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2019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영국 총리로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Brexit)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 중 한명이다.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은 51.9%로 EU탈퇴(Leave)를 지지했다. EU탈퇴 명분은 영국의 주권 회복, 즉 EU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완전한 주권을 되찾자는 이유가 컸다. EU 분담금 감축, 이민문제 통제 등도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상당 부분 과장이나 근거 없는 선동이었다. 존슨 총리는 2019년 12월 총선에서 '브렉시트 완수(Get Brexit Done)'를 앞세워 압승을 거두었다. 2020년 1월 브렉시트에 성공한 것은 존슨 총리 등 강경파의 역할이 컸다. '주권 회복' 등의 환호가 환멸로 바뀌는 각성의 시간은 빨랐다. 브렉시트 후폭풍으로 2017년 이후 글로벌 금융회사 439곳이 1조파운드(약 1650조원)가량의 자산을 영국 이외 지역으로 이전했다. EU 국가 한 곳에서만 설립인가를 받으면 나머지 국가의 허가가 필요 없는 '패스포팅'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브렉시트 이후 국가적 생산성 손실 규모는 290억파운드(약 45조원), 가구당 1000파운드(약 155만원)에 이른다. '브렉시트를 후회한다(Brexit+regret)'는 뜻의 '브레그렛(Bregret)'이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브렉시트를 선동했던 강경파 정치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EU 측과 협상을 벌인다는 소문만 들린다. 무책임한 선동과 감정에 휩쓸려 국가의 명운을 결정했던 국민들의 짙은 후회만 영국을 감싸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공식화하려는 모양이다. 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전작권 환수를 우리 측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상용' 보도를 일

이제야말로 검찰이 완전히 사라질 모양이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단호해서다. 수사권한을 빼앗길 검사라는 이름도 바꿔야 할지 모른다. 검(檢)은 검사하고 조사하고 단속한다는 뜻이다. 검찰청이 공소청이 되면 '검사(檢事)'는 '소사(訴事)'가 되어야 할까. 검찰의 종말이 가까워지는데 어째 검찰 내부는 조용하다. 운명이라고 체념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 의제를 놓고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법관들처럼 검사들도 사분오열되어 자포자기하고 있는지, 심정을 짐작하기 어렵다.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출범한 검찰의 역사는 77년이다. 무소불위, 권력, 충견, 앞잡이 등의 수식어가 혼재된 영욕의 세월이었다. 최고 권력자는 검찰을 정권유지 수단으로 이용했고 그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치사범뿐만 아니라 일반 피의자를 상대할 때도 거대한 괴물이 되어 위압을 가하곤 했다. 2000년대까지도 검찰에서 '물고문'이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젊은 나이에 검사가 되어 수십년을 일하다 보면 사실 무서울 것이 없다. 처음부터 고위 공무원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영감' 호칭을 들으며 우쭐해지고, 교만과 거만에 빠진다. 물론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할 것이다. 검찰이 변화에 처음 직면한 것은 2000년대 초 노무현 정부 때였다. 민변 출신 강금실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하고 소위 '구(舊)공안' 검사들은 험지로 좌천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중의 한명이다. 한 고위 검사는 좌천성 발령을 받고는 일단 임지로 갔다가 부임 첫날 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그는 "역사에 기록을 남기려고 그랬다"고 했다. 절치부심하던 구공안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복권'했다. 역대 정권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검사들은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면서 정치 물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젖어갔다. 좌우로 나뉘어 빠져들었던 이념과 정치의 흙탕물에 검사들도 뛰어들었다. 정권에 충성하고 한자리를 차지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통일부 간판을 떼고 다른 이름을 내걸겠다는 뜻이다. 야권은 고사하고 여권 일각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데도 소신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20년 만에 돌아온 '올드 보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에 담긴 정서를 모를 리는 없다. '통일'이란 단어를 지운다는 건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거스르는 일임을. 그러니 그와 가족에 드리워진 '태양광 커넥션'이란 청문회 이슈의 초점을 흐리려는 수순이란 억측까지 자아냈다. 필자는 정 후보자가 그런 정략으로 통일부 명칭을 바꾸려 한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이재명 정권의 대북정책 변화의 시그널로 읽힌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회견에서 "지금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자칫 상대(북한)한테 흡수하겠다는 것 등…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슬쩍 운을 뗐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한반도평화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정 후보자는 장관에 낙점된 후 "통일은 마차이고 평화는 말에 해당하는데 마차가 말을 끌 수는 없고 말이 앞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통일보다 평화에 방점을 찍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역설한 셈이다. 그러면서 동서독 분단 상황에서 서독 빌리 브란트 정권이 전독부(연방전독일관계부)를 내독부(연방양독일관계부)로 개편한 사례를 들었다. 마치 '하나의 독일'을 지향한 전독부를 폐지하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독부 설치가 독일 통일의 견인차였다는 뉘앙스였다. 그러나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 내독부 설치 이후 서독이 동독 사회주의 정권을 상대로 대화와 교류를 증진하는 정책을 지속한 건 맞다. 하지만 동독이 서독의 평화 이니셔티브에 호응해서 통독(統獨)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 동독은 자신들에게 가장 우호적인 브란트 총리 때조차 총리실에 간첩을 심었고, 이후에도 걸핏하면 서베를린을 봉쇄했다. 보수든 진보든 역대 서독

