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HD한국조선해양은 신종계 기술자문( 사진)이 '조선전문위원회(CESS)' 신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회원국 모두의 지지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다. CESS는 조선업계를 대표하는 국제전문위원회로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5개국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1994년 출범 후 조선업 관련 의제 설정과 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내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신종계 기술자문이 취임하게 되면 글로벌 조선·해운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는 3년이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1989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해양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전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왔다. '조선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엘머 한 상'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차례(2001년, 2014년, 2019년) 수상하며 학술적 성과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2020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으로 차세대 설계 및 스마트 야드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종계 기술자문은 취임 이후 글로벌 조선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친환경 전환, 신기술 도입, 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종계 HD한국조선해양 기술자문은 "CESS의 목적은 회원국이 함께 조선업의 미래 의제를 발굴하고 소통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글로벌 조선업계가 원활히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 달러 가치가 더욱 치솟을 전망이다. 미·중 갈등이 글로벌 달러 강세로 이어진 2018~2019년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증시는 단기적으로 호황을 보이겠지만 트럼프가 공약한 관세인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달러 패권의 강화·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국 수출액 감소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미국증시와 가상자산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지난 5일 미국 대권 향방이 결정된 직후 원·달러 환율과 미국증시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 가상자산을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트럼프의 승리로 가상자산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11일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 김영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등 거시 경제·금융 전문가 3인과 글로벌 금융·자산시장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지상좌담을 개최했다.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한 정책이 실현되면 미국 물가 인상과 글로벌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집권 초기 달러 약세 유도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플레이션'과 보호무역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4일 발간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미국과 유럽·중국이 일제히 상호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0.8%, 1.3%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가치 전망은. ▲정 소장=미국의 자국우선주의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발생하는 무역갈등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재정적자 및 국채발행 확대,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할 것이다. 이는 곧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을 의미한다. 글로벌 달러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다. 과거 트럼프 1기 중 무역갈등이 심화된 2018~2019년에도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박 대표=트럼프가 내세운 보호무역(관세인상), 자국우선주의, 대중국 전략적 디커플링 정책 등은 미·중 갈등 확대, 전 세계 교역 감소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곧 강력한 글로벌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세 인상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재정지출 확대, 이민정책 강화에 의한 인건비 상승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 센터장=트럼프 2기 행정부 1~2년차에는 경기 부양과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행보에 나설 수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 충당, 정부지출 확대에 필요한 국채발행을 위해서는 저금리 통화정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 있다. ─트럼프와 파월(연준)의 갈등이 길어질까. ▲김 센터장=트럼프가 고금리 정책을 강도 있게 비판해온 만큼 집권 1년차, 연준의 금리인하를 더 압박할 수 있다. 암묵적인 금리인하 압박에 인하 폭과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의 조달금리를 높이고, 주가 상승을 방해하는 고금리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트럼프는 '레드스윕'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는 저금리를 선호하고, 경기부양에 우호적인 연준 의장을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박 대표=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압박에도 연준이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뜻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영향력은 실제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경제의 주요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점진적인 금리인하 경로를 제시하고 있어 트럼프가 과도한 금리인하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이다. ▲정 소장=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가 마냥 금리인하를 종용하기는 어렵다. 연준(파월)과의 갈등이 크게 부각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관세 정책에 따른 우리 경제의 변화는. ▲정 소장=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최고 60%의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이어지고, 중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해지면서 여전히 대중 수출 비중이 약 2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박 대표=미국의 보호무역은 한국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을 모두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수출 둔화에 따른 국내 경기 하방위험 확대, 무역적자 확대는 원화 약세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9년 국내 GDP 성장률 하락폭(0.4%p)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0.2%p)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소비 위축(0.2%p)으로 구분해 추정했다. 수출 연계성 등으로 위안화와 강한 동조성(2010년 이후 위안·달러와 원·달러 간 상관계수 0.75)을 보이는 원화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보편관세 부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대중국 관세 60% 부과 시 한국 경제와 주요 산업은 글로벌 교역 위축의 간접 피해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 폐기와 칩스법 무력화 가능성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차전지, 자동차, 중국 소비주, 인터넷, 반도체 등 상당수 산업이 영향권이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우려를 선반영한 데 따른 정상화, 상승국면 전개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정책이 구체화되면 한국 경제, 산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정책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김 센터장=채권시장 관련 한국과 미국 모두 선거 이전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진행하고 있어 기존 정책 흐름에 당장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한국과 미국 모두 인하 사이클의 지속을 예상한다. 