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골드버그 대사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도로 폭파, 쓰레기·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위협과 도발을 자행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한미 핵·재래식 통합 방안의 발전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한미일 안보협력이 역사적인 진전을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고,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양측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수 없는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21 17:21:4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의회가 동해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 표기 공식화를 규탄했다. 울산 북구의회는 11일 열린 제21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는 이의 없이 의원 전원 찬성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결의안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8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라며 "이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표기를 즉각 수정하는 등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당사국 간의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표기를 바로잡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0-11 15:59:20[파이낸셜뉴스]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지 않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이하 현지시간) 마크 애스퍼 국방장관이 독일 주둔 병력을 3만6000명에서 2만4000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업신여기는데서 비롯됐으며 트럼프의 독일에 대한 반감이 위협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위비 협상을 위한 전략적 카드였지만 대통령의 반감이 결국 주둔군 감축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에스퍼 장관, 존 하이튼 공군참모총장이 브리핑에서 유럽내 미군 재배치 계획을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에스퍼 장관은 미군 약 1만2000명을 독일에서 이동하고, 독일에 있는 주요 유럽 사령부들을 벨기에로 재배치하며, F-16 전투기들은 이탈리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달 재배치를 명령하면서 독일이 충분한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미군 감축은 독일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은 재배치에 수십억달러의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이날 방위비가 핵심 배경임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교역과 군사문제 모두에서 25년간 이용당해왔다"면서 "우리가 독일을 보호하지만 그들은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매우 간단하다. 그들이 연체하고 있고 그래서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다"라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 청구서들을 갚기 시작한다면...이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계획에 따라 줄어드는 주독 미군 1만2000명 가운데 5400명은 다른 유럽 국가들로 재배치되고,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하게 된다. 또 현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미유럽사령부는 벨기에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사령부 인근으로 옮기게 된다. 또 미 유럽 특수전사령부 역시 같은 장소로 이동한다. 공군 F-16 전투기들은 이탈리아 아비아노의 미 공군기지로 재배치된다. 또 현재 독일에 있는 미 아프리카사령부도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이동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탈리아 나폴리나 아니면 스페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고 WSJ은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같은 전면적인 재배치에 얼마나 돈이 드는지 얼버무렸지만 미 행정부 관리는 비용이 대략 60억~80억달러 들고 수년에 걸쳐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축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지도 미지수고,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어떻게 될지도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 WSJ은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재배치 계획을 지지하고 있지만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이에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유럽에 영구적으로 주둔하고 있는 단 유일한 전투부대인 제2기병여단을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 미국이 러시아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독일에 주둔 중인 스트라이커 여단과 2기병여단을 미국으로 귀환토록 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미유럽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예비역 중장은 "병력이 순환되면 주둔할 때와 달리 주변의 전략적 환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물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령관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미 국방부의 유럽·나토 고위 담당자 출신인 제임스 타운센드는 국방부의 결정은 트럼프가 메르켈 독일 총리를 깔보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면서 "이는 전략으로 제안됐지만 실제로는 독일에 대한 트럼프의 반감이 그 동력"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내 트럼프 반대 세력인 밋 롬니(유타) 상원 의원은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롬니 의원은 성명에서 "이는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공동의 결의를 다지는 대신 우방이자 동맹의 얼굴에 뺨을 날리는 것"이라며 "국내 정치용으로는 이같은 이동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내겠지만 그 결과는 미국의 이익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2020-07-30 02:58:03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시리아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 중 어느 하나도 현지 러시아 방공망 관할 구역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의 이같은 발표는 미국 등의 미사일이 러시아 방공망 구역을 침투하지 않아 러시아군이 직접 격추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공중·해상 자산들이 시리아 내 군사·민간 목표물에 100발 이상의 순항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시리아 방공시스템이 목표물에 접근하는 미사일들 가운데 상당 부분을 격추했다"면서 "30년 전 소련에서 생산돼 시리아가 도입한 S-125, 부크 지대공 미사일, S-200 방공미사일 등이 (공격) 미사일 격퇴에 사용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등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가운데 어느 하나도 시리아 서부 타르투스 해군기지와 북서부 라타키아의 흐메이밈 공군기지 시설들을 보호하는 방공망 관할 구역으로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러시아 국방부는 전했다. 그러면서 "시리아 내 러시아 방공 부대가 미사일 공격 격퇴에 동원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의 군사·민간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시리아 현지시간으로 14일 새벽 3시 42분부터 5시 10분 사이에 공군기와 함정을 동원해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시리아 타르투스에는 러시아 해군 함정들의 정박과 수리·보급을 위한 해군기지가 있으며, 흐메이밈 공군기지에는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는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이 주둔해 있다. 한편, 러시아는 이 두 기지 방어를 위해 S-300과 S-400 등 첨단 방공미사일을 기지 주변에 배치해 두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8-04-14 15:46:03【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이 북한·러시아·중국 등을 겨냥한 미국 국방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런궈창 대변인은 "미 국방부가 발표한 핵 태세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제멋대로 추측한 것이며 중국의 핵 역량 위협을 과장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의 핵 위협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강경한 대처 입장을 담은 NPR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보다 앞서 있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방어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면서 "동시에 중국 혹은 러시아와의 군비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면 강경 대처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런 대변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서 "중국은 핵무기 개발을 매우 자제하고 있으며 핵 역량은 국가안전의 필요한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미국은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자발적으로 이 조류에 순응해야지 역행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핵무기 감축에 책임감을 느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8-02-04 15:58:30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만약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급속하게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국령 괌 포위 사격 엄포와 관련해 "괌은 잘 보호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미국을 향해 발사한다면 그것은 전쟁시작을 알리는 것(it's game on for war)"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예고 없이 국방부 청사 기자실을 방문했다. 이 같은 대북 경고는 북한 전략군이 "이달 중순까지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겠다"고 한 데 대해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과 관련, "북한이 괌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바로 포착할 수 있으며,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지는지도 안다"면서 "북한 미사일이 괌을 타격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우리는 그것을 요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만약 북한이 그렇게(괌 공격) 한다면 게임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는 그 미사일이 미국을 타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17-08-15 11:09:36【로스앤젤레스=서혜진 특파원】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 타격할 능력을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전망보다 2년이나 앞당긴 것이여서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기밀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미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0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DIA는 북한 정권이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ICBM을 2018년 어느 시점에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북한의 ICBM이 현재의 시험제작 원형 단계에서 내년까지 실제 생산 라인 단계로 진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최근 몇 달간 공격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기초 설계 능력을 보여줬으며 이를 통해 몇 달 내로 실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미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북한의 ICBM 실전 배치에 남은 기술적 장애물 중 하나는 대기권 재진입이라고 WP는 지적했다. 