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호르무즈 파병, 불가피한 선택이다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와 미국의 파병 요구는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병 반대'가 55%로, 찬성 32%를 웃돌았다. '파병 반대' 깃발은 선명하고, 대의명분이 존재한다. 현재의 미·이란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장선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이 낳은 결과물이다. 국제사회가 지지하지 않는 군사행동에 동참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이란과의 관계를 훼손할 위험도 크다. 만에 하나 국군 장병들이 희생되거나, 우리 국민이 국내외 테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도덕과 명분만으로 국제정치의 엄혹한 현실을 헤쳐 나갈 수는 없다. 국가의 안위와 경제적 생존이 걸린 지금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 고려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이다.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동북아의 지정학적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앞선 가치이다. 과거 2004년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당시 노무현 정부는 거센 반대 여론 속에서도 파병을 단행한 바가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을 막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미국이 한국을 거론하며, 동맹으로서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시(거부)한다면 동맹 관계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나 주한미군 감축 카드 등을 연계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안보 무임승차에서 벗어나 원유 수송로 '항행의 자유' 확보라는 국제질서 안정에 기여해야 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신장된 국력을 증명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적으로 보면 파병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반도체나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엄포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과 원만한 통상 관계를 유지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
구본영 칼럼
맞춤형 청년 고용 대책 시급하다바둑계의 '신공지능' 신진서 9단과 인공지능(AI) 카타고의 3연전. 지난 7월 현재 세계랭킹 1위와 바둑 최강 AI의 대국이었다. 이세돌 9단이 구글 딥마인드의 AI 알파고와의 대국에서 5판 중 1판을 이긴 지 10년 만이었다. 신 9단은 호선으로 겨뤘던 이 9단과 달리 2점을 깔고 두는 접바둑으로 2승 1패를 거뒀다. 그럼에도 충분히 감동적이었다. AI 시대에 인간 두뇌의 발전 여지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바둑 문외한에 가까운 필자는 이번 대국에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를 접했다. 가로세로 19줄의 바둑판에선 무려 '10의 170승'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빛의 속도로 최적의 수순을 찾아내는 카타고였지만, 바둑판에 돌을 놓는 건 여전히 인간이 대신했다. 이는 AI와 로봇공학 분야에서 흔한 현상이다. 온갖 복잡한 연산은 쉽게 해치우는 AI나 로봇이 인간의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는 데는 서투르니 그렇다. 미국의 로봇공학자 이름을 딴 '모라벡의 역설'(Moravec's paradox)이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보다 단순노동 일자리를 대체하기가 더 어렵다는 뜻일까. 이 가설이 틀릴 수 있음을 2026 북중미 월드컵 현장에서 감지했다. 월드컵 파트너사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활약상을 보면서다. 다리를 꼬고 공을 차 수비수를 속이는 '라보나킥'을 차는가 하면 손흥민의 '찰칵 세리머니' 동작까지 시현했으니 말이다. AI가 어떤 직종의 일자리를 먼저 잠식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분명한 건 방향이 어느 쪽이든 청년층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국내외적으로 똑같은 현실이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등의 보도를 보자. AI 확산 이후 영국 노동시장에서 숙련직 수요는 늘고, 신입은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이 맡는 기초업무를 AI로 대체한 결과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얼마 전 경총 조사에서 신입을 뽑는 정기공채는 2018년 39.9%에서 2
손성진 칼럼
박진영 논란과 의원 특권가수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박진영을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했을 때 보기 드물게 잘한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진영은 한달 전 '패노메논(Fanomenon)' 프로젝트를 선보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K팝 팬덤들에 상을 주는 행사 등으로 5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1조원의 경제효과를 얻겠다는 내용이다. 팬들에게 상을 주겠다는 것은 국회나 정부는 생각해 내지도 못할 아이디어다. 그런 박진영에게 국회가 시비를 걸고 나섰다. 박진영이 미국에 출장을 가서 5박6일의 공무 일정을 마친 뒤 개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이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진영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진영은 후반부 개인 일정과 귀국 항공편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고 한다. 박진영은 무보수에 비상근이다. 