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HD한국조선해양은 신종계 기술자문( 사진)이 '조선전문위원회(CESS)'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CESS는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전문위원회로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1994년 출범 후 조선업 관련 의제 설정과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신종계 기술자문이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조선·해운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3년이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해양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왔다. '조선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엘머 한 상'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2001년, 2014년, 2019년) 수상하며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으로 차세대 설계 및 스마트 야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취임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친환경 전환, 신기술 도입,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종계 HD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은 "CESS의 목적은 회원국이 함께 조선업의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글로벌 조선업계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3-07-25 10:59:29[파이낸셜뉴스] 배달의민족이 1만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는 지난 19일 배달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액 배달 주문에 한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는 후보 시절 배달앱 플랫폼 공정화 공약을 발표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 만이자 을지로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논의를 시작한 지 약 3주 만이다. 우아한형제들의 중간 합의안에는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주문의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1만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기로 했으며 배달비를 지원할 지는 검토 중이다. 쿠팡이츠도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한해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정책을 지난 12일부터 부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매출 상위 35% 이내는 7.8%, 상위 35% 초과∼80%는 6.8%, 80% 초과∼100%는 2.0%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다. 배달비는 매출에 따라 1900∼3400원을 받는다. 이 요금제 체계에서 매출 상위 35%의 자영업자가 1만원짜리 배달 주문 건을 수행하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로 4180원을 내지만, 이번 중간 합의문이 적용되면 부담금이 2000원 이하로 줄어든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런 배달앱 플랫폼의 상생안을 종합적으로 담은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기 위해 오는 7월께부터 우아한형제들, 쿠팡이츠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소액주문 비중 높지 않아..'생색내기' 지적 다만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배민 입점업체가 1만원어치를 팔면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으로 최대 49%가 나간다. 배달전문 음식점 업주 A씨는 TV조선에 "원물가를 다 빼면 1만원 팔아서 1000원 정도 남는데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한다면 적자가 나온다"고 토로했다. 배민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점주들 사이에선 '생색내기'란 불만도 나온다. 1만∼1만5000원 이하의 소액 주문은 전체 주문 가운데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 음식점들이 최소 주문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배달앱 1건당 평균 주문 금액은 2만6000원가량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일부 소액 주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보통 가맹점은 2만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B씨는 "치킨 하나를 주문하더라도 최하 가격이 2만원이다"라며 "1만원 주문 시 인하를 해준다, 지원을 해준다 그런 거는 큰 힘이 될 거 같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6-20 06:47:38【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역 특화·전략산업 연계 맞춤형 인재 양성 정책을 선보여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오는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를 열어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총 90개(광역 7, 기초 83) 지자체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광주를 포함한 17개 지자체가 이번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다. 앞서 광주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특별교부금으로 매년 최대 110억원을 지원받는다. 광주 교육발전특구는 '다양한 실력으로 내일이 빛나는 미래 교육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교육 혁신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강화 △광주형 AI 인재 성장 사다리 연계를 통한 AI·디지털 인재 양성 △돌봄 확대 및 지역 거주여건 개선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 미래 전략 산업인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등과 연계한 공교육 혁신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인재 양성을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중등직업교육 혁신과 광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등을 통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확대하면서 직업계고 취업률이 상승(2023년 53.0%→2024년 55.9%)하고 직업계고 지원율(2023년 일부 미달→2024년 127%)도 크게 끌어올렸다. 자율형 공립고들은 전남대·조선대·한국에너지공대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광주 근현대사 교과서 공동 개발, 인공지능(AI) 실습, 의예·약학·간호대학 연계 교육, 과학과 심화 과목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력 향상, 문화예술체육, 세계시민 등 9개 주제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학교'는 지난 2023년 107개교(31.8%)에서 2024년 141개교(41.8%), 2025년 163개교(48.4%) 등 참여학교가 꾸준히 늘어나며, 광주교육을 선도하는 새로운 학교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305명의 전문 인력을 배출한 인공지능(AI)사관학교와 설립을 본격화한 AI영재고 등을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AI와 교육을 연계한 광주만의 인재 양성 사다리를 구축하고 교육-취업-창업-정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인정받았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본 지정을 위해 지역 대학, 공공기관 등 33개 기관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해 중점 사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대시민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수상은 광주시가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교육 혁신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광주의 강점인 통합돌봄, 인공지능(AI) 및 미래차 등 지역 특화 산업과 교육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연계해 광주만의 인재 양성 사다리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주교육발전특구가 시행 1년 만에 하나 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보고회'를 20일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청 부단체장 등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3-19 17:36:14【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지역사회가 13일 '12·3 계엄 및 내란지지 집회 대응을 위한 광주지역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15일 예정된 반헌법 극우세력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란 선동 집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연석회의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광주시의회 채은지 부의장 및 시의원, 구의원, 박미경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이운기 광주YMCA 사무총장, 윤정순 광주YWCA 사무총장, 임동화 (사)광주시민센터 대표,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이 참석했다. 또 조규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조준범 남부대 총장, 전재열 조선대 부총장, 정성일 광주여대 부총장, 권성옥 송원대 부총장, 이종석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회장, 조규성 광주NCC 회장, 권점용·장헌권 목사,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소운스님, 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장 월인스님, 광주남북교류협의회 회장 현지스님, 이태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유도은 원불교 광주전남교구 교무 등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지금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혐오,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5·18정신을 왜곡하고 헌법을 훼손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라며 가짜 민주주의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연석회의를 마치고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인 5·18민주광장으로 이동해 반헌법적인 극우세력들의 내란 선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12·3 계엄 및 내란지지 집회 대응을 위한 반헌법 극우세력, 내란 선동 중단하라'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계엄의 밤, 시청에 모여 비상계엄 무효를 선언했던 우리가 오늘 5·18민주광장에 다시 모였다"면서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는 전두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싸우면서 수많은 민주시민이 피를 흘린 곳이다. 