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되는 가운데 그간 소극적이던 카드사들이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가 30일 열린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8개 카드사의 관련 임원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카드사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 업무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도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진행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는 민간 주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 주로 은행과 핀테크업계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카드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시장에 도입될 경우 수수료가 거의 없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진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 카드 결제망 대신,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판매라는 카드사 본업의 수익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실제 글로벌 카드사들도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 인프라로 인식하고 본격적인 실증에 나선 상황이다. 또 카드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포인트·마일리지와의 연계나 고객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드사가 보유한 포인트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을 접목하면,범용성과 유통력을 갖춘 리워드 시스템으로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제휴 마케팅이나 고객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해외 가맹점 정산이나 외환 수수료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등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실효성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생존 전략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보고 있다"며 "핀테크나 플랫폼 기업에 결제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 통과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확장되면서, 관련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미국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C를 발행하는 서클(Circle)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직접 수혜주는 물론 결제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유통업체와 소액 결제 빈도가 높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테마로 급부상하고 있다. 2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후, 스테이블코인 톱픽(최선호주)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결제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예정이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사업을 통해 결제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뤄지는 기업, 소액결제가 높은 빈도로 일어나는 기업, 산업 특성상 마진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는 유통 업종이 꼽힌다. 앞서 월마트와 아마존 등이 카드 결제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주가가 흔들린 바 있다. 홍 연구원은 “스타벅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선불충전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결제비용을 낮추려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스타벅스처럼 선불 결제 전략을 더욱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마진이 매우 낮고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 결제 수수료를 1%p만 줄여도 주당순이익(EPS)이 크게 개선된다는 분석이다. NH투자증권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 중 순이익률이 4% 이하인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결제비용(마진)을 1%p만 절감해도 EPS 상승률이 26~8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어대시(DoorDash)와 CVS헬스는 각각 88%, 81% 상당의 EPS 상승효과가 예상됐다. 또 우버와 에어비앤비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신용카드 및 소액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결제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홍 연구원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많아 기존 결제시스템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이날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 지급 혁신을 도모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기 위한 지니어스법에 서명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화폐의 가치와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달러화 기반의 디지털자산이 발행돼 지급결제수단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련 입법 논의가 미진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상화폐공개(ICO)가 국내에서 가능해 진다는 설명이다. 지니어스법에 담긴 '이자 지급 금지 조항'을 제외해 외국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해 산업 진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발행업 인가 기준을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으로 두거나 발행인이 분기마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며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스테이블 코인(달러·원화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 자산)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8일 발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 법률안이다. 여당에서 이 같은 법안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통화 주권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를 지켜낼 제도적 장치로서 가치안정형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통화 질서와 새로운 금융 플랫폼의 한축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통화 시대에 걸맞는 관리 체계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는 포괄적인 제정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금융 실험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이미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디지털 통화 패권을 선점하려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홍콩 등도 발행과 유통, 상환 전반에 관한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툴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이다. 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 될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 흐름에 뒤쳐지게 되고, 또 통화와 외환 정책에 있어 주권을 놓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제대로 예방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에서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체계를 설계했다. 세부 내용은 △인가제 및 사전신고제 도입 △100% 준비자산 보유 및 분리 관리 우선상환권 및 거래소 의무 부과 △이자 금지 및 긴급조치권 부여 △통화·외환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다.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 의원은 "단순 지급 수단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 금융 플랫폼 만들어지는 의미다. 