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서울역 앞에서 국제 멸종위기종인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를 35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21년 10월까지 멸종위기 악어 4마리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울산 집에서 테트라스피스 악어 1마리와 매끈이카이만 악어 1마리를 기르다가 적발됐다. 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국제 멸종위기종과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대상 확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유엔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싸이테스)’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종을 말한다. 해당 종은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 수출·수입 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안전 및 동물복지 제고 등을 위해 일부 종은 인공증식 허가 및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사육시설 기준 등 사육관리 적정성을 검토해 대상종 추가·삭제 등 관련 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람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싸이테스종인 인공증식 허가대상이 20종에서 64종으로 확대됐다. 그간 7종만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규정됐던 악어목은 28종 전 종으로 확대됐으며, 1종이었던 코브라과도 16종 전 종으로 늘어났다.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모사과는 8종 모두 새로 포함됐다. 고양이과(치타, 사자 등) 8종과 곰과(말레이곰, 반달가슴곰 등) 4종 등 식육목 포유류 12종은 인공증식 허가대상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복지에 관련된 부분(사육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편했다. 이밖에 싸이테스종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양도·양수·폐사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보완해 정해진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등 그간 운영상 일부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이번 개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새롭게 사육시설 설치기준에 포함된 싸이테스종을 시행일 이전부터 사육하고 있는 자는 기존 시설상태로 등록하되, 4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정환진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공증식 및 사육과 관련된 환경, 건강 및 행동관리 부분이 구체화되어 동물복지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가 울산대공원 동물원에서 태어나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 박순환)은 울산대공원 동물원의 설가타 육지거북이 산란한 4개의 알 중 2개를 인공부화에 성공해 새끼 거북 2마리가 태어났다고 26일 밝혔다. 태어난 새끼 거북들은 약 40g에 배의 길이(배갑)가 5cm로 매우 작은 편이다. 현재 안정화를 위해 파충류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발육상태를 고려해 배갑이 10cm쯤 되는 오는 9월 쯤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동물원 측에 따르면 이 새끼 거북들의 어미는 6~7살짜리 설가타 육지거북 암수 한 쌍이다. 4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0월 20일 4개의 알을 낳았다. 사육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사육장 여건상 자연부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육사들이 인공부화를 시도했고 4개월만인 지난 21일 2마리가 먼저 세상으로 나왔다. 설가타 육지거북은 보통 산란 후 4~8개월이 지나야 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2개 중 1개는 아직 인공부화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 1개는 아쉽게도 부화가 불가능해 폐기됐다. 설가타 육지거북은 갈라파고스 코끼리거북(1.2~1.5m), 알다브라 코끼리거북(1m),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게 자라는 육지거북이다. 성체 평균 90cm 정도 자라는 거북이로서, 대다수 개체가 부화기간에 죽을 확률이 높아 인공부화가 어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울산대공원 동물원이 산란 초기에 알을 수거해 인공부화기에 넣은 뒤 온ㆍ습도 관리, 검란 확인 등 부화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온 덕에 4개월 만에 부화에 성공했다. 울산대공원 동물원 강해기 과장은 “인공부화 과정에서 새끼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24시간 습도 조절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쁜 새끼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며“나머지 1개의 알도 잘 관리해 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대공원 동물원의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성공은 올 해가 총 3번째다. 지난 2014년 국내 최초 홍금강앵무를 시작으로 사막여우에 이어 설가타 육지거북 인공부화에 성공함에 따라 멸종위기종 보존 역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울산대공원 동물원은 지난 2006년 4월에 개장했으며 현재 51종(포유류 15종, 조류 35종, 파충류 1종)을 보유하면서 울산 대표 동물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해양수산부는 28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바다거북 83마리를 제주 중문해수욕장에 방류한다고 27일 밝혔다.  방류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에 의해 구조된 후 완치된 바다거북 3마리(성체, 준성체)와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실내 부화에 성공한 푸른바다거북 80마리(어린개체)다.  방류 장소인 제주 중문해수욕장은 겨울청에도 평균 수온이 14도 이상을 유치해 바다거북이 저온 쇼크에 의해 사망할 가능성이 적은 곳이다.  또 먹이가 풍부하고 따뜻한 태평양으로 이동하기 쉬어 실내에서 기른 어린 개체들이 생존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분석됐다.  방류 대상 바다거북 83마리는 지난 25일 제주에 위치한 해양수산연구원으로 이송돼 현지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쳤다.  이후 해당 바다거북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치료된 3마리의 성체 및 준성체에 인공위성추적장치와 개체인식표를 부착했다. 실내 번식된 80마리의 어린개체에는 개체인식표와 피하인식칩을 삽입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현재 바다거북은 전 세계에 7종이 분포하며, 국제 환경 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을 중심으로 바다거북 종별로 위기 등급을 매겨 보호·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혼획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인해 바다거북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해수부도 우리 바다에 출현하는 바다거북 4조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고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황새(Oriental White Stork) 보호를 위한 한·일 네트워크 포럼을 20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3월 18일 김해 화포천습지를 찾은 황새가 경남지역에서 정착함에 따라 화포천습지 외 경남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황새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한다. 