주식시장은 파월 의장이 미국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행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은 별개 영역이다. 이를 예측하거나 가정해서 통화정책 기조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박 대표=미국 인플레이션 확대를 통한 미 통화정책 경로,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은 한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내수 회복세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면. ▲정 소장=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채권, 가상자산, 원자재, ETF 등 각종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IRA 폐지와 관세 강화 등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을 내세움에 따라 미국 증시에는 우호적이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친(親)가상자산 행보를 보여온 정책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자산이 몰리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향후 미국 주식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변동성에 집중하기보다 미국의 거시정책 변화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 대표=가상자산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비트코인 가격 급등을 견인하고 있다. 금융 선진국인 미국의 금융산업·가상자산 규제 완화는 궁극적으로 규제 완화를 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는 전통적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인프라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도 예고했다. 또한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전력공급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들은 화석연료산업, 전력설비, 건설·인프라, 원자력발전 등 관련 업종·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 센터장=수혜 업종으로 바이오·의약품, 조선, 건설, 기계 등을 꼽는다. 바이오·의약품은 제네릭, 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생물의약품 관련 복제약) 사용 촉진이 우호적이다.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특허가 만료 예정이다. 이는 한국산 바이오 시밀러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 조선은 미국 내 LNG, LPG 수요 증가로 운반선 발주를 기대한다. 건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재건 사업 수혜를 기대한다. 기계는 건설, 운반, 하역기계, 화력발전, 가스터빈 등 관련장비·부품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8회 세계해양포럼이 오는 24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는 ‘오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해양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살펴본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세계해양포럼은 시와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주최로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다. 포럼은 올해 논의될 주제를 통해 해양 분야에 있어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 기업 사례들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는 해운, 항만, 수산, 조선, 크루즈, 해양 금융, 해양 정책 등 분야별 총 1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조선 세션에는 친환경 선박 시스템과 운항 제어를 위한 데이터 관리 플랫폼과 같은 ‘오션 모빌리티’ 기술과 AI 융합 기술을 활용한 국제 조선·해운 시장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또 해양금융 세션에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필요한 자금 동향을 진단하고 해양금융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0개국 총 91명의 국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석한다. 주요 연사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 랭글리 연구소 스노라 스탬네스 물리과학자,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공사 마놀라 데 라푼테 AI 리드, 미국 해양대기청 모니카 그라소 수석경제학자 등이다. 24일 열릴 개막식에는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을 비롯한 해양 분야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의장인 미치다 유타카 박사와 AI 국내 반도체 설계기업 ㈜퓨리오사AI의 백준호 대표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세션별 일정과 연사 등 자세한 사항은 세계해양포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8일 오전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 ICT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을 주제로 제3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AI 기술 혁신과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정립하고 있으며, AI의 부작용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며 AI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AI안전연구소도 연내에 설립될 계획이다. 최재유 포럼 공동의장(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인사 말씀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민간과 공공의 혁신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AI 시대 미래 정부는 AI를 기반으로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민간의 AI 기술·산업 발전과 확산에 필요한 획기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AI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적인 어젠다로 다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뛰어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에 비해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민관이 한 팀이 돼 역량을 결집한다면 인공지능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태재대학교 염재호 총장(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AI 시대의 미래 국가 전략: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미래 정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염 총장은 강연에서 “AI 기술 발전에 따라 노동, 교육, 산업, 도시, 의료·법률 서비스 등 사회·경제 전 분야에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며 “민주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정부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으로 미래 정부 구상의 전제로서 S.O.F.T Government 모델을 통해 정부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기능적 분화와 통합의 균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I 시대에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과 같이 정부도 발상의 전환과 참신한 상상력을 통한 과감한 정책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차전지 분야 투자를 조언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일명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가 정계 진출을 선언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와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내년 1월 초 금융개혁을 바라는 시민과 전문가, 지식인 등이 참여하는 창당 준비위원회를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신당명은 '금융개혁당'(가칭)이 될 전망이다. 