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는 회복'에 중심을 둔 'THE 위해유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효과를 보고 있다. 24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서로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학교 안에서 문제를 빠르고 좋게 해결하는 데 집중한다. 실제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총 40건 이상의 갈등 상황을 관계조정 방식으로 해결했으며, 그 중 다수는 학교장 자체 해결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심의) 취소로 이어졌다. 특히 해결된 10건은 학부모 간 갈등까지 포함돼 있었다. 학교 내 갈등이 가족 문제로 확산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안에서도 회복적 접근의 실효성을 입증한 셈이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THE 위해유 관계조정 프로그램'은 2024학년도부터 운영돼 온 기존 '위해유(WE.解.YOU)' 프로그램의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에는 '시기(Timing)', '방식(Handling)', '전문가(Expert)'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운영체계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가 9월 전면 시행되기 전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했다. 그결과,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만족도는 무려 97%에 달했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의 관계 조정 프로그램은 갈등의 진행 단계와 학교의 요청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요청 시 전문가를 학교로 직접 파견하는 A형,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B형,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사안을 검토한 후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C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상황과 갈등 사안의 특성을 반영한 정교한 개입이 가능하다. 관계조정에 참여했던 초등학교 피해 학생 측 학부모는 "심의 절차까지 가지 않고 갈등이 빠르게 마무리돼 일상으로의 회복이 빨라서 후련하다"며, "상대 학생이 왜 그랬는지 직접 듣고 싶었는데, 공식적인 대화의 장에서 상대 학생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보호자에게 부탁을 전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 학부모도 "나와 내 자녀 모두에게 진정한 사과를 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만약 우리 아이가 피해 학생의 입장이었어도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사업 담당 장학사는 "시기·방식·전문가를 기준으로 맞춤형 관계조정을 유연하게 적용한 결과, 학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맞추기보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그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높아졌고, 관계조정 성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의란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THE 위해유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처벌보다 회복을 중심에 둔 교육적 접근"이라며,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관계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학교 문화를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과 공동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인천·김포·김해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2025 항공보안주간’을 개최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작되는 항공보안주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항공보안’을 주제로, 보안문화 확산과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개막식은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김은혜, 문진석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시은 찬세레이 부타 캄보디아 민간항공청 차관도 참석해 국제 협력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여형구 한국공항학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 기술 도입, 제도 개선, 보안문화 정착 등 항공보안 체계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막식 이후에는 항공보안 공로자 시상과 서포터즈 발대식도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 공항에서는 항공보안 전시와 일자리 채용설명회도 운영된다. 딥노이드, 뉴원에스엔티 등 8개 기업이 X-ray 검색장비, 폭발물탐지기 등 첨단 보안 기술을 선보인다.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채용설명회에서는 항공보안 요원, 승무원, 정비 등 관련 직무 상담과 AI 직무역량검사 무료 이용권이 제공된다. 인천공항에서는 국민 참여형 ‘오늘도 무사GO’ 캠페인이 열리고,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는 중·고등학생 대상 보안검색장비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외에도 전국 공항에서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홍보 활동이 이어진다. 정책 제안과 기술 동향 공유를 위한 학술행사도 마련됐다. 17일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드론 테러 예방, K-보안장비 국제경쟁력 등을 주제로 ‘미래 항공보안 포럼’이 열리며, 우수 논문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18일에는 보안 전문 인재를 선발하는 사격왕 선발대회와 항공보안 경진대회가 열린다. 전국 공항경비요원과 보안검색요원 70여 명이 참가해 X-ray 판독, 대인검색 등 숙련도를 겨룬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보안주간을 계기로 보안문화가 널리 퍼지고, ‘K-항공보안’이 세계적 신뢰를 받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행사가 보안문화 확산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범학계 검증단)이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16개 논문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검증단은 한국교수협회 등 11개 교수단체가 참여한 교수들의 임의단체로 과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밝혀냈다. 반대로 이 후보자 논문을 학술지에 실은 한국색채학회와 한국건축학회는 이 후보자의 해당 논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범학계 검증단은 14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강당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검증단은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짙은 16개 논문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제자 학위 논문인 점을 밝히지 않고 이 후보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하거나 교신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가 각각 8건(중복 포함), 2건이었다. 또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한 학술지 논문이 제자의 학위 논문보다 먼저 게재된 경우(4건),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임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여부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5건)도 있었다.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참여하고 중복 게재한 경우도 2건이었다. 검증단은 연구윤리를 정하고 있는 교육부 훈령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특히 범학계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자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표기한 사례에 집중했다. 이번 검증에 참여한 김승희 광주대 교수(유아교육)는 “교수의 기여가 크다 해도 학위 논문은 철저히 학생의 것이다. 