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졌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여성가족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 아이돌봄 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 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되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의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봄 관련 국가자격증을 신설하고 민간 아이돌봄 업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6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의 도입 근거를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는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인·적성 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해 역량이 입증된 돌봄인력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는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일정 법정 요건을 갖추면 정부에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동안 민간 서비스기관은 별도의 공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등록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게 된다. 더불어 아동 등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중증 우울증 등)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아이돌봄사 자격이 없는 자)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여가부는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세부 민간 등록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이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과 민간 전반에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가 확대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이 앞으로 남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민들께 보다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 유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모두 2곳으로 문경선 운행중지 구간의 옛 문경역 유휴부지(8만8188㎡)와 중앙선 폐선 구간의 옛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23만9401㎡)다.  옛 문경역 유휴부지는 문경 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아 향후 상업시설 등의 개발 수요가 예측된다. 옛 간현역~판대역 유휴부지는 소금산 출렁다리, 울렁다리, 캠핑장 등 간현관광지와 가까운데다 대상지가 서원주역 앞까지 이어져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 활성화에 적합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는 각 대상지의 입지적 강점을 살려 개발방향과 규모를 설정하고, 철도 이용 고객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철도역과 연계한 상업시설 및 관광교통 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이달 6일부터 6월 5일까지이며, 제안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이달 25일 공단 수도권본부 3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철도 유휴부지를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짝이는 아이디어 제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야당 주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방심위원들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남은 입법 절차 과정에서 국회가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16일 반대 입장을 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방심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들께서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 크게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심위원들은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민간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에 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중립성은 물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게 하고, 국회의 탄핵대상에 포함했다.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히게 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국가기관의 심의는 국가검열 우려를 키울 것이고, 국회의 통제는 정치적 입김을 오히려 키워 정권 교체기 때마다 방심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 등 다양하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6개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금융계, 학계, 종교계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23일 출범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등 각계 대표 5명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민간 분야에서 꾸린 조직 중 가장 큰 규모다. 민간이 이렇게 뭉친 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 회장이 이날 밝힌 대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범국가적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서로 밀고 끌면서 저출생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대표들은 출범식에서 "우리 아이가 우리 미래"라며 "사회 대전환에 총력을 다하자"고 선언했다. 경제계는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을 이끌고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가정 친화적인 여건 만들기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제도 개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기업의 실천력도 관건이다. 경제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기업 문화를 일궈냈으면 한다. 금융계는 업권 특성을 살린 가족 친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내실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신한금융은 100억원 기금을 출연해 중소기업의 출산 대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이와 비슷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면 출산율 제고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학계는 저출생 정책 대안에 힘을 쏟고 종교계는 가족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움직임은 당장 효과가 나진 않더라도 사회 곳곳에 변화의 씨앗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생은 이미 재앙 수준이다. 세계 최악의 출산율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 목표하는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한다고 해도 현장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70년 반토막이 난다. 장기 저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사회 활력은 떨어지고 미래는 불투명한 국가에 살게 되는 것이다.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다.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민간 본부는 정부에 활발하게 입법 건의도 하고 국민 개개인의 실천 방안도 내놓겠다고 한다. 앞서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가 앞으로 더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저출생 해법의 길은 결국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다. 