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지난 10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온라인에서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해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산한 아이를 침대에 둔 뒤 노래방을 갔다. 그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친구들과 대화하며 시간을 보냈다. 9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A씨는 방치한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낙태약을 먹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며 "노래방으로 가는 등 (아이를) 방치해 살해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반성 없이 자기 연민적 태도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시영 씨(43) 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동의 없이 냉동 배아를 이식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히면서 법조계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편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 통해 출산한 부분, 법적 책임 문제 될 소지"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씨 임신 관련 “아이가 출생하면 혼인 중의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인지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인지에 의해 법적 부자관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상속권 등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다만 이혼한 남편의 허락 없이 시험관 임신을 통해 출산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며 “결론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부자 관계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또 가사사건 전문가인 엄경천 변호사는 같은 날 SNS에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 추정)에 따르면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임신 시점은 배아 이식 시점이므로, 이혼 후 배아 이식으로 임신한 경우 비록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하더라도 이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혼인 중 임신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도 않아야 하고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엄 변호사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면 전 남편이 인지할 수 있다(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임의 인지를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인지할 수 없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외의 출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친권자 모)이 모의 전 남편을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강제 인지). 만약 인지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모의 전 남편이 배아 이식을 할 때 동의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지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모의 남편 입장에서 인지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5년간 보관, 그 사이 시술할 수 있어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여" 또 조인섭 변호사는 같은 날 YTN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시험관 시술로 생성된 배아의 생성, 이용, 폐기에 대해 부부의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아마 이 씨는 혼인 중 동의서를 작성했을 것이고 그 동의서가 철회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냉동 배아 보관 기간이었다면 병원 측에선 유효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배아 이식 시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실행에 옮긴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이 씨의) 전 남편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거나 동의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시술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텐데, 동의서에는 전 남편의 서명이 있고 동의서를 받을 때 5년간 보관한다고 하고 그 사이 시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만약 동의서 자체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작성된 것임에도 병원 측에서 시술 시점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의 관리 부실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전 남편도 본인이 원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배우인) 이 씨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바라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여러 측면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란 생각이 든다. 소중한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는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개인의 결정만이 아닌 사회적, 법적 구조와도 긴밀히 연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성숙한 논의와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 준비" 앞서 이 씨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친부는 지난 3월 이혼한 전 남편이다. 이 씨는 “결혼 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둘째 아기를 준비했다”며 “하지만 막상 수정된 배아를 이식받지 않은 채 긴 시간이 흘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연스럽게 오가게 됐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되어 갈 즈음,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이식)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저는 늘 아이를 바라왔고,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저에게 주시는 질책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씨의 전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씨에 대해 용기 있는 결정이라는 응원도 있지만,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 이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생명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귀촌 인구가 3년 만에 다시 늘어났다. 24일 통계청 등이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촌 가구는 31만8658가구로 전년보다 4.0%, 귀촌 인구도 42만2789명으로 5.7% 늘었다. 그러나 귀농·귀어 인구는 20% 이상 줄었다.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겠다는 사람은 감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단지 저출산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지방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1960년대의 탈농촌, 도시집중 현상보다 더 심각하다. 