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러시아법인(러시아우리은행)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여파로 28개월간 유럽에 묶였던 3600만유로(약 533억원)를 회수했다고 5일 밝혔다. 러시아우리은행은 지난 4일(현지시간) 독일 분데스방크의 자산 인출 허가를 받아 독일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해둔 고객 예금 3600만유로를 전액 돌려받았다. 러시아우리은행이 코메르츠방크에 예치한 자산은 2022년 6월 동결됐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강력한 금융 제재를 도입, 자국 내 러시아 자산을 대거 동결했기 때문이다. 동결된 러시아우리은행의 자금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사업 자금이나 한국인의 예금이었다. 러시아우리은행은 본점과 함께 전략을 세우고 독일·러시아 대외 공관과 협력하며 자산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동결된 자금 전체가 러시아 국방이나 제재 대상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확인됐고, 유럽에 묶였던 자금을 회수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7일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운송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러 선사와 선박, 개인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러가 최근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하며 안보위협을 가하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북러 간 무기 운송과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불법행위에 관여한 러시아·북한·제3국의 기관 5개·선박 4척·개인 8명이 내달 1일자로 독자제재 명단에 포함된다. 우선 러시아와 제3국 선사인 ‘트랜스모플롯·엠 리징·이벡스 쉬핑’이 제재 명단에 오른다. 해당 선사들이 보유한 선박들은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산 정제유를 북한에 들인 조지아 국경 남오세티아 지역에 있는 ‘유로마켓’도 제재된다. 대북 유류 환적에 쓰인 ‘패트리어트호·넵튠호·벨라호·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도 제재 대상이 된다. 정제유는 핵·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대북 반입 유류를 연간 원유 400만배럴·정제유 50만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운용을 관장하는 미사일총국 관련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이다.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의 한금복 부소장과 김창록, 최철웅 붉은기중대장과 마철완 대원, 류상훈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NATA) 총국장, 국방과학원 산하 6.28연구소의 방현철 소장과 하정국 부소장·조태철 실장 등이다. 한금복·김창록은 미사일 개발, 최철웅·마철완은 미사일 운용, 류상훈은 군사정찰위성 발사, 방현철·하정국·조태철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 이 중 최철웅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동행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의 선장은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에 입항할 수 있다. 제재 대상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군사 전용 가능한 물자를 러시아에 제공하는 중국 등 제3국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으로서는 중국 등 제3국에 있는 단체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새로운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7은 정상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불법적인 전쟁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러시아 국방 부문에 투입되는 무기 부품·장비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품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영 NHK는 러시아에 군사 전용 물자를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일본에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국내 기업에 제재를 가한 적이 없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중국에 국무장관을 보내 러시아를 돕지 말라고 경고했던 미국이 약 1주일 만에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들을 경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중국은 불법 제재라며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의 생화학 및 기타 무기 산업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미 국무부도 참여했으며 재무부(약 200개)와 국무부(약 80개)가 지정한 개인과 기업을 포함하여 약 300개 표적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표적들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의 개인 및 기관과 거래 역시 통제된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 본토와 홍콩 기업 약 10개도 포함됐다. 명단에는 러시아를 대신해 일방향 공격무인기(UAV) 탑재 물품 구매를 중개한 홍콩 소재 조달업체 툴룬인터내셔널홀딩스가 추가됐다. 무인기 프로그램에 연루된 다른 홍콩 기업들인 RG솔루션스, 파인더테크놀로지 역시 명단에 올랐다. 중국 본토 기업으로는 쥐항항공기술 광둥성 선전 지부가 수출통제 대상인 무인기 부품 선적 등 혐의로 제재 목록에 추가됐다.  목록에는 러시아 사업가와 중개인 등이 무더기로 추가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별개로,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 사망 연루자와 러시아 에너지·광산 관련 수익원 등도 포함됐다. 러시아와 중국 외에 튀르키예와 벨기에 기업들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재무부는 러시아의 전쟁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에는 중대한 후과가 따르리라고 지속해서 경고해 왔다"라며 "오늘의 조치로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더욱 약화·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4~26일 중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및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과 만났다. 그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생산과 연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블링컨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2월에도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 관련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들 역시 제재했다.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이번 제재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불법 제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군사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수출품을 법과 규정에 따라 감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가로 러시아 독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전날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거래와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측 선박과 회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대해 “정부는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수물자 운송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온 러시아 선박·개인·기관을 3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의 협력은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러시아도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경고했다. 즉, 북러 간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되고, 러시아가 북한 측에 대가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돕는 등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고조되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조치된 제재는 러시아 측이 대상이지만 북한을 겨냥하는 ‘대북제재’로 분류되는데, 향후에는 러시아에 직접 맞서는 제재도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러제재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러북 간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하게 되면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러시아 측을 대상으로 한 대북제재를 발표했을 때에도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맺어졌을 때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 그러다 러시아 측 제재를 결단한 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부담을 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가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부추기는 등 반정부 여론 조성을 시도하는 데 이어 선거일을 일주일여 앞둔 2일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한 ‘북풍(北風)’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 차단에 나섰다. 우선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북한의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경고하고 대비태세를 다잡았다. 이에 외교당국은 즉각 미국·일본과 대응 공조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3국 북핵수석대표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에 견제구를 날리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를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러시아 독자제재를 결단한 건 총선을 앞두고 거세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키 위해서다. 특히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 거부권으로 사라질 예정이라 유엔 대북제재가 약화되는 상황에 적극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정부는 북한의 국내 여론 조작 시도에도 경종을 울렸다. 