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홈플러스가 결국 임대료를 반값으로 후려친 사례가 나왔다. 사실상 점포 유지를 포기하는 셈이다. 일각에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상황을 통해 점포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됐다는 시각도 있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3호를 운용하는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홈플러스로부터 임대료 50% 인하 요구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리인측이 이 펀드가 운용하는 동수원·서울 금천·서울 영등포·부산 센텀시티 점포에 대한 임대료 납부일인 3월 17일에 임대료를 내지 않은 후 행보다. 펀드는 약정서상 대주단에 대해 부채감당률(DSCR) 준수의무 관련 대출이자 3개월분을 유보하게 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펀드의 수익증권 대부분을 보유한 세콘도(지메이코리아 100% 출자)가 수익증권 매입을 통해 유보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가 이 조치를 못할 경우 롯데건설이 자금보충 등 신용공여를 제공해야 한다. 지메이코리아의 후순위차입 혹은 후순위 사모사채 발행 관련이다. 다만 이와 관련 롯데건설은 “대출약정서상 이자 등을 대납할 의무가 없다”고 답변했다. 현재 선순위 대출은 5800억원 규모인데, 대주단은 △하나은행 1000억원 △우리은행 800억원 △대구은행 450억원 등이다. 이 점포들 외에도 홈플러스 측은 세일앤리스백(매각 후 재임대) 점포들에게 30~50%의 임대료 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책임임차한 점포에 투자한 리츠로는 △신한서부티엔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사당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케이비평촌리테일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제이알제24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홈플러스 강서점) △대한제2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총 5개가 있다. 케이비사당리테일리츠(홈플러스 남현점), 케이비평촌리테일리츠(홈플러스 평초넘)는 “임차인(홈플러스)의 매출채권(임대료) 부실 가능성’으로 인해 부실자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홈플러스의 의도대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홈플러스가 내야 할 임대료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상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12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돼야 상환 일정이 나온다. 앞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부문 부원장은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해명 없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최근 연례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두고 “언론에서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표현했다. 김 회장은 사재 출연의사를 밝혔지만 규모, 시기, 지원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신영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4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김현정 강구귀 기자

【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반할주택은 임대료가 반값이고 혜택이 많아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다자녀 중심 주거정책과 달리 전국 처음으로 한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 인구감소 위기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장수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돼 100가구 공급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2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원이다. 단지당 32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가 전체 75%를 부담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이 연차적으로 80억원을 투입한다.공모는 오는 4월 8일까지 진행되며 입지 조건, 사업 계획,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주거 지원정책인 '전북형 반할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반할주택은 임대료가 반값이고 혜택이 많아 '반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기존 다자녀 중심 주거정책과 달리 전국 처음으로 한 자녀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전북 인구감소 위기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1년까지 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장수군이 첫 대상지로 선정돼 100가구 공급이 진행 중이며, 올해는 2개 단지를 추가로 선정해 2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는 1600억원이다. 단지당 320억원이 투입된다. 전북개발공사와 전북도가 전체 75%를 부담하고, 공모에 선정된 시·군이 연차적으로 80억원을 투입한다. 전북도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는 4월8일까지 진행되며 입지 조건, 사업 계획, 주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4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호남 최대 상권 중 하나이자 광주 대표 상권인 충장로 상가들이 4개 점포 중 1개꼴로 비어있는 공실률(22.4%) 해소를 위해 '반값 임대'에 나선다.  12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충장로 1·2·3가 전체 점포 393개 중 영업 점포 305개, 빈 점포 88개로 공실률이 22.4%에 달한다. 충장로 4·5가는 이보다 높은 29.9%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공실률을 낮추고자 이날 충장로1·2·3가 상인회와 상가 건물주, 광주 동구와 함께 12일 동구 충장로 갤러리존에서 '충장로 1·2·3가 활성화를 위한 반값 임대료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임택 동구청장, 상가 건물주 김희정 대표와 정순기 상인회장이 서명했으며, 충장로 1~3가 25개 공실 점포의 건물주 23명이 협약에 함께 했다.  협약에 따라 충장로 1·2·3가 건물주는 공실 상가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40~50%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며, 최소 2년간 운영을 보장하기로 했다. 상인회는 충장 상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데 노력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동구는 상가 공실 반값 임대 상생모델의 성공적인 지원과 '광주 경제 다함께 착착착(착한 소비, 착한 금융, 착한 일자리)'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지금의 현실에서 반값 임대료 상생 협약에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충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주시는 앞으로 공실을 줄이고, 충장로 1~3가 활성화를 위한 상생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과 충장로 상인 30여명은 협약식 이후 '충장로 상권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소풍'을 진행했다.  