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 개정, 국부 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 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 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 유출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 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노조가 폐점없는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26일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대전세종충청본부 결의대회'를 열고 "사모펀드 MBK의 '먹튀 경영' 아래에서도 현장을 지키며 버텨왔지만, 돌아온 건 투자도 책임도 없는 구조조정과 기업회생뿐"이라며 "MBK는 점포를 팔아치우고 회생을 빙자한 인수합병으로 마지막 남은 가치마저 회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회생은 유통기업으로서의 본질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폐점 없는 온전한 고용보장, 단체협약의 완전한 승계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6월 4일 법원에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기업회생계획 인가 전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 인수합병(M&A)도 추진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형 버스를 타고 온 단체 손님들이 예약을 하고 카페에 들러 음료 등을 구매하진 않고, 주차장과 화장실만 쓰고 떠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강원 강릉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장사하다 별일 다 겪는데 진짜 기분 더러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한테 오만 정이 다 떨어졌다"며 하소연했다. A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한 남성이 찾아와 “관광버스 2대가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고 바다를 보러 갈 건데 주차가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미리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며 방문 시간을 물었고, 남성은 “오후 1시에서 1시 30분 사이에 도착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A씨는 다른 손님들의 주차를 통제하며 버스 2대 분량의 공간을 확보해뒀다. 곧이어 오후 1시 30분 무렵 관광버스 2대가 도착했고, A씨는 직접 차량 안내를 하며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린 관광객들은 “바다를 보고 와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하겠다”고 말한 뒤 매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만 사용하고 그대로 떠났다. 결과적으로 약 3시간 가까운 피크타임 동안 확보해둔 자리가 아무런 매출로도 이어지지 않은 것.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30분, 손님 붐비는 시간에 (장사) 말아먹었다. 불경기에 손님 없어서 손님 한 분 한 분이 귀한데 (관광버스) 주차 때문에 여러 손님 보냈다"고 했다. A씨는 “정말 아니길 바랐지만, 결국 ‘먹튀’였다”며 “버스에 경기지역 소재 대학교 이름까지 큼지막하게 박힌 채로 이런 민폐를 끼치다니 어이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일로 A씨는 다음 날 카페 영업도 못했다고 한다. 그는 25일 자신의 SNS에 "매장 오픈 후 7년이 됐는데, 정말 단 하루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딱 하루만 쉬겠다. 와이프가 멘탈이 너무 부서져서 매장에 있고 싶지 않다고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단체 진상들", “영업방해다”, “정말 양심없다”, “선결제를 받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영업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헬스장 ‘먹튀’를 막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헬스장 사업주가 회원들에게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퍼스널 트레이닝(PT)도 표준약관 적용 대상에 명시됐다.  26일 공정위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계약서상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하기 위해 ‘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휴·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전 14일 통보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 헬스장 사업자가 영업중단 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약관 적용 대상 서비스에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명확히 포함시켰다. 기존 약관에는 ‘헬스장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만 돼 있어 PT 이용자에게도 표준약관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있었다. 이처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이용자의 연기 요청에 대해, 이용 연기 가능 기간의 최대 기한을 이용자 동의 하에 사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연기 기간에 별도 제한이 없어, 헬스장이 이용 연기 상한을 정하려면 약관 외 별도 합의가 필요했다. 이 같은 개정은 무제한 연기로 인해 헬스장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통해 헬스장 이용자들이 휴·폐업 사실을 제때 인지할 수 있고, 보증보험 내용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먹튀 헬스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현장 적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사모펀드가 잊을 만하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라임펀드, 2020년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으로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하더니 사상 최대 규모 '쩐의 전쟁'이 된 2024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이어 올해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뭇매를 맞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금융과 산업 생태계의 '교란종'인지 '자양분'인지 헷갈릴 정도다. 물론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성 제고로 OB맥주,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등 기사회생한 기업도 있지만 상장폐지된 락앤락 등 쇠락한 곳도 적지 않아 명과 암이 뚜렷하다. 다만 일련의 사태와 함께 공모펀드 대비 낮은 규제, 폐쇄적 구조 등을 기반으로 단기간 자본회수에 과몰입된 '기업사냥꾼' '먹튀 자본'이라는 부정적 기류가 더 짙어졌다. 사모펀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우선 사모펀드와 기업의 목적은 결이 다르다. 기업 목적은 이윤추구라는 게 통념이지만, 시류에 따라 진화 중이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 목적을 '고객 창조'라고 단언했다. 즉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 이윤은 따라온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또한 주시하다시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은 주주 가치를 넘어, 이해관계자와 사회 전반을 향한 책임을 다해야만 한다.' 2019년 미국 200대 기업의 경제단체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이 제시한 '기업 목적 선언'으로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등 181명의 최고경영자(CEO)가 서명했다. 