대기권 재진입이란 미사일이 탄두에 손상을 입지 않고 초고층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미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막강한 기술 장벽으로 여겨졌던 대기권 재진입 역시 며칠 내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새로운 시험들을 통해 조만간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정부는 북한이 이르면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 새로운 ICBM 재진입체를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는 신호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 4일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가 발사거리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새로운 시험은 초고층 대기를 통과해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지 탄두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을 입증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존 울프스탈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 비확산 선임국장은 "북한이 그 무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경고할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2017-07-26 15:56:49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 합의 논란에 대해 국방부가 24일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략자산을 상시순환배치 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시와 순환이라는 용어가 서로 배치되는 의미기 때문에 국방부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우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에 대한 뒤늦은 진화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상시배치라고 하는 것이 곧 순환배치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며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개념을 설명했다. '미국과 합의를 할 때 처음부터 순환배치를 요구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상시배치와 순환배치의 의미가 서로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상시배치가 아닌 순환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발표는 지난 20일 미국에서 열린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한미 공동보도문'에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순환배치'가 빠지면서, 국방부가 미국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섣불리 꺼냈다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순환배치의 배경에 대해서는 문 대변인은 "(미국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된다면 원론적으로 볼 때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측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며 "한반도 또는 한반도 인근 상공, (미국이) 한반도에서 확장억제 공약을 즉각 이행하는 측면에서,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문 대변인은 "순환배치는 영문으로 'Rotational Basis'"이라며 "계속적으로 전략자산이 배치가 되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자산이 장기간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의 범주 내에서 대기하면서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간 이견은 없었다"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가 오는 28∼29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에 관한 질문에는 문 대변인은 "(로즈 차관보가)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만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10-24 17:48:37우리 국방부가 기대하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는 '혼자만의 사랑' 이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뻥부가 국민을 우롱차로 아냐'며 냉소적인 반응도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4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배치'가 합의 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안보협의회가 끝난 뒤 공개된 공동보도문 어디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는 찾아 볼 수 없었다. ■ 한·미 안보협의회 '전략자산' 어디? 이날 한미가 발표한 공동보도문에는 "미국은 미국이 보유한 핵우산·재래식 타격능력·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카터 장관의 언급이 전부였다. 이마저도 기존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선언적 수준으로 되풀이한 수준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 마신 격"이라며 "미국과 합의도 안 된 사안을 우리 군 당국이 일방적으로 언론이 미리 흘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 연구실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는 미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2 곳이상의 분쟁지역에서 동시 작전에 제한과 국방예산 감축이라는 부담 속에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전략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실장은 "남중국해 영해분쟁과 시리아 문제 등 안보적 당면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배치하게 되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대응력에 발목이 잡히게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 보도문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이런 논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상시순환배치는 SCM의 공식의제가 아니었다. 앞서 지난 14일 국방부의 사전 설명회에서도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는 언급되지 않았다. 당시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재확인과 그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협의했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만 밝혔다. ■ 정부 대북안보정책 신뢰 추락... 미숙함 드러나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미국이 당면한 안보 문제보다 국민들에게 '북한의 위협'을 달래기 위한 국내적 정치적 측면만으로 섣불리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부각시킨 것"이라며 "전략자산을 괌 기지에 배치하는 것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괌 기지의 배치만으로도 남중국해와 한반도 모두 광범위한 위력을 가진 전력을 투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군 당국이 미국과 협의 없이 섣불리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언급으로 국민 신뢰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북 안보정책의 미숙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일부 당국자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우리가 현지 회의에서 그 부분이 논의가 됐는지, 또 어떤 수준으로 논의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면서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우리 국방부는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보도할 것을 전제로 미리 이런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때문에 우리 언론들은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를 마친 시점에 한미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순환배치를 합의했다는 보도를 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10-21 13:00:11국방부는 29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 측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조속한 배치를 원하는 우리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미국 측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에 도움이 되고 미국 측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그런 인식 속에서 한미간 공동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드 배치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고위당국자들은 중국측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하더라도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미국이 본격적인 대북 제재를 앞두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고자 사드 배치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문 대변인은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시점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정부간 대화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사드 레이더가 미칠 인체·환경영향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평가작업을 할 가능성에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변인은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는 24~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열린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기간에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운영을 위한 '약정' 체결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미측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국 정부 간에 관련 협의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TTX 기간에 두 차례 이뤄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 시험발사 과정을 TTX에 참가한 우리 국방부와 외교 당국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2-29 15: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