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글을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하태경 의원 때문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제9회 응씨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신진서 9단 축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글에는 많은 이들이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날인데 한가하다' 취지의 비판 댓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문 전 대통령이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문 전 대통령께선 일본이 처리 오염수를 방류해도 한국 바다엔 영향이 사실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실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결론을 따르겠다고 한 것이고 그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이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신뢰한다는 일본 시민은 2.4%에 머물렀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9.2%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우리나라 시민 중 아베 총리는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0.9%에 불과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93.7%에 달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민병욱)이 10일 한국 시민과 일본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양국의 갈등 현황, 관계 전망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비교·분석해 내놓은 Media Issue 6권 4호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이같은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일 관계 악화 책임’ 일본인 39.8%, 한국인 75.1% 현재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국가별 책임 여부에 대해 '상대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6.7%, 우리나라 시민이 16.0%였고, '자국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3.6%, 우리나라 시민은 8.9%였다. 양국에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9.8%, 우리나라 시민이 75.1%였다. 악화된 한·일 관계의 책임이 상대 국가의 어떤 전문가에게 있느냐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시민은 일본 시민보다 상대국 전문가의 책임이 훨씬 더 있다고 인식했다. 현재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상대국 정치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3.8%, 우리나라 시민 84.9%였고, '상대국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51.2%, 우리나라 시민 82.8%였다. 이들 '상대국 정치인'과 '상대국 고위공직자'는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시민이 공통으로 꼽은 현재 악화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책임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상대국 언론인'에게 있다는 응답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43.1%, 우리나라 시민 78.4%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 있는 전문가로 '상대국 언론인'을 선택했다.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해 보면 '상대국 언론인'에 대해 우리나라 시민과 일본 시민이 응답한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국 교육자(교사, 교수)'에 대해 일본 시민 46.0%, 우리나라 시민 68.6%가, '상대국 법조인(변호사, 판사, 검사)'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47.0%, 우리나라 시민 58.2%가 악화된 한·일 관계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대국 경제인·기업인' 응답은 일본 시민 35.4%, 우리나라 시민 56.9%였고, '상대국 시민단체 활동가' 응답은 일본 시민 44.6%, 우리나라 시민 53.0%였다. '상대국 예술인'에게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22.6%, 우리나라 시민이 32.1%였다. ‘상대국 제품 구입 감소’ 한국인 80.0%, 일본인 31.1% 우리나라 시민 중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및 일본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에 대한 불매 운동을 알고 있는 비율은 96.5%에 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본 제품 구입이 줄었다는 응답은 80.0%였고, 일본 콘텐츠 이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9.4%였다. 반면 한국 제품 및 콘텐츠에 대한 별다른 불매 운동이 없었던 일본에서는 일본 시민 중 31.1%는 최근 1년 동안 한국 제품(전자기기, 의류, 화장품 등) 구입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한국 콘텐츠(영화, 드라마, 음악 등) 이용이 줄었다는 응답은 27.8%였다. 일본 시민보다 우리나라 시민의 상대 국가 제품 구입 및 콘텐츠 이용이 훨씬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민 90% 이상이 영토 문제와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독도 등 영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비율은 일본 시민 76.8%, 우리나라 시민 91.8%였고, 해결됐다는 일본 시민 4.7%, 우리나라 시민 2.7%에 불과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55.5%, 우리나라 시민 91.0%로 큰 차이를 보였다. 해결됐다는 비율은 일본 시민이 20.6%였지만, 우리나라 시민은 3.0%에 그쳤다. 한·일 양국 시민 모두는 상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호감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일본 시민 중 우리나라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10.8%에 불과했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56.7%였다. 우리나라 시민 중 일본에 호감을 갖고 있는 비율은 일본 시민보다 높은 15.0%였고,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응답 역시 일본 시민보다 높은 64.2%였다. 상대 국민에 대한 호감 여부에 대해서는 일본 시민 중 11.1%만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고, 51.4%는 호감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일 양국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 시민은 차이가 있었다. '양국 협력·동맹은 반드시 필요하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시민이 31.1%, 우리나라 시민은 47.5%였다. '양국 관계 개산을 위해 반드시 노력해야 한다'에 대해선 일본 시민 34.0%, 우리나라 시민 57.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자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 24.5%, 우리나라 시민 26.1%로 거의 비슷했으며,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상대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한다'는 일본 시민 44.1%, 우리나라 시민 72.6%였다. '과거사와는 별개로 양국 협력·동맹을 강화해야 한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일본 시민이 35.8%, 우리나라 시민이 31.6%였다. 