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로 껑충 뛴 만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은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분기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로 전년동기(1332억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만 2327억달러에 달한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이 대표적이다.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로서 기능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은 물론 환급 가능성이 다른 가상자산 대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일반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1년 새 2배로 껑충 뛴 만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는 물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안정' 컨퍼런스에서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은 다른 가상자산과 다른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분기말 기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달러로 전년동기(1332억달러)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다.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단일 또는 복수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만 2327억달러에 달한다.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USDT)나 USD코인(USDC)이 대표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거래 중개를 위한 디지털 통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통화로서 기능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다. 최근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안정성은 물론 환급 가능성이 다른 가상자산 대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그룹 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있다. 국내외 은행들도 스테이블코인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 규모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가상자산과 차별화하는 요소인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 약속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발행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하고 있다. 발행인에 관한 국내법 집행 연결고리가 없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인 도산 위험 등에 국내 이용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불법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도 보완이 시급하다"며 "이는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자금세탁방지제도(AML),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시스템 차원에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관련해서는 외환 관리에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의 가상자산적 성격과 지급결제 기능을 고려하면 2차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활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발행 절차, 거래 시장 감독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발행 적격, 이용자 보호, 발행인 감독 필요성은 전자 지급수단 발행과의 규제차익이나, 양자 간 규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전금법과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준거통화 유형에 따라 외국환 규제를 적용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이 외환·통화당국 모니터링 시스템에 포섭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대를 대표하는 통화 실험이자,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핵심 매개체다.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결제, 디파이(DeFi) 등에서 실사용을 빠르게 확장하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30억달러로, 이는 미국 M2 통화 공급의 1.1%를 넘는다. USDT(테더)와 USDC(써클)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예치금과 90일 이내 단기국채(T-Bills)를 준비자산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구조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연준의 통화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안전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다. 이는 디지털 결제 수요를 국채 수요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안정적 수요는 국채 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연방정부의 조달 비용과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망보다 빠르게 작동하며, 동일한 준비금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해 결제 효율성과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인다. 이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도 달러의 순환 속도와 결제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달러 의존이 구조화되고, 준비자산이 미국 국채에 집중되면서 유동성은 '미국 재정'이라는 저수지에 갇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강달러 환경은 외화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에 취약하게 만들며, 글로벌 통화질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결국 트리핀 딜레마라는 기축통화 체계의 구조적 역설을 반복한다. 미국은 글로벌 유동성 제공자로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해외에 공급해야 하며, 그 대가로 경상수지 적자와 제조업 경쟁력의 지속적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디지털 유동성의 흐름도 위축될 수 있다.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에 귀속된 중앙집중형 질서를 재현한다. 블록체인이 약속한 탈중앙화는 왜 현실에서는 IMF의 특별인출권(SDR)보다도 더 단일 통화 중심의 구조로 회귀하고 있는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질서의 대안으로 작동하려면, 자기주권성을 기반으로 기존 통화 권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실험은 기술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통화 체계의 재편은 특정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무역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다자간 준비자산, 그리고 탈중앙화된 합의 기반 청산 시스템을 핵심 인프라로 포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가 아닌 '디지털 방코르'로 재구성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우리가 다시 상상해야 할 통화 질서의 출발점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다음 편에서는 디지털 방코르 모델이 제안하는 글로벌 통화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탈달러화 시대에 요구되는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사진)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이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만큼 향후 논의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원화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원화 수요 대체가 현실화될 경우 통화량, 이자율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중앙은행의 통화주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더(USDT)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에서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 팀장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한은의 기존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내용이다. 한은은 지난달 내놓은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코인런 발생시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외부 충격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가치에 정확히 1대 1로 연동되지 않고, 가치가 축소되면 상환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기관은 예금을 대거 인출해 대응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테라·루나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만큼 복합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 권한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원회가 가지도록 명시했다. 