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 칼럼
항미원조는 박제된 구호가 아니다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무명용사 추모공원'이 있다. 공원에는 '학도의용군 무명용사탑' 등과 함께 '무명용사 봉안관'이 자리하고 있다. 무명용사 봉안관에는 "6·25전쟁 등에서 전사하여 유해는 수습하였으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이름 없는 무명용사(無名勇士) 5,800여 위(位)를 모신 공간"이라는 설명이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지만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전사자가 이토록 많은 사실에 놀란다. 봉안관 건물 외벽에 새겨진 "이름마저 바친 충절, 조국과 함께 영원하리" 문구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생명을 조국에 바친 호국영령들이 무명으로 남은 것은 혹시라도 신원파악 등 우리 후손들의 노력이 소홀했던 탓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6·25전쟁은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민족의 비극이자,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선열들이 피를 흘린 호국(護國)의 역사이다. 6·25전쟁의 남북한 사상자는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약 530만명에 달한다. 특히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은 인명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계기가 되었다. 미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미군 전사자의 70% 이상이 중공군 참전 이후 발생했다. 특히 장진호전투 등 중공군의 동계 공세 기간 단 몇주 만에 수만명의 사상자가 집중되었다. 북한의 남침과 중공군의 참전은 이처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땅에 남긴 무도한 도발이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를 '조국해방전쟁',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이라는 미화된 이름으로 부른다. 중국 공산당이 6·25전쟁에 참전하며 내세운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다)'라는 구호는 철저하게 기획된 선전 수사학이다. 대내적으로는 '보가위국(保家衛國·집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다)'의 구호를 결합하여 미군은 '침략자', 자신들은 '정의의 구원자'로 포장했다. 왜곡된 항미원조 용어는 오늘날까지 중국과 북한에서 체제 결속의 혈맹(血盟) 서사로 끊임없이 변주되고 있다. 평양에 있는 '조중우의탑(朝中友誼塔)' 기단부에는 중공군과 북한
구본영 칼럼
'당신들의 천국'에 성난 2030'앵그리 영맨'(성난 젊은이들)의 귀환일까. 지난 6·3 지방선거를 전후해 2030세대 청년층이 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애초 정치 무관심층으로 꼽혔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여야 격전지 투표장에서 캐스팅보터로 나섰다. 특히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벌어진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를 주도 중이다. 정치적 구심점도 없는 청년층의 자생적 결집은 한국 정치사를 통틀어 흔치 않은 풍경이다. 선거전 초반부터 거대 여당의 압승이 점쳐졌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야당이 궤멸적 참패는 면할 수 있을지가 남은 관심사였을 정도로. 하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여당이 12대 4로 이겼지만,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은 야당의 몫이었다. 선거 전문가들은 여당의 '공소취소 특검' 발의가 이변을 불렀다고 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불공정한 기도에 청년층·중도층이 등을 돌렸다는 뜻이다. 물론 단일 요인으로 선거전을 평가하긴 어렵다. 서울시장 선거전은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변수였다. 이 대통령은 선거에 앞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압박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외려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저소득층·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출규제의 덫에 걸린 이들은 '월세 지옥'에 갇혔다. 변수가 뭐든 청년층의 분노를 빼곤 선거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셈이다. 현 정부는 코스피 열기를 끌어올리는 데 진심이었다. 하지만 청년층에겐 '당신들의 천국'(이청준의 소설 제목)일 뿐이다. 소설 속 섬사람들은 대규모 간척으로 낙토를 만들자는 소장의 제의에 시종 회의적이었다. 뭍과 격리된 삶을 진짜 천국으로 믿을 수 없어서다. 작금의 현실에서 2030이 진정 원하는 것도 안정된 일자리지 주식 대박은 아닐 법하다. 4050세대와 달리 주식을 살 종잣돈조차 없는 그들이다. 2030에 고유가지원금이나 탈모치료제 건보 적용 등 선거용 정책이 통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미래
손성진 칼럼
투자자도 정부도 냉정할 때온 나라를 주식 광풍이 휩쓸고 있다. 소외받던 한국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국민 대다수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배짱 좋게 장기 투자한 사람들은 생애에 처음 만져보는 큰돈을 벌었을 수 있다. 그 대열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정부나 개인투자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이 많은 시점이 됐다. 부를 쌓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젊은 층의 주식 투자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됐다. 평생을 모아도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한 젊은 층은 너도나도 주식에 뛰어들었다. 벤처붐이 일었던 20여년 전과 유사하다. 일부는 성공해서 집 살 자금을 벌었을 것이다. 앞으로 그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아마도 상당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본다. 