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 수용을 거부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법원이 피해자 4명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외교부는 유감을 표명하며 이의 철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며 "그러나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이 그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며 광주지법 측의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 공무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상황에선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배상금 공탁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교부는 그러나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한 건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외교부는 "담당 공탁 공무원은 동료들에게 의견을 구한 뒤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 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변제 공탁 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으로서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김용구씨(변호사·전 광주지법 부장판사) 별세· 안순임씨 상부· 김해중(남양주 샛별한의원 원장) 희경 남중(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예경 정웅씨(쌍용건설 부장) 부친상·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전 대법관) 김준형씨(머니투데이 고문) 빙부상=6일 서울대병원, 발인 8일 오전 7시. (02)2072-2014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법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000여억원을 돌파한 가운데 전국 159개 법원 중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고귀속 건수로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각 법원별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공탁금 국고귀속 건수는 지난해 2666건에 이어 올해도 228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국고귀속 건수가 많은 법원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광주지법은 앞서 지난 2019년 2318건으로 전국 2위, 2018년 1447건으로 전국 6위, 2017년 2073건으로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2018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간 매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광주지법은 권리자들에게 분기별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발송하고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고귀속 예정사건 목록을 공고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국고귀속 건수 및 귀속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어느 기관보다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범을 보여줘야 할 법원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안내문 발송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외부기관에 용역의뢰 등 권리자에게 이를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앞선 대법원 결산심사에서도 공탁금 국고귀속액이 1000여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작은 금액이라도 국민들에게는 큰 돈이라며 환급용 계좌를 복수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방법원장에 이창한 수석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18기)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월 14일자로 법원장 16명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제주지방법원장에 이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이 법원장은 전라남도 영광 출신으로, 순천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지법 판사와 광주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광주고법 부장판사와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남창현씨 별세·해붕(대신증권 상임고문) 해성(충남대병원 예방의학과 교수) 해광(광주지법 판사) 민숙(즐거운치과 원장) 민정씨(동신대 간호학과 석사과정) 부친상· 김동구(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한신구씨(광주MBC 기자) 빙부상·김순영(대전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전승희씨(KT 광주지사 과장) 시부상=8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10일 낮 12시. (062)227-4000

이준석 선장(69) 등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당초 유력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관할 변경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이 규모가 협소해 피해자들의 방청객 수용이 어렵고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원들은 이날 오전 7시 40분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형사소송법상 기소는 '범죄지', 피의자의 '주소지', '거소'(일정기간 거주하는 장소)나 '현재지'에서 한다. 이번 사건에서 현재지는 선장 등이 구속될 당시에는 목포였기 때문에 재판 관할법원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었다. 그러나 광주교도소 이감으로 현재지는 광주로, 관할법원도 광주지법 본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광주지법에 기소하는 방식으로 선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선장과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를 공통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에 대해선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 등을 맡아온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진행할지를 놓고 고심을 해왔다. 목포지원은 가장 큰 법정의 방청석이 63석에 불과하고 합의부(법정형 징역 1년 이상)가 1개 재판부뿐이어서 선거 사건 등 다른 형사재판과 병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법은 특정 재판부에 세월호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등 재판 진행과 방청객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는 늦어도 오는 11월 안으로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씩 두 차례 갱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구속피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구속기간 내 선고를 내리고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건인 만큼 담당 재판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11월 이전에라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판사는 "선장 등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심리 시간이 결정될 것"이라며 "다만 중형을 피하기 위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다툴 가능성이 커 단기간에 재판이 끝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황제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임한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60) 후임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4기·사진)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는 7일자로 장 전 법원장 후임에 김 수석부장을 보임했다고 3일 밝혔다. 공석이 된 서울고법 수석부장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57·14기)가 맡게 됐다. 김주현 신임 법원장은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과 인천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5∼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는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목이 쏠렸던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법 환경전담재판부 재판장을 맡아 환경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 다양한 유형의 환경 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법관이 초등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소탈한 성격으로 후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다. 한편 장 전 법원장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 사건 재판에서 5억원의 노역 판결을 내리고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건설과 아파트 매매를 한 사실이 불거지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불명예 퇴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장병우 (YTN 캡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판결을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와 관련,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사의를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대주건설)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과거의 (황제노역) 확정 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 사유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이 부각되고 나아가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만 확대된 점에 대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사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장병우 법원장은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와 별개로 불철주야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껏 재판 업무에 임하고 있는 법관과 직원들에 대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병우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서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황제노역' 판결 논란이 일었다. 또 장병우 법원장은 허 전 회장이 총수로 있던 대주그룹 계열사와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돼 양측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황제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지법원장 (YTN 캡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황제 노역' 판결을 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2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 노역의 판결을 내린 당시 재판부의 부장판사는 장병우(60·사법연수원 14기) 현 광주지방법원장이었다. 전남 화순 출신으로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지법,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한 뒤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지법·광주고법 수석부장 등을 거쳐 현재는 광주지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주그룹 역시 광주에 기반을 둔 업체였다. 장병우 법원장은 민주당 장병완 의원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결정한 판결을 놓고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검찰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형 집행정지를 한 뒤 허 전 회장을 조사했다. 이에 대법원은 환형유치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냈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제출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결 잘못 인정한 건가",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결내린 사람 관두는구나",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 판사도 조사해야", "장병우 사표, 황제 노역이 잘못됐다는게 드러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신종현씨(광주지법 관리위원) 별세=21일 광주 서구 천지장례식장, 발인 23일 오후 3시. (062)52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