집안 기둥을 뽑게 만드는 눈덩이 사교육비, 자고나면 뜀박질인 아파트 가격을 못 잡으면 출산율 반등도 요원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풀면 노벨상감"이라고 했다는데 정부가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민간에 귀를 열고 과감히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터(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2017년) 중 경영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주민의 많은 불편함을 초래해 왔다.  이번 공모를 통해 본격적으로 해당 역사가 철거되고 개발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다음달 7일 공단 GTX본부 2층 회의실(옛 서울역)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인천역 민자역사 부지(1만8139.8㎡)에 대한 민간제안 개발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운영자인 동인천역사가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 중 경영 악화로 2009년부터 영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지역 주민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공모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10월4일까지이다. 오는 8월7일 서울 중구 공단 GTX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공단은 향후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면 인천의 남·북 간 지역 단절이 해소돼 원도심 기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도시경관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민간제안 공모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7일 서울 북촌문화센터에서 국가자격 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능력평가사업 HRDK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외부전문가와 대화의 장을 마련해 국가자격시험 운영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에서는 해외의 국가자격 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자격 제도에 대한 시사점 발굴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민간주도 국가자격'과 독일의 '직업교육훈련과정 자격'의 운영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옴부즈만 위원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는 "국가자격을 수행하는 가장 큰 기관으로서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자격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출제, 시행 등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와 함께 시험위원, 시험장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 품질 관리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우영 공단 이사장은 "미래지식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격 취득을 통해서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정책의 무게 중심이 우주기술 확보에서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과 우주기업 육성으로 이동한다. 우주항공청장은 오는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에 진입과 함께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이를 위해 재사용 발사체 기술 조기확보, 제2 우주센터 등 발사장 인프라 구축,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화성 탐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뉴스페이스 발사 시장 진출 30일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경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하는데 있다.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은 "그 동안 정부가 주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한국천문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했다면, 앞으로는 미션을 가지고 민간 우주기업이 주도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BJECT0# 윤 청장이 밝힌 추진전략은 4대 우주항공 기술 분야와 3대 우주항공 기반 분야다. 우선 수송과 위성, 탐사, 항공 등 4가지 기술 분야 중 우주 수송 부문에서는 뉴스페이스 발사 서비스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재사용발사체를 개발하고 새로운 발사장도 구축한다. 새로운 발사체는 발사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한다. 재사용발사체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메탄엔진을 장착하고 500㎏급 인공위성을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육상 혹은 해상에 발사장을 둔 새로운 제2 우주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이미 개발한 누리호는 반복 발사를 통해 성능을 개량하고, 대형위성과 달착륙선을 실을 수 있는 차세대발사체 개발도 계속 진행한다. 위성 부문에서는 민간 주도의 위성 정보 활용 생태계를 조성키로 했다. 국내 가장 해상도가 높은 30㎝급을 가진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7호'보다 두배 뛰어난 15㎝급 첨단위성을 개발한다. 우주광통신과 우주인터넷 등 미래 위성 핵심기술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위성 개발 지속 및 운영체계 고도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기반 구축,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신서비스 창출 등을 추진한다. 우주탐사 부문에서는 달을 넘어 화성, 심우주로 우주탐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주탐사선을 개발해 태양과 지구 간 중력의 균형을 이루는 라그랑주점 L4 탐사와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달 착륙선 개발 및 달 기지 확보 등 달 관측 탐사·수행, 화성 탐사를 위한 임무 발굴, 소행성 탐사 추진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미래항공 부문에서는 신항공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미래 항공 모빌리티, 첨단 항공엔진 개발, 무인기 및 군수송기 민수화 등 민군 협력 및 국제 공동 개발 확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개발 및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체계 생산기지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혁신·국제협력 구축 우주항공청은 산업, 혁신, 국제협력 등 3대 우주항공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간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수준의 민간 주도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우주항공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펀드 투자, 규제 개선과 수출을 지원한다. 또 경남과 전남, 대전을 세계적인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로 구축한다.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또 우주항공 경제가 성숙하기 위한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가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원회의 정례화 및 활성화, 우주항공 분야 법·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우주항공 주권 확보 및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 우주항공청 주관의 산학연 협력 체제로 주요국과 신흥국 협력과 국제기구 교류를 주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달에서 화성까지(Moon-to-Mars)' 등 대형 국제협력 우주탐사 계획 및 항공기 공동개발 등에 참여하고, 국제심포지엄 등 교류 행사도 확대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은 한국민간투자학회와 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철도분야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철도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우수 민간투자사업 발굴을 위한 최신 정보 교류 등에 협력한다. 이성해 공단 이사장은 "철도 분야의 민간투자사업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