공동대표는 박 전 이사와 선 소장이며, 신당은 시민위원회와 정치위원회 등으로 나뉘는 구조다. 비례대표 1번은 상징성이 있는 인물로 국민 추천을 받는다. 박씨는 비례 후보 2번으로 나설 예정이다. 비례 3번은 박씨의 팬카페 ‘박지모(박순혁 지키는 모임)’ 의장 신미숙씨가, 4번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가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는 그간 공매도 이슈를 집중적으로 취재해온 20대 증권부 기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박 전 이사는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노력이 교착에 빠진 상태”라며 “이에 직접 나서서 개혁을 이뤄내야겠다는 뜻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이사는 “사실상 증권사 등 업자들과 짬짜미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정치적 통제를 받도록 하는 공약도 낼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박 전 이사는 대한투자신탁 애널리스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본부장 등을 거쳤고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주 열풍을 주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최근 역사상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한 해는 지난 2018년도로 평가된다. 2017년 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의 중지(일명 모라토리엄 선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후속 9.19군사합의서 체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됐다.  북한의 군사부문에서도 2018년은 중요한 변곡점을 만든 한 해였다. 북한의 국방력 건설 방향의 중점이 전략핵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전술핵 개발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전환점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시험이 총참모부가 아닌 당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원이 주도했지만 현실적으론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총참모부의 군사기술적 조언을 중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 2018년부터 전술핵 고도화와 재래식 전략 강화 시작일당 독재 수령체재의 북한에선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의 총참모장은 선군정치의 핵심이자 선두로 평시에 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구이고 전시엔 군사 작전에 관한 실질적인 총사령부인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건설의 중점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이후 북한군 총참모장은 해임과 강등, 재신임을 반복하는 김정은식 ‘회전문 인사’로 6명째 교체됐다. △2018년 5월 리명수에서 리영길로 교체 이후 → △2019년 8월부터 박정천 → △2021년 9월부터 림광일 → △2022년 6월부터 리태섭 → △2022년 12월부터 박수일 → △2023년 8월 10일부터 리영길로 전격 교체됐다. 1990년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전력개발에 주력하던 시기에 작전국장을 지낸 리명수를 비롯해 포병전문가로 잔뼈가 굵어 북한의 사이버전력 강화를 이끌던 정찰총국을 거친 박정천, 제2전투훈련국장과 역시 정찰총국을 거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진 림광일, 사회안전상과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출신의 박수일에 이어 한때 처형설이 돌기도 했으며 사회안전상, 국방상, 군사비서를 두루 역임한 차수 계급의 리영길은 북한 군부의 최고 거물 중 한 명으로 현재 3번째로 총참모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총참모장 등용과 교체 추이로 미루어 북한의 무력건설의 방향이 '전략핵 완성→그 연장선상에서 전술핵 고도화→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공세적인 재래식 전력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더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정·군 주요 보직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7월 26일, 무장장비전시회를 열어 다양한 신무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무기들은 지난 2021년 자위-2021이라는 무기 전시회 당시보다 더 다양하고 더 진보한 형태를 보이는 무기들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음날인 북한 주장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공동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비핵화에 진력해 왔지만,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판단하면서 재래식 전력에서도 첨단화·현대화에 확보에 나서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러 3국의 동맹에서 북한의 역할 부각, 과시 관측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것은 무인기와 중·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정찰, 타격 자산이었다. 노골적으로 괌을 노리고 개발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2나'형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과 화성 18형,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 부르는 화살 순항 미사일과 해일 핵탄두 탑재 수중 드론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가장 주목됐던 것은 북한판 글로벌호크라고 불리는 새별-4형, 북한판 리퍼라고 불리는 새별-9형과 같은 중·대형 무인기였고, 그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형 전차와 미사일도 식별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등장한 북한 신형 전차를 한미연합에선 가칭 M-2020이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한국의 K1이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연상케 하는 각진 포탑 형상으로 주체브럼스, 북괴브럼스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3년여 후인 지난 7월 27일 열병식 선두엔 이 전차에 전면 증가장갑, 능동방호장치(APS· Active Protection System)를 더해 등장시켰다. 영상을 통해 대전차미사일을 방어, 요격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물론 전차의 성능 등 북한 무장장비전시회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공식적인 정확한 성능 평가는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단적으로 북한군이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운용 개념을 적용한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재래식 무기체계에도 강력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 중국뿐 아니라 최근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 제공 과시한미연합 정보 당국은 최근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과 밀착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무기들은 북·중·러 3각 동맹 강화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국,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해 선별된 것들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기존 중국뿐 아니라 이젠 러시아에서도 첨단 기술을 대거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열병식에서 등장한 KN-25 초대형 방사포, 화살 순항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라 불리는 KN-24나, 해일 수중드론은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공격 무기로 북한판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전략, 즉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뿐 아니라 일본과 일본주둔 미군 후속지원 전력을 포함한 미군 자산의 한반도 접근을 막는 핵심 타격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북·중·러의 연대와 결속강화 과시 전략으로도 읽혀진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새별-4형은 지난 2019년 이란이 격추해 잔해를 수거한 부품들을 복원한 글로벌호크의 해상정찰형인 MQ-4C 트리톤을 복제해 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후 잇달아 등장한 화성-12나는 괌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로 중국의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복사판으로 등장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지원을 의심받았던 무기다. 