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발령 대기자를 대상으로 '경기교사인턴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신규 교원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고, 교직 전문성 제고와 학교 현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문에 경기교사인턴제 참여 희망자 모집을 안내했으며, 참여 가능 인원은 모두 90명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선발 기준은 교원 경력 6개월 미만인 자 중에서 저경력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선발된 인턴제 교사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수석교사 등 경력자가 다수 분포한 학교로 배치해 수업 역량, 민원업무 대응 역량, 공동체 소통 역량을 높인다. 특히 참여 기간에 업무 부담은 낮추고 교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참여 교사는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적용해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정원 외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므로 교직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경기교사인턴제 과정은 신규교사가 갖춰야 할 직무 역량을 먼저 갖출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향후 경기교사인턴제 운영을 활성화해 신규교사의 학교 적응은 물론 교직에서의 직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가 중점사업 50개를 진행하며 올해를 관통한 코로나19 파고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위기극복에 적극 대응하는 선제행정이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중소기업 사이에서도 호응도가 높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종합대책본부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광명시는 3월18일 박승원 광명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 TF팀‘을 발족한데 이어 5월18일 여기에 일자리 분야를 추가해 ‘민생-경제-일자리 종합대책본부’를 출범시켰다. 코로나19 여파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종합대책본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비롯해 △맞춤형 복지포인트 상반기 집행 △청년기본소득 조기지급 △소상공인 지원책 발굴 △재난취약 위기가정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소상공인 도시가스-전기-상수도 요금 감면 △희망일자리 사업 등 중점과제 11건과 일반과제 39건 등 50건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과제로 설정했다. 50개 사업 중 29개 사업이 10일 현재 완료됐으며, 21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이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다양한 조치를 발굴, 추진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민생안정자금 1-2차 선제지원…3차 준비중 광명시는 코로나19에 선제 대응해 광명시민 1인당 15만원씩 광명시-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2차로 인-허가부서 지원업종 소상공인을 선별해 30만원씩 지급했으며 1, 2차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원씩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희망일자리 1663개 창출…AI면접체험관 상설운영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구직이 힘든 시민을 대상으로 ‘희망일자리사업’ 7개 분야 240개 사업을 마련해 16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신중년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광명형 청년인턴제 등 다양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통해 시민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일자리박람회를 열어 일자리를 연계하고, 화상면접실과 AI면접 체험관을 상설 운영하며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동노동자를 위해 6억원(도비 3억, 시비 3억)을 들여 철산상업지구 내 프라자빌딩 100여평 공간에 쉼터를 연말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쉼터가 조성되면 노동권 보호와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법률, 노무, 금융, 취업 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광명사랑화폐 532억 발행…배달서비스 ‘놀장’ 인기↑ 광명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광명사랑화폐 발행액을 당초 87억원에 비해 445억원이 더 많은 532억원으로 확대하고 10% 인센티브(구매한도 월100만원) 제공기간을 12월까지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앱 ‘놀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건수가 7700여건에 달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다. 또한 광명시청 직원 식당을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 운영하지 않고, ‘공무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 침체된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위기가구 76억 지원↑…소상공인 세제지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위기가정에 34억67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시민에게 42억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7억1000만원 감면, 하수도 사용료 4억6600만원 감면, 도시가스 3개월 16억5600만원 감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16억5700만원 감면, 도로점용료 2억400만원을 감면했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올해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업체에 지방세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를 지원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도시에 살다 2011년 경북 영주로 귀농한 33세 박재진씨(가명). 박씨는 태풍으로 상품가치가 떨어진 사과를 오픈마켓에서 판매해 지난해 1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2009년 전남 해남으로 내려간 38세 이상민씨(가명)도 고구마 유명산지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을 통해 고구마 모종을 판매, 지난해 8000만원가량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귀농·귀촌가구가 3만가구를 훌쩍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40대의 젊은 층 이동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귀농·귀촌가구는 3만2424가구, 인원은 5만626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2만7008가구(4만7322명)에 비해 20% 늘어난 규모다. 귀촌은 도시에서 읍·면 등 농어촌으로 이사간 경우를, 귀농은 이 가운데 농업인으로 등록한 경우를 각각 말한다. 회사원이나 교사 등 별도 직업이 있으면 귀촌에 포함되지 않는다. 귀농·귀촌가구는 2001년 당시 880가구이던 것이 2010년 4067가구로 늘었고 2011년 1만503가구로 점차 증가 추세다. 그중에서도 박씨, 이씨와 같이 40대가 안 되는 젊은 층이 도시를 떠나 농업에서 승부수를 걸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40대 이하 귀농·귀촌은 2010년 1841가구에서 4416가구(2011년)→1만729가구(2012년)→1만2318가구(2013년)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골로 내려간 젊은이들이 생산·가공·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과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오경태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젊은 귀농.귀촌인이 농업.농촌 후계 인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류별로는 귀촌가구가 지난해 2만1501가구(3만7442명)로 전년보다 1.4배 늘었다. 특히 이 가운데 50대가 6131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고 40대도 22.1%로 많았다. 실제 농사를 짓는 귀농가구도 1만923가구로 집계돼 매년 1만가구 이상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귀촌의 경우 경기(8499가구), 충북(4046가구), 강원(2846가구), 전북(1782가구) 등이 많았고 귀농은 경북(2087가구), 전남(1825가구), 경남(1211가구)순으로 집계됐다. 귀농가구의 평균경작 면적은 0.46㏊로 집계됐으며 주요 재배 작물은 채소, 과수, 특용, 두류, 논벼 순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도시민 유치와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해 귀농 귀촌인의 6차 산업(체험마을 등 1.2.3차 산업이 융합된 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이들을 6차산업 활성화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귀농 귀촌인이 활용할 수 있는 농산업인턴제의 인원을 확대하고 현재 39세 미만인 연령 제한을 49세로 완화하고, 전국 158개 도농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귀농 선배, 농업 마이스터 등을 1대 1 멘토로 지정해 귀농인의 정착을 돕고 현재 수원에 있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도시민의 접근성이 좋은 서울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귀농귀촌교육 인원을 지난해 1925명에서 올해는 240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김승호 기자