이곳에 내란을 선동하는 반헌법 극우세력을 위한 공간은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신속한 대통령 탄핵 및 내란 세력 엄히 처벌 △결집한 혐오의 힘에 맞서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통한 민주·인권·평화가 대한민국의 가치임을 분명히 선언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치다"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가짜 민주주의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공격받고 있다. 12·3 계엄을 칭송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법원을 공격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한다"면서 "오랜 세월 보수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극우가 모습을 드러내고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그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리고 폐허 위에 그들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세우려 하지만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여의도, 광화문, 남태령, 금남로에서 보여준 민주시민들의 투쟁을 우리 광주에서 이어가겠다"면서 "더 큰 민주주의의 함성으로 대한민국을 배회하는 극우의 망령을 쫓아내겠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이제 우리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광주는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낸 도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광주전남북 국가비상기도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지지 발언을 이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광주·전남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1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인접한 금남로 일원과 5·18 민주광장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주관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 제14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탄핵 찬·반 세력의 충돌 우려가 나오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3 16:27:06[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구성한 방미단, 그 외 정계 인사들도 개별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오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미 신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과 접촉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 대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으로 향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상외교의 공백을 의원외교와 유력 정치인들의 적극 소통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 외통위·여당서 13명 미국行..트럼프 측 주요인사 접촉 예정 먼저 국회 공식 방미단은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로 구성돼 17일 미국 워싱턴DC를 향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기현·윤상현·인요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김영배·홍기원 의원 등 7명이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은 물론 크리스 반 홀렌 상원 외교위원과 영 김 하원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미 의회 주요인사이거나 트럼프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들이다. 외통위 방미단에 참여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진출 한국기업이 겪는 관세 문제와 보조금 축소·폐지 관련 우려를 전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키 위해 미 측 인사들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방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예고했다. 외통위와 별개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나경원 의원이 이끄는 방미단을 꾸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개인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조정훈·김대식 의원과 함께 강민국 의원도 참여했다. 18~23일 미국에 머무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만찬, 무도회 등에 참석한다. 나 의원은 트럼프 신행정부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빌 해거티 상원의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도 접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과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복음주의자문위원장을 지냈던 폴라 화이트 목사 등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들과의 면담을 계기로 트럼프 신행정부 장관 지명자들과도 만날 기회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키 위해 17일 출국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먼저 협력을 청했던 조선업과 원자력발전,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나 한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아 방미할 예정이다. 트럼프 신행정부 장관들을 비롯한 주요인사들과 접촉해 우리나라의 상황과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다수의 유력인사들이 나선 데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으로 국가신인도가 크게 하락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 민주당도 탄핵정국으로 출국금지령을 내렸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방미만큼은 추진한 이유이다. 정부는 공식 대면협의 집중..민관 협조해 트럼프 대응 실제로 정상외교가 비게 된 정부의 트럼프 대응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정부 대표로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하는데, 일본의 경우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중국은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할 예정이라 벌써부터 비교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협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공식 대면 협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가능한 한 조기에 방미해 한미 고위급 대면 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또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한국경제인협회장인 류진 풍산그룹 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민간 차원의 소통은 활발한 만큼, 민관이 힘을 합쳐 트럼프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1-18 02:19:07[파이낸셜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3∼27일 열린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총리 교체를 포함한 내각 당·조직 인사가 이뤄졌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날 통신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김덕훈에서 박태성으로 교체하는 등 중요 간부들을 전격 물갈이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지난 2020년 8월 59세에 총리에 올라 경제를 총괄했던 김덕훈은 4년 4개월 만에 물러났다. 북한은 또 내각 부총리에 김정관, 자원개발상에 권성환, 상업상에 김영식을 각각 임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이번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은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지방발전 20×10'을 비롯한 경제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관측했다. 새로 임명된 박태성은 내각 총리직과 함께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도 꿰찼다. 그는 한 때 처형설과 건강이상설 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진행한 북러 정상회담에 배석하는 등 김 위원장의 주요 활동에 꾸준히 모습을 드러내며 최측근으로 다시 자리매김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이번에 최선희 외무상과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보선했다. 최선희는 최근 격상된 북러 관계 격상 작업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되며, 리영길은 러시아 북한군 파병 이행과 관련한 인사 조처로 풀이된다. 또 노광철, 김정관, 리히용, 최동명도 정치국 위원이 됐다. 한편 박태성은 2014∼2017년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를 맡았고 2019년 4월부터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활동했다. 이어 2021년 1월 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장에 임명됐다. 그러다 두 달 만인 2021년 2월 12일 김정일 생일 79주년 사진 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것을 끝으로 돌연 공식 석상에서 1년간 모습을 감췄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태성위 처형설과 업무상 과오로 인해 좌천됐거나, 혁명화 과정(사상 학습이나 노동 현장 근무)을 거쳤을 가능성과 건강 이상설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2년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된 인물 가운데 박태성의 이름이 뒤늦게 확인돼 건재함이 추정됐다. 이후 박태성은 노동당 과학교육비서 겸 국가우주과학기술위원장 자리를 맡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29 13:48:50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달러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진 2018~2019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증시는 단기적으로 호황을 보이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달러 패권의 강화·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액 감소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미국증시와 가상자산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5일 미국 대권 향방이 결정된 직후 원·달러 환율과 미국증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트럼프의 승리로 가상자산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11일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거시 경제·금융 전문가 3인과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지상좌담을 개최했다.