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축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는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인데 한가하다' 취지의 비판 댓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께선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론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고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일본 시민은 2.4%에 머물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시민 중 아베 총리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7%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10일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양국의 갈등 현황, 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비교·분석해 내놓은 Media Issue 6권 4호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일본인 39.8%, 한국인 75.1% 현재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 여부에 대해 '상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6.7%, 우리나라 시민이 16.0%였고, '자국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3.6%, 우리나라 시민은 8.9%였다. 양국에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9.8%, 우리나라 시민이 75.1%였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이 상대 국가의 어떤 전문가에게 있느냐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시민은 일본 시민보다 상대국 전문가의 책임이 훨씬 더 있다고 인식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상대국 정치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3.8%, 우리나라 시민 84.9%였고, '상대국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51.2%, 우리나라 시민 82.8%였다. 이들 '상대국 정치인'과 '상대국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시민이 공통으로 꼽은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상대국 언론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43.1%, 우리나라 시민 78.4%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 있는 전문가로 '상대국 언론인'을 선택했다.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해 보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 시민이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 교육자(교사, 교수)'에 대해 일본 시민 46.0%, 우리나라 시민 68.6%가, '상대국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47.0%, 우리나라 시민 58.2%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국 경제인·기업인' 응답은 일본 시민 35.4%, 우리나라 시민 56.9%였고, '상대국 시민단체 활동가' 응답은 일본 시민 44.6%, 우리나라 시민 53.0%였다. '상대국 예술인'에게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2.6%, 우리나라 시민이 32.1%였다. ‘상대국 제품 구입 감소’ 한국인 80.0%, 일본인 31.1% 우리나라 시민 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및 일본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알고 있는 비율은 96.5%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제품 구입이 줄었다는 응답은 80.0%였고, 일본 콘텐츠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반면 한국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불매 운동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일본 시민 중 31.1%는 최근 1년 동안 한국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구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한국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7.8%였다. 일본 시민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상대 국가 제품 구입 및 콘텐츠 이용이 훨씬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도 등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일본 시민 76.8%, 우리나라 시민 91.8%였고, 해결됐다는 일본 시민 4.7%, 우리나라 시민 2.7%에 불과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5.5%, 우리나라 시민 9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해결됐다는 비율은 일본 시민이 20.6%였지만, 우리나라 시민은 3.0%에 그쳤다. 한·일 양국 시민 모두는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중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6.7%였다. 우리나라 시민 중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비율은 일본 시민보다 높은 15.0%였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 역시 일본 시민보다 높은 64.2%였다.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중 11.1%만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51.4%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일 양국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시민은 차이가 있었다. '양국 협력·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1.1%, 우리나라 시민은 47.5%였다. '양국 관계 개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선 일본 시민 34.0%, 우리나라 시민 57.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자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 24.5%, 우리나라 시민 26.1%로 거의 비슷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는 일본 시민 44.1%, 우리나라 시민 72.6%였다. '과거사와는 별개로 양국 협력·동맹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5.8%, 우리나라 시민이 31.6%였다. 한국인, 일본인보다 양국 관계 장기 전망 낙관적 이같은 조사결과와 달리 양국 관계 장기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10년 뒤 한·일 양국 관계가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모두에서 우리나라 시민이 일본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양국 '정치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10.8%, 우리나라 시민 22.6%였고, '경제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 시민 8.8%, 우리나라 시민 28.8%였다. 양국 '문화 관계'에 대한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일본 시민 13.7%, 우리나라 시민 34.6%였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상대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시민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리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이 대행했으며, 확보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우리나라 응답자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1%, 여성 48.9%, 연령대는 20대 18.3%, 30대 18.7%, 40대 22.2%, 50대 23.4%, 60대 17.4%였다. 일본 조사 참여자는 현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대행한 (주)Syno Japan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응답자 74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0.7%, 여성 49.3%, 연령대는 20대 13.6%, 30대 23.9%, 40대 24.7%, 50대 24.3%, 60대 13.6%였다. 실사는 202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6.7%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반(反)문재인 유튜버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일본의 영자지 '더저팬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더저팬타임스는 한국에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가 활약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에게 아군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보수 유튜버 '고성국TV'가 대표적이다. 