홈플러스는 안정적인 일자리 나눔에 기여하기 위해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년 연장은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2만1000여명의 직원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된다. 이 중 만 50세 이상인 2000여명은 5년 내에 정년 연장의 수혜를 누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부터 노사협의회와 함께 정년 연장을 준비해 왔다. 이번 조치로 고령 직원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완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08년부터 만 50∼6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버 채용'을 수시로 실시해왔다. 지난 4년간 매년 400명 이상, 총 1800여명의 실버사원을 채용했다.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점포 내에서 여성 취업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MCA서울아가야와 함께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도 지원하는 중이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지역주민 우선채용 △대학생 인턴제 △비정규직 중 우수인력 발탁 등 정규직 전환 확대 △연봉 하향조정 없는 신입사원 모집 등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가 계속 불안하다"며 "하지만 감원, 임금삭감 등의 수비적인 자세보다 신규 점포 오픈, 안정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김은진기자

홈플러스는 안정적인 일자리 나눔에 기여하기 위해 정년을 기존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정년 연장은 홈플러스㈜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이로써 2만1000여 명의 직원이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 받게 되며 이중 만 50세 이상인 2000여 명은 당장 5년 내에 정년 연장의 수혜를 누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지난 9월부터 노사협의회와 함께 정년 연장을 준비해 왔다. 이번 조치로 고령 직원들의 경제적 안정은 물론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사회적 파장 완화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회사측은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008년부터 만 50~65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실버 채용’을 수시로 실시해왔다. 지난 4년간 매년 400명 이상, 총 1800여 명의 실버사원을 채용했다. 올해부터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점포 내에서 여성 취업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YMCA서울아가야와 함께 ‘가정육아교사 양성과정’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등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도 지원하는 중이다.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촔지역주민 우선채용 촔대학생 인턴제 촔비정규직 중 우수인력 발탁 등 정규직 전환 확대 촔연봉 하향조정 없는 신입사원 모집 등으로 고용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가 계속 불안하다”며 “하지만 감원, 임금삭감 등의 수비적인 자세보다 신규 점포 오픈, 안정적인 인사제도 운영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기자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파이낸셜 뉴스는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갈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만나 국정 현안과 원내운영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민생을 살리는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을 떠나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면 감세와 재정건전성 확보, 출구전략 마련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여 향후 원내 협상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하반기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전략과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는.  ▲김=정치를 회복하고, 국회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정치적 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 우선적으로 천안함 침몰에 대한 대북결의안 처리에 힘을 기울이겠다. 18대 국회에서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현실이다. 모든 법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만은 여야 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본다.  ▲박=민주당은 무엇보다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생활정치를 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제발 싸우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실업을 포함한 일자리, 서민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수출 호조 및 내수 진작 기미가 호전되는 등 국내 경제가 호조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본격적인 국내 출구전략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나.  ▲김=국내 경제가 수치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실제로 경기 신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신축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아시다시피 국내 경기는 해외발 금융위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도, 외화가 빠져나갈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증시나 환율이 널뛰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본격적인 출구 전략을 논하기 이전에, 이런 취약한 경제구조를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다방면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이명박 정부는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있다고 각종 경제지표를 잇따라 발표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는 한겨울이다. 모 일간지도 ‘호황지표가 착시현상이고 작년의 최악 상황과 비교했을 때 조금 나아졌을 뿐’이라고 보도했다.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거의 소진돼 지속적인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속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해서 경제 각 부문의 거품을 제거하고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새로운 성장산업과 기술집약형 우량산업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외형적인 경제성장 등 전반적인 거시 경제지표의 호전에도 불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청년 취업난 심화 등 고용 지표들은 여전히 기대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방안은.  ▲김=근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량 자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서비스산업 선진화, 노동시장 효율화 등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구조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한, 향후 콘텐츠와 미디어 산업,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이러한 장기 대책과 더불어,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등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서민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본격 실시하겠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직장체험 및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구체적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챙겨 나가겠다. 