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국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는 자부심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다. 하필 미국에서 트럼프 2기가 개막하는 중대한 시기이다. 세계가 트럼프 시대를 대비하느라 분주한 이때 우리만 두 쪽으로 갈려 내전 중이다. 야당의 행태가 아무리 비상식적이어도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태 수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이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대통령도 탄핵되고, 수사대상이 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다. 하물며 탄핵, 수사 절차 등은 헌법과 법률을 철저히 지키며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현재까지 진행된 절차에는 의구심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 사소한 흠결을 문제 삼아 절차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다.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무너진 법치주의의 공든 탑을 다시 쌓는 과정이다. 깨진 벽돌, 금 간 기와로 튼튼한 구조물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다. 절차적 정의는 그 정도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민주당은 정족수와 탄핵사유 논란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을 밀어붙였다.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는 한 총리가 직무정지를 수용하지 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정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급성을 고려하면 헌재의 최우선 과제는 한 총리 측의 탄핵효력정지 가처분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만 여태 소식이 없다. 헌재 심판 과정도 논란이다. 국회소추인단은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 논란이 일자 철회가 아닌 재구성이라고 한다.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행위만 헌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 행위라는 용어를 쓸 수도 없다. 내란죄를 적시

나라가 쪼개진 듯 좌우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 도달했다. 본 적 없는 법원 난입 사태도 벌어졌다. 광복 후 서로 잡아먹을 듯 싸웠던 분열상의 재현이다. 80년이 지났어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그때로 돌아가 보자. 100년 전인 1925년 4월 17일 박헌영, 김단야, 임원근 트로이카가 조선공산당을 창건했지만 기를 펴지 못했다. 일제라는 타력(他力)에 의해 공산당의 싹이 자라지 못한 것이다. 외세의 개입이 없었다면 우리 역사는 어떤 길을 걸었을지 알 수 없다. 러시아혁명 같은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 조선 왕조를 멸망시켰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일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자마자 좌익은 본색을 드러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발호하고 노동자들의 시위가 폭발하면서 미군정, 우파와 전쟁과도 같은 대결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제주 4·3사건, 여순 사건, 대구폭동 사건이다. 그때 38선 이북에서는 이미 북한 정권이 완성돼 토지개혁을 통해 지주계급을 숙청하고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을 뿌리치고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하자 북한은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적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작금의 좌우 대립의 뿌리는 이렇게 깊다. 차등과 평등, 성장과 분배라는 단순한 이념적 가치 때문은 아닌 것이다. 충돌과 전쟁을 거치며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나쁜 기억은 지워지지도 않고 여태 선명하다. 극렬한 우파는 자신의 대(代)에서, 또는 부모들로부터 좌파나 공산주의의 실상을 실제로 경험했거나 익히 전해 들은 사람들일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적이 있는 고령의 어떤 이는 6·25전쟁 전 북한 지역 출신으로서 지주를 처단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들었다고 한다. 반대로 '윤석열 구속'을 외친 반대쪽 열혈 시위대 또한 절절한 사연이 있을 것이다. 1986년 대한조선공사에서 용접사로 일했던 김진숙씨가 그 예다. 노동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그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는 배경에는 이런 아

이번 설(29일)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한달째다. 179명의 무고한 생명이 저마다 안타까운 사연을 남긴 채 희생됐다. 가장의 팔순을 앞두고 3대 일가족 9명이 효도여행을 다녀오다 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연초 홀로 남은 그 집의 반려견이 동물단체에 구조되는 방송 뉴스를 본 국민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졌을 법하다. 상흔이 해가 바뀌었다고 어찌 쉽게 아물겠나. 그날의 비극은 유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뇌리에도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다는 뉴스가 그 작은 징표다. 그렇잖아도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해외 관광객이 줄어들어 가뜩이나 곳곳에 적자공항들을 끼고 있던 지역경제의 주름만 더 깊어졌다. 참사의 원인으론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과 무안공항의 취약성이 함께 지목된다.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정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운항을 했다는 지적이 전자다. 후자의 사례론 새떼충돌 위험을 차단하는 공항 시스템의 부실 등이 거론된다. 착륙유도장치인 로컬라이저를 잘못 설치한 건 결정타였다. 비상착륙한 비행기가 치고 나갈 수 없도록 콘크리트 둔덕에 세워 화를 키웠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고가 LCC와 지방공항들의 과잉 경쟁이 쌓인 결과란 뜻이다. 난립하는 항공사들은 적정 정비주기를 지키지 못하고, 이용객이 태부족한 공항은 적자 누적으로 안전 인프라가 열악해지는 악순환에 빠지면서다. 포항·경주공항 등 지방공항 여러 곳이 무안과 유사한 사고요인을 안고 있다. 특히 여수공항은 잦은 조류 충돌이라는 공통분모도 모자라 콘크리트 둔덕이 무안보다 훨씬 높다니 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에 비해 공항과 항공사가 너무 많은 편이다. 반면 면적이 98배인 미국에 비해 고속도로·고속전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니 지방공항들이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다.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제주, 김해를 뺀 나머지 11곳이 엄청난 적자 상태다. 명색이 국제공항인 무안공항도 이용객이 적어 '고추

