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한국인성교육진흥원 상임대표(왼쪽 4번째)가 취임식을 마친 뒤 한국인성교육진흥원 박철원 이사장(왼쪽 5번째) 등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은 '청소년 지킴이' 강지원 변호사가 초대 상임대표로 취임했다고 4일 밝혔다.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은 2008년 (사)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 부설기관으로 시작해 지난 6월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비영리 기관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전인적 인성계발'을 목표로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범국민 인성 교육 운동을 펼치고 있다. 강 대표는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으로 1972년 행정고시, 1976년 사법고시 수석합격을 거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지냈다. 대통령표창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위원장과 청소년인권보호법률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며 '청소년 지킴이'로 불릴 정도로 평소 청소년 문제 해결과 인성 교육에 앞장서 왔다. 강 대표는 취임식에서 "대한민국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인성이 강화되야 한다"며 "진흥원이 사단법인 전환으로 조직 안정성을 높이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체계적인 활동으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사진있음 청소년 지킴이로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가 ‘모하비 1호차’의 주인이 됐다. 기아자동차는 7일 서울 압구정동 국내영업본부에서 김충호 국내영업본부장(부사장)과 강지원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하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모하비 1호차를 강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게 전달된 모하비는 KV300 최고급 모델로 DVD 네비게이션, 전복감지 커튼에어백, 버튼식 시동장치, 차체자세 제어장치 등 최첨단 편의사양이 장착돼 있다. 기아차측은 “강지원 변호사가 올바른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청소년 지킴이를 자청, 어린이청소년 포럼 대표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대표로서 우리나라의 정책선거 정착에 이바지하는 등 모하비의 도전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잘 어울려 모하비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계약을 시작한 모하비는 4일까지 이틀 간 총 1078대가 계약돼 국내 대형 SUV 시장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아차는 이달 말까지 2500대 이상의 모하비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fncho@fnnews.com조영신기자

지난해 7월부터 1년3개월간 일요일을 빼고 매일 아침 라디오를 통해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를 진행하다 지난 16일 방송을 그만 둔 강지원 변호사(55)가 본업인 ‘청소년 지킴이’로 컴백했다. 강변호사는 지난 8월 부인 김영란씨(48)가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되자 “시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정치적 공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아내가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변호사는 이 약속에 따라 8월 말 EBS TV 방송을 그만뒀고,16일 방송을 끝으로 약속대로 라디오 스튜디오를 떠났다. 방송을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소년 지킴이라는 ‘명성’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지난 13일 성폭력사건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단장이라는 직함이 주어졌고 14일에는 ‘온라인 청정 문화운동본부’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청소년 강연도 20여차례나 ‘예약’된 데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에 성악가로도 2차례 나설 계획이다. 사실 방송인으로서 강변호사가 청소년 문제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방송 출연료 5000여만원을 비롯해 각종 강연료, 원고료를 매년 청소년과 여성단체에 남몰래 기부해 오기도 했다. 16일 오전 마지막 라디오 방송을 끝내자마자 김대법관으로부터 “이제 다리 쭉뻗고 주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변호사는 18일 “특별한 일을 한다기보다 이제 청소년과 여성을 보호하는 본업으로 돌아온 셈”이라고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박원순·오세훈·강지원 등 세 변호사와 환경운동가 최열씨가 환경영화 ‘1.3.6’에 카메오로 출연한다. ‘1.3.6’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지정된 3부작 옴니버스 영화로 장진(소나기는 그쳤나요?)과 송일곤(깃), 이영재(뫼비우스의 띠-마음의 속도) 등 세명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박변호사 등 네명이 출연하는 영화는 이중 ‘뫼비우스의…’.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20대 싱글남 대학강사와 자동차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싱글녀가 서로 교통수단을 바꾸면서 겪는 일을 그린다. 극 중 박원순·강지원 변호사는 각각 발에 묶여 차에서 내려 걸어가는 행인과 사고 차의 승객으로 출연한다. 오세훈 변호사와 최열씨는 사교파티의 킹카 회원역과 룸살롱 주인역을 맡았다.

