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검수원복'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경찰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 오로지 국민을 섬기는 국민 기관으로 거듭나야 국정농단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로 사개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된 지 122일이 지났다"며 "사개특위 명칭도 국민의힘이 만든 것인데 협조를 안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정권의 불법 행위를 돕기 위한 의도적이고 집단적인 합의 무시"라고 꼬집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부패 없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전제"라며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함께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선진화를 최종 목표로 전진해왔다. 문재인 정부 때 1단계를 했고, 이제 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 기한은 내년 1월 31일로, 불과 두 달 남짓 남았다"며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한 권한을 국회에서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발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어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의 질적 총량이 더 커졌다"며 "주된 이유는 법률 헌법을 위반한 시행령"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마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참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수사권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의 합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여론과 힘으로 집권당이 토론장에 나와 합리적인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2일 원구성 협상에 합의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법개혁특위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이름이 바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이렇게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7인으로 하고 민주당 8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했다. 이어 “논의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활동기한은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산하에 국회선진화소위와 정치관계법개선소위를 둔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특위를 설치한다”며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했다. 아울러 “활동기한은 구성일로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산하에 민간자문위를 구성한다. 연금재정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또 "사법개혁특위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한다"며 "위원정수는 12인으로 하고 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으로 한다"고 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활동기간은 2023년 1월 31일까지다. 진 수석부대표는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에 대해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며 “논의안건은 5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에 따른 사항과 관련 법안 보완 등 여야 간사 간 추가로 합의된 사항으로 한다”고 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국회의 법률적 대응은 국회의장과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수행한다"며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양당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여당이 협상 내용을 말한 데 대해 야당이 '신뢰가 깨졌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한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로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 이슈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개특위 운영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각 쟁점을 각각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 타결'키로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이날 오후 언론에서 공개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분명 전날 의장과 모든 걸 일괄 타결한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 하듯이 자기들에게 유리한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강력 항의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안 만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 험로가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지만 막판 진통을 겪으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양당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여당이 협상 내용을 말한 데 대해 야당이 '신뢰가 깨졌다'고 대립각을 세우면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6대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했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었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한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로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 이슈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야당이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개특위 운영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여야는 쟁점을 각각 합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 타결'키로 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잠정 합의안을 이날 오후 언론에서 공개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 타결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기는 한지 모르겠다. 분명 전날 의장과 모든 걸 일괄 타결한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 생중계 하듯이 자기들에게 유리한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강력 항의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안 만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면 어떻게 협상을 하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제헌절 이전 원 구성에 험로가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최대 쟁점인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잠정합의하고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 비율과 관련 여당이 요구했던 여야 5대5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도록 했다. 또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고 알려졌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할해 맡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주로 다룰 예정이어서 여야 모두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전에 만나 이같이 핵심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이 고비를 넘기면서 전체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범하기로 전날 잠정 합의를 발표했다. 다만 협상 막판에 쟁점으로 부상한 과방위-행안위 배분 문제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원 구성 협상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은 절대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행안위와 과방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며 양자택일을 압박하고 있다. 행안위는 경찰국 신설 등의 이슈로 과방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 이슈로 여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아울러 야당이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다만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사개특위 운영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제헌절 기념식날에도 원구성 문제로 국회 부재가 이어질 경우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부담도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소비자 물가가 연일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하루빨리 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전민경 기자

여야는 12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짓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여야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5월 말부터 한달 보름째 이어진 국회 장기 공백사태의 운명이 이번 주 최대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여야 회동 뒤 브리핑을 통해 "제헌절 이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번 주까지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을,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진전을 보도록 애기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글로벌 금융 위기 심화로 국내 물가 폭등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도 국회 부재 장기화 사태에 따른 여론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여야의 관심이 대선과 지방선거에 쏠리며 민생 문제에 소홀했던 데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까지 난항을 겪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비롯해 임대차 3법, 유류세 감면 등 시급한 주요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 몫 배분을 비롯해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했으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여야 위원 동수와 사개특위위원장직 양도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서해 피격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문제를 비롯해 전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등 민감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여서 정국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도 