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물가 인상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집권 초기 달러 약세 유도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플레이션'과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중국이 일제히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가치 전망은. ▲정 소장=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역갈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할 것이다. 이는 곧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과거 트럼프 1기 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2018~2019년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박 대표=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관세인상), 자국우선주의,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 정책 등은 미·중 갈등 확대, 전 세계 교역 감소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강력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이민정책 강화에 의한 인건비 상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센터장=트럼프 2기 행정부 1~2년차에는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트럼프와 파월(연준)의 갈등이 길어질까. ▲김 센터장=트럼프가 고금리 정책을 강도 있게 비판해온 만큼 집권 1년차,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압박할 수 있다. 암묵적인 금리인하 압박에 인하 폭과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의 조달금리를 높이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고금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는 '레드스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경기부양에 우호적인 연준 의장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하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가 과도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이다. ▲정 소장=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마냥 금리인하를 종용하기는 어렵다. 연준(파월)과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변화는. ▲정 소장=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전히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미국의 보호무역은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모두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 무역적자 확대는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하락폭(0.4%p)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0.2%p)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0.2%p)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수출 연계성 등으로 위안화와 강한 동조성(2010년 이후 위안·달러와 원·달러 간 상관계수 0.75)을 보이는 원화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중국 관세 60% 부과 시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의 간접 피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폐기와 칩스법 무력화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차전지, 자동차, 중국 소비주, 인터넷, 반도체 등 상당수 산업이 영향권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우려를 선반영한 데 따른 정상화, 상승국면 전개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정책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센터장=채권시장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 이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정책 흐름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인하 사이클의 지속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행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은 별개 영역이다. 이를 예측하거나 가정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미국 인플레이션 확대를 통한 미 통화정책 경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정 소장=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가상자산, 원자재, ETF 등 각종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IRA 폐지와 관세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이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온 정책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자산이 몰리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의 거시정책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 대표=가상자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산업·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예고했다. 또한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들은 화석연료산업, 전력설비, 건설·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관련 업종·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수혜 업종으로 바이오·의약품, 조선, 건설, 기계 등을 꼽는다. 바이오·의약품은 제네릭, 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 관련 복제약) 사용 촉진이 우호적이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만료 예정이다. 이는 한국산 바이오 시밀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내 LNG, LPG 수요 증가로 운반선 발주를 기대한다. 건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재건 사업 수혜를 기대한다. 기계는 건설, 운반, 하역기계, 화력발전, 가스터빈 등 관련장비·부품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승연 기자
2024-11-11 18:13:32[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31 07:30:54[파이낸셜뉴스]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이 오는 24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오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해양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살펴본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세계해양포럼은 시와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주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 포럼은 올해 논의될 주제를 통해 해양 분야에 있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기업 사례들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는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크루즈, 해양 금융, 해양 정책 등 분야별 총 1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선 세션에는 친환경 선박 시스템과 운항 제어를 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같은 ‘오션 모빌리티’ 기술과 AI 융합 기술을 활용한 국제 조선·해운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또 해양금융 세션에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필요한 자금 동향을 진단하고 해양금융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0개국 총 91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한다. 주요 연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랭글리 연구소 스노라 스탬네스 물리과학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 마놀라 데 라푼테 AI 리드, 미국 해양대기청 모니카 그라소 수석경제학자 등이다. 24일 열릴 개막식에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비롯한 해양 분야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인 미치다 유타카 박사와 AI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세션별 일정과 연사 등 자세한 사항은 세계해양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20 10:55:04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8일 오전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ICT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기술 혁신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있으며, AI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며 AI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도 연내에 설립될 계획이다. 최재유 포럼 공동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인사 말씀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AI 시대 미래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의 AI 기술·산업 발전과 확산에 필요한 획기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AI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적인 어젠다로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민관이 한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한다면 인공지능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미래 정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 총장은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 교육, 산업, 도시, 의료·법률 서비스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미래 정부 구상의 전제로서 S.O.F.T Government 모델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능적 분화와 통합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이 정부도 발상의 전환과 참신한 상상력을 통한 과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8-08 1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