한국인, 일본인보다 양국 관계 장기 전망 낙관적 이같은 조사결과와 달리 양국 관계 장기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었다. 10년 뒤 한·일 양국 관계가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영역 모두에서 우리나라 시민이 일본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낙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뒤 양국 '정치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고 한 응답 비율은 일본 시민 10.8%, 우리나라 시민 22.6%였고, '경제 관계'에 대한 전망에서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일본 시민 8.8%, 우리나라 시민 28.8%였다. 양국 '문화 관계'에 대한 전망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일본 시민 13.7%, 우리나라 시민 34.6%였다.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상대국에 대한 한국과 일본 시민의 전반적인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양국 20세 이상 69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리 조사는 설문조사 전문업체 (주)엠브레인퍼블릭이 대행했으며, 확보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우리나라 응답자 1,000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 51.1%, 여성 48.9%, 연령대는 20대 18.3%, 30대 18.7%, 40대 22.2%, 50대 23.4%, 60대 17.4%였다. 일본 조사 참여자는 현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대행한 (주)Syno Japan이 보유하고 있는 패널에서 성, 연령,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할당해 모집했다. 최종 분석에 투입된 응답자 742명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50.7%, 여성 49.3%, 연령대는 20대 13.6%, 30대 23.9%, 40대 24.7%, 50대 24.3%, 60대 13.6%였다. 실사는 2020년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최종 응답률은 6.7%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반(反)문재인 유튜버들이 일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일본의 영자지 '더저팬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더저팬타임스는 한국에서 남북화해를 추구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가 활약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본에게 아군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특히 보수 유튜버 '고성국TV'가 대표적이다. 고성국씨는 TV토론 프로그램의 논객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수는 37만5천명으로 일본 구독자 수천명이 포함도 있다고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 5월 도쿄 신주쿠에서 "일본은 한국전쟁 이래 한국 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1965년 이래 형성된 한일 양국의 관계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 연설을 했다. 한국사를 전공하고 잇는 다카바야시 시게오(39)의 유튜브 채널도 일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도 있지만 한국 보수층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더저팬타임스는 일본인에게 인기가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일본어 자막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유튜버 #일본 #문재인대통령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중국 정상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특사단 파견을 예고한 가운데 미.중.일.러 4강 특사단을 언제, 어떻게 구성해 파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4강 특사단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굳어진 일종의 외교 관례로, 대통령 당선자가 정식 취임 전 최측근을 각국 특사로 파견해 새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역할을 해왔다.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출범한 데다 북핵 문제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특사외교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 특사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우려하는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잘 안다. 서로 이해를 높여가며 양국 간 소통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답하며 사드와 북핵 문제를 별도로 논의할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가장 빠른 시일 내 특사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실제 문 대통령 측은 지난 6개월간 정지돼온 정상외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오는 7월 예정돼 있지만 이에 앞서 소통의 물꼬를 트겠다는 차원에서다. 특히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대미.대중 특사를 조속히 보내 사드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역대 대통령은 외교특사로 자신의 외교철학을 잘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인물을 세워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에 이한구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중국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파견한 바 있다. 외교특사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는 등의 중책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에도 정치권 유력 인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의 통화에서 조속한 특사 파견을 약속한 만큼 정부도 특사단 구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6월 조기 정상회담 개최를 준비해온 만큼 개최가 확정되면 이달 중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미 특사단 구성부터 서두를 것으로 점쳐진다. 