통일부가 북한 관영매체 보도들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 국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기사를 22건이나 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탄핵을 자꾸 언급하고 있다”며 “(이로써) 우리 정부를 독재로 매도하고 ‘독재 대 민주’ 프레임으로 선거 구도를 왜곡하고 정권 심판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반정부 구호 등 메시지를 발신하고 선거쟁점을 부각해 시위를 독려하는 등으로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과거 지난 21대 총선에선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는 점도 밝혔다. 북한의 국론분열 의도가 짙다는 게 드러나는 대목이라서다. 정부의 이런 대북 대응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애초 북풍 경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총선 책동’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 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된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4·10 총선 개입 시도가 점차 노골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강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우리 국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한반도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을 끌어올려 대북제재 완화 및 핵보유국 인정 등을 포함한 정치적·외교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북한의 이날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풍(北風)’ 경계령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오전 북한은 또 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보름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라며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지만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이날 북한의 총선 개입에 반발하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북한은 우리 선거 일정을 앞두고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통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며,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보도하고, 우리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현명한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이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등을 명분으로 총선을 전후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안보불안을 가중시켜 남한내 국론분열을 꾀하는 한편 대북 공조 강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한·미·일 3국 공조의 틈을 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안보 위협을 고리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동맹관계인 미국 정부에게도 '대화 재개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부도 즉각 미국·일본과 대북 대응 공조 강화에 나섰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정 박 미 대북고위관리, 하마모토 유키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섰다. 이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 보고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또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에 공감하고 대응 공조를 지속키로 했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를 견제키 위해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도 결정했다. 북러 무기거래에 가담한 러시아 선박, 북한 IT(연구·개발) 인력 등 북핵 개발 자금조달을 위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러시아 회사 등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21대 총선에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야당이던 보수정당을 비난했다. 19~20대 총선에선 당시 보수정권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선박과 기관,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다.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 심화, 유엔 대북제재 약화를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일자로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 북한 해외동자 송출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기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 먼저 러시아 선박 ‘레이디 알’과 ‘앙가라’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북러를 오가며 군수물자를 옮겼다.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무기거래로 보고, 이번 제재에도 중단되지 않으면 추가조치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對)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조치를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의 IT 인력 등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북핵 자금조달을 도운 러시아 기관 ‘인텔렉트 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 ‘소제이스트비예’와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 대표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인텔렉트 LLC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한 신원서류를 제공했고, 소제이스트비예는 편법을 동원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과 체류를 지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하는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 노동자 송출을 도운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도 최근 2년 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 250건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는 최소 58명의 북한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정보도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의 경우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등 사이버공격 주체인 만큼 최근에도 우리나라와 미국이 관련 기관과 개인 공동제재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는 6번째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는 지난해 북러 군사협력이 맺어졌을 때부터 검토돼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尹정부, 러시아 독자제재 나설까) 그러다 이날 러시아를 직접 제재 대상에 올린 건 최근 유엔 대북제재 이행 감시기구 약화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지난달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패널은 이달 말 1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러시아가 북러 군사협력 과정에서 부담을 가하는 유엔 대북제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고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내달 말 종료된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에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반대해서다.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고, 상임이사국인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 중 한 곳도 반대해선 안 된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내달 말이면 15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며 스스로 옹호해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대북제재에 일몰 조항을 넣자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대북제재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다. 결국 북러가 군사협력을 맺고 무기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 패널은 대북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아 매년 두 차례 심층보고서를 내왔다. 당장 이달 발간된 보고서에도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거스르고 북한과 무기거래를 한 정황이 사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기록됐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토록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엄격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 패널의 빈자리를 국제사회 연대로 채우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유엔 회원국에 대북제재 위반 사항을 신뢰성 있게 알릴 수단은 전문가 패널 외에는 마땅치 않다. 향후 미국과 일본 등 북핵 위협을 받는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와 함께 전문가 패널의 역할을 대체할 기구 구성에 나설지 주목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관련 대규모 신규 제재를 발표했다. 이날 외신 및 백악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정복 전쟁과 용기 있는 반부패 활동가이자 푸틴의 가장 매서운 반대파였던 알렉세이 나발니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를 겨냥한 500개 이상 신규 제재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 금융 부문, 방위산업 기지, 조달 네트워크, 여러 대륙에 걸친 제재 회피자 뿐 아니라 나발니 투옥과 관련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지원한 약 100개 단체에도 새로운 수출 제재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