고성국씨는 TV토론 프로그램의 논객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37만5천명으로 일본 구독자 수천명이 포함도 있다고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 5월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은 한국전쟁 이래 한국 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965년 이래 형성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 연설을 했다. 한국사를 전공하고 잇는 다카바야시 시게오(39)의 유튜브 채널도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 보수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저팬타임스는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일본어 자막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유튜버 #일본 #문재인대통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특사단 파견을 예고한 가운데 미.중.일.러 4강 특사단을 언제, 어떻게 구성해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4강 특사단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굳어진 일종의 외교 관례로,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취임 전 최측근을 각국 특사로 파견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해왔다.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데다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사외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하며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6개월간 정지돼온 정상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7월 예정돼 있지만 이에 앞서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미.대중 특사를 조속히 보내 사드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은 외교특사로 자신의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을 세워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에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중국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파견한 바 있다. 외교특사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의 중책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권 유력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특사 파견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특사단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6월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해온 만큼 개최가 확정되면 이달 중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미 특사단 구성부터 서두를 것으로 점쳐진다. 각국 특사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교전문가나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되도록 빨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6이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낸 성명에서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갈 것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관계자들이 긴 시간에 걸쳐 우호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이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권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7일 오전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선언문을 시민들과 공동으로 작성하겠다며 밝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다음날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고문측은 재일교포 사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따른 개인 자격 방일이라고 전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6ㆍ9 전당대회 이후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고문은 이날 손 회장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문제, 경제 위기 타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와 일본 내 저명 학자들과도 만나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 동북아 평화 및 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고문은 전날 트위터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합니다"라며 선언문에 넣을 내용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또 지난 2일에는 참여정부 마감 후 4년간의 경남 양산 생활에서 벗어나 서울 구기동에도 거처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파업 운영을 표방했던 '광주형 일자리'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85%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사는 임금, 처우 개선에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지역의 상생 일자리 실험은 실패로 끝날 수 있다. 당초 GGM이 내걸었던 노사 협력의 가치를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GGM은 지난 문재인 정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2019년 출범한 자동차 위탁 생산 회사다. 당시 정부는 지역 일자리 유치를 위해 절반 수준의 임금과 상생 협의 모델을 제시했는데 GGM이 그 사례였다. 연봉은 낮지만 청년들 고용 절벽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윈윈 모델로 본 것이다. 광주광역시, 현대차, 산업은행 등이 자본을 댔고 지자체는 추가로 세제, 주거 지원 등을 해주기로 했다. 회사는 35만대 생산까지 무노조, 무파업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상생 관계가 틀어진 것은 올들어 노조가 생기면서 시작되었다. 상반기 2개 노조가 설립됐고 이 중 한 곳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노조 대신 상생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임금 협상과 노사 문제를 처리키로 했던 약속이 이때부터 깨진 것이다. 저임금 불만도 계속 나왔다고 한다. 연간 3500만원을 받는 GGM 근로자는 1억원대 연봉의 현대·기아차 직원들이 부러웠을 수 있다. 임금과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조건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었고 경쟁력이다. 저임금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출범때부터 있었지만 상생과 지역 살리기를 우선에 두고 감수했던 것이다. 현대차가 광주에 공장을 지은 것도 협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현재 GGM의 이익은 현대차 일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GGM 영업이익률은 현대차의 2배 수준인데 이는 당초 현대차의 이익을 줄이는 대신 GGM에 유리한 계약구조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업의 양보와 신뢰를 어떻게든 지켜주는 것이 결국엔 직원들을 위한 길이다. GGM은 연간 7만대 생산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생산량은 11만대에 불과하다. 회사 성장을 위해 갈길이 멀다. 이달 유럽 수출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등으로 시장을 넓힐 계획도 갖고 있다. 이럴수록 노사가 한 몸이 되는 것이 절실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7일 "파업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라며 약속을 지키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맞는 말이다. 상생 취지를 살려 파행은 멈추고 대화로 풀어야한다. 그래야 지역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9일 편입에 성공한 세계국채지수(WGBI)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15년 전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과제다. WGBI란 26개 주요국 국채가 편입된 선진채권지수로 추종자금 규모만 2조5000억~3조달러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채권지수다. 