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양궁 남자단체전에서 오진혁(40·현대제철), 김우진(29·청주시청), 김제덕(17·경북일고)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것과 관련해 "세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남자단체전 금메달은 지난 리우올림픽에 이은 2연패여서 더욱 뜻깊다"며 "오진혁, 김우진, 김제덕 세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오진혁 선수는 양궁 대표팀의 맏형이라는 부담감과 어깨 통증을 이겨내고 값진 결과를 만들었고, '양궁 하면 떠오르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한 김우진 선수의 소망은 이뤄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또 양궁 혼성단체전에 이어 올림픽 2관왕이 된 김제덕 선수에 대해 "너무 대견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회가 1년 연기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 힘을 다해 선수들을 지도하고, 선수들 건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준 코치진에도 감사드린다"며 "개인전에서도 멋진 도전을 이어가길 바라며, 국민들과 함께 힘찬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비난 수위가 지나치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권이 했던 체코 원전 세일즈를 잊어버린 듯하다. 시간을 2018년 11월 28일로 돌려보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동 중에 체코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 향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당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인 체코에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지만 기대감은 높지 않았다.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원전 세일즈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반면 탈원전 폐기를 선언한 현 정부의 원전 세일즈는 진심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리에 체코에 두 차례 특사로 파견, 총리와 체코 정부 관계자 및 관련 기관들을 만나 우리의 원전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게 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아무리 정쟁의 대상이라고 해도 2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원전 수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건 공당의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덤핑 판매도 사실과 맞지 않다.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1㎾당 3571달러로 프랑스의 7931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적인 사업관리 능력 덕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은 정권을 넘어 체코 원전 수출에 공을 들여온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수원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체코대표팀의 아이스하키 예선 3경기에 응원단을 파견했다. 체코의 국민스포츠가 아이스하키임을 알고,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한 인연은 그해 원전 예정지역 연고 아이스하키팀(SK Horacka Slavia) 후원으로 이어졌다. 한수원은 지난 7시즌간 지역 연고팀을 후원했고 지역연고팀의 경기장 이름이 한수원의 영문약자인 'KHNP Arena'로 바뀌었다. 한수원은 현재 체코 원전 수주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을 뿐, 확정 짓지 못한 '우선협상대상자'다. 민주당 등 야당이 탈원전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 원전 수출에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아닐까. leeyb@fnnews.com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동시에 실수요자는 보호하라'는 과제를 내주면서 실수요자 범위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실수요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엇갈린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보완 대책을 시사한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당국이 실수요가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은행권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대출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실수요자 범위 '혼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주문에 최근 은행들은 앞다퉈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 거치 기간 폐지 등을 쏟아냈고,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줘선 안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면서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했다.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실수요자 범위를 둘러싼 모호함이 가중됐다. 김 위원장은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실수요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는 설명이었다. 결국 은행들이 '난제'를 떠안게 됐다. 앞서 1주택자·다주택자를 겨냥해 △주담대 최장 만기 30년으로 축소 △주담대 보증상품 신규 가입 중단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원으로 제한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 등을 발표한 은행들은 서둘러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가계대출 취급제한 예외요건 9가지를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전담팀이 세심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예외요건에는 결혼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된 경우,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율에 맡겼음에도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을 상담하다가 애매하면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기준이 애매해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실수요자 피해 반복, "은행·당국 합의 필요"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시기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에 정부가 서둘러 추가 대책이 나온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8·2대책 당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예외 없이 40%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LTV·DTI 한도를 30%까지 강화했다. 이후 실수요자들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둘러 보완책을 내놨다. 