대통령 박정희가 담배를 하나 꺼내 피워 물면서 정주영 현대 회장에게 한 개비를 권한다. 바로 불을 붙여주며 말을 이었다. "조선사업을 시작할 때 이 일이 쉽다고 생각했습니까. 일본, 미국이 안되면 유럽에 나가 돈을 구해보세요. 방법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정 회장이 훗날 현대의 조선업 출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당시를 지목하며 떠올린 장면이다. '겨레의 빈곤 탈출'이 시대 과제였던 시절 정 회장의 해외 차관기는 파란만장했다. 뉴욕 금융가를 돌며 자금을 요청했을 때 그는 정신이상자 취급을 받았다. 기술도, 경험도 없는 나라가 배를 만들 능력이 있겠느냐는 핀잔이 쏟아졌다. 도쿄도 다르지 않았다. 사업을 관두겠다며 찾아간 곳이 청와대였으나 그곳의 비장감 넘치는 분위기에 마음을 바꾼 것이다. 500원짜리 지폐 뒷면에 찍힌 거북선을 들이밀며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설득한 일화가 그 후 나온다. 한국은 1500년대부터 거북선을 만들었으니 조선업 역사가 500년이라는 주장에 관계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바클레이스는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배를 사 갈 선주를 요구했다. 그리스 선박회사 리바노스가 여기서 등장한다. 선주에게 보여줄 것은 울산 미포만 사진 한장밖에 없었지만 정 회장이 내건 조건은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 '틀림없이 정한 날짜까지 좋은 배를 만들기로 한다, 이 약속을 못 지키면 계약금에 이자를 얹어준다, 배에 하자가 있으면 배를 인수 안 해도 좋고 원금은 다 돌려주겠다.' 남은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기록을 보면 실제 선박 수주는 1970년 12월, 조선소 부지 조성은 1971년 4월, 조선소 기공식은 1972년 3월이다. 선박 건조는 1973년 3월 시작됐는데 현장 도크가 완공된 것은 1974년이다. 이 기간 블록들은 맨바닥에서 만들어졌다. 리바노스에 선박이 인도된 것은 1974년 11월이다. 선박 건조 경험이 전무했던 현대가 순식간에 글로벌 최상위 조선사로 뛰어올랐다. 한국 조선업의 스피드, 납기 준수, 신뢰의 자산은 그렇게 쌓였다.

정권이 바뀌면 중앙은행의 위상 논쟁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감독권 이슈를 공론화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두루 잘 수행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조직 개편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한은의 감독권 확보를 강력 어필한 셈이다. 엄밀히 말해 한은의 위상 논쟁은 크게 독립성과 감독권 확보 등 두 갈래로 나뉜다. 독립성은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통화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감독권은 금융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미시 감독권한과 거시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논쟁은 한은 감독권에 초점이 놓여 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감독권 강화는 별개 문제로 보이지만 동면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독립성을 빼놓고 감독권 강화만 논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독립성과 감독권을 모두 확보하려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상충할 때 우선순위를 판단할 의사결정 프로토콜을 정립해야 한다. 감독기관 간 중복과 갈등 이슈는 정치적 판단과 정책 효율성의 잣대로 풀어야 할 과제다. 물론 한은 감독권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경제정책은 갈수록 복합적 요인과 불확실성이 점철돼 있다. 이에 금융안정이 큰 숙제인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해 정보 획득과 감독 강화를 한다면 선제 대응도 가능하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유럽연합(EU)·영국에서 중앙은행의 검사권이 더 강하다는 점도 이 총재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그럼에도 일 잘하는 한은이 되려면 독립성이 감독권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여러 사건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는 등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확 내리라고 주문하는데,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고집해 답답하고 화가 난 모양새다. 백번 양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심정에 이해되는 대목이 있긴 하다. 트

"이재명 대통령이 9월 3일 중국 전승절 행사 참가 시 한한령 공식 해제는 물론 한러 정상회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중국의 중재 역할 강화와 시진핑 주석의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확정이라는 다양한 외교적 성과가 기대된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중국 전문가가 지난 7월 중순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당국자와 만나 한중 관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한 말이다. 해당 인사가 국내에서 한중 민간교류를 주도하면서 중국 고위 관료들과도 친분이 두터운 만큼 가볍게 들을 수만은 없었다. 핵심은 이 대통령이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면 한국이 원하는 다양한 외교적 선물 보따리를 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은 한미동맹"이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도외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에도 "한쪽에 치우친 외교는 위험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는 철저한 국익 중심의 균형·실용외교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잘 드러났다. '치고 빠지기 식' 능수능란한 협상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압박에도 우리는 막판 글로벌 최강 K조선을 지렛대 삼아 최후의 보루인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다. 외교의 본질은 철저한 상호주의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얻는다. 공짜가 없다. 전승절 행사 참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을 헤아려 보자. 우선 그동안 불편했던 한중 관계가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와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에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다. 우리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며 21년째 최대 교역국이다. 여기에 한한령 해제는 덤일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늦어도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외교적 부담도 덜 수 있다. 찜찜하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리 외교적 양해를 구하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