상인들은 이 자리에서 "광주의 대표 상권인 충장로가 온라인 중심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도심 공동화 현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 초과) 공실률이 24.3%를 기록하는 등 충장 상권이 어려워져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이번 상생 협약이 상권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인들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구 노력을 지속할 테니, 광주시도 충장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광주시는 충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상점가 축제 '라온 페스타' 개최, 특화거리 조성, 골목여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상가 비율 줄이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을 지을 때 15%였던 비주거(상가) 비율을 10%로 낮췄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34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3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관련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 남인순, 박주민, 이동주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가 재난지역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이태원 상인 재난지원급 지급 △서울시 및 용산구가 재난관리기금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재난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역할과 매뉴얼 보강 △이태원 지역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및 세금·공과금 감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태원 상인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서 채 회복되기도 전에 10·29 용산 이태원 참사라는 또다른 재난에 직면하게 되었다"며 "따라서 코로나19 시기에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태풍 힌남노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처럼 이태원 상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적 재난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부터 역할을 정비해야 한다"며 "재난에 따른 영업피해로 일가족과 피고용인의 생계가 끊기는 상황인데도 국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선 시기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다"며 "'임대료 반값' 공약을 이태원 재난지역에 먼저 시범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세금과 공과금을 감면하거나 지급유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도 빠진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민생대책민생부대표인 이동주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도 공약한 한국형PPP가 제외된 것은 공약파기이자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임대료 반값 프로젝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정부 보증으로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한해 50%를 탕감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한국형PPP(Paycheck Protect Program)로 불린다. 이 의원은 "한국형PPP는 민주당에서 제안한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기대하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1월11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상가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임대료 나눔제'는 왜 실종된 것인가"라면서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면 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번 대책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이 제외됐음을 강조, "하한액 50만원 상향, 보정율 상향은 대선시기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며 "안철수 인수위원장 발표는 하나마나한 소리다. 오히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족한 보상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책은 빠졌다. 그야말로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방역지원금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온 만큼 당연히 윤 당선인도 60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이해해왔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윤 당선인 공약인 '600만원 추가지급'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며 "발표 내용대로라면 지금까지 일괄지급한 방역지원금보다 명백한 후퇴"라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코로나 위기로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원 총액이 4.5%보다 낮아 다른 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국가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이라는) 정부 역할을 소상공인이 대신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공평의 원칙상 당연하다"며 "30조원을 주장했는데, 정부안인 14조원은 포퓰리즘 비난 때문에 축소된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소상공인 지원이 손실보상에 멈춰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온전한 자립에는 임대료 반값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의 "대출금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 시 해당금액은 50%로 감액해야 한다"라고 자신의 임대료 반값 정책을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도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개진했다. 두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정치인이 먼저 고통분담 하자"며 "각자 지역구 사업을 10%씩 감액"하여 소상공인 지원 재정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오미크론 등으로 인해) 장기화할 수 있는 어려움에 쓰일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2일 새해부터 공약을 쏟아내면서 콘텐츠 경쟁을 본격화 했다. 주로 저소득 청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기초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들로이다. 이 후보는 자산이 적거나 소득이 낮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5년전 월세를 최소 두달치까지 공제받게 하는 월세 공제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영업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만난 뒤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내걸어 국가가 임대료·공과금 대출의 절반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기초 생활보호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李 '월세공제' 尹 '임대료 대출 반값' 이 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대 5년 전 월세 공제 가능한 이월공제 △최소 두달 치 월세 공제 위한 연 월세액 공제율 10~12% → 15~17% 수준 확대 △월세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시리즈로 월세 공제 확대를 제시한 이 후보는 현재도 시행중인 월세공제가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에게만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 "현재는 실효성이 낮다. 