김영란 첫 여성 대법관(48·사시20회)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54·사시18회)는 25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직을 사퇴하고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도 일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강변호사는 이날 부인이 대법관 임명장을 받고 첫 업무 수행에 들어감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인의 공정한 재판 수행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공정한 진행을 위해 각별히 노력했으나 워낙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를 다루는 탓에 오해를 샀던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청지의 대표직도 사퇴키로 했다”고 말했다. ‘청소년 지킴이’란 별칭이 붙은 그는 민·형사 소송에서 법관과 변호사가 가족관계에 있을 때 재판부 기피·회피·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차제에 법률사무소 대표직을 사퇴하고 청소년, 여성 등 공익적 사건 수행에 주력키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변호사는 서울지검 근무시절인 지난 81년 김대법관이 옆방의 검사시보(검사수습)로 오게 되자 적극적으로 ‘대시’, 둘은 1년 만인 82년 3월 화촉을 올렸다. 강변호사 부부는 신혼 때부터 노모를 모시고 살아오다 지난 3월 장례문화 개선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부에 ‘부고’를 일절하지 않은 채 모친상을 조용히 치르기도 했으며 슬하엔 모두 대안학교 출신인 딸 2명을 두고 있다.

“장례도 가족과 고인 중심의 의식이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모친상을 당하고도 이를 주위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청소년지킴이’ 강지원 변호사(55). 장례를 치른 후 강변호사는 “어머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는 모친상을 알리지 않아 빈소가 초라하게 보인 데 대해 한 말이다. 강변호사가 모친 이효임 여사(91)의 별세 소식을 들은 것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께. 라디오 아침 생방송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를 마친 직후였다. 강변호사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이를 안 각 언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제발 부고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청지’의 직원들에게도 “나를 찾으면 외근을 나갔다고 둘러대라”며 모친상 소식이 전파되지 않도록 단단히 ‘입단속’을 시켰다. 강변호사의 측근은 “프로그램 PD들조차도 강변호사의 모친상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모친의 빈소는 강변호사의 이름값에 비해 ‘초라한’ 수준이었다. 조문객들이 붐비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빈소에 놓인 조화 10여개조차 대부분 동생 강창원 교수의 학교와 학회에서 보낸 것이었고 강변호사와 관련된 곳은 법률사무소 청지와 어린이 청소년 포럼 등 2곳에 불과했다. 빈소를 세브란스병원에 마련한 이유도 다른 병원과는 달리 음식이나 술을 대접하는 접객실이 없기 때문. 다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강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6일 어머니의 시신을 벽제 승화원에서 화장했다. 강변호사는 “사회운동가로서 2001년 ‘장례·혼례 문화개선 100인 선언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며 “어머님께 죄송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욕’은 먹겠지만 내가 사회에 한 약속에 책임을 지고 실천해 보려고 한 일”이라고 말했다. /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청소년 지킴이’로 더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54)가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강변호사는 수년전부터 신문 기고와 방송 출연으로 생긴 목돈을 청소년 단체와 여성단체 등에 매년 기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유력한 검사장 승진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10월 돌연 명예퇴직을 신청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강변호사는 23일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러느냐”며 인터뷰를 피하려 했다. 남모른 선행이 발각(?)된 사실이 오히려 부끄럽다며 어렵게 말문을 연 강변호사는 “청소년단체 활동은 오래전부터 해왔고 신문 기고나 방송 출연으로 생긴 과욋돈을 조금씩 지원했을 뿐”이라고 겸손을 드러냈다. 강변호사는 지난 7월부터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강지원입니다’를 진행하는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생긴 출연료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5000여만원을 청소년단체 등에 기부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지원활동과 관련해 받은 상금 2000만원을 덜컥 결식아동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했는지 밝히기를 꺼린 채 그는 “방송출연이 잦아지면서 출연료도 제법 늘었다”며 “부수입이라 생각하고 틈틈이 청소년단체나 어린이 단체 등에 기부했다”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방송 출연료와 신문 원고료 등을 받으면 꼬박꼬박 모아 수백만원 정도가 되면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인 ‘꿈틀학교’ ‘한빛 청소년대안센터’ 등 청소년 단체 및 여성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은 청렴성과 인지도 때문인지 강변호사에게는 요즘 정치권 이곳저곳에서 손길을 뻗치고 있다. 최근에는 강변호사가 진행하는 생방송 대담프로에서 모 정당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내년 총선 출마를 권유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변호사는 “여러 정당에서 입당을 권유한 게 사실이지만 정치에는 한마디로 뜻이 없다”고 잘라 말해 ‘영원한 청소년 지킴이’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파이낸셜뉴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과 근황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시 배우 고(故) 최진실씨가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재조명됐다. 6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 줬던 최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A양의 법률대리를 무료로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가 지난 2016년 6월 월간조선과 인터뷰한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당시 광고 모델을 맡았던 건설사로부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 변호사는 이때 최씨의 변호도 무료로 맡았다. 그러나 최씨의 무료 변호를 두고 일각에서 "왜 부자에게 공짜로 변론을 해주냐",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강 변호사는 결국 최씨에게 수임료를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최씨에게 받은 수임료를 A양을 돕는 데 쓰기로 했고, 최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밀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난리가 났다"며 "일단 (A양을) 피신시켜야 한다고 생각해 탈출을 제안했고, 딸 둘을 어머니와 서울로 이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에 피해자를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교육청에 '이런 학생을 받아주는 곳이 학교다'라고 항의한 끝에 한 고등학교로 전학했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그때 A양 가족은) 살림살이 도망 나온 상황이라 먹고 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최진실에게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 지원비로 보내고, 나머지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보냈다"며 "최진실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은 피해자 여동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지난 2005년 5월23일 이 사건의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이 중 한명은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받았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 수감에 해당하는 형이다.