인구가 분산되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몰리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특히 농어촌 인구 감소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노인으로 이뤄진 농어촌 인구구조는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붕괴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인구가 완전히 없어져 마을이 소멸되는 곳이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히 늘어날 것이다. 현재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6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거의 대부분 농촌 지역이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역대 정권에서 시행됐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다. 행정수도를 만들고 국가기관들을 강제로 옮기는 것으로는 이탈하는 인구를 붙잡을 수 없다. 매우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소멸 위험에 빠진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도 더 과감한 대책을 입안해서 실행에 옮겨야 한다. 정부는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정보 제공 플랫폼 운영 등이 효과를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농어촌을 지키는 노년층이 대부분 사망하면 우리 농업과 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다. 그 전에 미리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를 유도해 소멸을 막아야 한다. 농어촌 인구를 늘리려면 우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농사와 어업을 큰 규모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하고, 어업을 하려면 배나 양식장이 있어야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도시의 청장년층이 살 수 있는 주거시설도 갖춰야 한다. 이주 조건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 교육여건일 것이다. 학교와 학원이 다소 멀리 있더라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갖춰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일자리와 거주지, 교육 문제를 정부가 종합적으로 해결해서 인구의 농촌 유입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면서 변죽만 울리는 수박 겉핥기 정책으로는 실패한 저출산 정책의 전철을 다시 밟을 것이다. 농어촌이 인구 소멸로 폐허가 된 뒤에는 누구도 돌아가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귀농, 귀촌, 귀어를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병원 관계자들과 한센인 원생 자치회 분들을 만났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선 기간 소록도를 방문했던 김혜경 여사가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재명의 굽은 팔'이라는 이 대통령의 저서를 내밀며 서명을 청했고 대통령은 흔쾌히 서명과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을 듣고 꼭 와봐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시설이 오래됐는데 필요한 것이 많지 않냐"고 의료진과 주민들의 고충을 일일이 물었다. 29년째 소록도를 지키고 있는 오동찬 국립 소록도병원 의료부장은 "비가 새는 별관 지붕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2차 추경에 노후시설 보수 공사 비용이 편성돼 매우 감사드린다"면서 지난번 대선 기간 "김혜경 여사께서 먼 길을 직접 찾아와 낮고 어두운 곳을 살펴주셔서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를 전했다. 이날 주민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에게 자행된 강제격리와 출산금지 등 아픈 역사를 이 대통령께 전했다. 오 의료부장은 "한센병은 1950년대에 처음 치료제가 개발됐고, 1980년대에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한센병 퇴치 목표(인구 1만 명당 1명 이하)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을 모시고 꼭 다시 오겠다던 김혜경 여사의 약속이 지켜진 것에 깊은 감사를 여러번 표했다. 이 대통령 내외는 환우분들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사회적인 편견이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쓴 한센인들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약자들을 보살펴온 종교인과 의료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들은 말씀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지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며 소록도를 떠났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저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 역사상 처음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이나 열처리 등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과 건설업, 물류·운수업 등 숙련노동력이 필요한 업종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층의 취업 기피가 심하고 생산 자동화도 쉽지 않아 특히 문제다. 한국은 근로자 1만명당 산업용 로봇 수가 1012대로 세계 1위이고 완성차, 전자기기 등의 체계업체들은 많은 공정이 자동화 혹은 스마트화되었으나 이들의 1차 이상 2·3차 협력업체들은 적지 않은 공정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한 근로자가 빠지면 생산공정이 중단될 정도로 노동의존성이 높다. 고령자 한 명의 은퇴가 생산차질을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제조업 인력부족률은 3.0%, 건설업은 2.1%, 운수·창고업은 5.4%로 나타난 가운데 제조업은 18.3%의 일자리를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수·창고업은 이 숫자가 34.8%에 달하고 있다. 뿌리산업진흥센터에 의하면 뿌리산업의 경우 2018년 부족인원은 2568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8232명으로 5년 만에 7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은 최근 화두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로 하되 2028년부터 퇴직 후 지속근무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의무화하자고 한다. '공익위원 제언'이어서 강제력은 없으나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다. 이미 민주당은 정년연장 TF까지 발족했다. 문제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법제화로 추진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좋은 생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획일적 접근은 기업들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창의성을 저해하면서 고령자 취업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의 약 절반이 임금피크제와 퇴직자 재고용 제도를 운용 중이다. 한편 필자가 방문했던 부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대표는 "신입직원 중 절반은 퇴직자 중 선발하고 있다"면서 "요즈음 고령자들은 육체적 기능도 청년층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업무성과가 높다. 고령 신입직원들은 본인이 원하면 향후 20년 정도는 일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법제화 없이도 고령자 재고용은 이미 활성화되고 있고, 고용 형태나 방법도 기업별 여건에 따라 창의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정부나 국회의 어설픈 획일적 개입은 세계에서 최악수준인 우리 기업들의 고용유연성을 더욱 약화하면서 기업 경영실적 악화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법제화는 결국 기업이나 고령자 모두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한편 한 전문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년이 획일적으로 65세로 연장되고 현재의 연공급 체계가 유지되는 경우 59만명에 달하는 현재 60~64세 인력의 연간 고용비용은 30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청년 약 90만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획일적 정년연장은 청년인력 채용여력을 약화시키면서 미래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을 훼손할 수도 있다. 