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이 슬며시 낸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범죄자가 검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공범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기피할 수 있게 법을 뜯어고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고, 과거 일에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얘기"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징역형을 받은 허위사실공표죄 없애버리고 당선무효형 기준을 벌금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을 기억하시나. 유죄 판결, 실형이 선고되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 중인 사건"이라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지난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 대해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고 국민들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5~19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잇따라 열린다.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도 잡혀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성만 의원에 대해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15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사건도 공판이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상품권 깡’ 형식으로 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법인을 기소한 바 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구 전 대표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으나 검찰과 구 전 대표 모두 항소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이외에도 강용석 등에 대한 이재명 소년원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 형사공판, 유아인 마약 사건 1심 형사공판,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등에 대한 형사공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에 대한 항소심 형사공판 등이 예정돼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의 정치권 관련 수사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기존에 수사 중이던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포함해 이번 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돈봉투 사건'·'울산 선거개입' 등 본격화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약 20명의 수수 의심 의원 중 강제수사를 진행한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의원을 기소한 뒤 다른 의원들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이후 소환 일정 등이 잡힌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소환조사만이 수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소환 조사 외에도 관련자료 검토, 법리검토 등 여러 수사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시점이 되면 출석조사 등 소환절차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범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1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5명이 올라있다. 이 밖에도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린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역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력 대선 후보(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의 범행으로 의심하며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화천대유TF(태스크포스)로 활동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재판거래 의혹 등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 진행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대 총선의 선거법 위반 수사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공소시효 6개월 내 경찰로부터 넘겨받아야 하는 사건까지 처리하려면 선거사범 수사만으로도 검찰 시간은 빠듯하다. 대검에 따르면 10일 기준 검찰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으로 총 765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허위사실공표 또는 흑색선전사범이 315명(41.2%), 금품 선거사범 141명(18.4%), 선거폭력·방해사범 34명(4.4%) 등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경찰이 공개한 선거사범 수는 895명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선거 전담 수사반을 두고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수사준칙 7조 1·2항 선거사건 협력절차에 따라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방침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번 주(3월 4~8일) 법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재판인 만큼 송 전 대표도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등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재판 증거와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절차에서 송 전 대표 측 은 먹사연을 통해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실장 등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2021년 3월 선임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신고했지만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 전 실장은 지난 2021년 7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한 혐의 등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한 달 만에 1차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코인 논란 등 겹악재 속에서 민주당의 전면적인 혁신을 주장하며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예고했다. 김은경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1차 회의에서 변호사·교수 등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 7인을 발표했다. 그는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책임 있게 대한민국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일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며 "혁신위가 때로는 국회와 정당을 향해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필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첫 의제는 '돈 봉투 사건'혁신위는 첫 의제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지목하고 이를 막을 제도적 대안을 만들자고 총의를 모았다. 김 위원장은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라 수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있지만 그래도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보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당은 얼마나 잘 매뉴얼을 만들어 따랐는지 등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계파 갈등을 의식하고 경계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자신이 친문계로 분류되는 것을 두고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특정 정치그룹을 향해 목소리를 내거나 혁신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외부 인사 중심 혁신위초미의 관심사는 혁신안의 실효성이다. 당헌·당규상 혁신안이 최고위와 당무위, 중앙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에 당이 어느 수준까지 수용할지에 따라 혁신위의 역할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격려사를 통해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당은 이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하고 말씀을 나누셨을 때 앞으로 혁신위 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책임 있는 말을 했다. 그걸 믿고 따라가겠다"고 전했다. 혁신위에 당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혁신위원에는 현역 의원 중에는 이해식 의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친명계로도 분류된다. 한 초선 의원은 "어차피 당의 의중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면서도 "현역 의원은 (혁신위에) 더 들어오면 안 된다. 더 들어오면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 할 것"이라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국정농단 수사 책임자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검사들 간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해 감찰 지시를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법무부와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 단 하나의 진실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찰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나 '감찰 시늉'으로 일관한다면, 국회 차원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시 배경에 대해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 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하 특수본)인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특수본 소속 핵심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다만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윤 수석은 "이영렬 지검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라면서 "(과장들이)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한 것은 당연하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안이 보도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명도 부적절해 우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매우 단호하게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석 수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다, 없다기보다 공직기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즉각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협의해 신속히 계획 수립후 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 진상을 파악하고,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대표에 당선시키기 위해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던 안병용 전 한나라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5)에게 무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수긍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당대표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현금 20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씨는 박 전 대표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시내 30개 당협위원회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며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돈을 건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안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정황상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 5명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이번 주(2∼6일)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장의 사법 처리로 주목을 받아온 박희태 전 국회의장(74)의 돈봉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과 북한을 비판해 온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암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탈북자 출신 간첩에 대한 선고공판 등이 열린다. ■박 전 의장 1차 공판절차(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장과 박 후보 캠프 상황실장이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60),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008년 7월 김 전 수석, 조 비서관과 공모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직전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 등 3명에게 정당법 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 위반 혐의를 적용됐다. 이 항목은 정당의 대표자 등으로 선출되게 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침테러' 시도 간첩 선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4일 보수단체 대표를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출신 간첩 안모씨(5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으로 1990년대 말 탈북해 입국한 안씨는 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9호선 신논현역 3번 출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보수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일본 쪽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도우려는 사람이 있으니 만나자"며 박 대표를 유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대표는 테러 기도를 포착한 국가정보원의 통보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고 안씨는 그 자리에 나왔다가 체포됐다. 체포 당시 안씨는 독침 등 암살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금감원 前 간부 선고(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면서 불법행위를 눈감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금융감독원 전 간부 정모씨(58)와 직원 김모씨(5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정씨 등은 2008년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 240억원이 초과 대출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적사항에서 제외해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지난 2월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해 부채 초과를 이유로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야권은 21일 검찰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데 대해 "불법 정치자금 사건 은폐의 공범"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결과가) 유야무야할 것이란 예상이 단 1㎜도 빗나가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의장공관으로 '출장수사'를 가서 '의장님'이라고 호칭하는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을 리 없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특히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정치검찰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2012년 총선·대선에서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검찰개혁을 실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밝혀낸 것이라고는 고승덕 의원에게 건넨 300만 원의 출처가 박희태 의장이라는 사실 뿐"이라며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사건 은폐의 공범이 되려고 하느냐"고 맹공을 펼쳤다. 진보신당 박은지 부대변인은 "생계형 범죄에도 징역살이를 피하지 못하는 법치국가에서 고위 정치인의 더러운 돈봉투 사건은 불구속 기소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논평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