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수색대대장이 발목을 잃는 등 우리 장병 3명이 다친 지 보름이 훌쩍 지났다. 그사이 군 당국이 늑장 조사 논란 끝에 북한 지뢰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심지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3일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의 적반하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의 안이한 자세도 되돌아봐야 하겠다. 북한 지뢰들이 1년 이상 지속된 북측의 '국경 요새화' 과정에서 매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니 그렇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맺은 남북 9·19군사합의 이후 최전방 감시초소(GP)를 철수하는 등 경계가 계속 느슨해진 결과라면 말이다. 애초 북의 지킬 의지가 없는 합의만 믿고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격이 아닌가.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통틀어 전쟁은 무력이 균형을 이룰 때는 일어나지 않았다. 호의를 베풀면 상대도 화답할 것으로 믿고 일방이 먼저 긴장을 늦추거나 무기를 내려놓을 때 주로 발발했다. 손자병법 허실편의 "물은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흐르고 군사는 적의 허를 향해 움직인다"는 구절의 함의 그대로다. 로마제국 이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경구가 설득력 있게 회자된 배경이다. 북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매설한 지뢰는 무차별 살상무기다. 하지만 대량살상 효과에서 핵폭탄에 비할 바는 아니다. 외신은 이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 회담 가능성을 보도했다. 트럼프는 지난 4일 북한이 핵미사일 112개를 갖고 있다는 취지로 '천기'를 누설했다. 우리 사회가 북핵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희망했다. 미국에 피스메이커 역을 맡기는 대신 페이스메이커 역을 자임하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외신 회견에서 "별 효과도 없는 대북제재와 추가 핵

끝내 진영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다. 영화 '암살자(들)'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객 200만명 돌파라는 소득을 건졌지만,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났다. 진실은 외면한 채 각자의 논리로 옹호하고 공격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이라는 사법적 용어가 있다. 진실은 정의와 불의, 합법과 불법을 판별하는 도구다. 진영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하나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은 99%가 진실이고 의혹은 1%에 불과하다. 실체적 진실이 확인됐다고 할 사건이다. 증거와 정황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도 없이 명백하다. 영화는 작은 의혹을 크게 부풀렸다. 수많은 국민이 TV로 현장을 보고 있었고 수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다른 세력의 개입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다. 의심하려면 이런 명백한 사실에 반하는 증거(반증)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박정희가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국면 전환을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은 추측일 뿐이다. 아무런 증거가 없다. 탄환이 발견되지 않은 것도 역시 의문점일 뿐이다. 문세광이 발사한 총탄에 육 여사가 맞은 것은 미국 CBS의 방송 필름에 증거로 남아 있다. 제작자 측은 미국 필름이 조작됐다고 말할 수 있나. 자작극이라면 문세광을 박정희가 조종했다는 말이 되는데, 얼토당토않다. 문세광이 쏜 총탄 중 한발은 박정희가 연설하던 연단으로 날아가 박혔다. 자작극을 펼치면서 부인을 죽이라고 했을지언정 자신에게도 총을 쏘라고 할 리가 만무하지 않나.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야를 권유했었는데 (사후) 100일 동안 만약 그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아내가 아직 살아있었을까 생각했다'는 박정희의 말도 미국 문서에 남아 있다. 문세광은 사형 집행 직전에 이렇게 마지막 말을 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박 대통령께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승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조총련에 속아서 이러한 과오를 범한 나는 바보였으므로 사형을 당해도 당연합니다." 박정희의 자작극이라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이기려 하지 말라"는 고언을 내놓았다. 여론 악화의 본질은 국정 운영의 "신뢰 기반이 무너진 것이 핵심"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직언은 당내 비명계의 견제구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정권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이자, 국민 여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조언이었다. 윤 의원의 성품처럼 온건하지만,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다. 윤 의원이 언급한 "신뢰의 위기"는 현재 국정이 직면한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다. 신뢰 훼손의 원인으로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을 짚은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찌꺼기를 모두 털어내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윤 의원은 "마음을 놓았다"는 호평을 내놓았다.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p 상승한 37.