금융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 확신한다"면서 "그런 새 시대 문을 여는 데, 우리나라 금융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길을 만든다는 차원이다. 통화, 외환 정책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칠것인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혁신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오는 30일 설명회와 기자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법안 설명 및 의견 청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국회 내에서 논의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에 숨을 불어넣는 첫걸음"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기술시장을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관련, 관계 당국 간 정책조정 플랫폼이 법제화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준비자산 구성·유통량 현황 등은 통화정책과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화·외환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가 통화질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품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외환), 한국은행(통화), 금융위원회(금융)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협의하도록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통화질서와 혁신 금융체계의 일부로 제도화하는 국내 최초의 포괄적 제정법률안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시장질서 훼손과 이용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발행·유통·상환에 대한 긴급조치를 즉시 발동할 수 있다. 한국은행도 통화정책 수행 목적에 따라 금융위에 자료 제출이나 공동검사를 요구하거나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기재부 역시 외환시장 질서유지 등을 위해 유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부터 논의하고 준비해 온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다”며 “법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정부부처,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10차례 이상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쳤다”라고 준비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은 디지털금융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금융혁신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시대 국가 경제의 혈관이자 통화주권의 최전선”이라고 덧붙였다. 즉 ‘디지털 달러’를 앞세운 미국처럼 한국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새로운 디지털금융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법안 취지다. ■'금융위 사전 인가제' 자기자본 50억 이상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보호 △통화 △외환 정책 등의 관리체계를 담았다.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반드시 금융위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발행인의 자격요건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외국법인의 경우 지점, 영업소를 설치한 자) △자기자본 50억원 이상 △전산설비·전담인력 구비 등 기본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에는 총 발행한도는 물론 유통계획, 준비자산의 구성과 상환방식 등을 담은 백서를 금융위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품설명서 작성과 시장 공시의무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 모든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하며, 현금·요구불예금·잔존만기 1년 이내의 국채 및 지방채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현금 또는 예금으로 확보하고, 발행인 고유재산과는 별도 계정으로 신탁·예치되어야 한다. 준비자산의 구성 및 현황을 월 1회 이상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분기별 검토 후 그 결과를 대외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도 법안의 중심축이다. 발행인이 파산하더라도 준비자산은 전적으로 이용자상환에 우선 배정되며, 압류나 담보로도 활용할 수 없다. 이용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 3영업일 이내 상환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거래소는 상장 전후로 △발행인 적격성 △공시 여부 △위법 사실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행인뿐만 아니라 거래소도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스테이블코인의 예금화와 그로 인한 통화정책·금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안도걸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 금융규제가 아니라 디지털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이자 미래 원화의 국제화를 향한 입법적 돌파구”라며 “정부와 협력해 향후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 의원실은 오는 30일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법안 설명회 및 기자 간담회’를 개최, 제도화 이후 통화·금융시장과 외환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서 활용되는 플랫폼 통화로 자리잡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28일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다'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8일 지니어스법에 서명하면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의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은 물론 비금융사와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이른바 ‘디지털자산 3법’은 △지니어스법(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지침법), △클래리티 법안(디지털자산 명확화 법안), △반(反)CBDC 법안(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법으로, 발행자 인가제와 지급준비금 요건, 공시 의무 등을 통해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원자재와 연계돼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으로, 현재는 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결제·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넘어 결제·송금·상거래 및 국제거래 전반에서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법안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담보 자산을 미국 국채와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미국 국채 수요 확대와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용을 통한 달러 패권 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과 반(反)CBDC 법안까지 통과될 경우, 미국은 보다 명확하고 유연한 디지털자산 규제 환경을 갖추게 되며, 미국 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클래리티 법안은 증권법·증권거래법·상품거래법 등 핵심 금융법에 디지털자산 규정을 보완해 상품성이 인정되는 디지털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관할권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 명확화했다. 