대책 발표 전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중도금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일반대출의 경우 신규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집단대출은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등을 예외로 인정했다. 2022년 1월에도 금융위는 고액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 차주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가계대출에 관한 리스크 관리기준'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예외 대상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전세자금대출 △보험계약대출 △할부·리스·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다. 이들 사례는 무주택자와 일시적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책 발표 이전에 진행된 중도금·집단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서민상품 등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실수요자들의 장인 만큼 실거주 목적인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대책을 마련해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는 가수요가 많았지만 지금은 취득세 중과로 인해 3주택 이상이 주택 매수시 리스크가 너무 커진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2주택자 사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2주택자를 걸러내고, 명백한 실수요자를 우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주택자이면서 전세를 놓는 경우"라며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에도 은행과 당국이 합의해 어떻게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생길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측이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회동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여당과 대통령실간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권 내 정책 협의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양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이 다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정책적 또는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권 내 소통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과거 여야 당 대표 회담이 추진될 경우, 여당에선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가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한 대표측의 이같은 대통령실 거리두기는 당정간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란 지적이다. 25일 복수의 여권 핵심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한주 동안 한 대표 측 인사들은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에 대한 논의를 갖지 않았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 측에 가장 실망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회담 준비과정에서 한번도 용산과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회담 날짜까지 확정했으면 실무 회담은 민주당과 한다 해도 민감한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도 어떤 의제를 논의할 지 용산과 합을 맞춰야 하는데 그런 요청이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연임에 성공한 뒤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협의도 시사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재가했던 사안들로, 당대표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졌을 경우 자칫 당정 갈등만 악화될 수 있었기에 여당과 대통령실간 사전 의제조율이 필요했지만 조율은 없었다는 후문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의제이며,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대통령실에서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한 사안이다. 또 다른 여권 핵심관계자는 "당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비공개 정책협의회도 있었지만 당 대표 회담 의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며 "한 대표 측 인사들이 회의에 오지도 않아 용산에서도 어떤 의제가 조율되는 지, 당대표 회담이 어떻게 추진되는 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선 여당이 이처럼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동안의 사례와 비쳐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13년 11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2015년 6월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이 따로 회담을 가진 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함께 만났다. 당시 여야 당대표 회담이 추진될 때에는 여당 측에서 청와대와 의제 등을 놓고 사전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당 대표 회담을 준비 과정에서 한 대표 측이 대통령실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당대표 회담을 생중계로 하자는 제안을 한 의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 대표 측은 대통령실 패싱 논란에 "그런 일은 없다"고 해명하면서 당정 갈등 여지를 차단하는데 집중했다. 한편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파리올림픽에서 원팀 코리아로 국민들에게 기쁨을 드렸듯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당정이 하나돼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전원을 초청한 자리에 함께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의상이 선수단 단복과 유사했지만, 알고보니 지난해 미국 국빈 순방 당시 착용한 의상을 재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 행사에 참석해 착용한 의상은 선수단 단복이 아닌 지난해 4월 24일 미국 국빈 순방 당시 출발할 때와 같은 달 29일 귀국할 때 입었던 옷이었다. 김 여사는 파리올림픽 선수단 만찬에서 선수단복과 흡사한 의상을 착용해 행사 참가에 참석한 선수들이 "김 여사가 단복을 입은 것인가"라고 궁금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선수단 응원과 격려 차원, 선수들과 하나되는 화합의 의미를 담아 세심하게 옷을 고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여사는 만찬 메뉴도 젊은 선수들이 고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고려해 더 많은 기운을 낼 수 있도록 스테이크 요리를 준비하는 등 메뉴까지 챙겼다는 후문이다. 김 여사의 의상 재활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도 2022년 스페인 나토 순방 당시 입었던 드레스를 다시 착용한 바 있다. 평소에도 자비로 국내 디자이너가 만든 의상을 구비한 김 여사는 행사 성격에 맞게 꼼꼼하게 골라 의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권에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고가 의상'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놓고 김건희 여사의 의상 재활용과 비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을 가로막는 편협하고 배타적인 행태를 단호하게 배격하자”며 “(새 지도부가) 더욱 확장하고 확장해 기필코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드는 중심에 서길 바란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확장의 주체가 돼 주시길 바란다. 