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 당국이 "밀입국자들을 강물로 밀어 넣어라"는 비인도적 명령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경비대의 한 군의관은 주 공공안전부(DPS)에 보낸 이메일에서 "사람들이 다시 멕시코에 가도록 물속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먹을 물도 주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해당 이메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우려 사항을 보고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텍사스주 방위군 요원들이 한 무리의 밀입국자들을 멕시코 쪽으로 밀어낸 뒤 화씨 100도(섭씨 38도)의 더위 속에 4세 여아가 기절한 사례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밀입국자 남성은 강에 설치된 부표에 달린 날카로운 철조망에 자신의 아이가 걸려 있는 것을 구조하려다 다리에 심한 열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군의관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선을 넘었다"며 "신의 눈으로 올바르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부표에 달린 철조망에 대해 "강에 있는 철조망은 잘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걸리는 함정이 될 뿐이므로 제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텍사스주 DPS 대변인 트래비스 컨시딘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밀입국자들을 강물에 밀어 넣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의관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후 컨시딘은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텍사스주 DPS의 내부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주 경비대는 이민자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며, 그들이 익사하지 않도록 구조한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는 지난 15일 스티븐 맥크로 텍사스 DPS 국장이 "밀입국 알선자들은 이민자들이 다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다르다"며 "그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다치거나 물에 빠지거나 탈수 증세를 보일 때 위험을 줄이도록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8일부터 국경도시 이글패스 강둑에 1000피트(304.8ｍ) 길이로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는 등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밀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국경 경비 강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만 부표 설치 작업을 두고 한 카누·카약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며,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부산신항 개항 이후 최초로 밀입국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은 2개월이 넘도록 그의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산신항의 보안 담당기관은 당시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며 보안의 허점을 드러냈다. 28일 부산신항보안공사와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께 중국인 A씨(29)가 부산신항 2부두에서 밀입국했다. 부산신항이 2006년 1월 개항한 이후 밀입국자가 발생한 것은 약 15년 만에 처음이다. A씨 밀입국은 부산신항에서 선박을 관리하는 대리점 신고로 최초 파악됐다. 현장 CC(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일반 컨테이너 출입구가 아닌 특수화물차량 출입구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밀입국했다. 당시 현장에선 4명의 보안 책임자가 근무하고 있었으나 A씨의 밀항을 인지하지 못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13분께 신고를 접수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해경과 부산신항 2부두를 조사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장 인근에선 폐쇄회로(CC)TV 설치가 미비해 도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사이 A씨가 밀입국한 지는 어느 새 두 달이 경과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과 해경 등은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중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탐문하고 있으나 수사에 진전은 없다. 문제는 일차적으로 밀입국자를 차단했어야 할 부산신항보안공사가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이를 통보받았다는 점이다. 부산신항은 총 6개 부두로 구성돼 있다. 부산항만보안공사는 약 200명의 관계자가 3교대로 근무하며 부두를 감시한다. 한 팀에 30~40명으로 구성돼 한 구역을 담당하는데, 동시 감시 인원은 10~15명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입국 당시 근무한 보안 책임자 4명은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산신항보안공사 관계자는 "보안구역에서 밀입국자를 차단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며 "당시 인력은 모두 배치돼 있었다. 밀입국자는 심야시간을 이용해 특수화물차량 출입구를 빠져나가 근무자의 눈을 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이 중국인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과 색출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인 밀입국을 돕는 자국민도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낭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중국인 밀입국자가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1일 베트남 유력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박닌성 공안은 총 90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적발했다. 이달 7일에도 박닌성 공안은 20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박닌성의 한 호텔에서 붙잡았다. 박닌성은 베트남 수도 하노이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성이다. 박닌성까지 오면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쉽게 진입할 수 있어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이곳을 노리고 있다. 중국에서 박닌성으로 밀입국하는 루트는 크게 두 개다. 중국 접경지역인 동북부 랑선성과 서북부 라오까이성이 그것이다. 이 지역들은 산악지역이라 밀입국이 쉽다. 