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 나쁜 X들 같으니라고." 몇 년 전 모임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자리를 함께한 적이 있다. 화제가 2017년 대선에 이르자 그때를 회상하며 내뱉은 말이다. 당시 주변에서 대선 출마를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행태를 한마디로 요약한 게 '나쁜 X들'이다. 그들은 반 전 총장이 결심만 하면 돈, 조직 등 모든 걸 자신들이 떠맡을 것처럼 출마를 종용했다고 한다. 2017년 1월 귀국 후 막상 대선 행보를 시작하자 그 말에 책임지는 자들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반 전 총장은 20여일 만에 대선행보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최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명예에 더 큰 흠집이 나기 전에 수습한 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한덕수 대망론'을 접하며 떠오른 기억이다. 평행이론은 아니지만 양자가 비슷한 점은 많다. 박근혜 탄핵과 반기문, 윤석열 탄핵과 한덕수. 평생 행정관료로 쌓아온 관리 역량으로 혼란한 국정 수습에 적격일 듯하다. 모두 좌우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에서 중용될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지녔다. 외교와 경제 분야로 다르지만 영어로 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국제감각이 있는 점도 유사하다. 현재 거론되는 선택지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자 주변에서 대안으로 차출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후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게 현재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반 전 총장, 고건 전 총리, 황교안 전 총리도 한때 대망론의 대상이었다. 온실과 정글처럼 행정관료와 정치인이 노는(?) 물은 다르다. 제2의 반기문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런저런 정략적 고려를 떠나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한 총리가 현재 사실상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와 궐위 상태의 권한대행은 천양지차다. 최상목 부총리 권한대행 때와도 무게감이 다르다. 트럼프발 태풍에도 국민이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통상전문가로서 주미대사를 지낸 한 총리의 경륜 덕이다. 임박한 대선 관리 임무를 팽개치고 갑자기 주자로 나서는 것도 정치적 명분이 없다. 문제

야당의 표현대로 '괴물 윤석열'을 탄생시킨 것은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었던 야당 자신이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당시 윤 검찰총장은 정말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조국 수사'에 주저하지 않았고, 이에 문 정권의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맞서면서 윤 총장을 정치판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검찰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아 하수인처럼 부리면서 '충견' 소리를 듣게 만들었다.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검찰 자체도 '공룡 권력'으로 비대해졌다. 커질 대로 커진 검찰 권력의 개혁은 2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이른바 '검수완박'이 그 결과물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스스로 '업보'라며 피할 수 없는 수순으로 받아들였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검찰상은 달라지는 듯했지만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근본 원인은 검찰이 검찰의 뜻대로 자기 길을 가도록 집권 세력이 내버려두지 않은 데 있다. 겉으로는 검찰의 중립 보장을 강조하지만 막상 정권을 잡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 정권도 말로만 개혁을 외쳤고 달라지지 않았다. 조국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검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 길들이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사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욕할 자격이 없다. 그 서울중앙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원증을 받고 국회의원이 되어 정치 본색을 펼쳐 보였다. 검찰을 정치화한 경험이 있는 문 정부와 야당의 눈에는 윤 정부의 검찰이 정권에 충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적 조직처럼 보일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검찰과 수사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방안을 다시 내놓았다.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자 검찰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겠다는 것이다. 검수완박으로 이미 사지가 잘린 검찰을 한발 더 나아가 '무늬만 검찰' '식물 검찰'로 만들려 한다.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1년 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이른바 '장미 대선'이 치러진다. 애초 이번 21대 대선은 장미보다 새로운 헌법의 싹을 먼저 틔울 낌새였다. 여야 대권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제기하면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달 초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띄웠다. 그러나 열기는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다. 우 의장은 '개딸'들의 문자 폭탄 공세를 받은 탓인지 사흘 만에 자신의 제안을 철회했다. 탄핵 정국을 거친 국민이 현행 헌법의 한계를 알아챈 까닭일까. 지난 3월 7일자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현행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는 국민이 54%에 달했다. 4월 12~15일 '트렌드 풍향계' 여론조사(트렌드리서치)에선 응답자의 7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물론 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 스스로 화를 부른 자해극이었다. 다만 국민은 그 과정에서 거대 야당의 횡포도 한몫했다는 걸 인식했을 법하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도 결정문에서 이를 인정했다. 즉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사족을 달았지만. 물론 이는 하나 마나한 훈수였다. 압도적 다수인 야권의 폭주로 인한 국정마비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으니…. 건국 이래 84년간 역대 야당이 소추한 탄핵안은 모두 21번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3년간 탄핵을 무려 30번 시도했다. 그것도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용'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도 소여(小與)는 속수무책이었지 않나. 여야를 떠나 수적으론 현행 헌법을 속히 고치자는 흐름이 대세다. 김문수 홍준표 등 국민의힘 주자들뿐 아니라 김동연 김경수 등 이 전 대표를 뺀 민주당 후보들도 개헌에 적극적이다. 야당 출신 우 의장은 개헌 시기를 놓고 오락가락했지만