더 넓은 자세로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모아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3번의 민주당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능한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객관적 지표로 확인됐듯 민주당 정부는 경제든 안보든 민주주의든 복지든 위기관리든 안전이든 모든 분야에서 우월했다”며 “국민 삶의 질과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기 위해 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의 지지에 머무르지 말고 세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서 고르게 지지받는 정당으로 더욱 확장시켜 나가자”며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의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하면서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여러 조언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당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당정일체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이 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가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난관을 헤쳐 나가는 길은 대동단결일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은 "국회의 극단적인 여야 구도 속에 국민의힘은 야당이나 마찬가지"라고 언급, 당정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과거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극심한 내부 대립을 겪었던 이 전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최근 당내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간 갈등 조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미국, 일본, 중국과 3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위기 극복이 가능했던 스토리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며 "다음에 다시 날을 잡아 상세하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방문을 떠올리며,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한-UAE 관계가 이렇게 좋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초석을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맞다"고 크게 공감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12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수주 당시 수출경험도 없고 열세였던 한국이 신뢰와 우정으로 역전 드라마를 쓰게 된 회고담을 말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과 UAE 관계가 위기에 놓였던 상황을 우려했다고 전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그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 역시 지켜봤다"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24조원 체코 원전 수주는 엄청난 쾌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만찬은 윤석열 정부와 이명박 정부 두 정부의 공통점 이야기도 나오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께서 재임 시절 2008 베이징·2012 런던올림픽 때 역대 최다 13개 금메달을 획득했다"면서 "이번에도 공교롭게 13개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딴 공통점이 있다. 파리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둔 태극전사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을 마친 후, 윤 대통령 부부는 함께 이 전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만찬 메뉴로는 이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한우갈비구이, 갓 지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가 올랐다. 반찬으로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과 전채로는 대하, 전복 잣즙냉채, 단호박죽, 디저트로는 과일이 준비됐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연세를 고려해 소화가 잘되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직접 고르는 등 만찬에 정성을 기울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올여름은 유례없이 후텁지근하다. 그래도 열대야에 지친 국민들에게 파리올림픽에서 태극전사들의 승전보가 청량제였다. 반면 정쟁으로 날밤을 지새우다시피 한 여의도 정치판이 이를 지켜본 관객의 체감온도를 올린 주범이었을 법하다. 개원식도 없이 문을 연 제22대 국회의 생산성은 지금까지 사실상 제로(0)다. 국회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거대 야당이 발의한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놓고 싸우느라 합의할 겨를이 없었던 탓이다. 8월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6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법안이 거의 다였다. 이를 재발의해 통과시키긴 했지만, 다시 거부권 허들을 넘지 못할 게 뻔하다. 8월 임시국회가 거야의 법안 일방 처리→여당의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행사→재의결로 법안 폐기라는 도돌이표에서 헤어나지 못할 운명이란 얘기다. 거야가 선창하고 소여가 따라 부르는 '도돌이표 레퍼토리' 중 단연 최악은 탄핵 줄다리기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머릿수로 밀어붙이더라도 최종 관문인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공산이 커서다. 지난 22대 국회에서 야권은 이태원 참사를 빌미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소추했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지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했다. 하지만 고작 취임 3일 차까지 어떻게 탄핵사유가 될 '헌법·법률 위반'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정치적 평가는 다를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히 '묻지마 탄핵'이다. 얼핏 보면 압도적 의석(192석)을 가진 야권의 힘자랑은 위력적이다. 그러나 실속은 적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데 일정 부분 성공했으나, 얻은 건 없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겠다며 이진숙 탄핵소추로 방통위의 주요 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러나 친야 성향인 MBC 경영진을 문재인 정부 때처럼 계속 민주당 영향권에 묶어두려는 속마음만 들킨 채 이를 확실히 관철하진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먹사니즘'이란 조어를 들고 나왔다. 즉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라면서. 포퓰리즘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본○○ 시리즈'에다 중도층을 겨냥해 이재명식 신성장론을 보탠 셈이다. 그런데도 최근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대부분 국민의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채상병 사건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구설 등 여권의 각종 악재를 겨냥해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는데도 말이다. 