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직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홈플러스를 예외적으로 포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홈플러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는 1일 "홈플러스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홈플러스 매장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의회는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생계가 달려있다"며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홈플러스는 대기업 계열사도 아니고 회생절차를 통해 법원의 보호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시기 여러 차례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대형마트가 제외됐을 당시 매출이 15~20%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홈플러스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오로지 매출을 통해서만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매출이 크게 줄면 운영 차질은 물론 정상화에 더 오랜 기간이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호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5-07-01 15:41:42[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1인당 15만~50만원 지급 예정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 채널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이전과 기준 같다면 편의점, 다이소 등은 사용 가능 여부 확인해야 앞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했다. 또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를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20 09:45:49정부·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13조8000억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반영해 20조원 이상 편성될 전망이다. 1·2차 추경 규모를 합하면 35조원에 육박한다는 설명이다. 줄어들 세입에 맞춰 예산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에도 의견을 모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18일 국회에서 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추경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이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이 중 가장 핵심사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인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8 18:45:5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하면서 내수침체의 늪에 빠졌던 유통업계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물가와 소비침체로 실적 악화에 빠졌던 유통업계로서는 이번 지원금이 내수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는 이번 지원금이 '일회성 소비 이벤트'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신속한 물가안정 대책과 내수활성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편의점 등 유통가 "가뭄의 단비"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민 1인당 평균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르면 내달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통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25%에 달하는 등 구매력이 크게 위축된 상태였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생기면 외식, 식음료, 생필품 등의 소비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을 가장 반기는 건 편의점업계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부진했던 상반기 매출을 회복할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황에도 흔들림이 없던 편의점 업계는 탄핵 정국이라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내수 침체, 과도한 경쟁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1·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4% 역성장했다. 편의점의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떨어진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2·4분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 따르면 2·4분기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봄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이지만 3월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와 주말마다 내린 비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가뭄의 단비'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코로나19 때도 재난지원금의 사용이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등은 제한되면서 편의점이 반사이익을 얻은 바 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GS25 지역화폐 사용액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인 3월과 비교할 때 4월 102%, 5월 214%, 6월엔 1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에 따라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이커머스 등이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카드형 지역화폐의 경우 편의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때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번 지원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대감이 있다"면서 "특히, 편의점은 점주들이 개인사업자라서 자영업자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비회복 마중물 기대..후속 대책도 나와야 외식 및 프랜차이즈, 주류 업계도 민생회복지원금의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외식업 전반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 관심은 더욱 높은 상황이다. 특히 와인 업계의 경우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으로 매출이 급성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금 지급 가능성에 대비해 판매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업계 등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들도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역화폐를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난 뒤 여유자금이 생기면 미뤄왔던 고가의 제품 소비에 나설 수도 있다는 계산에서다. 패션업계로서도 불황기에 대표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의류 판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히, 지원금이 풀리는 시기가 의류업계 비수기인 여름인 만큼 3·4분기 매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패션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의 경우 지원금 여부에 영향을 받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분위기만 형성돼도 간접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반짝 특수로 끝나지 않으려면 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새 정부가 촘촘한 물가안정책과 실질적인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2025-06-18 14:36:19[파이낸셜뉴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8 09:00:15[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며 "민생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7 10:21:10정부와 여당이 19일 '선별·차등 지급'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발표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서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비수도권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올해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검토한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을 협의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의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소비쿠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편지원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데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여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선별·차등 지원방안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따라서 빠르게 지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보편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상위 10% 고소득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되는 등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통해 소비가 더 침체된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추경에 포함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었다. 이에 더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가 5~10%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만큼의 금액을 지자체 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매칭해 보조한다. 이 때문에 재정여력이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격차가 생긴다. 이를 추경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흐름이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중동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흐름이 더 악화되면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결손 규모를 10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 첫 추경규모는 기존 20조~21조원 규모보다 더 늘어 3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6 18:57:07[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9일 '선별·차등 지급'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추가경정예산편성안(추경안)을 발표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서 극도로 소비가 위축된 비수도권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높여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올해도 예상치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세수를 미리 조정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세입경정도 검토한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일반 국민은 25만원, 취약 계층은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첫 추경안을 협의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협의를 마친)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당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같은 액수의 소비쿠폰(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보편지원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큰 데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다는 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여력 등이 문제가 되면서 선별·차등 지원방안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따라서 빠르게 지급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은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형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다만, 민주당은 공식적으론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소득상위 10% 고소득자는 최종안에서 제외되는 등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여러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보고 (선별·차등 지급론을) 검토하는 것 같다"며 "정부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정부는 지역화폐 할인율을 통해 소비가 더 침체된 비수도권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추경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최소 5000억원 이상을 추경에 포함한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1차 추경안에서는 지역화폐 할인 발행(10%)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 4000억원이 포함됐었다. 이에더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화는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지자체가 5~10% 할인율을 적용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할인율만큼의 금액을 지자체 자체 예산과 정부 예산을 매칭해 보조한다. 이 때문에 재정 여력이 큰 지자체일수록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해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자체와 격차가 생긴다. 이를 추경을 통한 정부 재정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도 예상보다 덜 걷힐 세금을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 세입경정도 이번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예상보다 세입이 덜 들어오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미리 피하기 위해서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만큼 국채를 발행해 메워두는 방식이다. 실제 올해 본예산 기준 국세 수입은 382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대비 45조9000억원 더 걷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예상되는 흐름이지만 미국발 관세전쟁에다 중동불안까지 겹치면서 경기흐름이 더 악화되면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 결손 규모를 10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다. 만약 세입경정까지 포함되면 새 정부 첫 추경규모는 기존 20조~21조원 규모보다 더 늘어 30조원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세수하방 위험에 대해 점검중"이라며 "세입경정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5-06-16 13:43:52[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당의 입장은 보편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정부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 재정 여건 보고 검토하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16 11:50: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800여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시·군 매칭사업으로 추진해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분담해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도는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을 두고 시·군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며, 확정될 경우 시·군비 340여억원을 포함해 1140여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는 각종 기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비를 충당할 방침인데 일부 확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취약계층에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이럴 경우 60만가구 가까이가 혜택을 보게 된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9일 대선 경선을 마치고 도정에 복귀하며 주재한 '도정 점검 회의'에서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6월 정례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취약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경기 진작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모든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전국적으로는 강원 정선군(1인당 30만원), 경남 남해군(1인당 10만원) 등 일부 기초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아직 지급 사례가 없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5-05-11 10:5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