알래스카는 러시아 제국에 계륵 같은 존재였다. 내재된 자원의 가치를 제국 관리들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너무나 멀었다. 통치가 쉽지 않았고, 점차 관리비는 감당이 안 될 수준에 이른다. 운명의 새 주인을 맞게 된 것은 비운의 왕가 로마노프 왕조 말기 알렉산드르 2세 시절이다. 얼지 않는 땅을 찾아 흑해까지 내려갔으나 유럽 열강을 등에 업은 튀르크에 패해 막대한 빚만 지게 된 뒤 황제의 결심이 섰다. 제국 영토의 6%를 차지하는 해외 소유물을 처분하라. 이 영토에 속했던 땅 중 하나가 알래스카다. 황제는 수년 뒤 열혈 아나키스트에 의한 암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생전 개혁군주를 자처한 인물이다. 농노제 폐지와 조국 근대화를 위한 자금이 절실했다. 여기에 알래스카를 매물로 내놓으며 고민이 됐던 것이 당시 강대국 영국에 대한 견제다. 영국과 적대적인 신생 미국에 팔아 이 나라를 전략적인 우방으로 만들 것. 1867년 3월 알래스카는 그렇게 미국에 팔렸다. 텍사스주의 두배 크기인 이 땅의 매각 과정과 그 결과는 역사에 길이 남는다. 미국 측 협상의 상대가 다름 아닌 윌리엄 수어드였다. 뉴욕주지사와 상원의원을 거쳐 링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당대 최고 승부사이자 미국 팽창주의 선구자. 하지만 이는 훗날 역사가들의 평가일 뿐 당시 반응은 처참했다. 수어드가 지불한 금액은 720만달러. 큰 금액은 아니었으나 당시는 남북전쟁을 치른 직후다. 전쟁 복구비를 대느라 정부 재정이 빠듯했다. 쓸데없는 땅에 돈을 썼다는 비난과 조롱이 쏟아졌다. 엉터리 협상을 일컫는 '수어드의 바보짓(Seward's folly)' '수어드의 냉장고(Seward's icebox)'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수어드는 내친김에 북극 그린란드까지 사겠다고 나섰으나 의회가 주저앉혔다. 알래스카는 수어드가 예언한 대로 한 세대가 지나지도 않아 반전의 역사를 쓴다. 잇따라 금광이 발견되고 석탄, 구리, 철광석, 아연 등 귀한 금속들까지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원유가 등장한

중국발 딥시크 충격 여파로 대형 인공지능(AI) 이슈 하나가 묻혔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소송전이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비영리법인 성격인 오픈AI의 지배구조를 비영리법인과 영리 공익법인(PBC)으로 나누는 게 골자다. 머스크의 공식적 불만은 간단하다.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창립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 이윤 추구로 돌아섰다고 힐난한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1차 소송전은 오픈AI의 승리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은 원고 측인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막기 위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가처분 기각은 탐색전에 불과하다. 법원은 양측 간 법적 분쟁 관련 본안 재판을 올가을에 열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확 달아오를 양측 간 법적 공방의 핵심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머스크가 지적한 대로 비영리로 출범했던 오픈AI가 영리로 전환하는 게 옳으냐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에는 정부의 지원금, 즉 세금이 들어간다. 또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을 믿고 민간의 기부금도 들어간다. 이런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이전 기부에 대한 기만이라는 게 머스크의 주장이다. 머스크의 논리가 일면 타당해 보이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비영리법인이 영리로 전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영리법인은 흔히 정부의 지원이나 민간 기부가 줄어 고전한다. 이에 재정자립을 위해 영리사업을 병행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과 병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을 펼치는 게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존 비영리법인이 그 아래에 영리 사업부나 영리 자회사를 두는 식으로 직접 통제와 관리를 해오는 영리 추구 모델이 많다. 반면 오픈AI의 영리 전환 방식은 기존과 다르다. 오픈AI는 비영리법인과 별도로 영리 공익법인(PBC)을 설립하는 방식을 추구한다. 비영리법인은 PBC의 지분 일부를 갖되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다. PBC는 독

1년 전 이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한국의 경제기적은 끝났는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실상 "지금처럼 한다면 기적 같은 일은 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보도가 나가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지적이 과도하다면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3%(2024년 1·4분기). 이후 -0.2%로 급락했다가 0.1%로 간신히 버텨왔다. 그러던 것이 1년 만에 다시 -0.2%(올 1·4분기)로 뒷걸음쳤다. 기적 같은 것은 없었다.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이유는 이렇다. ①제조 대기업을 육성한 수출 중심 전략이 수명을 다해 낡은 모델이 됐다. 2000년대 완성된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의 제조업 수출모델이 이후 20여년을 지탱해왔는데, 딱 여기에서 멈춰버렸다. ②생산가능인구가 소멸 중이다. 그것도 매우 빠른 속도로. 2019년 정점(3762만명)을 찍은 생산인구는 2039년 3000만명 밑으로 줄어든다. 이는 생산과 내수, 사회보장비용 증가, 세수 감소와 직결된다. ③대·중소기업 간 고용·임금·처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노동력의 80% 이상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은 중국과의 경쟁과 인력난에 생산성이 악화됐다. 혁신은 꿈도 꾸지 못한다. 양분된 경제구조는 계층과 사회·지역적 불평등, 고임금 일자리 경쟁을 부추기고 사회적 낭비를 가져온다. ④극단의 정치는 집단 파멸을 초래했다. 무지한 정치, 무능한 지도자가 경제를 망가뜨렸다. ⑤반도체 빼고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에 잠식됐다. 최근 20년 한국 10대 수출 제품 중에 추가된 것은 디스플레이뿐. 첨단이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마저 중국에 곧 따라잡힐 처지다. 인공지능(AI)·로봇 등의 미래기술은 크게 뒤처졌다. 저성장은 예정된 미래였다. FT 보도 4개월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충격적인 보고서('한국경제 80년 및 미래 성장전략')를 냈다. 짚어보면 우리 경제는 1980년대 9.5% 성장을 정점으로 10년마다 2~2.5%p씩 하락했다. 2020년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