반(反)CBDC 법안은 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이를 통한 통화정책 수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통화 주권과 금융 시스템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혁신성을 적극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발행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대한 규제 방향이 이러한 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삼정KPMG 디지털자산 서비스 리더인 박성배 부대표는 “디지털자산 3법 시행으로 금융권의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이 촉진되고, 핀테크·빅테크·상거래 업체 등 비금융사의 진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결제 인프라와 처리 속도 등 기술력, 자본력, 네트워크 효과를 갖춘 대형 사업자 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딥마인드플랫폼(딥마인드)이 스테이블코인간 실시간 환전과 이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환전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딥마인드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거래 플랫폼 ‘스테이블스왑(stableswap.io)’의 도메인 등록과 함께 사이트를 오픈하고 플랫폼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스테이블스왑은 딥마인드가 발행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DT'를 비롯해 'USDT, USDC, PYUSD, FI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간 실시간 스와프와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딥마인드는 KRDT를 이더리움, 바이낸스스마트체인(BSC), 베이스(Base), 트론(TRON), 솔라나(Solana) 등 다중 체인에서 발행 중이다. 또 유니스와프, 팬케이크스와프 내 USDT, USDC와의 교환 페어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기술적 검증을 마친 상태다. 또 딥마인드는 스마트 계약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멀티시그(Multi-sig)와 하드월렛 기반 보호 체계를 도입했으며, 국내 특허청에 ‘KRDT’ 상표권 출원도 완료했다. 이번 행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경쟁이 글로벌 금융, 유통 기업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유통사들은 결제 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 중이며, 금융권은 규제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은 미국 내에서 은행 및 통화감독청(OCC) 인가 기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 글로벌 가상자산 및 빅테크 기업들은 은행 인가 획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아마존, 우버, 월마트 등이 발행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역시 주요 금융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랑스 2대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스페인 최대 은행인 산탄데르(Santander)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또는 검토를 공식화했다. 딥마인드는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맞춰 스테이블스왑을 통해 실시간 환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1차 서비스는 기존 주요 스테이블코인간 연동을 중심으로 구축되며, 향후 대형 신규 스테이블코인 출시 일정에 따라 연동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각국 기업들이 달러, 유로, 엔화 등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송금, 결제 등 실사용 영역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딥마인드 측은 "발행 주체의 신뢰도를 선별 기준으로 삼아 환전 시스템에 적용해 디지털 금융 인프라 재편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정적인 환전 시스템은 스테이블코인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화폐의 단일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의 신뢰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딥마인드 관계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정한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신뢰도가 검증된 스테이블코인만을 대상으로 한 환전 허브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시장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KRDT를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를 확장해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원화의 활용도를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통과되는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고,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24일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지급결제제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결제국에 '가상자산반'을 새로 만들었다. 가상자산반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대응하고, 입법과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가상자산반이 전담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전담조직을 뒀을 뿐 가상자산 전담조직은 없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디지털금융정책관 산하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했고, 금융감독원은 2023년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 한은의 가상자산반 신설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자금융 인프라 조성 △핀테크 연구 등을 담당하는 금융결제국의 전자금융팀에서 해당 업무를 추가로 담당해왔다. 한은은 다음 달 4일까지 가상자산반장을 내정하고, 전자금융팀 규모(6명)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 유관기관은 물론 국회와 협력해야 될 업무가 많아져 새로운 조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금융안정성을 위해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본유출 관리가 약화되고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은 고경철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에 통화가 나오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도입 논의를 할 때 우리나라 금융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하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은은 금융법규팀 안에 법규제도연구반도 신설키로 했다. 현안 대응뿐만 아니라 가상자산법 등 중앙은행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등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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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안보다 대폭 상향된 50억원 이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 위원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같은 당 김현정 의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주최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음 주 중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 출신인 안 의원은 최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및 자본연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마련했다. 안 의원이 국정기획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29일 발의 예정인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은 업계에 초미의 관심사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실상 해당 법안의 윤곽을 드러낸 자리다. 안 의원은 "디지털 통화인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지급결제 및 외환 성격을 가져 통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원화의 역외거래나 국제화가 제한돼 있지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로 원화의 국제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외환 관리 시스템의 변화에 대비한 합리적 대응방안이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가상자산 업권법(디지털자산기본법 등)과 더불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률이 별도로 제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금융투자회사, 핀테크 등 다양한 종류의 금융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가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민병덕·강준현 의원실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인가요건을 각각 자기자본 5억원·1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의 최소 자본금인 50억원 이상을 설정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