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3%p 하락해 60.1%로 나타났다. 반면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 의뢰)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37.0%, 부정 평가는 60.8%로 집계됐다. 같은 기관이 지난 5~7일 실시한 직전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38.1%였다. 같은 기간 긍정 평가는 1.1%p 하락, 부정 평가는 1.0%p 상승했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배경이다. 응답자의 24.3%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부동산 가격과 주택 정책'이 17.7%, '검찰·사법개혁 관련 논란'이 17.5%로 뒤를 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이번 회견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는 대통령 본인의 '공소취소' 논란이었다. 윤 의원이 의혹의 깔끔한 정리를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변방의 비주류 리서치기관이 일요일 저녁 이메일 뉴스레터에 쓴 미래 시나리오가 미국 증시를 발칵 뒤집을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없었을 것이다. 설립 3년차 신생 리서치회사 시트리니가 최근 자사 플랫폼을 통해 구독자에게 공개한 '2028 글로벌 지능위기' 보고서를 두고 하는 말이다. 글 작성을 주도한 시트리니 창립자 33세 제임스 반 겔런의 이력은 독특하다. 생물학, 심리학을 전공한 병원 구급대원 출신으로 각종 매체와 채널에서 금융투자 칼럼을 썼던 인물이다. 보고서는 정교한 분석 리포트라기보다 장문의 메모에 가깝다. 인공지능(AI)이 사무보조로 활용된 지 3년이 흐른 2028년에 쓰인 회상형 에세이다. 인간의 지능을 AI가 어느 정도 대체한 시점으로 상정된 시간이 2028년이다. 'AI 멸망 소설'인 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글 대부분은 'AI 디스토피아'에 맞춰졌다. 컴퓨팅 자산을 가진 자본가는 부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데 노동비용이 사라질 것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령 GDP' 개념이 나온다. AI로 생산성이 올라가 이익은 크게 늘지만 소득은 사람에게 가지 않고 소비는 돌지 않는다. 숫자는 성장하지만 체감경제는 죽었다는 의미로 유령 같은 국내총생산(GDP)을 언급한 것이다. 그리하여 2028년 6월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뛰어오르고 주가는 고점 대비 40% 추락한다. 죽은 소비는 다시 산 기업을 잡는데, 이로 인해 회사는 줄도산하고 중산층은 몰락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시트리니 시나리오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냉정한 분석도 하기 전에 시장이 먼저 움직였다. 메모가 유포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보고서에 언급된 관련 종목이 줄줄이 폭격을 맞았다. 위기 전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화 '빅쇼트'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글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공포에 힘을 보탰다. 보다 못한 백악관이 보고서는 공상과학일 뿐이라고 정리하는 사태까지 이른다. 소형 리서치회사의 메모에 백악관까지 참전한 사건이 됐다. 과도한 설정이며 극한의 상황 전에

2000년대 후반 한국 조선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두 가지 빅 이벤트가 있었다. STX그룹은 중국 다롄에,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수비크에 초대형 조선소를 세웠다. 한국 내 조선소 부지가 워낙 작아 아예 해외에 매머드급 도크를 짓자는 전략이었다. 목표는 원대했다. 해외의 저임금 노동력과 대규모 설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발주를 싹쓸이하겠다는 야심이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STX 다롄 조선소는 조 단위의 자금을 쏟아부어 해양플랜트 단지를 완성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해운 불황이 덮쳐 발주가 끊겼다. 현지의 숙련인력 부족과 품질불량 및 중국 당국의 지원조건 불일치 등도 발목을 잡았다. 한진 수비크 조선소 역시 금융위기발 발주 가뭄에다 품질 문제, 노사 분규, 부품조달 차질로 홍역을 치렀다. 해외 직접투자는 결국 모기업을 집어삼키는 괴물이 되고 말았다. 한국 조선업의 대표적인 해외 직접투자 실패 사례로 기록됐다. 이제 한국 조선업은 미국과 협력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 직접투자에 또 나선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조선업 발전의 모멘텀이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히 열렸다. 우선, 투자 불확실성이다. 2000년대 STX와 한진의 해외 투자는 현지에 처음부터 새로 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방식이다. 마스가의 경우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 추가 투자하는 브라운필드 방식이다. 언뜻 보면 브라운필드 방식이 리스크가 낮아 보이지만 꼭 그렇진 않다. 배를 만드는 시설 구조가 낡았다면 아무리 리모델링해 봤자 건조역량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 결국 미국 조선소 투자는 브라운필드와 그린필드가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돈이 더 들어갈 것이란 얘기다. 미국이 한국을 조선업 협력의 단독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각서도 없다.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했다고 독점과 같은 수준의 사업권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것이란 낙관은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은 해양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국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