비공개 회동에선 고성이 오갔고 협상 전후로 여야 원내대표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권성동 대행은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후반기 국회 18개 위원장을 누가 맡을 지에 대한 협상 과정만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일단 사개특위 구성 등 민감한 쟁점은 의장과 양당 대표 간 논의를 하기로 하고 상임위 배분 등은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이어가기로 해 결과물이 나올지 주목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최악의 파국은 피했지만, 쟁점사안에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정상화까지 해묵은 난제들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통 큰 양보를 했다"면서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후반기 원 구성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합의선출'을 의장단 선출의 조건으로 내건 것을 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쳐질 것이냐에 대해 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라며 집권여당으로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여당의 의장단 선출 협조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야 모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의 경제위기 상황에 여론의 압박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여야가 한 달 이상 '공백'에 빠지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었다. 야야가 저마다 민생행보에 나섰지만 국회 입법처리가 시급한 만큼 양당이 한발씩 물러난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핵심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18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1주일 내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제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상임위 조속한 구성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상임위 구성 먼저'라고 일축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가장 큰 난제는 사개특위 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여야 동수 구성 △사개특위원장 넘기기를 요구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비상식적"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규정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다. 또 "국회의 모든 상임위, 특별위원회는 의석수에 비례해서 한다"며 "사개특위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의견까지 존중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정략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으로, 견해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와 예결위 기능 정상화 문제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없애고,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후순위 과제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법사위, 예결위 문제는 후반기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장단 선출로 파국을 면한 여야가 숨을 고르며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4일 후반기 국회 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쟁점 사안에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정상화까지 해묵은 난제들이 남아있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고 통 큰 양보를 했다"면서 야당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여야 불신을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약속 이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양당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만큼 후반기 원 구성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6일 만에 의장단 선출.. 파국은 면한 국회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여당이 '상임위원장 합의 선출'을 의장단 선출의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 야당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여야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가 이런 식의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것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이 진지하게 토론한 결과"라며 집권여당으로서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또한 여당의 의장단 선출 협조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야 모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에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퇴로를 모색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여야가 한 달 이상 '공백'에 빠지면서 거대양당의 지지율은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었다.  한국갤럽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물은 결과(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9.1%) 국민의힘은 40%, 더불어민주당 28%로, 6월 첫째주에 비해 각각 5%p, 4%p 하락했다. 여야가 저마다 민생 행보에 나섰음에도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자 한발씩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 사개특위·인청특위·법사위.. '해묵은 난제' 여전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18개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진통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의장 선출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이 일주일 내 상임위원장 배분에 나서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이제는 민주당이 화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조속한 상임위 구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이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가동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여당은 '상임위 구성 먼저'라고 일축하면서 충돌을 예고했다. 가장 큰 난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이다. 국민의힘에서 △사개특위 여야 동수 구성 △사개특위원장 넘기기를 요구한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비상식적",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규정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이미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서다. 또 "국회의 모든 상임위, 특별위원회는 의석 수에 비례해서 한다"며 "사개특위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는 국민의힘 의견까지 존중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는 건 사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국민의힘 정략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라,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와 예결위 기능 정상화 문제도 복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이른바 '상원 기능'을 없애고, 예결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에선 후순위 과제로 두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개혁을 위해 법사위, 예결위 문제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장단 선출로 파국을 면한 여야가 숨을 고르며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전날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서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 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의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이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입법 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들은 협치를 바라고 계신다"며 "원구성 본질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로 복잡하게 이것저것 넣지 말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제1, 2교섭단체가 교대해서 맡고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면, 국민의힘은 의장단 선출에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은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입법폭주의 강을 넘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거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장을 단독 선출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모든 걸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통해 그간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당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소원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소송 취하를 내건 바 있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연방수사국)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후속 조치로 여겨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권 원내대표가 이를 거절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돼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 있길 기대했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라며 "법사위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므로 국민과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당은 원구성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며 "사개특위 구성하고 헌재 재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불가이다.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 약속했다"며 "여야 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 뜻이 어딨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척해야 하는 다른 이유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 말고 지난해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