한몫 보려고 베팅을 했다가 되레 나락으로 떨어진 투자자도 있을 것이다. 손실을 본 투자자가 절반을 넘는다면 주가부양 정책이 자산 확충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말이 된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주식 투자를 투기와 도박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빚투'나 레버리지, 미수를 겁 없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 투자자들의 이런 성향은 여실히 드러난다. 큰 수익을 거둔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반대의 상황에 있을 투자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다.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가 매일 번갈아 발동될 만큼 주식시장은 예측 불가의 널뛰기 장세다. 이럴 때일수록 투기꾼이 날뛰고 '모 아니면 도'라는 투기판이 된다. 투자가 투기로 변질될 때 건전한 풍토를 해치는 사회악이 된다. 투기는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무너뜨린다. 하루에 수백만원의 수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도박판에 빠지면, 직업과 노동은 무의미하게 여겨질 것이다. 고수익을 보고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반갑지도 않다. 손실을 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기업이나 국가로서는 손실이다. 그 이전에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정부도 냉정하게 장을 바라
최진숙 칼럼
문제는 젊은이 일자리변방의 비주류 리서치기관이 일요일 저녁 이메일 뉴스레터에 쓴 미래 시나리오가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설립 3년차 신생 리서치회사 시트리니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에게 공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글 작성을 주도한 시트리니 창립자 33세 제임스 반 겔런의 이력은 독특하다. 생물학, 심리학을 전공한 병원 구급대원 출신으로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금융투자 칼럼을 썼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정교한 분석 리포트라기보다 장문의 메모에 가깝다. 인공지능(AI)이 사무보조로 활용된 지 3년이 흐른 2028년에 쓰인 회상형 에세이다. 인간의 지능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한 시점으로 상정된 시간이 2028년이다. 'AI 멸망 소설'인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글 대부분은 'AI 디스토피아'에 맞춰졌다. 컴퓨팅 자산을 가진 자본가는 부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비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령 GDP' 개념이 나온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이익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소비는 돌지 않는다. 숫자는 성장하지만 체감경제는 죽었다는 의미로 유령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뛰어오르고 주가는 고점 대비 40% 추락한다. 죽은 소비는 다시 산 기업을 잡는데, 이로 인해 회사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시트리니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분석도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메모가 유포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보고서에 언급된 관련 종목이 줄줄이 폭격을 맞았다. 위기 전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포에 힘을 보탰다. 보다 못한 백악관이 보고서는 공상과학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소형 리서치회사의 메모에 백악관까지 참전한 사건이 됐다. 과도한 설정이며 극한의 상황 전에
조창원 칼럼
마스가, K조선 '판도라 상자' 되나200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STX그룹은 중국 다롄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에 초대형 조선소를 세웠다. 한국 내 조선소 부지가 워낙 작아 아예 해외에 매머드급 도크를 짓자는 전략이었다. 목표는 원대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STX 다롄 조선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해양플랜트 단지를 완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이 덮쳐 발주가 끊겼다. 현지의 숙련인력 부족과 품질불량 및 중국 당국의 지원조건 불일치 등도 발목을 잡았다. 한진 수비크 조선소 역시 금융위기발 발주 가뭄에다 품질 문제, 노사 분규, 부품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렀다. 해외 직접투자는 결국 모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적인 해외 직접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또 나선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우선, 투자 불확실성이다. 2000년대 STX와 한진의 해외 투자는 현지에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마스가의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추가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다. 언뜻 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 배를 만드는 시설 구조가 낡았다면 아무리 리모델링해 봤자 건조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조선소 투자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의 단독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각서도 없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독점과 같은 수준의 사업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낙관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