기업이 사회적·환경적·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고객 신뢰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존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기업경영의 철칙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사모펀드에 기대를 거는 건 한계가 있다. 그들에게 기업은 투자상품이기 때문이다. 자산가, 기관 등 49인 이하 소수 출자자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받아 결성한 사적 펀드로 최단기간 수익을 배분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투자사가 자금회수 기간을 길게 잡으면 펀딩 자체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집계한 사모펀드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평균 4년 수준이다. 장기간 막대한 재원과 공을 들여야 하는 신시장 창출은 물론 재무적 가치와 무관한 사회적 책임은 사모펀드들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기 쉽다. 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차입인수(LBO)도 사모펀드 논란의 진원지다. 과도한 LBO는 배임과 경계가 모호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면 다행이지만, 반대의 경우 담보자산이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는 등 자칫하면 파국 열차에 올라탄다. 2006년 '신한' 인수주체가 차입금 담보를 본인 자산에서 인수 후 신한 자산으로 바꾸자 법원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후 배임죄 판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자가 자기자금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최대 관건인데, 이에 대한 명료한 기준이 부재한 영향이 컸다. 주요 건물 등 알짜 자산을 매각해 빚부터 갚는 방식도 인수 취지에 맞는지 따져볼 문제다. 자산 매각 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과 자산 매각 후 피인수기업이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차료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성장성을 갉아먹는다. 당장은 부채비율 감소로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녹록지 않은 임차료 부담에 수익성이 저하돼 기업가치를 떨어뜨려서다. 사모펀드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휘젓고 다닌다는 비판을 불식하기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최우선이다. 당국의 규제 역시 이를 이끄는 방향으로 가르마를 타야 한다. 궁극적으론 사모펀드의 사각지대와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게 최상책이다. winwi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발족에 원칙 합의하고, 오는 28일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 구간 재협의에 나서기로 하는 등 답보상태에 놓였던 연금개혁 논의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일각에선 새로 발족하는 연금특위에서 현재 여야 이견차 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을,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 즉 모수개혁을 분리해서 각각 조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실제 합의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금개혁특위 발족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기존 쟁점인 소득대체율 구간과 관련해선 오는 28일 오후 여야정국정협의체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 의장, 여야 원내대표 및 양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당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조개혁은 특위에서 논의하자며 맞서는 통에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일단 연금개혁특위 신설에 합의하고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소득대체율(모수개혁) 등 쟁점사안을 논의키로 합의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여전히 자동조정장치 도입 이슈를 놓고 여야간 이견차가 크고, 소득대체율 구간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합의까지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조건으로 기존 정부안(42%)를 고집하지 않고, 야당측 43~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기대 수명, 경제 상황에 따라 받는 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기존 42%안에서 더 양보해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 목소리가 많다.   21대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대체율을 훨씬 더 낮춰야 한다"며 "43%든 44%든 눈가리고 아웅하기,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안에 합의해줘선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하면 지금보다 누적적자가 120조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험료율만 13%로 올리겠다는 것이면 동의한다"며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짐을 떠넘기는 '연금먹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일부 의원도 민주당 안에 합의해주면 미래세대가 수백조원대의 부담을 더 지게된다며 반대입장에 가세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자동 연금삭감장치'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자동조정장치)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보고 결론을 내겠다는 걸 오늘 서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실 복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그림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A씨는 "작품은 전시가 끝난 뒤인 2023년 2월 받을 예정이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담당 큐레이터가 A씨에게 "송민호가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연락했다. 이에 A씨는 "누가 작가와 직접 작품을 거래하나. 갤러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고 해당 작품의 판매가를 누가 정하냐. 작가와 갤러리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 아니냐. 작가가 판매를 몰랐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내가 고르고 가격까지 지불한 그림을 받고 싶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작품은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이미 예약한 그림이었다. 갤러리에 따르면 송민호가 "YG 양현석 회장에게도 안 판 그림"이라며 "유명 여가수에게 주려고 갖고 있었다"는 답을 전한 것.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작가 동의 없이 판매 예약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지불했음에도 작품을 받지 못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고,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합의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A씨는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 갤러리 측은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93년생인 송민호는 2014년 그룹 위너 멤버로 데뷔했다. 2015년에는 Mnet '쇼미더머니' 시즌4에서 준우승하며 래퍼로서 주목받았다. 