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가해자 부모들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도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이 긴요한 시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FKI전경련플라자에서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올해는 생성형 AI라는 기술적 진보를 이뤄내면서 전 세계가 AI 혁신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감한 반면,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된 한 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성형 AI의 발전에 따라 미국, EU 뿐만 아니라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UN ‘고위급 AI 자문기구 운영’ 등 국제 사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에 대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미국식 자율규제와 EU의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부작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담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내년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한 규범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이달 EU의 인공지능법안 제정 합의 등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관련 주도권 경쟁 동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인공지능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의 안전·보안·신뢰 관련 8가지 원칙 및 주요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박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현실 사례와 데이터 없이 비교 분석은 어렵지만 EU가 좀 더 규제 중심이라면 미국은 시장 중심의 규제"라며 "다만 미국의 행정명령(EO)는 단순한 지침이 아닌 포괄적으로 사안별 규제 근거로 작동할 여지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AI 개발과 사용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만큼 AI 기술전문가 뿐 아니라 AI 규제와 윤리 전문가 팀의 양성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최근 EU 집행위·이사회·의회 간 정치적 합의를 통해 내년 초 제정될 예정인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소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번에 합의된 EU 인공지능 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 비해 금지 대상 AI를 확대하고, 범용 AI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과 기본법적 성격의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국, EU의 규제에 맞서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을 논의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정과제로 '대기업집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동일인 지정제도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제6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동일인에게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을 하는 반면에 동일인 정의규정 부재, 이의제기 절차 미비 등 문제점이 많아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포럼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세환 교수는 "최근 동일인, 동일인 관련자, 기업집단 지정과 이에 수반되는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있어서 내용·절차상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동일인 지정은 대기업집단 규제의 출발점이자 핵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일인 및 기업집단 지정이 불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동일인 판단기준, 지정·이의제기·불복절차가 불명확 △동일인이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른 규제 차이(형평성) △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일어나는 지나친 형벌주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장 법률사무소 강지원 미국변호사는 "최근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사례에서도 법령상 명시된 기준 외에 다양한 고려요소들이 판단에 반영되는 등 동일인 지정의 예측가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면서 "외국인 지정, 세대간 경영권 이전, 경영권 분쟁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기준을 담은 고시나 심사지침의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의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많아 그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안과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되 사익편취 가능성이 큰 부문은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발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친족범위를 혈족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4촌에서 3촌으로 각각 축소하면서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박 교수는 "친족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동일인의 지배력 보조에 관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실질적으로는 줄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행 대비 기업부담을 줄이면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율촌 이승재 변호사도 "예외조항을 남겨둠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이를 파악하고 검증하는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어 당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집단의 공시가 과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기업집단 공시제도는 공시대상 정보가 방대해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공시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30~40년 전 일부 기업의 국내시장 독점이 우려되던 시기에 도입됐지만, 국내·외 기업 구분이 의미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막고 있지 않은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