세입자와 청년의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조에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 방침까지 밝힌 이 후보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로 전방위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과의 차별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2년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정부보증으로 먼저 대출해준 뒤 임대료와 공과금을 대출 상환 금액에서 50%를 제외해주는 한국형 대출 감면 프로젝트 도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 사용으로 확인되면 사용된 금액의 절반은 나라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출금이 사용될 경우 3년 후 거치기간 종료시점에 대출금의 반(半)을 면제하고 나머지 반만 5년간 저리로 분할 상환하는 제도"라며 사후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安 "1월을 정책의 장으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 돌파로 상승세를 타면서 제3지대 영향력을 확대하고 안 후보 역시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제시했다.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이 아닌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다. 안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빈곤이 없는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기초 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새로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명이 부양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 대응을 위해 안 후보는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7년으로 늘리고, 자산과 소득을 빼돌렸을 경우 수급 자격 박탈과 지금까지 받은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이젠 그나마 많지도 않은 '반값 전세'마저 없애려 하네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또 잘못된 정책만 내놓는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소급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물건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혜택을 줄여놔야 다주택자들이 여분의 주택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값 전세' 사라지고 전셋값 폭등 그러나 시장에서는 "그나마 반값 전세 물량마저 사라지게 만드는 졸속정책"이라는 반응이다. 시장 전문가도 다주택자도 한목소리다. 업계 한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강화안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도 예상외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내놓지 않자 사실상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강제로 빼앗겠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이는 소급에 따른 위헌 논란을 떠나 또 전셋값만 올리는 큰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문가는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주택을 모두 합산해 종부세를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 상당수가 주택 처분에 나설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매물로 나와도 전세가 끼어 있는 집이고, 더구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살아있는 주택이 대부분일텐데 과연 어느 누가 매수를 할 수 있겠냐. 매물이 많이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거래도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당이 생각하는 만큼 투매성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적고 가격 하락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오히려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한다고 하면 그동안 유지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버리고 임대료를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반값 전세'에 살고 있는 세입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등록을 폐지하고 일반 주택으로 돌려 임대료를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릴 경우 전셋값만 급등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부동산카페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가뜩이나 시세의 절반 수준에 전세를 놔 짜증났었는데 세입자를 내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놓아 종부세를 내겠다. 누가 손해인지 한번 해보자"는 다소 격앙된 반응의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임대주택에 집주인이 거주하겠다고 하고 입주를 하고 자신이 살던 주택을 전세로 돌릴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일부 세입자이긴 하지만 혜택을 보고 있는 '반값 전세'마저 사라지게 되는 부작용만 나타나게 된다. ■서울 강북, 수도권 외곽 서민 세입자 더 피해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민 주택에 사는 세입자가 더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 대부분이 임대보증금 기준 2억~4억원 수준의 서민용 주택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임대사업자를 몰아 세울 경우 결국 서민 주거가 다시 불안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등록임대주택은 159만가구로 이 중 80.69%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이다. 이 중 40㎡ 이하가 56.12%에 달한다. 사실상 등록임대주택 거의 대부분이 서민용 주택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등 떠밀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서울 강북이나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는 결국 서민들이 사는 주택의 임대료가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생각과 다르게 보호받아야 할 서민 세입자들이 다시 거리로 나앉게 되는 상황으로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는 세입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세입자는 "운좋게 임대사업자의 '반값 전세'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데 정부가 왜 훼방을 놓는지 모르겠다. 작년에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전셋값 폭등시키더니, 임대사업자들 또 건드리면 저희는 다시 쫒겨날 수밖에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도시개발 조례를 개정,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이 올 1·4분기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1·4분기에 총 373건의 적극적인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는데,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심사(인천 남동구)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 △토지보상금, 납세증명서 없이도 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 남동구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 지난 1월 고시했다. 서울의 경우,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연구·개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35개 복지관에서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는 토지 보상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상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요청 후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치단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