2019년 신인 단체전 'SSEA'를 통해 작품 전시를 하며 미술 작가로 데뷔, OHNIM(오님)이라는 예명으로 작가 활동도 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무 요원 당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송민호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지만, 5박 6일간 미국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출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출근을 하더라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민원 처리 업무에서 빠지거나 게임만 하는 등 복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경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소집해제 당일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사냥해 얻은 시가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혼자 '먹튀'하려던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악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리니지M은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사냥하면 현금 1억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오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길드원들과 함께 사냥에 나선 A씨는 해당 아이템이 나오자 이를 습득한 뒤 길드원과 나누지 않고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드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엔씨 측은 A씨의 계정을 1주일간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측에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운영사가 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에 명시된 단체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 등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내용 등의 조항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엔씨 측은 아이템에 대한 개입은 운영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맞섰다. 또 아이템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에 있다고 적시돼있는 만큼, 유저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 내 공동체(길드) 구성원과 함께 사냥해 얻은 시가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혼자 '먹튀'하려던 이용자가 게임사로부터 제지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9일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리니지M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악관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리니지M은 게임 내 특정 보스를 사냥하면 현금 1억원 가치가 있는 아이템이 나오도록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길드원들과 함께 사냥에 나선 A씨는 해당 아이템이 나오자 이를 습득한 뒤 길드원과 나누지 않고 길드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길드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엔씨 측은 A씨의 계정을 1주일간 정지시키고 해당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 측에 돌려줬다. 이에 A씨는 운영사가 개입한 것이 부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 이용약관과 운영 정책에 명시된 단체 사냥 시 제재 기준과 아이템 등의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내용 등의 조항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반면 엔씨 측은 아이템에 대한 개입은 운영정책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맞섰다. 또 아이템 소유권에 대해서도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에 있다고 적시돼있는 만큼, 유저에게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제 8단체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 관련 당론 채택에 대해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감사 분리 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 제안 허용 등이 골자다. 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충분한 숙의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경제계 안팎에서는 정상적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높은 개정안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법개정,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 경총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노동시장에 누적된 비효율적 규제들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게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한다며 제고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면 기업 가치도 제고되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며 상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면서 상법개정이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우리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기업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어야 할 때이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지배구조 규제 강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경협이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사모펀드·국부펀드 등으로 이뤄진 '외국기관 연합'이 국내 30대 상장사 8곳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고서는 "분석 대상기업 중 이사회가 외국기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의 자산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13.6％(596조2000억원)"라며 "국부유출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견수렴 과정 거칠 것"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22대 국회 이전부터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대국민 보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이를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 후 지난 6일 당내에서 출범시킨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법안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는 수정이 가능하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계속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