같은 주제 논문의 제1저자로 교수를 실은 건 (제자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제1저자 표기' 논란과 관련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논문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공동 저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저자 표기 등이) 결정된다"며 "이 원칙에 따라 제자의 기여도가 높은 논문은 제자를, 지도교수(이 후보자)의 기여도가 높은 논문은 지도교수를 제1저자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제1저자로 표기해도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면 스스로 교육자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 또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자 논문을 실은 한국색채학회와 한국건축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자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색채학회는 ‘쪼개기 논문’ 의혹을 산 이 후보자 논문에 대해 “같은 실험이라도 결과의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돌입한 의과대학생들이 복귀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의대협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 의학 교육과 의료시스템 복원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의협 측은 의학 교육 재개를 전면 지원하며 의료체계 회복을 위해 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과 정부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의 교육 복귀가 가능하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 현장 피해 회복과 장기적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과대학 학장들은 학생들의 무조건적 복귀 의사 표명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며, 2학기 복학 시 정부와 교육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전날 이사회를 개최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원칙을 확정하고 이날 오전 소속 기관들에 전달했다. KAMC는 학생들에게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어떤 조건도 없이 학교 복귀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학교 측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며 "이미 복학한 동료들의 수학권을 인정하고 교내 공동체 질서를 해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학 교육의 품질 보장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며, 교육 기간 단축이나 학사 운영 유연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금까지 2조원 넘게 투입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과 자료로 격하되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와관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3만6000명 이상의 업계 종사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AI교과서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검정과 공급이 완료된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변경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국회·발행사·교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정 교육혁신 TF'를 즉시 구성해 소통과 조정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고 AI교과서와 같은 형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교육자료로 지위가 바뀌면 구입이나 사용 예산이 의무적으로 지원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청이 선택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즉 교육청이 지원하지 않으면 각 학교 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AI교과서 정책이 폐기되는 것과 다름 없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도 통과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정부에서 AI교과서가 그 지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채택·사용 중인 교과서의 지위를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소급입법 논란과 위헌 가능성까지 있다"며 국회가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간다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YBM과 천재교육, 천재교과서 등은 이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제 어떤 민간업체가 정부 정책에 맞춰 컨소시엄을 꾸릴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AI교과서 인프라를 갖추는데 국비가 5300억원이 투입됐으며, 발행사들은 별도로 개발비를 교과서 한종당 40억원씩 총 8000억원이 투입됐다"며, "개발비 회수가 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정용환 YBM 대표는 "예전 흑백 TV와 컬러티비를 비교해보면 현재 종이책과 AI교과서가 학생 교육에 어느 것이 더 낫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교육이 10년 이상 퇴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교육 AI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글로벌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라고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을 선언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교육 분야의 핵심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책의 중심에서 제외되는 현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AI 교과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부 도입키로 했었다. 그러나 검증 부족과 일부 도입에 필요한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교과서라는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 지난달 13일부터 내년 1학기에 도입할 새 AI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가 진행 중이다. 12개 업체가 교과서 총 74종을 심사에 신청했다. 지난 4일 발표된 1차 심사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합격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과 연계한 역사교육 프로그램 '다시, 빛의 길 위에서'를 8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뿐만아니라 교원과 시민 모두가 역사적 의미를 체감하고, 독립과 평화의 가치를 오늘과 미래로 이어가는 주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 관내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 시민 등 총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명사 특강, 연주회, 영화 토론, 학생 캠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다. 첫날인 9일에는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시인 윤동주의 6촌 동생인 가수 윤형주가 시와 음악을 통해 윤동주의 삶과 꿈을 들려준다. 배화여고는 윤동주가 연희전문학교 시절 거주하고 시심을 키운 누상동 9번지 인근에 위치해 있어, 학생들이 시인의 삶과 정신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대한 해설 강의가 진행된다. 이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독립의 꿈, 대한민국이 되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체성, 미래세대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8월 1일 청운문학도서관에서는 정호승 시인이 서울학생참여위원회 고등학생 위원들을 대상으로 윤동주 시인의 삶과 작품을 조명한다. 강연 후 학생들은 해설사의 안내로 윤동주문학관을 탐방하며 시인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는 한·중·일 학생이 함께하는 '2025 평화와 공존의 청소년 세계시민 캠프'가 서울YMCA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다. 2024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원폭 피해자 후손들이 '원폭 피해의 역사적 고찰과 평화'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하며, 참가 학생들은 동북아 평화와 공존에 대해 토론하고 성찰한다. 8월 6일에는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가 함께 여름 연주회를 연다. 도산 안창호가 작사한 '한반도가'와 '거국가'가 연주되며, 그의 사상과 삶을 음악을 통해 재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연주회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다. 8월 22일에는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교원 200여 명이 참여하는 '독립운동, 스크린에 담다'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원들은 독립운동을 주제로 한 영화를 함께 관람한 뒤, 감독과 배우가 참여하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작품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정신을 함께 공유하며 단순한 영화 감상을 넘어선 교육적 공감의 시간을 갖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거주하는 30만명의 베트남 국민들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줄 민간단체가 구성돼 주목을 끌고 있다. 7일 한국·베트남연합회측에 따르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국민들을 위해 법률, 유학, 의료 및 노동 등 각종 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올해 5월 '한국과 베트남, 하나의 힘으로 연결됩니다!' 라는 컨셉트 아래 서울 강남구 한 건물에 둥지를 틀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들은 약 30만6000명으로 중국(약 96만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태국(약 19만명), 미국(약17만명), 우즈베키스탄(약 9만5000명) 순이었다.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까지 한국 단기 및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6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년 약 13만명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 2020년 15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26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유학생을 비롯해 사업이나 결혼, 이민 등으로 한국에 온 베트남 국민들이 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한국의 행정 및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상당수 베트남 교민들을 위한 서비스 업무 지원이 한-베트남 연합회의 핵심 역할이라는 게 연합회측 설명이다. 