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경기 침체 상황을 짚으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지원으로라도 도입하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이든 민생회복지원금이든 어떻게든 뭐든 하자"며 "안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차등지원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잠시 지방을 순회했는데 지방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민생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며 "우리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근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 목록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닌다고 한다"며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최초로 60%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경제 구조 속에선 바람직한데 안타깝게도 폐업이 하도 많아서 자영업자 비중이 떨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주 얘기하지만 기업, 가계, 정부 이 경제 3주체 중에 가계와 기업이 어려우면 정부가 나서는 게 최소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데 허리띠를 너무 많이 졸라매면 병이 난다"며 "안 그래도 배고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계속 졸라매다가 죽는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에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정했다. 이 법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으며,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부결로 폐기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내수 경기 침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반대하고 거부했다"며 "다음 재의결 때는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답게 반드시 찬성 의결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과 구하라법, 간호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며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와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그동안 야당과 협력해서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소홀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도 용산 대통령 부부 방탄보다 민생 해결 노력을 우선하는 여당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의 재표결이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말로만 민생, 민생하면서 정작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낸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대하는 것은 표리부동이고 모순"이라며 "다음 주에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민생회복지원금 재의결을 비롯해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말한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지역의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총선 때부터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정부·여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양보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30% 부담하고 70%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런 점들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양보할 테니 정부에서,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 삶을 고려해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 하루 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지표는 참담 그 자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35%로, 경제 70년사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3년 정부 성장기여도는 0.4%p고 지난해 4분기 정부 성장기여도는 0%p였다"면서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감세 영향으로 23년 세수결손 규모는 무려 56조4000억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조8000억원과 87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경제 실패에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경제는 어떠냐,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아니라 국민가계경제도 빨간불이 켜져 실질가계소득은 줄고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부담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기재부의 예산편성권을 우회하는 특별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인 에이치피에스피(HPSP)를 찾아 마련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 간담회에서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총선 공약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를 '처분적 법률' 등의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력을 가지는 것으로 최 부총리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국회에서 입법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법적으로 옳냐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민생을 위하는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최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는 과정에서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올해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법 개정안을 내는 과정에서 최대한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여야가 이재명 대표발(發) 민생회복지원금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22대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고금리,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기세를 몰아 21대 막판 국회에서 민생예산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를 반복할 수 없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 공약의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집행 뿐 아니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취지에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벼랑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는 등 서민경제 보듬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한듯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천=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오는 5월 업종별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경제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담회문을 통해 “코로나19 영업-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소상공인과 지원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7개 업종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명)이다. 이를 위해 포천시는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하며 업종별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는 임대료 및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박윤국 시장은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과 취약노동자가 활력을 되찾을 마중물 역할을 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포천시청 누리집에 오는 4월 중순 공고될 예정이며, 5월부터 신청 받아 자격요건 검토 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은 박윤국 포천시장이 8일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 관련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천시장 박윤국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생계마저 위협받으면서 고통을 참고 견뎌내고 계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에 따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제1차 재난지원금 시민 1인당 40만원, 제2차 재난지원금 20만원, 제3차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원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집합제한과 영업제한에 따라 매출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대해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대상 업종을 발굴하여 선정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명령으로 매출이 감소한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 17개 업종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회복지원금은 업종별로 매출 감소의 정도에 따라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회복지원금의 규모는 57억원이며, 수급대상은 9,264개소입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각종 제세공과금 지출을 감안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생각한다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민생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이 되어 지역경제가 살아 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만간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어 각종 제한이 풀리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와 협력하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비록 제한들이 완화되고 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원금이 고통의 깊이와 크기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가뭄 속 단비”가 되고 우리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는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진자 폭증으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되자 신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 48억원 규모의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 방역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며, 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운수종사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 지역예술인 등이 대상이다. 우선 소상공인에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7000여 매장에 50만원을 지원하고 △버스운전자 △택시운전자 △특수형태 노동자 △프리랜서 △종교시설 △여행업체 종사자에게도 50만원 현금이 지급된다. 지역 예술인은 도비를 더해 창작지원금 10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어린이집은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의왕시는 이외에도 지방세-공공요금-공유재산임대료 감면과 금융 지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으로 총 69억원을 간접 지원해 민생 고충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부족한 지방재정이지만 민생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역지원금과 시너지를 내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제현장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왕시 자체 재난지원금은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및 규모, 신청방법 등 세부내용은 오는 4월 중 확정해 의왕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