이에 반해 한은은 중앙은행이 관련 규제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문제가 한국은행의 소관임을 분명히 하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 대용제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허용 여부부터 한은이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대를 대표하는 통화 실험이자,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잇는 핵심 매개체다. 특히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송금, 결제, 디파이(DeFi) 등에서 실사용을 빠르게 확장하며,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년 현재 시가총액은 약 2430억달러로, 이는 미국 M2 통화 공급의 1.1%를 넘는다. USDT(테더)와 USDC(써클)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예치금과 90일 이내 단기국채(T-Bills)를 준비자산으로 발행되며, 이러한 구조는 확장성과 안정성을 함께 뒷받침한다.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스테이블코인을 연준의 통화 관리 체계에 편입하고, 준비자산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안전자산의 보유를 의무화한다. 이는 디지털 결제 수요를 국채 수요로 전환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안정적 수요는 국채 금리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연방정부의 조달 비용과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망보다 빠르게 작동하며, 동일한 준비금으로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해 결제 효율성과 통화 유통 속도를 높인다. 이는 통화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도 달러의 순환 속도와 결제 범위를 확장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그 결과,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 달러 의존이 구조화되고, 준비자산이 미국 국채에 집중되면서 유동성은 ‘미국 재정’이라는 저수지에 갇히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강달러 환경은 외화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일수록 환율 불안과 자본 유출에 취약하게 만들며, 글로벌 통화질서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 이는 결국 트리핀 딜레마라는 기축통화 체계의 구조적 역설을 반복한다. 미국은 글로벌 유동성 제공자로서 달러를 지속적으로 해외에 공급해야 하며, 그 대가로 경상수지 적자와 제조업 경쟁력의 지속적 약세를 감수해야 한다. 특히 강달러가 장기화되면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무역수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응해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글로벌 무역 질서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디지털 유동성의 흐름도 위축될 수 있다.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기술적으로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통화정책에 귀속된 중앙집중형 질서를 재현한다. 블록체인이 약속한 탈중앙화는 왜 현실에서는 IMF의 특별인출권(SDR)보다도 더 단일 통화 중심의 구조로 회귀하고 있는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질서의 대안으로 작동하려면, 자기주권성을 기반으로 기존 통화 권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 실험은 기술의 차원을 넘어,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글로벌 통화 체계의 재편은 특정 국가의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 무역 불균형 조정 메커니즘, 다자간 준비자산, 그리고 탈중앙화된 합의 기반 청산 시스템을 핵심 인프라로 포함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달러’가 아닌 ‘디지털 방코르’로 재구성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우리가 다시 상상해야 할 통화 질서의 출발점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다음 편에서는 디지털 방코르 모델이 제안하는 글로벌 통화의 구조와 작동 방식, 그리고 탈달러화 시대에 요구되는 분산형 거버넌스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달 3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여야가 ‘테라·루나 사태’까지 소환하며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미국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대항마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제시했다. 경제분석가(이코노미스트) 출신인 이효석 이효석아카데미 대표 등과의 공개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점령하려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적대시하는 측면이 있다”며 “마치 조선 말 쇄국 정책과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친가상자산 기조와 맞물려 이재명 후보도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즉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테라·루나사태’를 언급, “테라의 KRT는 원화와 1대1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자산 없이 또 다른 코인 루나를 활용해 가격을 유지한 결과가 매우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자 루나는 폭락했고 KRT를 포함한 테라의 모든 코인이 붕괴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다”고 덧붙였다. 즉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자산 담보 △시장 리스크 및 대응 △과거 실패 원인 분석 및 대응 같은 복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미 게임의 룰이 만들어진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용 스테이블코인을 아무런 전략 없이 만들자는 말은 현실 인식의 부재이자, 정책이 아닌 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스테이블코인 규율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금융 및 통화당국은 대선 이후 관련 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며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테라·루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알고리즘 등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흡수한 토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전문가는 “달러와 연동한 테라USD(UST)와 함께 루나(LUNA)를 통해 차익거래 메커니즘을 구현한 것은 당시 혁신적인 시도였다”며 “하지만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알고리즘 취약성이 드러나며 테라와 루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와 별도의 법정화폐 및 국채 담보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띄우기에 다날이 강세다. 9일 오후 1시 49분 현재 다날은 다날은 전 거래일 대비 170원(+6.07%) 오른 30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후보는 전일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빨리 시장에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어 이날 민주당은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부산 한국거래소에서 세미나를 열고 STO(토큰증권)와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등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다날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결제 관련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국내외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날은 ‘오프라인 가맹점에 구비된 포스 단말기와 연동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상품구매를 지원하는 결제 서비스 서버 및 그 동작 방법’으로 특허 출원을 마쳤다. 이 특허는 상품을 결제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고객의 실명계좌로 출금 이체되는 방식이다. 거래소를 통한 매매 연동 및 결제 처리 속도 향상이 핵심 기술에 속한다. 무엇보다 국내 시장에서는 이 특허만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실물결제에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또 다날의 연결회사가 개발한 디지털자산 페이코인(PCI)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입에 주식시장이 연일 주목하고 있다. 최근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조성을 언급하면서 한국정보인증 등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일 오후 1시 9분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16.14% 오른 51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경제 채널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이 후보는 "달러 기반 또는 미국 국채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하고 불안하지 않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에 공개된 한국정보인증의 최근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주식회사 페어스퀘어랩의 지분 20.05%를 보유하고 있다. 페어스퀘어랩은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 국내 시중은행들과 스테이블코인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이 프로젝트는 일본 프로그맷 등과 '팍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