공인이며 공직자인 동시에 민간인 신분이기도 하다. 박진영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이 논란은 의원들 자신의 공사 구분 문제를 소환한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의원들, 특히 문체위 의원들은 이 정도를 문제로 삼을 자격이 없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끊임없이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지금도 그대로다. 여야가 피 터지게 싸우면서도 이런 일에는 한마음 한뜻이 된다.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된 사례가 바로 문체위 의원들의 2022년 카타르 출장이었다. 카타르 의회 의장 예방 등이 목적이었지만 월드컵 축구 경기만 보고 돌아왔다. 의장을 만나지도 못했다. 실질적으로 공무를 빙자한 사적 용무였다.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어느 상임위나 다르지 않다. 수행과 지원을 해야 하는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하소연이 공공연하게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형식만 공식 출장이지 관광 일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문체위 소속 의원들은 대놓고 관광을 한다. 관광이 소관 업무인 상임위이기에 떳떳하게 다닌다. 그렇다고 국내 관광 행정에 도움이 될 만한 보고서를 쓴 적이 없다. 그런 문체위가 박진영의 출장을 문제 삼고 나섰으니 국민이 공
최진숙 칼럼
문제는 젊은이 일자리변방의 비주류 리서치기관이 일요일 저녁 이메일 뉴스레터에 쓴 미래 시나리오가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설립 3년차 신생 리서치회사 시트리니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에게 공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글 작성을 주도한 시트리니 창립자 33세 제임스 반 겔런의 이력은 독특하다. 생물학, 심리학을 전공한 병원 구급대원 출신으로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금융투자 칼럼을 썼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정교한 분석 리포트라기보다 장문의 메모에 가깝다. 인공지능(AI)이 사무보조로 활용된 지 3년이 흐른 2028년에 쓰인 회상형 에세이다. 인간의 지능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한 시점으로 상정된 시간이 2028년이다. 'AI 멸망 소설'인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글 대부분은 'AI 디스토피아'에 맞춰졌다. 컴퓨팅 자산을 가진 자본가는 부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비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령 GDP' 개념이 나온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이익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소비는 돌지 않는다. 숫자는 성장하지만 체감경제는 죽었다는 의미로 유령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뛰어오르고 주가는 고점 대비 40% 추락한다. 죽은 소비는 다시 산 기업을 잡는데, 이로 인해 회사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시트리니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분석도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메모가 유포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보고서에 언급된 관련 종목이 줄줄이 폭격을 맞았다. 위기 전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포에 힘을 보탰다. 보다 못한 백악관이 보고서는 공상과학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소형 리서치회사의 메모에 백악관까지 참전한 사건이 됐다. 과도한 설정이며 극한의 상황 전에
조창원 칼럼
마스가, K조선 '판도라 상자' 되나200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STX그룹은 중국 다롄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에 초대형 조선소를 세웠다. 한국 내 조선소 부지가 워낙 작아 아예 해외에 매머드급 도크를 짓자는 전략이었다. 목표는 원대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STX 다롄 조선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해양플랜트 단지를 완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이 덮쳐 발주가 끊겼다. 현지의 숙련인력 부족과 품질불량 및 중국 당국의 지원조건 불일치 등도 발목을 잡았다. 한진 수비크 조선소 역시 금융위기발 발주 가뭄에다 품질 문제, 노사 분규, 부품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렀다. 해외 직접투자는 결국 모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적인 해외 직접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또 나선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우선, 투자 불확실성이다. 2000년대 STX와 한진의 해외 투자는 현지에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마스가의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추가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다. 언뜻 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 배를 만드는 시설 구조가 낡았다면 아무리 리모델링해 봤자 건조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조선소 투자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의 단독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각서도 없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독점과 같은 수준의 사업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낙관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