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흑해 해상 휴전 합의 조건인 '제재 해제' 요구를 거부했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3조원(20억유로)의 추가 군사 지원 제공을 선언하는 등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조기 휴전을 압박했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 담당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도발적이고 부당한 침략을 끝내고 모든 러시아 군대를 무조건 철수하는 것이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히퍼 대변인은 "EU의 초점은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최대화하고 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라고 강조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제재 해제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며 "크렘린이 전쟁을 멈출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제재 해제 고려는 너무 이르다"며 "제재 해제는 러시아가 국제법 준수를 선택하는 데 달려 있다"고 공을 러시아로 던졌다. 마크롱 대통령 "대러 제재 해제 너무 빨라" 러시아는 지난 25일 우크라이나와의 흑해 해상 휴전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성명을 통해 "식품·비료 국제 무역을 지원하는 로셀호즈은행(러시아 국영 농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이를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 통신협회)에 연결하며 필요한 통신 계좌를 개설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다. 미국은 러시아 요구에 대해 열린 입장을 내보였으나, 스위프트 배제 조치는 미국과 무관한 EU 차원의 제재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와 관련 26일 "조건 중 일부는 EU가 부과한 제재"라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27일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이 재확인할 예정이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국제협의체인 이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를 위해 평화유지군 파병, 우크라이나군을 위한 단기 지원, 러시아의 침략을 막기 위한 지속 가능한 우크라이나 군대 모델 구축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됐다. 유럽 각국을 비롯해 캐나다, 호주, 튀르키예 등 31개국이 참여한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6일 우크라이나에 20억 유로의 추가 군사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엘리제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동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20억 유로의 군사 지원에는 밀란 대전차 미사일, 미카 미사일 같은 방공 시스템,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장갑차와 탱크, 드론, 대량의 탄약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마크롱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 밖에 위성·정찰 분야 협력과 방산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군수 물자를 공동 생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대전차 미사일 등 방공시스템, 장갑차와 탱크, 드론, 탄약 등 우크라에 지원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30일 휴전안에 러시아 역시 동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최근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에 있다"며 "제다에서 우크라이나는 전제 조건 없는 30일간의 휴전에 동의했다. 러시아도 같은 약속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추가 군사 지원 발표를 환영하며, 동맹국들이 러시아에 휴전 협정을 수용하라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략이 지속되는 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제재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흑해에서 전투를 중단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다만 러시아가 서방국가들의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과 스카이뉴스 등 외신은 미국 협상단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일 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협상 대표들을 각각 별도로 만난 후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를 소개한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간 부분 휴전안에 합의한 것에 관해 정유 공장과 석유저장시설, 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수력발전소 등이 공격 금지 시설로 지정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협상에 대해 성과가 있을지 아직은 판단하기에는 이르지만 평화 협정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로셀호스)과 러시아 선적 선박, 러시아 식품 생산·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식품·비료 관련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다시 연결돼야만 합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요구 조건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합의가 전면적 전투 중단이라는 미국의 구상에는 미치지 못한 가운데 흑해 휴전이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 것인지, 각자가 얼마나 이행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정 체결 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를 신속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무부에 러시아 에너지 제재 완화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이 체결될 경우, 제재를 즉시 철회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하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과 원유 수송업체들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종전 합의를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타하고 있다"며 "종전 및 평화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은행 제재와 추가 제재, 관세를 강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너무 늦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며 조속한 평화 합의를 촉구했다. 해당 발언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한 직후 나온 것으로, 이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중단한 이후 러시아의 첫 대규모 공격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전쟁을 끝내기를 원한다"며 "모두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도 평화 협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미·러 고위급 회담에서 "평화 합의가 진전된다면 임시 휴전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담에서는 대러시아 제재 완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의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을 비롯한 일본 정부 및 민간 인사 9명에 대해 러시아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에 부과한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이 우리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제재 정책에 대응해 특정 개인들의 러시아 연방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와야 외무상뿐 아니라 나카고메 마사시 주우크라이나 대사, 마쓰다 쿠니노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하라 쇼헤이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이사 등이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에서 사업을 전개한 적이 있는 미나미 신스케 이스즈자동차 사장, 이데 히로시 IHI 사장 등 기업 최고경영자(CEO)들도 명단에 올랐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보조를 맞춰 대러 경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말 이와야 외무상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와 관련해 한국, 미국, EU가 북한 고위급 장성 등을 독자 제재하자 "북러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 우리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달 24일 캐나다 주최로 열린 주요 7개국(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앞으로도 G7과 연계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5월에도 당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포함한 일본 고위 관료 63명의 러시아 입국을 무기한 금지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에는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과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그룹 회장 등 13명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추가적인 보복 조치로 향후 일본과 러시아 간 외교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우리은행 러시아법인(러시아우리은행)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28개월간 유럽에 묶였던 3600만유로(약 533억원)를 회수했다고 5일 밝혔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분데스방크의 자산 인출 허가를 받아 독일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해둔 고객 예금 3600만유로를 전액 돌려받았다. 러시아우리은행이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한 자산은 2022년 6월 동결됐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도입,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대거 동결했기 때문이다. 동결된 러시아우리은행의 자금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사업 자금이나 한국인의 예금이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본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독일·러시아 대외 공관과 협력하며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동결된 자금 전체가 러시아 국방이나 제재 대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인됐고, 유럽에 묶였던 자금을 회수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7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운송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러 선사와 선박, 개인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안보위협을 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의 기관 5개·선박 4척·개인 8명이 내달 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다. 우선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이벡스 쉬핑’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해당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은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들인 조지아 국경 남오세티아 지역에 있는 ‘유로마켓’도 제재된다. 대북 유류 환적에 쓰인 ‘패트리어트호·넵튠호·벨라호·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정제유는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반입 유류를 연간 원유 400만배럴·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관장하는 미사일총국 관련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 부소장과 김창록, 최철웅 붉은기중대장과 마철완 대원,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연구소의 방현철 소장과 하정국 부소장·조태철 실장 등이다. 한금복·김창록은 미사일 개발, 최철웅·마철완은 미사일 운용, 류상훈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이 중 최철웅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중국 등 제3국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으로서는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단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7은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영 NHK는 러시아에 군사 전용 물자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러시아 독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와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온 러시아 선박·개인·기관을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의 협력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즉, 북러 간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되고, 러시아가 북한 측에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는 등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고조되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조치된 제재는 러시아 측이 대상이지만 북한을 겨냥하는 ‘대북제재’로 분류되는데, 향후에는 러시아에 직접 맞서는 제재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러제재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러북 간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게 되면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러시아 측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때에도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맺어졌을 때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 그러다 러시아 측 제재를 결단한 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부담을 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등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데 이어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한 ‘북풍(北風)’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차단에 나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태세를 다잡았다. 이에 외교당국은 즉각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러시아 독자제재를 결단한 건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서다. 특히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유엔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상황에 적극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국내 여론 조작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통일부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사를 22건이나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정권 심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를 발신하고 선거쟁점을 부각해 시위를 독려하는 등으로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의 국론분열 의도가 짙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서다.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