했다.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마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부실한 선거 관리는 그 자체로 정치권 갈등의 기폭제가 되었다. 선거소송 등으로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투표 못한 유권자 숫자, 동일한 시점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집약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훼손, 출구조사 결과를 접한 유권자 표심의 왜곡 등 따져야 할 일이 많다. 오 시장 당선 여부나, 선거법을 들먹이며 일축할 사건이 아니다. 선거 이후 정국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이다. 법치주의 원칙과 정치적 거래의 정면충돌 양상은 사법적 영역마저 진영 논리의 전장으로 끌어들일 것이다.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 논란은 향후 국정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될 공산이 크다. 고스란히 국정운영 동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소취소 특검법안이 선거정국의 분수령이 되었고, 국정운영의 성공이 미래 안전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권력지형 변화 역시 격랑을 예고한다.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론 및 정국 주도권 향배와 맞물려 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 교체 여부를 둘러싼 파열음
최진숙 칼럼
문제는 젊은이 일자리변방의 비주류 리서치기관이 일요일 저녁 이메일 뉴스레터에 쓴 미래 시나리오가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설립 3년차 신생 리서치회사 시트리니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에게 공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글 작성을 주도한 시트리니 창립자 33세 제임스 반 겔런의 이력은 독특하다. 생물학, 심리학을 전공한 병원 구급대원 출신으로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금융투자 칼럼을 썼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정교한 분석 리포트라기보다 장문의 메모에 가깝다. 인공지능(AI)이 사무보조로 활용된 지 3년이 흐른 2028년에 쓰인 회상형 에세이다. 인간의 지능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한 시점으로 상정된 시간이 2028년이다. 'AI 멸망 소설'인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글 대부분은 'AI 디스토피아'에 맞춰졌다. 컴퓨팅 자산을 가진 자본가는 부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비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령 GDP' 개념이 나온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이익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소비는 돌지 않는다. 숫자는 성장하지만 체감경제는 죽었다는 의미로 유령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뛰어오르고 주가는 고점 대비 40% 추락한다. 죽은 소비는 다시 산 기업을 잡는데, 이로 인해 회사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시트리니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분석도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메모가 유포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보고서에 언급된 관련 종목이 줄줄이 폭격을 맞았다. 위기 전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포에 힘을 보탰다. 보다 못한 백악관이 보고서는 공상과학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소형 리서치회사의 메모에 백악관까지 참전한 사건이 됐다. 과도한 설정이며 극한의 상황 전에
조창원 칼럼
마스가, K조선 '판도라 상자' 되나200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STX그룹은 중국 다롄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에 초대형 조선소를 세웠다. 한국 내 조선소 부지가 워낙 작아 아예 해외에 매머드급 도크를 짓자는 전략이었다. 목표는 원대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STX 다롄 조선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해양플랜트 단지를 완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이 덮쳐 발주가 끊겼다. 현지의 숙련인력 부족과 품질불량 및 중국 당국의 지원조건 불일치 등도 발목을 잡았다. 한진 수비크 조선소 역시 금융위기발 발주 가뭄에다 품질 문제, 노사 분규, 부품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렀다. 해외 직접투자는 결국 모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적인 해외 직접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또 나선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우선, 투자 불확실성이다. 2000년대 STX와 한진의 해외 투자는 현지에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마스가의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추가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다. 언뜻 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 배를 만드는 시설 구조가 낡았다면 아무리 리모델링해 봤자 건조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조선소 투자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의 단독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각서도 없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독점과 같은 수준의 사업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낙관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