최근에도 중국인 밀입국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6월부터 베트남 국경수비대는 총 177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적발했다. 건수로는 21건이다.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에도 다낭과 꽝남성에서 각각 27명과 21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잡았다. 이달 10일에도 베트남 공안은 27명의 중국인 밀입국자를 북부 박닌성에 위치한 자신의 모텔에 숨게해 준 자국민을 체포했다. 박닌성에서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자는 "랑선과 라오까이성을 지나는 밀입국 루트를 통해 베트남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중국 밀입국자를 숨겨준 이 베트남인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현지 언론의 보도다.  베트남의 대대적인 중국인 밀입국자 단속은 다낭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대확산이 중국 밀입국자들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 박닌성 투선 공안은 "최근 체포된 중국인 밀입국자들은 베트남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중국인 밀입국자에 대한 단속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공안에 "불법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된 자가 전월 대비 약 40% 감소했다. 매년 1~2월 밀입국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미 정부는 이민자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효과라고 보고 있다. 8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USTR)는 지난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불법 월경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1만8762명으로, 1월(3만1578명) 보다 약 40%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월 미국 밀입국자 수는 전월 대비 10~20% 증가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 이민자가 줄어든 것이다. 미 정부는 이것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등 이민자 강경책에 따른 '트럼프 효과'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밀입국 감소의 배경으로 월경 희망자가 중개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부 산악지대에서 3500달러였던 수수료가 지난 10월 이후 8000달러로 130%가량 급등했다는 것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불법 입국자의 구금 등 미국 정책 변화가 밀입국 수수료를 올렸다고 분석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민자 감소에 대해 "고마운 뉴스"라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는 밀입국자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1월 20일 이후 (이민자가) 극적으로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잇단 밀입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등으로 대한민국 '제1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심각한 '보안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 31일 긴급장관회의 개최와 함께 폭발물 수사전담반 가동 등 인천공항 대테러·보안 강화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보안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초 차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보안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긴급하게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했다. ■밀입국자, 테러범이었다면… 황 총리는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보안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등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공조와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 확립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춰야 (각국 정보기관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핵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발물 의심물체, 지문 19점 채취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구성, 1월 29일 폭발물 의심물체를 인천공항에 설치한 용의자를 쫓는 한편 해당 의심물체가 발견된 화장실 전체에서 유의미한 지문 19점을 채취, 분석 중이다. 전담팀은 또 폭발물 의심물체를 싼 종이박스 구입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종이박스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에서 판매하는 '화과자' 상자상표가 표기돼 있었다. 전담팀은 이 베이커리 업체를 상대로 해당 제품 포장상자의 생산 연도와 주요 판매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윤정남 한갑수 기자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잇단 밀입국,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등으로 대한민국 '제1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심각한 '보안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월 31일 긴급장관회의 개최와 함께 폭발물 수사전담반 가동 등 인천공항 대테러·보안 강화에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공항 보안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다. 당초 차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보안 위기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긴급하게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했다. ■밀입국자, 테러범이었다면… 황 총리는 "국가관문인 공항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보안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또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아랍어로 된 테러 경고 메시지와 폭발물 의심물체가 발견된 것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등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테러는 수습보다 예방이 최고의 대책이며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확보가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긴밀한 국제 공조와 국가 전체의 컨트롤타워 확립 등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법 체계를 갖춰야 (각국 정보기관과) 대등한 협력관계가 구축되고 핵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발물 의심물체, 지문 19점 채취 정부는 이와 별도로 대규모 수사전담팀을 구성, 1월 29일 폭발물 의심물체를 인천공항에 설치한 용의자를 쫓는 한편 해당 의심물체가 발견된 화장실 전체에서 유의미한 지문 19점을 채취, 분석 중이다. 전담팀은 또 폭발물 의심물체를 싼 종이박스 구입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종이박스는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에서 판매하는 '화과자' 상자상표가 표기돼 있었다. 전담팀은 이 베이커리 업체를 상대로 해당 제품 포장상자의 생산 연도와 주요 판매처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윤정남 한갑수 기자

