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국방부 등 군사 시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며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14일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는 경기 포천 소재 드론작전사령부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주거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가안보실,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렸다'며 추락한 무인기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평양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특검팀은 최근 군 현역 장교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V(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4 11:06:10[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수사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대변인실과 국가안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VIP 격노설'이 제기된 대통령 회의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회의록 확보를 시도하고, 국방부 내 채상병 사건 관련 언론 대응 방안에 대한 자료를 압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한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꾸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회의에 국가안보실 등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7-10 09:20:40[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군 '국회 길 안내'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본청에 있는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 봉쇄를 지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국회에 파견 중인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방사가 길 안내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협력단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하루 전 국회 본청 국회협력단 사무실에 오랜 시간 체류했고,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왔을 때 협력단 인원들이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며 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3:28:09[파이낸셜뉴스] [속보]검찰, '내란 관여' 국방부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2-18 11:57:3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째 압수수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4일 국방부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틀 동안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운영 혐의와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을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실제 수사관 10명을 국회에 보낸 것으로 파악 중이다. 조사본부 인원은 방첩사 요원 및 경찰 등과 함께 조를 편성해 주요 인사 체포조로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부대로 복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1-24 11:34:22[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축으로 사조직 격인 '수사 2단' 결성하는 데 있어 구 단장, 방 TF장, 김 대령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2-31 17:30:1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8일 김용현 전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대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청사 내 사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장관 집무실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이날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3층에 위치한 김 전 장관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결재서류 파일과 압수 물품을 담을 대형 상자, 디지털 포렌식 기기가 담긴 캐리어 등을 들고 국방부로 들어갔다. 이들이 소지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에는 이번 수사를 주도하는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집무실 외에도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관 집무실에서 김 전 장관이 사용했던 컴퓨터와 수첩 등 자료 확보를 시도하며 김 전 장관의 내란, 군형법상 반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청사를 대통령실에 넘겨주고, 현재는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진실과 실체 규명을 위한 검찰과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군사보좌관실 소속 법무장교를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시켜 군사기밀 유출 등 혹시 모를 보안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08 16:08:48[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박경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으로 회수했는지 등도 들여다 보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1-30 15:41:50[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정권 당시 청와대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재수사 압박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국방부 본부 운영과, 정책보좌관실과 직할부대 조사본부 지도과, 운영과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수색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를 출입했던 청와대 인사들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군 댓글 공작'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인 내용을 온라인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가 자리잡은 지난 2017년 8월께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행정관 A씨가 2012년 댓글공작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영장 없이 청와대로 가져와 열람했고, 이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A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이관됐다. 김 전 장관은 2018년 3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작년 10월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에서는 파기환송심을 진행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7-20 14:32:01[파이낸셜뉴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5일 경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방부 서울사무소 출입자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국방부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이다. 경찰은 출입자 명단과 차량 출입기록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천공이 국방부 영내 육군 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기 위한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03-15 16: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