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의 웅대한 꿈을 처음 꾼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취임 첫해인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세웠다. 이때도 한국이 홍콩·싱가포르와 정면으로 붙는 건 어렵다고 봤다. 그 대신 자산운용 시장은 해볼 만하다고 여겼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허브 전략을 일보 전진시켰다.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시행됐고,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지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됐다. 한국판 골드만삭스는 당시 유행어였다. 2011년엔 한국형 헤지펀드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모펀드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사모펀드가 모험자본 시장의 젖줄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 아래 2015년 진입규제를 왕창 풀었다. 그 뒤 사모펀드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했다. 자산운용사는 2015년 93곳에서 2019년 292곳으로 늘었다.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펀드 수는 1만2000여개로 불었다. 문재인정부는 그 덤터기를 썼다. 규제가 풀린 틈을 비집고 온갖 편법이 판을 쳤다. 무자격자들이 고객 돈으로 분탕질을 쳤다. 그런데 이 난장판 속에 현 정부와 가까운 이들도 꽤 보인다. 청와대도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그러니 덤터기를 썼다고 항변도 못 한다. 사태 초기 나는 라임 사태를 일종의 성장통으로 봤다. 박근혜정부가 규제를 푼 것도 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여겼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곧 헤지펀드가 모험자본 구실을 할 거란 기대도 품었다. 정치권 연루설은 애써 곁가지로 취급했다. 비리를 바로잡되 사모펀드 시장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다.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허브 구축이 어디 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옵티머스 사태를 보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한마디로 헤지펀드 시장은 난장판이다. 금융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가 산산조각이 났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다 금융허브의 꿈이 영영 몽상으로 끝날 듯싶다. 어떻게 해야 하나. 철저한 수사가 출발점이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예감이 불길하다. 법무부와 대검이 또 붙었다. 두 기

한반도의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결실의 계절이건만 남북관계는 빈손이다. 북한의 비핵화도, 남북 간 평화 정착도 진도가 나가지 못한 결과다. 지난 10일 김일성광장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무대였다. 핵탄두 2, 3개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선보였으니….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려운 인민 생활상을 거론하며 눈물을 비쳤다. 하지만 강렬한 핵 보유 의지를 드러낸 탓일까. 국내외 관측통들은 대부분 "악어의 눈물"(미국 워싱턴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로 간주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하다는 신형 ICBM이 등장할 땐 만면에 웃음을 보였다. 그 뒤로 '최고 존엄'의 일거수일투족에 같이 울고 웃는 평양 시민들이 겹쳐졌다. 하나같이 검게 그을린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래도 북한의 특권층인 그들의 눈물만큼은 진짜일 거란 느낌과 함께 가슴이 서늘해졌다. 북한판 신정체제가 이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평화통일도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다. 돌이켜 보면 동서독 통일의 일등공신은 동독 주민들이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서독 주민에 비해 복지도 인권도 열악했던 그들이 투표로 시장경제 체제인 독일연방 편입을 결정하면서다. 이는 서독 역대 정부가 양독 간 교류협력 기조는 이어가면서도 동독 주민의 인권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보수든 진보든 동독의 민심을 사려 한 집권당들이 노력이 통독의 숨은 견인차였던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톱다운 방식 협상에 매달리는 인상이다. 종전선언 등 평화 이벤트에 집착하며 북한의 민주화나 주민 인권개선은 등한시하면서다. 지난 4일은 북한인권법 4주년이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은 여당이 재단이사 추천을 보류해 첫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이 만든 '북한인권 백서'조차 공개를 꺼리고 있을 정도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건

지난달 87세 나이로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50여년 법조인생 중 27년을 미국 대법관으로 지냈다. 자신의 후임 지명은 대선 후 해달라는 말을 남겼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보수 중의 보수 에이미 코니 배럿 지명은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대하게 열린 행사장. 하필 거기서 백악관 인사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대통령의 양성 판정도 이 직후 나왔다. 보다시피 대선 판세는 그 후 조 바이든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이쯤 되니 긴즈버그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물론 결과는 가봐야 알겠지만. '노토리어스(악명 높은) RBG'의 저자 아이린 카먼은 미국 법조인사 중 긴즈버그처럼 폭발적 인기를 누린 이는 단연코 없었다고 책에 썼다. 노(老)대법관의 모든 이미지가 밀레니얼 세대에게 놀이로 소비되고,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지금도 흥미로운 주제다. 155㎝ 작은 체구,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며, 수줍음도 꽤 탔다. 하지만 차별에 맞선 그 오랜 시간 한결같음에 감동과 위로가 있었다. 긴즈버그의 생명력은 시대의 폐부를 찌르는 언어에 있다. 노예폐지론자 세라 그림케의 말을 인용한 변론은 두고두고 회자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워달라는 것뿐입니다." 여성을 넘어 사회 모든 평등을 부르짖었다. "모든 젠더 차별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은 양쪽으로 작용한다." 전투력의 밑천은 긍정의 삶이었다. "분노처럼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감정에 결코 굴복하지 말 것." 이 말을 10대부터 품고 살았다. 그가 세상을 뜬 지 한달도 안 돼 한국 여성계의 큰별 이이효재 선생의 부음이 날아왔다. 올해로 96세. 그의 전기 '이이효재'를 쓴 작가 박정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여성 중 단 한 명도 이이효재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단언한다. 왜 아니겠는가. 3대째 이어진 목회자 집안의 신학문 분위기, 신여성 고모 이애시는 선생의 강인함에 토대가 됐다.

"석달 열흘을 기다렸으니 더 기다리지 않게 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으면, 야당의 거부권을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는 최후통첩이다. 검찰개혁의 완결판이라고 자처하는 공수처를 거대 여당의 힘으로 단독 출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평소 현자(賢者) 이미지를 보여주던 이 대표가 드디어 '분파적' 정치지도자로의 변신을 작심한 듯하다. 조국과 추미애 전·현직 법무장관이 휘두르던 '조자룡 헌칼'을 이어받을 모양이다. 대선후보로 낙점을 받으려면 공수처 총대를 메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른다. 일단 효과는 "글쎄올시다"이다. 이후 진행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조사에서 지지도가 전달보다 4%포인트나 빠진 17%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20%에 못 미쳤다. 국민 열명 중 네명이 '코로나 블루'를 앓고 있다. 전시를 방불케 하는 위급상황이다. '제2의 나훈아쇼' 같은 위안거리를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파멸적 정쟁거리의 등장이다. 이도저도 권력쟁취용 패싸움에 지나지 않는다. 불쾌지수가 치솟는다. 이 와중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세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석열 검찰총장을 급박했다. 22일 대검 국감장에서 터질 윤 총장의 '말 폭탄'에 이목이 쏠린다. 일견 '정의의 사도'를 자임하는 장관과 야당의 성원에 힘입어 '절름발이 검찰'을 지키려는 검찰총장의 진검승부로 읽히지만 내막은 단순치 않다. 공수처 출범 전 최후의 정지작업이다. 바야흐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 블루스'를 출까. 수사지휘권 폐지와 솎아내기 인사, 장관 지휘권 발동을 통해 검찰은 사실상 무장해제됐다. 사법부와 검찰·경찰을 손아귀에 쥔 집권세력이 공수처까지 꿰차려는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답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지난달 22일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돌출된 "가자! 20년!" 건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