예컨대 지난달 26일 공개한 갤럽 조사에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였다. 이는 민주당이 '먹사니즘'과 정반대 행태를 보인 결과일 듯싶다. 집권 때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역풍을 우려해 처리할 엄두를 못 냈던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그렇다.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가 "(야당이)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지적한 '탄핵 중독증'도 마찬가지다.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켰는지는 모르나,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가 무기력한 여당의 지지도를 떠받치는 에너지원 구실을 하는 역설을 빚고 있어서다. 거야의 입법 폭주와 소여의 거부권이 건건이 부딪치는, 불안한 쳇바퀴 위에서 어느 쪽도 승자로 설 순 없다. 멍드는 건 민생일 뿐이다. 며칠 전 양측이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니, 만시지탄이다. 전세사기특별법, 간호사법, 폭염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등 비쟁점 현안부터 합의해 나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여든 야든 다음 대선 승리를 정말 원한다면?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 경쟁을 본격화하기 바란다. kby777@fnnews.com

한국과 중남미 공산국가 쿠바의 수교가 부른 나비효과일까. 올해 3월에 쿠바 예술대학(ISA)에 한국어 강좌가 신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양국 간 극적 수교 발표 이후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 섬나라에서 한류 확산 기운이 이처럼 완연하다. 쿠바가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다는 건 엄청난 함의를 지닌다. 수교국 한 나라를 더하는 차원 이상이다. 쿠바는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한 뒤 1960년 북한과 국교를 맺고 한국과 교류를 끊었다. 이후 카스트로는 반미를 코드로 김일성 주석과 죽이 잘 맞았다. 소련·중국이 참가한 1988년 서울올림픽도 북한과의 의리를 들어 보이콧할 만큼. 1980년대 개혁·개방을 택한 소련은 쿠바의 무기지원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김일성은 카스트로에게 AK소총 10만정 등을 무상 지원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으로선 '형제국' 쿠바의 변심은 충격이었을 법하다. 한·쿠바 수교 발표 다음 날 그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이 북·일 관계 개선 여지를 거론했다. 일본인 납치와 북핵 문제를 거론 말라는 전제조건과 함께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라기보다 서울 주재 쿠바대사관 개설이 임박한 데 따른 초조감이 잔뜩 묻어나는 대목이다. 탈냉전과 함께 노태우 정부는 사회주의권을 상대로 북방외교를 추진했다. 1989년 헝가리와의 수교가 첫발이었다. 그 성과를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쿠바와의 관계정상화를 노크했다. 노무현·이명박 정부도 같은 기조였고, 박근혜 정부는 더 적극적이었다. 유독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했던 문재인 정부만 소극적이었을 뿐이다. 한·쿠바 수교는 윤석열 정부 들어 성사됐지만, 북방외교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쿠바는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기 전 사탕수수 수출과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럼주와 설탕을 뒤섞은 칵테일 모히토를 즐겨 마셨던 데서 보듯이. 그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오래 체류하면서 '노인과 바다' 등을 썼다. 52년 집권한 카스트로 정권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지만, 북한 3대 세습정권처럼 막무가내로 쇄국을 택하진 않았다. 정치·군사적으론 북과 손잡았지만, 2005년 현대중공업의 진출을 반기는 등 한국에 경제 빗장을 열었다. 10페소짜리 지폐에 현대중공업이 수출한 이동식 발전설비 도안을 집어넣었을 만큼. 물론 피델과 라울 등 카스트로 형제가 물러난 이후에도 쿠바의 경제난은 지속됐다. 하지만 곤궁하기론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무기를 팔아 연명하는 북한이 몇 배 더할 것이다. 그러니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현 쿠바 정부가 더는 북한의 심기를 살필 계제가 아니라고 보고 한국에 다가온 것이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는 한·쿠바 수교의 숨은 동인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쉽게 말해 타국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힘)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양국 간 문화·관광 교류가 북한의 견제를 넘어 양국 수교에 불을 댕긴 기폭제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연간 약 1만4000명의 한국 관광객이 쿠바를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이 지구촌 아이돌로 부상하면서 쿠바 내 최대 한류 커뮤니티 아르코르의 회원 수가 1만명을 넘었다. 결국 쿠바 경제에 도움이 되는 한국 관광객 증가와 한류 확산이 선순환하면서 양국 간 이념장벽을 허문 격이다. 나이 교수가 "1989년 베를린장벽이 포화가 아니라 서구 문화와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변화된 (동독)사람들의 마음이 휘두른 망치와 불도저에 무너졌다"고 갈파한 그대로. 앞으로 K컬처의 놀라운 힘이 핵무장으로 '글로벌 왕따'를 자초하고 있는 북한마저 개혁·개방의 대도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kby777@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봉주 후보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은 "저급하다"라며 공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해 공격의 날을 세우더니 등잔 밑이 어두웠다"라며 "민주당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욕설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 후보는 2019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21대 총선 당시 조국 사태 관련 당에 반대 의견을 낸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내 나와바리(구역)야'라는 등 욕설을 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자신의 유튜브에서 평창올림픽 관련 북한 스키장 활용방안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고"라고 말하며 패널들과 함께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에 비뚤어진 국가관은 물론 우리 국군 장병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과거 유튜브 콘텐츠를 전부 삭제한 상태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의 기억에서까지 삭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 후보의 저급한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장을 획득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멤버로 비명계 인사인 박 의원은 당의 '의원 평가 하위 10%' 통보로 득표율의 30% 감산 불이익을 받곤 결국 고배를 마셨다.  정 후보의 경선 승리를 두고도 비명계(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공천에서 패한 '비명횡사' 흐름이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