더불어 80만명에 달하는 구직자 및 6만개의 우량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고 대졸자 전용 취업알선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  ▲박=이명박 정부는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일자리 정책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일자리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외면했다. 민주당은 민생국회의 핵심으로 일자리창출에 모든 정책의 중심을 두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위주, 중소기업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대부분 선진국은 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를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자리가 복지다. 독거노인 도우미, 장애인 돌보미, 방과후 학교 교사 등 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법인세 및 소득세율 최고 구간 인하 자체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는 등 집권 여당의 부자감세 기조에 대한 강도 높은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  ▲김=저는 기본적으로 ‘감세는 나쁘고 증세는 옳다’는 식의 인식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감세 논의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적인 정쟁을 떠나 재정건전성, 경기회복, 소득재분배 등 지극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에도, 마치 ‘한나라당은 오직 부자를 위해서 감세한다’는 식의 근거 없는 논리가 당리당략으로 이용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감세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말이다. 어쨌든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에 대한 감세를 2년간 유보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부분은 잠정적으로 재정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로 양보하여 합의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다.  ▲박=기업들이 세금부담이 커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한국의 세율은 높은 편이 아니고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세율은 일본, 중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도 낮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소수의 부자를 위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됐는데, 해법은.  ▲김=이번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 상황을 보면서, 결국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은 정부를 재정위기로 몰고 간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물론 사회복지는 중요하다. 하지만 예산대책 없는 전면적 무상급식 같은 과도한 호혜정책의 폐해는 결국 국민, 특히 서민층에게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1% 수준인 407조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주요 20개국(G2) 국가들의 평균인 75.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이지만,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만으로 재정건전성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최근의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부양 과정에서 일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당 정책위와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 대처하도록 하겠다.  ▲박=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부자감세, 그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토목 사회간접자본 위주의 무리한 대형국책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위구간 세율인하를 영구적으로 철회하는 부자감세 철회,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대통령표 대형 국책사업 전면 재검토, 재정운용 준칙을 제정하는 등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하반기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개헌이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부와 향후 추진 방향이 있다면.  ▲김=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이번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말씀 드렸듯, 현재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 미래헌법연구회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헌은 가능하면 빨리, 올해 안에 추진돼야 한다. 왜냐하면, 내년만 돼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개헌 문제가 정략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개헌문제는 여야를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 결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합의가 안 되면 개헌은 못하는 거다. 이러한 전제하에 차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하여 잘 협상해 보겠다.  ▲박=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항상 어려운 처지가 되면 국면전환용 이슈를 꺼내 놓았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직후에 개헌, 지방행정구역 개편,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을 불쑥 꺼냈다. 민주당도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정략적인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제의해야 한다. 특히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민생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민생국회가 돼야 할 6월국회에서 정치현안을 갖고 또다시 갑론을박한다면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핵심 사업지인 낙동강.금강권이 속한 경남지사와 충남지사는 물론 대전시장이 공동 연대해서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4대강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사실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량 확보 및 수질 개선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4대강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사업에 대해 긍정적이다. 이분들은 실제로 그곳에 살면서 홍수,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오히려 외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여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고 본다. 특히 4대강 문제를 이렇게 ‘강행’과 ‘중단’의 이분법적인 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진행되고 있는 국책사업들을 중단시킨다면, 그 비용과 고통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토목사업의 경우 그 공사가 지연되는 만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게다가 이제 곧 장마가 오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해야 한다. 시급한 문제다.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귀 기울이겠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더 나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면밀히 검토하여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 다만 중요한 국책 사업을 정쟁의 볼모로 활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본다.  ▲박=4대강 사업은 4대종교와 시민단체 등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와 불법적인 환경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는 민심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계속 추진하면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국민과 민주당, 4대강을 반대하는 단체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통상적인 치수사업의 범위로 축소 조정하고,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은 지방재정 확대, 친환경무상급식,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후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인적 및 당 운영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은 고강도 당정청 쇄신을, 야당은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투쟁일변도식의 방식에서 벗어난 세련된 정국 대응 기조로의 변화를 각각 요구받고 있는데.  ▲김=박지원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이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감사를 표한다. 기존의 투쟁일변도식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토론하며,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여당은 아시다시피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신 질책과 비판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으로 당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다짐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당, 국가 발전을 위해 사심 없이 노력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당을 변화해 나가겠다.  ▲박=쇄신은 지당한 요구다. 민주당은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싸우지 않고 말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으로 평가받고 대안을 세워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하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적극 동참해서 국민을 위해 정치를 살리자고 요구한다. /정리=khchoi@fnnews.com정인홍 최경환 김학재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축소로 동절기 고용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공공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국회 예산안 심사까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개시조차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희망근로의 경우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중에는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줄여 4개월만 운영키로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20만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겨울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청년인턴)도 내년에는 대폭 축소된 6700명만 대상이고 올해 2만6000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000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 3만7000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12월 중에 대폭 줄어들고 7000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성격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끝내고 내년 초부터 조기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 12월 하순께나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한파는 더욱 세차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올해보다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청년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축소로 동절기 고용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공공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 데다 국회 예산안 심사까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개시조차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희망근로의 경우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중에는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줄여 4개월만 운영키로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20만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겨울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청년인턴)도 내년에는 대폭 축소된 6700명만 대상이고 올해 2만6000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000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 3만7000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12월 중에 대폭 줄어들고 7000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성격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끝내고 내년 초부터 조기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 12월 하순께나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한파는 더욱 세차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올해보다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청년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축소로 동절기 고용한파가 우려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공공일자리가 대폭 줄어드는데다 국회 예산안 심사까지 지연되면서 내년도 사업 개시조차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올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희망근로의 경우 올해 1조3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24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취약계층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중에는 중단했다가 내년 3월에 10만명 규모로 줄여 4개월만 운영키로 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돼 20만명 이상의 희망근로 참여자가 겨울 동안 일손을 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1만7000명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청년인턴)도 내년에는 대폭 축소된 6700명만 대상이고 올해 2만6000명을 고용했던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7000명을 지원했던 대졸 미취업자 조교 채용은 내년부터 국고 지원이 아예 없어진다. 3만7000명에 달했던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도 12월 중에 대폭 줄어들고 7000명과 1만명을 채용했던 지자체와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 12월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특히 정부는 고용난을 덜어주기 위해 다른 성격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연내 끝내고 내년 초부터 조기시행할 방침이었지만 이마저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4대강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탓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자칫 12월 하순께나 예산이 처리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는 내년도 민간부문의 고용 회복에 기대를 걸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올해 80만명에서 55만명으로 줄인 상태여서 고용한파는 더욱 세차게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며 “내년 사업도 정부가 사전에 준비를 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늦어질 경우 내년 2월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 공백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경우 올해보다 규모를 다소 줄이더라도 청년실업을 최대한 흡수하는 등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절기 고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