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때문에 말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내년 예산을 604조원으로 짰다. 올해 본예산보다 8% 이상 많은 슈퍼급이다. 이 바람에 국가채무가 1068조원으로 껑충 뛴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때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50.2%로 예상된다. 예년처럼 내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짜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사 신중하다. 종종 답답해 보일 정도다. 하지만 재정 씀씀이만큼은 화끈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40% 안팎에서 관리하는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그 뒤 재정당국은 알아서 기었다. 코로나 위기가 터지자 재정은 말 그대로 둑이 터졌다. 정치권은 돈을 풀라고 아우성을 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꺼이 응했다. 40% 저지선은 싱겁게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고 말했다. 동의한다. 나는 재정을 더 풀어서라도 민생을 구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 그 과정에서 국채를 찍어야 한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다. 한국은 재정건전성 신화에 빠져 있다.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큰일이라도 날까봐 벌벌 떤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사실 50%도 양호한 수준인데 말이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해는 되지만, 일자리 문제나 양극화 수준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대한민국 금기 깨기'). 사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두 패로 갈려 양쪽이 죽일 놈, 살릴 놈 싸우는 모습은 이제 신물이 난다. 코로나는 양극화 골을 더 깊게 팠다. 이 시각에서 보면 재정건전성 타령은 한가하다.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는 격이다. 재정을 풀어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단 조건이 있다. 한국판 베네수엘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자린고

서울 약수동 사거리는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번잡한 더블역세권이다. 약수역 6번출구에서 큰길을 건너가려면 교통섬을 지나야 하는데 2개의 돌출형 지하철 환기구가 길을 가로막고 있다. 사람도 자전거도 무릎 높이의 환기구를 요리조리 피해 다닌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안전하고 쾌적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지하철 5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 앞은 더 심하다. 대한조산협회 회관 건너편 시장 앞엔 사람 가슴 높이 원통형 환기구 3개가 보도의 절반을 차지하는 바람에 10여m의 보도가 끊기다시피 했다. 환기구와 인파를 피해 곡예보행을 하는 형편이다. 서울에만 2800여개의 각종 공공 환기구가 있고, 수도권에는 600여개의 지하철 흡기 및 배기용 환기구가 설치돼 있다. 전국 지하철역사와 터널용 환기구도 3800여개나 된다. 비슷한 사례는 부지기수일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에 48쪽짜리 '공공시설 환기구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만들었는데 하나마나한 소리 일색이다. 그 이전에 설치된 기준미달 환기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길 위의 무법자' 환기구의 결정적 문제는 미세먼지 배출이다. 서울시내 1~8호선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터널 319곳과 지하역사 배기용 환기구 대부분엔 미세먼지 여과필터가 달려 있지 않다고 한다. 연간 경유차 48만대가 내뿜는 미세먼지 481t 분량이 전국 보행자의 콧속을 마구 파고든다. 지하철 환기구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는 상상 이상이다. 지난 2019년 10월 21일 KBS 보도에 따르면 환기구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90㎍/㎥였다. 미세먼지 '매우 나쁨' 기준인 150㎍/㎥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경보발령 수준이다. 특히 열차가 지날 때는 최대 984㎍까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충격적 내용이었다. 지하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설치, 지하 미세먼지의 1차 습격은 겨우 막았지만 환기구를 통해 지상으로 흘러나오는 미세먼지에는 무방비 상태다. 마스크가 아니라 아예 방독면을 쓰고 다녀야 하나. 에드바르

항일 시인 이육사는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로 시작하는 명시 '청포도'를 썼다. '샤인머스켓'은 이와 달리 껍질째 먹는, 씨 없는 청포도다. 추석을 앞두고 며칠 전 들른 청과물 시장에서 이 명품 포도의 인기는 대단했다. 처음엔 서구 개량종이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이어서 놀랐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산 샤인머스켓의 세계 시장 진출이다. 2006년 일본서 종자를 들여온 이후 중국·베트남·미국·뉴질랜드 등 19개국에 수출하면서다. 그러자 올해 일본은 "값비싼 종자를 한국에 뺏겼다"며 종자의 해외 반출을 통제하는 종묘법을 개정했다. 그토록 일본을 앞서고 싶었던 이육사의 갈망이 실현된 셈이다. "역사는 문재인정부를 해방 이후 75년 만에 일본을 넘어선 정부로 기록할 것."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기염을 토했다. 대일 무역전에서 이겼다면서다. 그러나 그 근거로 든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7년 33.5%에서 2021년 24.9%로 낮아졌다"는 대목부터 미심쩍었다. 1~7월 사이 전체 대일 무역적자 폭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 물론 대일 무역적자를 무조건 죄악시할 까닭도 없다. 일본산 중간재 수입을 억제하면 우리의 세계 수출물량도 같이 줄어들어서다. 지난 2년간 사실상 일제 불매운동을 유도했지만 일본에서도 한국산 수입을 줄이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양국이 같이 손해를 봤다. 그런데도 '무역전 승리' 운운하니, 지난 4년간 이렇다 할 업적이 없는 정부의 '정신승리법'으로 비치는 것이다.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기화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을 제한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서 '죽창가' 소리는 요란했다. 하지만 한일 모두 신통한 결실은 없었다. 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2018년 해산했다. 2015년 한일 위

외국인 비율이 주민의 10%가 넘는 경기 안산시에는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경찰이 근무한다. 다문화 가정 출신 청년들의 군 입대는 2010년 시작됐다. 이른바 3D 업종이라 불리는 제조업체는 물론이고 고령화로 사람 구하기 힘든 농촌에선 아세안 국가 출신 일꾼을 보는 게 다반사다. 우리 사회의 다문화는 이처럼 진작 시작됐지만 "한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돼야 하는가"를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벌이는 논쟁을 종종 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인구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특단의 대응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2030~2040년, 10년 후 인구지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인구지진은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윌리스가 만든 용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의 파괴력을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비유했다. 인구지진의 전조는 셀 수 없이 많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2019년 11월 이후 올 6월까지 20개월째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졌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넘어야 한다. 저출산 고령화가 이처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준다. 2031년이면 일하는 인구(25~59세)가 올해 대비 315만명 감소할 것이란 추정도 있다. 현재 부산시(337만명) 정도의 일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이를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인구절벽 대응책을 숱하게 내놨다.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을 시행했다. 투입한 돈만 200조원이다. 문재인정부도 제4차(2021~2025) 저출산고령화 기본대책 이행을 위해 올해 36조원을 포함, 오는 2025년까지 196조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성적표다.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3명)은 커녕 초저출산 기준(1.3명)에도 못 미치는 압도적 꼴찌다. 대도시 핵심부에 주거와 직장을 둔 정책결정자들이 팩트체크에 실패하면서 다인종·다문화 논쟁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