결국 고령자 의무고용은 민간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위축시키면서 세대 간 고용관련 사회적 갈등도 야기하고 경쟁력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획일적 법제화는 좋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성과보다는 부작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고령자 재고용은 시장 흐름을 정확히 분석한 후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저출생 해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지난 22대 총선과 달리 이번 6·3 조기대선에서는 관련 논의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여전하지만, 실효성 관점에선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재원마련 계획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행안보다 재정지원에 집중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향후 더 강화해야 할 분야'로 일·가정 양립(28.5%)이 꼽혔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이다. 대선 후보들도 저출생을 최대 위기로 지목하면서 주요 10대 공약에 관련 정책을 포함시켰다. 다만 직접적 재정지원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저출생 해결 공약으로는 '아동수당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의 단계적 도입이 꼽힌다. 이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부터 제시한 정책으로 국가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국가가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면 부모 등 보호자도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유사한 방식의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0~17세 모든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 약 5000만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확보·기업참여 등 세부안 필요 문제는 재원마련 방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평균 5조78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국민의힘의 자산형성 공약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이 48조20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두 공약 모두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돌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양당 모두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지자체 협력형 초등 돌봄 △초등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원 확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과 관련해 △민간 서비스 확대 △민관 통합앱 구축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일·가정 양립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의무규정은 빠져 있다. 국민의힘은 평소 근무시간의 절반을 근무해 육아휴직 기간을 보낼 경우 휴직 기간을 2배 연장하는 '시간 반반 육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기업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양당 모두 중소기업 육아 동료수당 활성화,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정책 등 기업 인센티브나 페널티 방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성 지급을 늘리는 방식보다는 돌봄 서비스 확대, 휴직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저출생 해결에 더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인식 탓에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제도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실제로 얼마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 복직 이후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저출생 해결에 중요한 만큼 기업 공시 등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민간 금융권 대출도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 상환유예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데, 이를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2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1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육아휴직 시 대출상환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학자금대출 등 주요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육아휴직 시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 대출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로도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오상우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회사 의견을 일차적으로 조회했고, 모든 기관은 아니지만 여러 시중 은행들 사이에서 취지에 공감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과 함께 은행이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지원 대상, 적용 범위에 대해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예비 입주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입주 이후 신규 출산한 가구에 대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절반 단축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한 가구가 조기에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 등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혜택도 더욱 강화한다.  우선 영유아 동반 보호자의 우선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해 나간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어린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민원 업무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만 7세 이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민원 취약계층으로 지정해 전용 민원 창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 창구 이용대상에 기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과 함께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놀이공원 이용도 더욱 할인해준다. 현재 롯데월드(서울·부산점, 아쿠아리움)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이용권 구매 시 15~20%의 할인혜택을 제공 중이다.  5월부터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5%p 추가 상향(20~25%)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검사 수수료도 감면율을 30%까지 확대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브라질에서 임신 9개월이었던 16세 소녀가 유괴된 뒤 잔혹하게 살해되고, 태아가 강제로 적출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임신부 에밀리 아제베도 세나(16)가 지난 14일 브라질 쿠이아바에 위치한 주택 뒷마당에서 매장된 채 발견됐다. 