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축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는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인데 한가하다' 취지의 비판 댓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께선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론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고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일본 시민은 2.4%에 머물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시민 중 아베 총리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7%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10일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양국의 갈등 현황, 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비교·분석해 내놓은 Media Issue 6권 4호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일본인 39.8%, 한국인 75.1% 현재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 여부에 대해 '상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6.7%, 우리나라 시민이 16.0%였고, '자국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3.6%, 우리나라 시민은 8.9%였다. 양국에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9.8%, 우리나라 시민이 75.1%였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이 상대 국가의 어떤 전문가에게 있느냐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시민은 일본 시민보다 상대국 전문가의 책임이 훨씬 더 있다고 인식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상대국 정치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3.8%, 우리나라 시민 84.9%였고, '상대국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51.2%, 우리나라 시민 82.8%였다. 이들 '상대국 정치인'과 '상대국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시민이 공통으로 꼽은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상대국 언론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43.1%, 우리나라 시민 78.4%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 있는 전문가로 '상대국 언론인'을 선택했다.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해 보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 시민이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 교육자(교사, 교수)'에 대해 일본 시민 46.0%, 우리나라 시민 68.6%가, '상대국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47.0%, 우리나라 시민 58.2%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국 경제인·기업인' 응답은 일본 시민 35.4%, 우리나라 시민 56.9%였고, '상대국 시민단체 활동가' 응답은 일본 시민 44.6%, 우리나라 시민 53.0%였다. '상대국 예술인'에게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2.6%, 우리나라 시민이 32.1%였다. ‘상대국 제품 구입 감소’ 한국인 80.0%, 일본인 31.1% 우리나라 시민 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및 일본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알고 있는 비율은 96.5%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제품 구입이 줄었다는 응답은 80.0%였고, 일본 콘텐츠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반면 한국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불매 운동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일본 시민 중 31.1%는 최근 1년 동안 한국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구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한국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7.8%였다. 일본 시민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상대 국가 제품 구입 및 콘텐츠 이용이 훨씬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도 등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일본 시민 76.8%, 우리나라 시민 91.8%였고, 해결됐다는 일본 시민 4.7%, 우리나라 시민 2.7%에 불과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5.5%, 우리나라 시민 9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해결됐다는 비율은 일본 시민이 20.6%였지만, 우리나라 시민은 3.0%에 그쳤다. 한·일 양국 시민 모두는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중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6.7%였다. 우리나라 시민 중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비율은 일본 시민보다 높은 15.0%였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 역시 일본 시민보다 높은 64.2%였다.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중 11.1%만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51.4%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일 양국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시민은 차이가 있었다. '양국 협력·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1.1%, 우리나라 시민은 47.5%였다. '양국 관계 개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선 일본 시민 34.0%, 우리나라 시민 57.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자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 24.5%, 우리나라 시민 26.1%로 거의 비슷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는 일본 시민 44.1%, 우리나라 시민 72.6%였다. '과거사와는 별개로 양국 협력·동맹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5.8%, 우리나라 시민이 31.6%였다. 한국인, 일본인보다 양국 관계 장기 전망 낙관적 이같은 조사결과와 달리 양국 관계 장기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10년 뒤 한·일 양국 관계가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모두에서 우리나라 시민이 일본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양국 '정치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10.8%, 우리나라 시민 22.6%였고, '경제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 시민 8.8%, 우리나라 시민 28.8%였다. 양국 '문화 관계'에 대한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일본 시민 13.7%, 우리나라 시민 34.6%였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상대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시민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리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이 대행했으며, 확보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우리나라 응답자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1%, 여성 48.9%, 연령대는 20대 18.3%, 30대 18.7%, 40대 22.2%, 50대 23.4%, 60대 17.4%였다. 일본 조사 참여자는 현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대행한 (주)Syno Japan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응답자 74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0.7%, 여성 49.3%, 연령대는 20대 13.6%, 30대 23.9%, 40대 24.7%, 50대 24.3%, 60대 13.6%였다. 실사는 202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6.7%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반(反)문재인 유튜버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일본의 영자지 '더저팬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더저팬타임스는 한국에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가 활약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에게 아군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보수 유튜버 '고성국TV'가 대표적이다. 고성국씨는 TV토론 프로그램의 논객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37만5천명으로 일본 구독자 수천명이 포함도 있다고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 5월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은 한국전쟁 이래 한국 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965년 이래 형성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 연설을 했다. 한국사를 전공하고 잇는 다카바야시 시게오(39)의 유튜브 채널도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 보수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저팬타임스는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일본어 자막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유튜버 #일본 #문재인대통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특사단 파견을 예고한 가운데 미.중.일.러 4강 특사단을 언제, 어떻게 구성해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4강 특사단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굳어진 일종의 외교 관례로,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취임 전 최측근을 각국 특사로 파견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해왔다.