각국 특사로는 문재인정부의 외교방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교전문가나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되도록 빨리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6이날 아베 총리는 외무성을 통해 낸 성명에서 "문재인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대표해서 마음으로부터 축하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베 총리는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며 "앞으로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갈 것을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관계자들이 긴 시간에 걸쳐 우호 관계를 구축해 왔다"며 "문재인 차기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폭넓은 분야에서 발전시켜 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한·일 양국이 공통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하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민주통합당의 대권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7일 오전 하루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전날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선언문을 시민들과 공동으로 작성하겠다며 밝혀 사실상 대선 출사표를 던진 다음날 일정으로 일본 방문을 선택한 것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고문측은 재일교포 사업가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에 따른 개인 자격 방일이라고 전했지만 전날 민주당의 6ㆍ9 전당대회 이후 대선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권행보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 고문은 이날 손 회장과 만나 신재생에너지 등 경제 문제, 경제 위기 타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또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관계자와 일본 내 저명 학자들과도 만나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 동북아 평화 및 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 고문은 전날 트위터에 '함께 쓰는 출마선언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곧 대통령 출마선언을 하려 합니다"라며 선언문에 넣을 내용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다. 또 지난 2일에는 참여정부 마감 후 4년간의 경남 양산 생활에서 벗어나 서울 구기동에도 거처를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상대적 약소국인 동남아는 그 속마음을 외교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신남방정책이든 한·아세안 연대구상이든 한국이 어떤 정책을 내세워도 그동안 항상 환영하고 지지해 왔다. 하지만 동남아 전략가들의 솔직한 평가는 대단히 냉정하다. 신정부가 새로운 동남아 정책을 준비하는 지금, 그 속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전 외교부 차관인 빌라하리 카우시칸은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덩치와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동남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항상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와 경제적 이익 추구에만 주로 몰두했다는 비판이다. 보수 정부는 주로 북한 비난성명이나 결의안 지지를 요구했고, 진보 정부는 북한에 접근해서 중재자 역할을 해 달라는 상반된 요구를 반복해 왔다.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가 기본인 동남아로서는 당연히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동남아 국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의지도 부족하다. 그저 외교적 인사치레나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활용하려는 정도다. 이제 북한 관련 동남아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희망적 사고'는 자제해야 한다. 우리 동남아 정책에 대한 평가도 사뭇 신랄하다.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사드 보복 이후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경제다변화' 시도에 불과하고, 윤석열 정부의 한·아세안 연대구상도 미국 중심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수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의 동남아 정책은 그동안 수많은 고위급 행사와 형식적 외교문서들만 양산해 왔을 뿐, 동남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접점을 모색하는 실질적 전략협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좀 과한 면도 없지 않지만, 아예 근거 없는 비판은 아니다. 동남아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겹치고 때로 충돌하는 지정학적 교차점이다. 과거 식민경험에서 보듯이 강대국 세력권으로 전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 이런 '지정학적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동남아의 전략은 어느 한 강대국에 편승하기보다는 모든 강대국을 끌어들여 서로 견제·경쟁시켜서 어느 국가도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외교포럼에 미국·중국·일본 등을 끌어들여 최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고, 이들 간 틈새를 활용해 외교적 운신을 해왔다. 이것이 동남아가 미중 간 중립을 유지하면서 '아세안 중심성'을 주장해 온 주된 이유다. 하지만 그동안 이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는 현저히 약화했지만,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은 유례없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도 동남아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중국 쪽으로 힘의 균형이 급격히 기울면서 이제 아세안 중심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게 되었다. 여기에 동남아의 전략적 고민이 있다.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의 세력권으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역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이 점에서 한국은 동남아와 전략적 '유사 입장국(like-minded states)'이다. 하지만 한국이 동남아에서 '경제적 플레이어'로만 머물러서는 이를 살려 나가기 어렵다. 개별 국가와 양자관계에만 매몰되어도 곤란하다. 시야를 넓혀 보다 거시적 조망을 통해서 지역 전략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공급망, 핵심광물, 디지털협력, 기후변화, 해양안보, 방산협력 등 협력 분야는 무궁무진하지만 그저 이런저런 분야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한데 엮는다고 해서 동남아 전략이 되지는 않는다. 특히 남중국해 해양수송로의 안정과 평화는 개방적 통상국가인 우리 국익에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남중국해 문제는 한중 양자관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외 전략과제로 다루어 나가야 한다. 이 점은 한국의 동남아 정책에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자 베트남, 필리핀 등 관련 당사국들과 중요한 접점이다.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통해 한일 관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안보포럼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관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포럼에 참석한 조양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CPTPP 가입을 거론했다. CPTPP는 일본 주도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다. 한일 양국 모두 미국 주도 통상환경 급변으로 수출, 공급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 한국의 CPTPP 가입이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농수산물 관세가 변수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도 CPTPP 가입을 검토했다가 농수산물 개방 문제로 포기한 바 있다. 