시신은 복부가 절개된 채 태아가 사라진 상태였다.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여성 나탈리 헬렌 마르틴스 페레이라(25)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레이라는 사건 전날 에밀리에게 왓츠앱(WhatsApp)을 통해 "아기 옷을 기부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 유인했다. 그는 에밀리가 다른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하며 집까지 올 수 있도록 Pix(브라질 모바일 송금 시스템)를 통해 교통비까지 이체했다. 수사에 따르면 페레이라는 에밀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인터넷 케이블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날카로운 흉기를 사용해 태아를 꺼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경찰은 "부검 결과 페레이라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태아 적출을 당했다"며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살해 직후 페레이라는 남편 크리스티안 알비노 세발류 데 아루다(28)와 함께 신생아를 병원으로 데려가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페레이라를 검사한 결과 임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그가 체포된 후 재차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페레이라가 최근 출산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이들을 구금했다. 경찰은 페레이라가 임신한 척하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6개월전에 유산을 했지만 남편과 주위사람들을 속이며 임신한 척 한 것으로 드러났다. 페레이라의 남편 크리스티안 아루다는 아내가 실제 출산했다고 믿었으며, 살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가중 살인 및 시신 은닉 등의 혐의로 용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한편, 에밀리의 신생아는 현재 병원에서 보호받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20년 멕시코에서도 임신한 여성을 납치해 태아를 적출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22살이었던 모니카 테미치는 임신 8개월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를 만나러 간다고 집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 경찰이 A씨를 찾아냈을 때 그는 갓 태어난 여자아기를 돌보고 있었다. 경찰은 DNA검사 결과 사망한 테미치와 아기 사이에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테미치의 시신은 근처 물탱크에서 발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 갱단이 약 100명의 태국 여성을 납치, 감금해 난자를 적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6일(현지시간) 태국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 내무부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해당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경고를 접수한 직후 조사에 나섰다. 조지아 내무부는 성명에서 "수사 개시 후 모든 필수적인 조사 절차를 진행해 법의학적 검사를 명령하고 여러 장소를 수색했다"며 "태국 시민들을 대리출산 목적으로 조지아로 데려온 외국인 4명도 조사했다"고 알렸다. 이번 사건은 태국 기반 여성인권단체인 '파베나 재단'이 피해자 한 명의 탈출 신고를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에 따르면 태국 여성들은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외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가 되면 1만 1000~1만 6000유로(1600만~2300만원)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모집됐다. 또 여권과 항공권, 호텔 및 기타 여행 경비 등도 모두 지원해 주겠다고 홍보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 활동은 합법이다. 그러나 조지아에 도착한 후 이들은 외부와 단절된 거주 단지로 끌려갔고, 이후 위험성이 높은 난자 채취 작업에 강제 투입됐다. 이렇게 불법 채취된 난자는 시험관 수정을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불법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는 "내가 도착한 집에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태국 여성 60여 명이 있었다"며 "다음 날 나는 또 다른 집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도 10명의 여성을 더 만났다"고 증언했다. 이어 "총 4채의 주택에 약 100명의 여성이 있었으며 중국인 남성들을 자주 봤다"고 전했다. 그는 "매달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난자 채취 시술을 강요당했다"며 "일부 피해 여성이 떠나겠다고 말하자 중국 조직은 '여행비, 식비와 생활비 등 5만~7만밧(약 200~3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감옥에 가두겠다 등 협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결국 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지난해 9월 가족이 몸값 2000유로(300만원)를 지불해 줘 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A씨는 "그곳에 있는 동안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았다"며 "사람이 아닌 것처럼 매달 난자를 채취 당했다"고 토로했다. 태국 경찰은 인터폴과 협력해 지난달 30일 일부 피해자들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성관계 목적으로 청소년을 인신 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65)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 대해 현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볼리비아 타리하 지방법원의 넬손 로카바도 판사는 17일(현지시간) 검찰의 예방적(예비적) 구금 명령 청구 사건 심문에 지속해서 출석하지 않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와 AP통신이 보도했다. 로카바도 판사는 또 피의자의 금융계좌 동결과 자산 흐름 추적 등도 명령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변호인은 의료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검토 결과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모랄레스는 대통령 재임 시절(2006∼2019년) 15세였던 여성 청소년의 뜻과는 관계 없이 그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청소년은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피해자 부모가 정치적 이유로 자기 딸을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보고 있다. 타리하 검찰청은 신속한 영장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지 검찰이 실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의 지지자들이 도보 행진과 도로 점거 등을 수시로 진행하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어서다. 볼리비아 전통 식물인 코카 농부 출신인 모랄레스는 원주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모랄레스 역시 원주민(아이마라) 출신이다. 현지 언론은 검찰 수사 강도에 따라 오는 8월 17일로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사회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재집권 의지를 드러냈는데, 대통령직 출마 횟수 제한과 관련한 볼리비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론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랄레스의 최측근이었다가 정적으로 갈라선 루이스 아르세(61) 대통령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바 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