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데다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사외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하며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6개월간 정지돼온 정상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7월 예정돼 있지만 이에 앞서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미.대중 특사를 조속히 보내 사드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은 외교특사로 자신의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을 세워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에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중국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파견한 바 있다. 외교특사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의 중책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권 유력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특사 파견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특사단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6월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해온 만큼 개최가 확정되면 이달 중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미 특사단 구성부터 서두를 것으로 점쳐진다. 각국 특사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교전문가나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되도록 빨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6이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낸 성명에서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갈 것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관계자들이 긴 시간에 걸쳐 우호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이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권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7일 오전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선언문을 시민들과 공동으로 작성하겠다며 밝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다음날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고문측은 재일교포 사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따른 개인 자격 방일이라고 전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6ㆍ9 전당대회 이후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고문은 이날 손 회장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문제, 경제 위기 타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와 일본 내 저명 학자들과도 만나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 동북아 평화 및 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고문은 전날 트위터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합니다"라며 선언문에 넣을 내용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또 지난 2일에는 참여정부 마감 후 4년간의 경남 양산 생활에서 벗어나 서울 구기동에도 거처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전반기 임기 내내 가장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분야는 외교안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의회 영어연설로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압도적인 호응을 받은 윤 대통령의 모습은 글로벌 외교적 리더십이 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진단이다.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 직후,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핵작전 공동지침의 원천이 된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 한미동맹 정상화를 대내외에 알렸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는 '믿고 보는 영역'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4강 외교의 틀을 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 아프리카·태평양도서국 등과의 다자회의 개최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비전을 하나씩 실현해 국익과 안보를 모두 챙겼다는 평가다. ■글로벌중추국가 외교 지평 확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글로벌 중추국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라면서 "그 수단으로서 자유의 연대가 여러차례 강조됐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은 개방적이고 혁신과 창의가 보장돼 선진국가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플러스 시대에 맞춰 G7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외에도 나토에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과 안보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지난해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정상 최초로 나토의 지적 교류의 장인 '퍼블릭 포럼' 연사로 참석하기도 했다. 선진국 외에도 우리나라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지난 6월 열어 외교 영역 범위를 확장시켰고, 지난 2월에는 쿠바와 공식관계를 수립해 중남미 모든 국가와 수교를 맺는 성과를 거뒀다.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큰 성과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 꼽힌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이끌어낸 워싱턴선언 결실을 맺은 것 외에도 한미 반도체 민관협력, 우주탐사 협력, 인적·문화 교류, 사이버안보 협력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한미동맹을 파생시켰다. 중국과 상호존중의 관계를 정립한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대통령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중국에 대한 굴종적 태도로 '사대외교' 논란을 자초했던 것을 지적, "국제규범과 공고한 한미일 협력의 기반 위에,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한중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고 자평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한국인 비자 일시면제 정책에 대해 "우리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볼때 깜짝 우호적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환영하는 입장이고, 다만 한국은 한국으로서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신뢰 강화를 위해 어떤 협력방안을 중국과 논의해나갈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대응, 북한군 파병은 새 과제 한미일 협력강화를 기반으로 북한에 대해선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비롯해 북핵·미사일에 강경대응을 보였던 윤 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차장은 "남북 정권간 일시적 선언인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대북 안보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다"면서 "동맹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형 3축체계를 강화해왔고 북한에 대한 정찰 감시 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벌일 활동은 윤석열 정부에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아직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고 판단한 대통령실은 사태 추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원자력발전소 계속운전 허가 단위를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설계수명을 넘은 후 계속운전 허가 기간 단위는 현재 10년에 불과한데, 원전 선진국들은 안전성만 확보되면 무제한에 가깝게 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 나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11조원 이상 일감 공급,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전 건설 추진과 함께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토록 하는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방향이 제시된 것이다. 원전은 처음 허가받은 가동 기간이 지나면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확인하는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허가를 갱신하게 되면 현재는 10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원전 업계에선 적어도 20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해마다 나왔다. 최초 허가 수명이 끝나도 20년 단위로 계속운전을 허용하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착안한 것이다. 원전 종주국인 영국은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이 이런 업계 주장을 받아들여 계속운전 허용기간 확대에 나선 것인데, 그 배경에는 향후 중단될 예정인 원전들이 줄지었다는 문제가 있다. 지금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멈춘 고리 2·3호기만 계속운전 심사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10기 정도가 줄줄이 계속운전 심사를 받게 된다.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막대한 전력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 운영을 위해 심사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들에 대해 적시에 계속 운전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거기다) 우리나라의 계속운전 심사 요구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기술 발전과 운영 노하우, 부품 중간 교체와 오버홀(분해 점검)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너무 기준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계속운전 허용기간 단위 확대는 물론 안전성을 담보한 심사 간소화도 이루는 제도개선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