행사는 황새 서식처 현장조사 및 보전을 위한 전략회의와 그동안 황새 복원을 위한 양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보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 등으로 2일간 진행, 첫째 날인 20일은 일본 참가자를 중심으로 황새가 정책했던 김해화포천습지 및 남해안 주요 서식처 등을 둘러보고 환경특성과 향후 서식처 관리와 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21일은 전략회의와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으로 오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황새보호를 위한 전략회의를 통해 지역차원의 역할과 한·일 네트워크를 통한 역할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논의된 전략회의 결과는 오후 워크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전략 계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오후에 진행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황새 보호를 위한 워크숍'은 국립생태원 기초생태연구본부 한동욱 본부장이 좌장으로 일본의 황새복원 및 서식처 관리 사례와 국내 황새복원 추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첫 번째 주제 발제는 일본 토요오카시의 미야가키 히토시씨가 '일본의 황새복원을 통한 지역의 재생'사례를 발표하고 두 번째는 효고현립대학교 사가와 시로 교수가 '일본 황새 복원 현황과 미래'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국교원대학교 산하 황새복원센터의 윤종민 박사가 '한반도 황새 보전 현황 및 중·장기 연구계획'을 김해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곽승국 관장이 '황새의 서식처 이용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카이저점백이 뉴트(도롱뇽목) 등 21종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13∼1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5차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당사국 총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오는 28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부속서)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는 카이저점백이 뉴트, 붉은눈개구리 등 동물 12종, 브라질장미나무, 유창목 등 식물 9종이 부속서에 새로 등재되고, 가축화된 스위스회색늑대 등 동물 3종, 푸로테이과 식물 등 3종이 부속서에서 삭제된다. 또 대극과의 칸드릴라를 원료로 하는 소매용 완제품은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에 따라 칸드릴라를 원료로 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의 수출·입 절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고시된 목록에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3만4000여종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돼 있으며 부속서에 등재된 CITES종은 그 종 및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는 “향후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CITES 협약국가와 상호 협력, 불법거래 단속 등을 강화해 날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기자

최근 5년간 서울·수도권지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건수가 연평균 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입 허가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로, 현재 약 3만4000여 종이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는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수·출입 허가를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허가건수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 국내에 허가된 실적이 있는 종은 약 600여개 정도다. 이 가운데 악어, 뱀, 도마뱀 가죽의 가공품이 전체 허가건중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난초가 20% 정도다. 살아있는 동물은 주로 애완용과 관상용으로 앵무새, 이구아나, 육지거북, 비단뱀, 아로와나, 산호 등이 수입되고 있다. 한강청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목적으로 수입이 금지됐던 앵무새가 지난해 말부터 허가가 가능해져 앞으로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강청은 동·식물 수·출입 및 이를 이용한 가공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국내·외 허가와 관련해 철저한 법 준수 및 사전 허가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천연기념물이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황새’가 울산에서 목격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울산시에 따르면 황새는 지난 13일 울산 북구 천곡동 주민 김치홍 씨 집 앞 논에서 처음 발견됐다. 김씨는 집 앞 논에서 먹이활동 중인 황새의 사진을찍어 시에 문의하면서 황새임을 알게 됐다. 이어 15일 오전 8시 30분께에도 황새 한 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울산시 관계자는 윤기득 사진작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먹이 활동을 하는 황새와 대백로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었다. 울산에서 황새는 지난 2015년과 2017년도 가을 태화강 하구에서 관찰된바 있으며 이후 다시 관찰된 것은 6년만에 처음이다. 황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자료목록에서 위기(EN)종으로 분류된 국제적 보호종으로 전 세계에서 2499개체 정도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텃새였던 황새는 북한 황해도와 충청도 등이 주서식지로 알려져왔다. 6.25전쟁을 거친뒤 밀렵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었고 지난 1971년 충북 음성군에서 관찰된 뒤로 사라졌다. 지난 1996년 독일과 러시아에서 2마리 황새를 들여와 충남예산황새복원센터에서 2002년부터 인공번식을 하고 있다. 예산에서 복원된 개체는 다리에 띠를 두르고 있다. 이번 울산을 찾은 개체는 다리에 띠가 없어 월동을 위해 시베리아에서 남하한 것으로 추정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허가 없이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종 고래고기 4천여㎏를 밀반입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밀수 범행으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돼 3개월가량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3년 6월 일본 오사카의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래고기 가공품 90㎏을 산 뒤 지인들과 함께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로 들여오는 등 올해 4월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한 혐의다. A씨는 일당 30만원을 주고 지인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고래고기 밀반입 범행에 나섰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구입,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 저장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루에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됐다. 15일(현지시간) 페루 산림·야생동물보호청(SERFOR·세르포르)에 따르면 지난 8일 페루 리마 수도권에 해당하는 카야오 지역 호르헤차베스 국제공항에서 28살 한국인이 타란툴라(독거미) 320마리, 지네 110마리, 총알개미 9마리를 숨겨 출국하려다가 당국에 붙잡혔다. 공항 보안요원이 프랑스를 경유, 한국으로 가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하는 남성의 복부 주위를 수상하게 여겼고, 직접 검문을 해 이를 적발했다. 세르포르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남성은 야생동물들을 담은 작은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통에 접착테이프를 붙인 뒤 몸에 밀착시킨 벨트형 가방 안에 (봉지 등을) 넣었다"며 "야생동물들은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불법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페루 당국은 일부 종이 페루에서 멸종위기·보호 동물로 지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세르포르는 "이국적인 동물의 경우 연말연시에 밀거래 시장에서 높은 값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밀매업자들은 보안검색을 피해 가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페루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