우리나라의 WGBI 편입 비중은 2.2%로, 최대 660억달러(약 90조원) 규모의 국채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지수 편입 작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그러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국채시장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듬해인 2022년 4월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WGBI 편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대국 가운데 WGBI에 편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인도뿐이라는 점에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서의 제값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후 바통은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WGBI를 관리하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 측에 편입 의사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접촉에 들어갔고, 그해 9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지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가 이번에 성공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국가신인도를 계속 높여온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정부의 제도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소득 비과세 조치가 시행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가 폐지됐다. 무엇보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이 중시하는 요건인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인 유로클리어·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가 지난 6월 개통됐다. 기재부 당국자들은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을 전방위 접촉했다. 특히 지수 추종 자금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일본계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약 100곳의 투자자들과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WGBI는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 클럽'"이라며 "여기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이나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제 한국 주식시장의 제값 받기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그 성과가 실물 경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1년 국정 농사'의 허와 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특검법 재발의와 지역화폐법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정책 추진과 윤석열 정부 실정 파헤치기를 고리로 탄핵 이슈를 띄우려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대 야당의 십자포화가 예상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거야가 입법권력을 앞세워 사실상의 국정 마비를 획책하고 있다면서 연금개혁을 비롯해 재정건전성 확보 등 성과를 부각시키는 한편 야당의 정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야가 각종 이슈를 놓고 '외나무 혈투'가 예상되면서 '정쟁국감'으로 변질과 이로 인한 민생 실종 우려까지 나온다.  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감이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해 14개 상임위원회는 7일부터 25일까지 국감이 실시된다.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각각 국감을 치른다.  ▶관련기사 4·8면 여야의 국감 최격전지는 법사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이미 김건의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공천 개입 의혹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 하나인 대장동 개발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등을 따질 계획이다. 김 여사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정무위원회와 운영위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총망라돼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제이슈의 경우, 올해 발생한 30조원에 가까운 세수결손, 상속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대란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의대 증원 문제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중심으로 '더내고 덜받는' 기조의 국민연금 개혁과 마약 불법유통 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전 개발탐사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적정성 여부, 체코 원전 성과는 물론 원전 생태계 복구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미국 대선, 중동 전쟁에 관한 정부 대응 등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계엄령 준비설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걸그룹 뉴진스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쿠팡 물류센터 사망 사건, 위메프 사태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최근 필자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인사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R&D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나 R&D생산성은 아직 미흡하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들은 특히 출연연의 R&D생산성 제고를 위해선 연구자 채용 방식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블라인드 채용방식이 개선됐으나 아직 불완전해 이 방식 도입 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했는데, 출연연도 여기에 포함됐다. 그 당시 출연연들은 지원자의 연구역량이나 전문성 파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출연연에선 연구역량 확인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출연연에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도입되었고, 이는 작은 사고까지 불러일으킨다. 2019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국인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이다. 신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폐지 방침 이후 과기정통부 등은 출연연의 새로운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 출연연은 지원자의 연구실적과 전문성을 확인하는 항목에 한해 블라인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블라인드 채용상 부작용이 많이 사라지면서 출연연은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연구역량이 높은 지원자를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한다.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 일부 정보가 블라인드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이는 연구역량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지원자가 20대냐, 30대 후반이냐는 출연연 내 연구팀 구성이나 지원자의 미래 연구경로 설계 등과 관련 중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출연연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어떤 경우는 20대를 선호할 수도 있고 다른 경우는 30대 후반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 현재 방식은 출연연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출신 지역도 문제다. 특히 우리말을 쓰는 외국인 구별이 쉽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말을 쓰는 중국인이 지원한 경우가 문제다. 출연연이 처음부터 중국인을 뽑을 생각이었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이는 잠재적 기술유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면접에선 아직 블라인드 채용방식의 관행이 남아 있어 이의 해소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면접자들은 지원자의 논문지도교수 이름이나 논문 작성과정상 타 연구자와의 협력 등 구체 정보 질문을 주저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장기 고용계약에서는 채용자와 지원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도로 커진다. 지원자의 채용자에 대한 정보 대비 채용자의 지원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완전정보하에서도 지원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으로 인하여 채용자는 지원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하물며 지원자의 전공이나 연구역량을 정교하게 파악해야 하는 연구기관에선 정보비대칭은 큰 문제다. 재직기간이 수십년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 불완전정보 상태를 만들어 연구자를 채용한다면 이는 R&D생산성을 해칠 수 있다. 최적의 연구자를 뽑아 좋은 연구실적을 많이 내는 경우 대비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미국·일본·유럽이 제조업 부흥정책으로, 중국은 신질생산력 정책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상황에서 R&D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핵심은 사람이다. 출연연의 블라인드 채용의 잔재는 사라져야 한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