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봐달라며 "(1심서 인정된) 유죄 부분만 보더라도 지위나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인 하한에도 못 미치는 원심을 시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특검 측은 유죄로 인정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 "필요성이 부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박영수의 계좌에 약 20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있었고, 20살 이상 어린 남욱에게 뒤늦게 자금 요청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남욱이) 이러저리 변경하고 섞어서 꾸며내다가 모순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은 허위진술이 명백한 남욱 진술만 믿고 객관적 증거들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 측도 "피고인이 선거자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남욱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두 피고인에 대한 보석(조건부 석방)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박 전 특검은 "재판장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지켜온 것이 있다. 절대 부패한 법조인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들이 죄지은 건 없는 거 같은데도 괜히 걱정되고 미안하고 내 스스로 측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양재식 변호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양 변호사를 감쌌다. 양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30년 넘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겠느냐"며 "증거인멸 할 염려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면서 보석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두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망치로 파손하고, 문서를 파쇄하거나 파일을 삭제한 점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을 들어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의 보석은 기본적으로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있지만 피고인의 1심 판단을 기초로 어느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적당한지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하면 허가가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변호사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에게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박 전 특검은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8월에도 보석이 인용돼 풀려나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 씨와 공모해 김 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고,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2015년 변협회장 선거자금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으며 검찰 수사가 도마에 오른 형국이 됐다.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박 전 검사의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는 "50억원을 약속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거액을 약속 받았다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9월 김씨가 6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원)씩 챙겨줘야 한다는 녹취가 공개되며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다. 50억 클럽 수사를 진행한 3년 반의 기간 동안 검찰은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실형 선고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재판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김 전 총장, 최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전 의원에 이어 박 전 특검까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50억 클럽 관련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50억 클럽 인물들도 있다는 것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으로 검찰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가 부실했다는 꼬리표는 떼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투자와 대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해당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 계좌에서 변협 선거사무소의 보증금 및 임대료, 홍보비, 선거 관련 기타 비용이 지출된 것 외에 변호사들에 대한 인건비 등의 선거자금을 직접 마련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 집행의 공정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50억원 약정하고 5억원을 수수했으며,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억원 약속과 8억원 수수 혐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도 완성돼 면소라고 판단했다. △김씨와 50억원 약속 부분, 박 전 특검이 받은 5억원도 인정하지 않았다. △딸이 챙긴 11억원은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로비 사례금은 모두 소명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한 셈이다.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으며,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50억원 클럽’ 의혹 등의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내지 않으면 난항이 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렴성과 직무 공정성을 위반해 신뢰를 훼손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고, 양 전 특검보도 "도망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지난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에서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2019~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김씨에게 총 5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은 지난 2012년 10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했다"며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 17억5000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 출신으로서 수신제가는 못하더라도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할 정도로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다"며 "사업에 대한 전문 용어 또한 생소해 사건 전에는 들은 바는 물론이고 아는 바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2월 10일~14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을 통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반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을 신문할 예정이다. 신문 시간은 증인 1명당 총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양측이 신청한 증인의 상당수를 기각하고 추가 문서 요청에도 엄격한 시한을 설정했다. 이 대표 측이 요청한 국토부·한국식품연구원·성남시청의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결심공판까지 문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증거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역시 신속심리 기조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금지 행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일부 발언이 허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수 전 특검의 1심 선고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등으로 근무하며 민간사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일부를 실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우리은행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 대가로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추가로 약속받았다는 혐의 또한 포함됐다. 박 전 특검은 직접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5차례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에서 박 전 특검에 대해 징역 12년, 벌금 16억원, 추징금 17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에는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박용수 전 보좌관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보좌관이었던 그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 6750만원을 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송 전 대표의 1심에서 돈 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박 전 보좌관 1심 결론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후 도주’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첫 재판도 12일 진행될 예정이고,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1심 선고는 14일 예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에 17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와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 범행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청탁이 실현돼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 업무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했다. 여신의향서는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에 대해 절차를 거쳐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담은 서한이다. 또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변호사에겐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변호사에 대해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의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높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며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뒤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이후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2019~2021년 국정농단 특검 활동 중이던 박 전 특검은 해당 50억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이같이 금품을 받는 과정에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셰 차량 렌트비 등 3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내달 11일 항소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앞두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립한국해양대학교는 해사대학 항해융합학부 박영수 교수(사진)가 2025년 1월 1일자로 신임 (사)한국항해항만학회 학회장에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한국항해항만학회는 1976년 선박운항 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한 한국항해학회를 시작으로, 2002년 항만물류 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한 한국항만학회와 통합, 현재 선박의 운용과 시스템, 해상교통안전, 항만의 운영과 인프라 및 물류 등 항해 및 항만 분야의 학술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 지원의 해양과학기술협의회에 소속돼 매년 6개 해양관련학회와 200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해양과학기술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기술혁신에 기여하고 있다. 학회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아시아항해국제회의(ANC)를 매년 개최하고, 세계항해학회협회(IAIN)의 회원으로 총회를 유치하기도 했다. 박 신임 학회장은 “최근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자율운항선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영역이 항해항만 산업과 연구분야로 접목될 수 있도록 학문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동시에 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학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회의 혁신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