단속 경찰의 눈을 피하려 가슴 졸이던 밀입국자들이 이제 숨까지 죽여야 할 판이다．지난달 1일을 기해 프랑스에 도입된 밀입국 감시장치 때문이다．이 장치는 화물칸에서 나오는 비정상적인 이산화탄소(CO2)량을 측정해 밀입국자를 찾아낸다．이산화탄소량이 많으면 누군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 이 장치를 처음 도입한 곳은 영·불 해협에 인접한 항구도시 칼레의 상공회의소다．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칼레 상공회의소는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트럭 운전자들에 대한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밀입국자 감시에 팔을 걷어붙였다．운전자도 모르게 화물칸에 몰래 올라탄 밀입국자를 찾아내는 서비스다．지난 4월 영국 정부가 화물칸에서 밀입국자가 발견될 경우 트럭 운전자에게 2000파운드(약 334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함에 따라 ‘억울한’ 운전자를 사전에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궁여지책이 나왔다. 칼레 상공회의소가 4000만프랑(약 62억 3200만원)을 들여 문제의 장치를 도입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6주 동안 모두 2543명의 밀입국자를 적발해 장치 도입 전에 비해 3배의 성과를 올렸다. 얼마전 밀입국 단속이 허술한 벨기에의 즈볼레항에서 영국으로 건너간 중국인 밀입국자 58명이 떼죽음 상태로 화물적재칸에서 발견됐다．이들이 좀더 일찍 발견됐더라면 적어도 목숨만은 건졌을 것이다． 정작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 장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항에 밀입국한 뒤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선원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밀입국을 도운 브로커들도 함께 체포됐다. 울산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 A씨와 브로커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25분께 울산항 효성부두에서 이탈해 국내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에라리온 국적의 유조선을 타고 울산항에 들어온 A씨는 선적 작업 도중 부두 근처에 세워져 있던 하역 감독관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씨는 KTX 열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뒤 다시 강원도의 한 농장에서 며칠간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 브로커 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으로부터 교통수단과 식사 제공, 취업 알선 등의 도움을 받았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역추적한 끝에 지난 1일 오전 강원도에 머물고 있던 이들 3명을 한꺼번에 붙잡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경제가 표면적으로는 건전해 보인다. 지난해에 2.5% 성장했고 현재 실업률은 3.7%로 낮으며 급등했던 2년전 9.1%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지난 2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목표인 2%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이 같은 지표와 달리 미국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체감은 다르다.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싼 식료품값과 기름값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주택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의 꿈도 멀어지고 있다. 선거 앞둔 유권자들 경제가 최대 걱정거리 오는 11월 미국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밀입국자 급증 등 여러 가지를 우려하고 있지만 침체 발생 가능성 등 경제 문제를 가정 걱정하고 있다. 최근 미국 언론들은 경제가 건전한데도 서민들의 경제에 대한 불안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카지노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 같은 근로자들이 다음 백악관의 주인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이라고 보도했다. 라스베이거스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침체로부터의 무풍지대라는 관념이 깨졌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령의 도시가 됐다. 그후 방문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충격을 겪은 후 불안감은 남아있다. NYT는 최근 선거 경합주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등록유권자들이 경제를 가장 큰 문제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견고하면서도 애매모호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 보도했다. 미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둔화됐음에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끌어올린 금리에 주거비와 휘발유, 식료품 같은 품목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보다도 더 비싸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네바다-라스베이거스대(UNLV) 경영경제연구센터 소장 앤드루 우즈는 "미국 경제가 다시 수렁에 빠지면 과거 같은 회복력을 보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네바다주를 비롯해 미국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만은 바로 높은 물가에 원인이 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우버 운전으로 1주일에 2000달러를 벌던 한 남성의 경우 카지노 손님 감소에 여러 식당을 옮겨다니면서 일한 끝에 임금이 증가는 했지만 식료품 100달러 어치를 구입해도 자동차 트렁크가 썰렁하다고 말했다. NYT는 실업률 3.7%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세계에서 미국 근로자들에게는 의미없는 수치며 이들은 희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조해지는 바이든 대통령 진영 미국 경제 관련 수치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는 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미국의 신규 일자리는 기대했던 것의 두배에 가까운 35만3000개로 나와 놀라게 했다. 