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선택 지원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 지원보다 선택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지, 물가 상방 영향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내릴 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재보는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반등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2차 추경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리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섣부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와 도입이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교환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외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것"이라며 “큰 그림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당정은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 "추경 규모가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경정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하는 정부 의견도 반영돼 있다.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월 민주당은 보편 지급 원칙 하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해 5월 당론 발의했던 민생위기극복특별법에서도 보편지급 원칙 하에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했고, 이번 추경에서도 같은 원칙 하에서 규모·대상·방식 등을 협의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의장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조속히 선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기재위원장도 선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며 "민생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될 전망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당정 협의를 거쳐 논의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당의 입장은 보편적인 지원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정부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 재정 여건 보고 검토하고 있는 거 같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2024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차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21개 시·군에 거주하는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외국인 포함) 중 1차 접수 시 미신청자와 신규 전입자가 대상이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1인당 월 1만3000원, 연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2차 접수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8월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마다 신청일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추가적인 정보는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마트24가 경기도가 진행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한다. 20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도내 11~18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마트24의 사업 참여로 생리용품 지원금은 도내 978개 이마트24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마트24는 또 생리용품으로 구성된 14종의 세트 상품을 1만원대부터 7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준비하고,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도 제공한다. 다음 달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유한킴벌리 생리대 1개 이상을 경기도 생리대 바우처로 구매한 후 이마트24 앱 스탬프 이벤트에 참여하면 젤리, 초코우유, 할인쿠폰, 오버나이트 생리대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이밖에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69종의 생리용품에 대해 '1+1', '2+1' 덤 증정 행사도 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 목돈 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민주당은 모든 정책적 경험과 역량을 걸고 저출생 문제에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패키지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모든 출생아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지원 등 출산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여기에 이 대표가 추가 제안한 출생기본소득은 이미 시행 중인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정과 산학연을 아우르는 ‘범국민 저출생 대화 기구’도 제안했다.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 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는 생각에서다. 이 대표는 “세계 최악의 초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국 전환으로 국가 소멸이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초저출생 해결을 위한 보편적 출생 지원, 출생기본소득을 실험하고 도입할 정책적 지혜를 요구받고 있다”며 “민주당은 ‘아이가 고생과 부담인 사회’, ‘아이 낳기가 두려운 사회’가 아닌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사회’, ‘출생이 기쁨이자 행복인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월드코인’의 월간활성사용자(MAU) 1차 목표를 1억명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챗봇인 챗GPT를 선보인 이후, 약 2개월 만에 MAU 1억 명을 달성한 올트먼 CEO는 향후 전 세계 시민을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연결, 월드코인(WLD)을 통해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을 지원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MAU 1억 목표..현재 가입자 184만명 올트먼 CEO와 월드코인 공동창립자 알렉스 블라니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월드코인 서울 밋업’에 참석해 “전 세계에 월드코인을 출시하는 게 목표다”라며 “우선 월드코인 MAU가 1억 명이 넘어가면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가 구축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월드코인은 AI시대에 사람들에게 일자리 손실을 상쇄할 수 있도록 UBI를 지급하기 위해 고안됐다. 월드코인은 자체 제작한 홍채 인식 디바이스인 ‘오브(Orb)’를 통해 개인 신원을 식별하고 개별 아이디(‘월드ID’)를 부여하는데 홍채 데이터 제공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일정금액의 월드코인을 받을 수 있다. 월드ID를 발급 받은 사람은 가상자산지갑 역할을 하는 ‘월드 앱’을 설치해 ‘월드코인(WLD)’을 주고받을 수 있다. 오브는 지난해부터 전 세계 주요 도시에 수백대가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월드코인 공식 홈페이지 기준 현재까지 약 184만2000여명이 홍채 정보를 등록한 뒤 월드코인을 받았다. 또 월드코인 프로젝트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 툴즈 포 휴머니티(TFH)는 최근 시리즈C 라운드에서 1억5000만 달러(약 1940억 원)를 투자 유치한 상태다. 올트먼 CEO는 향후 인간 수준의 인공일반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UBI를 제공할 때, 월드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올트먼 CEO는 “AI를 넘어 AGI를 통해 만들어질 새로운 가치를 분배할 때, 월드코인을 활용한다면 인간의 경제적 자유는 물론 생산성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AI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해결 AI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AI 자동화 물결 속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도 생겨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이와 관련, 올트먼 CEO는 ‘로봇세’와 같이 AI 신산업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UBI 재원으로 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소프트뱅크벤처스 이준표 대표와 진행한 대담에서도 “역사적 기술 혁명을 살펴보면 대략 두 세대에 걸쳐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UBI는 이러한 전환기에 놓인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채와 같은 인간 고유의 생체인증정보를 AI가 악용했을 때 발생할 각종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블라니아 창립자는 홍채인식 정보는 신원을 식별한 후, 오브 디바이스에서 곧바로 삭제한다고 반박했다. 또 홍채인식 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익명성은 보장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블라니아 창립자는 “월드코인 프로젝트는 모든 시스템이 오픈소스로 공개된다”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수개월 안에 모두 공개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명확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됐다. 전 세계 시민을 연결하는 글로벌 신원 및 금융 네트워크 관련,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올트먼 CEO는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오픈AI투어 역시 전 세계 개발자와 미팅은 물론 외교적 미션 일환으로 각국 정부가 국제적 협력을 통해 AI 규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도 광명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7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평생학습지원금을 시작으로 시민 스스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에 거주한 만 50세 광명시민에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이용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만 50세는 자녀와 부모 부양까지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며, 실업이나 은퇴의 압박이 크고 한번 실직하게 되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또 그동안 정부의 재정 투입이 영유아(아동수당), 청년(청년수당), 노인(기초연금)층에 집중되면서 납세의 의무만 부과할 뿐 지원 정책이 없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이처럼 정부의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고 은퇴·실직·불안한 노후 등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년층에게 100세 시대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향후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전산개발과 사용처 발굴 등의 사전 준비를 거쳐 금년 내에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이번 조례 저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가 난방비 폭탄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1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한파와 공공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명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모든 가구에 10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광명시민들을 위해 모든 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은 "공공물가 인상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지난 1월 31일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긴급 지원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생활안정지원금은 관련 조례 및 예산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후 이르면 3월 초에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들을 중심으로 난방비 보편지원이 확산되고 있으며, 파주시가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안양시는 모든 시민 1인당 5만원의 난방비 지급을 발표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