늦가을 마러라고의 밤은 묘한 들뜸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지난해 11월 말 미국 플로리다행은 전격적이었고 은밀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캐나다산 25% 관세'를 올린 순간부터 트뤼도는 바빴다. 글이 올라간 지 2시간 만에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날을 요청한다. 그로부터 날짜 통보를 받은 것은 이틀 뒤다. 조용히 오라는 당부도 첨부됐다.마러라고 만찬장은 시끌벅적했다. 트뤼도 일행이 먼저 들어섰고, 트럼프는 10분 뒤 등장한다. 트럼프는 흥얼거리며 DJ를 자처했다.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 연주를 두번이나 틀었다. 오타와시에서 드론과 헬리콥터를 더 많이 구매할 것이며, 캐나다 불법 이주와 밀수는 멕시코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라는 트뤼도의 말이 음악과 술잔 부딪치는 소리를 뚫고 나왔다. 트럼프는 별 반응이 없었다.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어떻겠느냐"는 말은 만찬이 끝나갈 즈음 나왔다. 트뤼도가 그때 어떤 대꾸를 했는지 알려진 바 없다. 그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트뤼도는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 전언이었다. 트럼프의 진심이 확인된 건 열흘 뒤다. 트럼프로부터 "위대한 캐나다주의 51번째 주지사"로 불리고 나서야 트뤼도는 자신이 그날의 제물이었다는 걸 알아챘다. 그의 몰락은 우리가 보았듯 순식간이었다. 진보의 아이콘으로 9년 전 집권한 트뤼도는 팬데믹 이후 물가와 민생에 실패하면서 위태로운 처지이긴 했다. 하지만 이웃 나라 정상의 일격에 마침내 무너졌다는 사실은 캐나다 역사를 통틀어서도 치욕이다. 트뤼도는 트럼프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과 브로맨스를 즐겼고, 다양성을 널리 인정해 인류애를 고양했다. 여기에 씻을 수 없는 '죄'는 과거에 했던 트럼프에 대한 '뒷담화' 전력이다. 뒤끝 많은 트럼프가 그를 조용히 불러낸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는 그렇게 잔인한 쇼맨 본성을 숨기지 않았다"고 썼다. 트럼프 이해도가 높

천문학적인 금액의 신산업 투자를 결정하려면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신이 서야 한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할 신산업 진출을 놓고 글로벌 기업들이 고심하는 대목이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5'는 기업들의 이런 의사결정 장애를 상당히 풀어줬다. CES에 등장한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확신에 찬 AI 시장 예찬론 때문이다. AI 진화를 넘어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개막을 선언한 그의 발언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젠슨 황의 AI 예찬론은 단순히 주관적 자신감이나 현란한 수사학에 머물지 않는다. CES에 앞서 지난해 11월 홍콩 등에서 그가 이미 언급한 AI 성장 가능성과 성공 포인트를 곱씹어 봐야 한다. 젠슨 황은 AI와 로봇공학의 결합으로 성장할 세 가지 로봇 유형으로 자동차 로봇,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을 꼽았다. 많고 많은 분야 중에 왜 이 세 가지를 유망 분야로 꼽았을까. 자동차 로봇은 지난 150년 동안 탄탄하게 기반을 닦은 자동차 산업 덕분에 쉽게 상용화될 수 있다. 드론은 하늘이라는 물리적 제약이 적은 공간을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중화에 적합하다는 그의 설명은 더욱 솔깃하다. 인간형 로봇은 인간의 체형과 동선에 맞게 설계돼온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기업이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인 '그린 필드'와 '브라운 필드' 간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린 필드'는 해외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스스로 땅을 매입하고 현지 국가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공장을 세우는 직접투자 방식이다. 투자비와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최신의 생산기술 등을 이전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 '브라운 필드'는 현지에 이미 지어진 설비나 빌딩을 사들여 진출하는 식이다. 그린 필드형에 비해 빠르게 생산 및 판매 거점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인수 기업이 지닌 취약점을 떠안을 리스크도 있다. 젠슨 황은 이러한 전통적 투자전략을 AI와 로봇공학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 열흘째다. 항공사와 무안공항, 당국의 구조적 문제와 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라 볼 수밖에 없겠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기본부터 소홀했다. 항공안전 기초인 새떼 충돌 위험(버드 스트라이크)을 차단하는 조치가 부실했다. 이른 아침에 많이 착륙하는 동남아 국제노선이 취항했다면 동이 틀 무렵 활동하는 조류 특성상, 이 시간대 새떼 퇴치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했다. 철새 도래지와 인접한 무안공항은 환경영향평가 때마다 조류충돌 위험이 경고됐으나 줄곧 무시했다. 조류 퇴치 전담직원은 고작 4명, 조류 퇴치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니 말이다. 둘째, 당국의 관리감독은 부실했다. 참사로 이어진 결정적 이유는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이다. 당국은 설치규정과 달리 단단한 구조물로 건설된 사실조차 몰랐다.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채 '규정 타령'만 하고 있다. 공항 설계와 공사, 감리에 하자가 없었는지, 이를 허가한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항공기 정비의 적정성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3·4분기 여객기 1대당 월평균 418시간을 운항했다. 국내 주요 6개 항공사 중에 최장이다. 빌린 비행기 1대당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영이라지만 항공기를 혹사한 것이 아닌지, 정비가 규정에 맞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의심은 합리적이다. 제주항공은 "무리한 운항이 아니다"라며 정비를 정확하게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운항 횟수가 잦은 데 비해 매뉴얼과 다른 부족한 정비 시간, 잦은 기체 고장, 정비에 따른 운항 지연 시 정비사 책임 추궁 등 내부에서는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공유됐다고 한다. 당국이 "이 정도쯤은" 하며 알고도 관례적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이해당사자의 유착 가능성이다. 무안공항은 지역 정치인들이 수요를 부풀려 밀어붙인 '정치 공항'이다. 새떼가 많은 해안 입지라 반대도 많았다. 그럼에도 지방공항 건설 광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