미국 증시도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침체 발생이나 성장 억제가 없으면서 물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보면서 S&P500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설문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9~40%가 대부분이었다. 2년전과 큰 변동이 없는 수치다. 야후파이낸스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재선을 노리는 미국 대통령 중 선거 9개월을 앞두고 이처럼 국정수행 지지도가 낮은 경우는 지미 카터와 해리 트루먼 밖에 없었다며 이것도 결국 높은 물가를 비롯한 경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월 25~29일 AP통신과 시카고대 연구여론센터(NORC)가 공동으로 성인 11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가 좋다는 응답은 35%, 나쁘다는 65%로 이전 조사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AP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경제 신뢰지수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현재의 건전한 미국 경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바이든이 경제를 잘 이끌고 있냐는 질문에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AP는 경제를 보는 미국 유권자들의 시각이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미국 경제가 계속 좋아져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미국 정부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업무를 잠시 멈춰야하는 위기(셧다운)를 잠시 모면한 가운데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유럽연합(EU)은 셧다운을 막은 임시 예산안에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빠진 상황을 걱정했으며 예산안에 동의한 공화당의 하원의장은 당내 강경파로부터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제계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을 보였다. ■ 마감일 임시 예산안 합의바이든 정부의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을 놓고 극단 대립중인 미 여야는 2023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예산안으로 다투다 결국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에는 11월 17일까지 미 정부의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9월 30일 공화당이 우세한 하원에서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가결됐다. 예산안은 같은날 상원에서도 찬성 88표, 반대 9표로 가결되었고 이날 바이든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공화당은 앞서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에 지원하는 대신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장벽을 지어 밀입국자를 단속해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어깃장을 놓았다.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예산 자체를 대폭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 예산안에는 바이든이 요구한 240억달러(약 32조 원) 규모의 우크라 추가 지원 예산이 빠졌다. 그가 함께 요구했던 재난 지원 예산 160억달러(약 22조원) 증액은 반영됐다. 공화당이 요구했던 대규모 예산 삭감 및 밀입국 단속 강화 정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미 자산운용사 리처드번스타인어드바이저의 댄 스즈키 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이번 결정은 고통을 11월 17일까지 미룬 것일 뿐"이라면서 "그동안 정치적 서커스가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더욱 갉아먹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야 모두 불만, 불씨 남아바이든은 지난 1일 백악관 인터뷰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크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공화당)이 우크라 지원에 대한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들은 별도 투표(예산안)에서 우크라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우크라 지원에 대해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압도적으로 긴박한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의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 비서실장은 임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텔레그램에 미국과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지도자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10월 1일 우크라 지원이 빠진 미 예산에 대해 "최종 결정이 되지 않고 우크라가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렐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 "우크라를 계속 지원하고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우크라 예산 삭감에 대해 "우선순위는 미국과 미국의 국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크라가 필요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국경을 우선하는 것을 굳게 지지한다. 이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우크라에 대한 추가 지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공화당 강경파들은 매카시가 민주당과 타협했다며 그를 축출하겠다고 선언했다. 매카시는 지난 1월 선출될 당시에도 강경파의 방해로 15차례의 투표 끝에 겨우 의장직에 올랐다. 공화당 강경파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1일 CNN을 통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아무도 케빈 매카시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매카시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카시가 계속 하원의장으로 남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이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아마 매카시는 민주당과 거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는 같은날 CBS방송에 출연해 해임결의안에 대해 "그건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는 내가 하원의장에 출마할 때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아남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게이츠와 개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