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은 2021년 11월과 2022년 2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2개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총 3850만원을 대납하도록 구두지시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법률상·계약상 의무 없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전가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 10일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건설하도급 수급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우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고,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대로 1월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 1·4분기 이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및 필요한 조치(안건 상정 등)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마련, 보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한 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SDI는 지난 2018년 5월 중국 내 현지법인의 협력업체(중국 기업)로부터 국내 A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B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삼성SDI는 A사를 통해 B사의 운송용 트레이 기술도면을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는 삼성SDI는 이같은 기술자료 전달은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SDI 측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공정위의 판단은 명확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며 "(공정위는)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도 위법"이라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보유(매매, 사용권 허요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삼성SDI가 2015년4월부터 2017년2월까지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16건에 대해서도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지안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을 지난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제공받았지만,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자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9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제지 업종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신규로 제정했다.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등 수급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을 방송업 등 개별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반영했다. 최근 개정돼 하도급 법령에 반영된 내용들은 이번에 제정되는 제지업종 및 기존 42개 업종 모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제기한 애로사항이 상세하게 반영됐다"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및 사급재 공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국내 2위의 농기계 제조업체인 대동공업이 판매가 부진한 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강매하다시피 팔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요구한 대표적인 '갑질'이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동공업이 개발·출시한 CT트랙터를 수급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입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했다. CT트랙터는 기존 트랙터(본기)에 여러 작업기(트레일러, 분무기, 제설기 등)를 결합한 도시관리용 트랙터로 대동공업이 개발한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동공업은 신제품 CT트랙터를 지난 2015년 10월에 출시했지만,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2년도 안된 2016년 8월에 단종했다. 그 사이 총 126대의 CT트랙터를 생산했는데, 이 가운데 79대를 판매했다. 이 중 43대는 수급 사업자를 포함한 협력업체에 팔았고, 나머지 47대는 재고로 남았다가 나중에 일반농기계로 바꿔서 판매했다. 대동공업은 구매개발본부를 통해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연회를 열고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CT트랙터 구매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대동공업은 수급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수급 사업자와의 거래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구매개발본부 직원들로 하여금 주간회의 등을 통해 그 판매를 지속적으로 독려했다. 결국 9개 수급사업자는 구매 의사가 없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트랙터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대동공업이 구매개발본부를 내세워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거래물량 축소 등의 불이익을 우려한 9개 수급 사업자에게 그 구입을 요구했다. 이는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대동공업이 자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요구한 행위"라고 했다. 실제 CT트랙터를 구입한 수급 사업자 중 9개사는 구입 후 구입금액 이하로 재판매해 처분하거나,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자신의 사업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동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부당 수령금액(CT트랙터 판매금액) 총 1억9700만원을 해당 수급 사업자에게 되돌려줬다.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거래상 '을'의 위치에 있는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이 생산한 CT트랙터를 의사에 반해 구입토록 요구한 점, 최근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비롯 부당 대금 결정·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또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수급사업자에 포함되고,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만든 자리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협의회에서 "대기업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의 경우 여전히 상생협력 체감도가 낮다"며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건설하도급에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 신설, 수급사업자 범위에 연매출 총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 포함, 온라인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및 소상공인.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시장 실태조사 강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에 따르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로 포함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는 보호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앞서 '오픈마켓 시장 모범거래기준' 및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앞으로 온라인 시장 등 신시장 분야의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종속적인 하도급 구조를 탈피하고 납품업체로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혁신적인 기술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대변되는 벤처 기업은 창조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시장의 원칙 및 바람직한 거래질서 안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경우 (정부에서) 전기료 할인, 세제 해택,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많이 도움 될 것이다. 또 통합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하민용 SKT AIDC 사업부 부사장)  “에이전틱 AI는 챗GPT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토큰 값을 만들어내 전력을 적어도 30배, 많게는 100~200배 먹게 된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들이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구축 전략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신산업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책과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주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관으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AI 데이터센터 구축전략 세미나’에서는 SK텔레콤 AIDC 사업부 부사장,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장, 최성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장이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충권, 김건, 최보윤, 최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20여명이 참석해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박종배 건국대 공학과 교수(대한전기학회 차기회장)가 ‘AI 및 데이터센터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을 주제로 한 발제가 있은 뒤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의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등 AI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세액 감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이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임원들의 목소리에 관심이 집중됐다. 먼저 하 부사장은 “AI 인프라의 주요 요소는 ‘AI 컴퓨팅’과 ‘에너지’로, 고성능 AI 컴퓨팅 확보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AI 데이터센터의 구축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기존과 별개로 AI 전용 전력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SKT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울산에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했을 때 전기요금 할인이나 지방세 등 세제 혜택, 보조금 지원 등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비롯해 주거 교육, 통신, 도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생성형 AI 분야가 기존 대규모언어모델(LLM)에서 추론 단계의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서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될 수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이사는 “에이전틱 AI는 트래픽은 물론 모델 사이즈가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결과값인 토큰을 생성한다”며 “에이전틱 AI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썼던 챗GPT에 비하면 적어도 30배, 많으면 100~200배의 전력을 더 많이 먹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에이전틱 AI로 가면서 경제적인 논리, 인프라, 반도체 등을 따져가며 최적화된 AI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력 인프라는 중전략적으로 잘 대비하되 AI 모델, 반도체에 대한 더 큰 그림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신항에 들어설 ‘신(新) 양곡부두’ 양곡터미널 민간투자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을 확정 지으며 사업 추진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 30일 ‘부산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 PF’ 금융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간투자사업은 부산 북항 2단계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북항 양곡부두를 폐쇄하고 부산 신항 남컨테이너 부두 서측에 새로운 양곡부두를 이전,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수익형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시행사는 KCTC와 BS한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부산양곡터미널 주식회사가 나선다. 사업 금융조달은 신한은행이 주선해 공사를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약정 금액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1350억원은 국내 항만, 배후단지의 현대화를 위해 공사와 산업은행이 공동 조성한 펀드를 통해 지원된다. 나머지 650억원은 민간은행 대출로 조달된다. 이번 조달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산업기반 신용보증’이 적용돼 PF 구조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정책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사 간 협력 구조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항만 인프라 개발에 안정적인 금융 조달을 가능하게 한 모델로 평가 받는다.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하는 신항 양곡터미널은 5만톤급 선석 1개와 18만 5000여t 규모의 저장시설(사일로) 70기, 신식 진공식·기계식 하역기 등의 설비가 갖춰질 예정이다. 연간 하역능력은 기존 북항에서의 135여만t에서 최대 190여만톤까지 40% 이상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후화한 기존 북항 양곡부두를 대체하고 항만 기능을 현대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신식 현대화 장비가 새로 운용되며 영남권 일대 양곡 공급망 안정과 수급 효율성에도 한층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요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양사는 수급사업자들과의 하도급 관계에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감소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을 수급사에 위탁하면서,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일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발급했다. 일부 계약서는 납품시기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전달됐다. 이 과정에서 16개 수급사에는 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인 60일을 초과해 최대 1360일 지연 지급했고,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와 함께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중기부는 "서면 발급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해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자사 가맹점에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의 계약에서 2021년 5월 일방적으로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해당 행위로 교촌에프앤비는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8300만원과 재발방지 명령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고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라며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 문화로부터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