포럼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CPTPP 가입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농수산물 시장 개방이라는 민감한 사안이 걸린 만큼 말을 아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 상황에서 한일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원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하노이=권준호 기자 김준석 특파원】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도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을 부활시킨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승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아세안 국가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계승해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신남방정책에 준하는 대아세안·인도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외교정책을 강화해 문재인 정부 때의 신남방정책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글로벌 사우스는 미국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러시아, 한국, 일본 등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와 대비해 주로 남반구나 북반구의 저위도에 위치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의 개발도상국을 일컫는 용어로 통칭된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신남방정책을 계승하고 글로벌 사우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본지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글로벌 사우스로 확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신남방 정책에 다시 활기를 주고 신북방 정책을 재추진해 상호 연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라며 최근 논의 내용을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아세안·인도에 머물렀던 신남방정책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확장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 발전,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아세안, 중앙아시아, 인도, 중동, 오세아니아까지 확장한 지역협력 강화 △전략적 가치가 상승하는 인도와의 특별동반자관계 강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으로 미중 전략 경쟁하에서 전략적 자율성 증대와 수출시장 다변화 등 3가지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청사진을 직접 발표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아세안 소속 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김민석 총리의 경우 의원 시절 한·인도네시아 의원친선협회와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한 아세안 국가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신망이 두텁다"면서 "신정부의 대아세안 외교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국정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경제환경을 감안해 외교지평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노이=김준석 특파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일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이 아세안 중시 외교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모릅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의 하위 항목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으로 대아세안 외교정책이 변화하자 아세안 외교 당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해당 당국자는 "두 정책 모두 아세안을 핵심 파트너 국가로 상정하고 있지만 정책 이름이 바뀌면서 아세안 국가 당국에서 혼선이 빚어졌다"고 토로했다. ■文신남방에서 '업그레이드 버전'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추진하던 신남방정책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태전략으로 변경되면서 대아세안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외교 관계자는 "한국이 주도하는 독자적 외교정책인 신남방정책에서 미국 주도의 규범중심 전략인 인태전략으로 바뀌면서 4강에 준하는 외교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이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윤석열 정부도 아세안 기금 확대를 비롯해 아세안 외교를 결코 등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두 정책 모두 아세안을 주요 협력 파트너로 꼽고 있지만 신남방정책은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핵심 개념으로 내세우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주변 4강(미국·중국·일본·러시아)과 유사한 수준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인태전략은 아세안을 단순한 경제파트너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그동안 한국의 대아세안 정책에서 결여되었던 안보 및 전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다만 두 정부 모두 배터리와 전기차, 디지털 등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은 일관됐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계승을 내세웠지만, 훨씬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신남방 관련 대상국가와 정책범위가 더 넓어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세안 중시 기조와 더불어 새롭게 경제주체로 떠오른 글로벌 사우스와의 새 협력모델을 구상 중이다. 일각에서는 신남방정책을 계승한 새로운 아세안 정책과 더불어 아세안·인도 국가들이 대거 포함된 글로벌 사우스 관련 정책도 권역별로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신남방정책이 아세안과 인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이재명 정부의 신남방 2.0 정책은 신남방 주요 국가들로 대폭 대상국가가 확장되고 경제와 사회적 협력에 머물렀던 신남방정책을 넘어 안보·국방을 비롯한 협력범위 또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속가능한 아세안 정책 필요" 새 정부의 아세안 외교에 대해 학계 등에서는 별도의 독립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의 국격이 높아진 만큼 아시아와 인도태평양 관련 '그랜드 비전'이 필요하다"면서도 "이와 더불어 아세안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깝고, 경제적 이해관계도 깊은 지역인 만큼 다른 아시아 지역보다 더 가까운 수준에서 독립 정책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아세안에서의 위상은 신남방정책 등으로 인해 빠르게 올라왔다"면서 "다만 장기간 공을 들인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처럼 현재의 노력을 장기간 꾸준히 지속해 아세안에 한국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류를 통해 아세안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낙관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게 대아세안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아세안 국가들에 일관되게 '아세안 중시' 기조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