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한·베트남 연합회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베트남 국민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베트남 교민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라고 설립 취지를 밝혔다. 우선 한-베트남 연합회 핵심 업무는 취업을 포함한 비자 변경, 연장, 신고 업무 등과 관련된 안내 및 통역 지원 등 출입국 업무 지원을 비롯해 민·형사, 가사 등 법률 상담과 관련된 안내·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건강관리, 보험 가입, 임금체불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통역지원을 하는 한편 한국어 강의 등을 통해 빠른 한국내 삶 정착을 도와주고 있다. 현재는 다양한 정착 업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과 통역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내 취업 알선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베트남 양국간 우호 협력 증진과 문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양국 국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도 정기 개최하는 방안 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이달 19~20일 1박2일 일정으로 '한-베트남연합회'와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VSAK)' 공동으로 충남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2025년 재한(在韓) 베트남 유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을 격려하고 학생들간 커뮤니티를 연결해주며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6일 '한-베트남연합회'와 VSAK측은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주한 베트남 유학생 총회측에 의하면 중앙 베트남 학생회, 해외 당위원회,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도아래 지난 2007년 설립됐으며 주한 유학생 공동체의 화합과 교류 및 상호협력 하에 학습, 생활,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한국내 전국 대학교에서 재학중인 베트남 유학생은 약10만명이며 전국 베트남 유학생 지부도 50곳에 달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한-베트남 연합회는 또한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외로움이나 정서적인 어려움 등에 대해 전문 상담은 아니지만,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정서적 상담 및 공감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연합회측 핵심 관계자는 “점차 통역 서비스 지원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개인별 필요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통역서비스’도 개발 지원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특유의 주거소유 문화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 업무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석해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에는 강은희 회장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다. 또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와함께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거점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국가 중심 대학,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첫 출근하는 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이나 지역,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면서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초대 교육부 장관으로 전격 지명하면서 새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직접 제안한 인물로, 교육계에서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그러나 동시에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의대 정원 문제,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 현안들까지 새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존 정책과의 조화가 핵심 과제 충남대 총장을 역임하며 거점국립대 최초의 여성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서열화 완화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 내정자의 인선은 정책의 깊은 이해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한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이 핵심 난관이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 사립대학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내정자가 첫 출근길에서 밝힌 '사립대와의 동반 성장' 의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 이 내정자는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공교육을 좀 강화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사교육을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면서 "입시 경쟁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등교육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한 과제다. 이미 많은 대학이 이들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 특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이 기존 정책들을 대체하거나 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대학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증폭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AI 교과서 등 현안 산적 '서울대 10개 만들기' 외에도 이 장관 내정자 앞에는 해결해야 할 굵직한 교육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유아·초·중등 교육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 이 내정자는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는 어떤 연속적인 생애 전주기적 시스템에 의해 접근돼야 한다"며 "고등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유초중등 교육 분야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파악하며 새 정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급, 교육과정 운영, 대입 제도 연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는 동시에 AI 교과서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많이 듣고 소통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완결 등 학부모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정책들도 이 내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기관 간의 격차 해소, 교사 처우 개선, 재정 확보 등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직장인을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산업단지 근로자 등에게 아침밥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아침값 부담은 덜어주고 쌀 소비는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장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직장인판 ‘천원의 아침밥’ 사업 보고를 준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을 반영할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페이스북 계정에 “대학생과 노동자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겠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도 생활비 절감 대책의 하나로 ‘전국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이 담겨 있다. 현재 정부는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청년들이 아침밥을 먹도록 장려하면서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작했다. 올해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200곳으로 지난해보다 14곳 늘었다. 정부는 학생은 물론 산업단지 근로자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나 산단이 운영하는 구내식당 등에서 1000~3000원 정도 내고 아침밥을 먹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1000~2000원을 지원하면 나머지 금액은 기업이부담하는 방식이다.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아침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에 정부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도 고민 중이다. 이미 ‘직장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도 있다. 광주광역시는 2023년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시중 가격 대비 50%가량 저렴한 가격에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 조식을 판매하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