이와 같은 움직임 등은 북·중·러 삼각 공조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주면서, 이와 동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 최신 호위함 대응, 한국 해군도 NLL 수호작전 대응 전략 달라져야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에 올인해 왔던 이유 중 하나는 ‘가성비’ 때문이었다"며 "최근 북한은 본격적으로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나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평가받는 무인기 ‘샛별-4형' 등과 최신 전투함인 압록급 호위함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이를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이어 "세계적 군함발전 추세를 고려한 듯 북한의 압록급 호위함은 선형이 스텔스형이고 사격통제레이더도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무기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만 이겨내면 체제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핵 고도화에 올인해 왔지만 최근 북한의 군 현대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주요 해전에서 북한은 사격통제레이더도 없는 함정을 동원해 무모한 도발을 벌이다 막심한 피해를 보며 패전의 치욕을 맛본 바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장착한 해군함정 현대화에 나선 것은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번번이 패전했던 교훈을 도출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해전에 직면할 시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NLL 도발에 있어 ‘의지’를 넘어 ‘역량’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해군은 NLL 수호 작전을 중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장착한 전투함을 작전배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함정배치 방안 등도 과학적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전쟁 준비'를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중요 군사행동지침'을 군에 시달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주재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 확대회의가 지난 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그가 지금의 한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있게 개괄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더욱 다그치는 것에 대한 강령적 결론을 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달 18일 미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오는 21∼24일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려 도발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맞대응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을지연습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한미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연합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은은 이번 회의에서 "인민군대를 군사기술적으로 강화하는 데서 군수 공장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군수공업 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돼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적의 군사력 사용을 사전에 제압하며 전쟁 발생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중앙의 군사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통신은 또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정세 악화의 주범들의 군사적 준동을 분석하고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공세적인 군사적 대응안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박수일 대장을 총참모장에서 해임하고 후임에 리영길 차수를 교체 임명했다. 통신은 또 "주요 직제 지휘 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 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됐다"라고 전해 일부 지휘관, 장성들의 인선도 단행됐음을 시사했다. 통신은 또 정권 수립 75주년(9·9절)을 맞아 '민간무력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민간무력은 노농적위군, 사회안전군 등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 성격의 병력을 말한다. 북한은 지난 2021년 9월 정권수립기념일 73주년에도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다 김정은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군수공장들을 집중 시찰하며 '국방경제사업'의 강화를 강조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북한 주장 전승절(한국전쟁 정전협정체결일)을 계기로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와 수출용 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한국의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을 리영길로 전격 교체한 것은 UFS에 대비하면서 도발 공세를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며 북한 내부 결속을 위해 자국의 전쟁준비 태세를 선전함으로써 한·미에 대한 반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피폐한 경제난으로 흔들리는 민심을 외부로 돌리는 성격이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미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에 전개 핵사용 조건에 해당된다며 강압전략을 이미 구사한 바 있다. 이번 UFS 기간에도 연습과 훈련 하나하나를 들먹이며 핵조건에 해당된다는 식으로 강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한미연합연습인 UFS에 대한 기존의 성격 규정을 이어가면서 앞으로 있을 도발명분을 쌓기 위한 여건조성 성격이 있다"며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자신을 적대시하는 정책이라는 성격규정을 이번에도 이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 교수는 북한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핵사용 조건을 구체화하면서 현장부대들이 이를 숙달하도록 하는 핵강압전략과도 무관치 않다"며 "한미 군당국은 UFS를 통해서 한미 간 연합방위능력과 전비태세를 다짐으로써 전시 작전적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 교수는 "평시에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이에 적시적이며 효과적으로 연합대응을 할 수 있는 답안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지난주 국내 증시는 2차전지 수급 쏠림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됐다. 2·4분기 실적시즌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경기 부양 신호와 양호한 2·4분기 실적이 이번주 상승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반면 주식 변동성 확대에 따른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심리 위축은 리스크 요인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주 코스피 예상밴드를 2530~2670으로 제시했다. ■쏠림 완화에 실적시즌 주목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증시는 2차전지에서 다른 업종으로 수급이 이동했다. 개인 중심으로 2차전지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집중됐고,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눌렸던 업종들이 반등했다. 증시가 수급과 가격 측면에서 균형을 찾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이 주요 변수가 됐다. 실적 기대를 반영한 일부 업종은 피크아웃 우려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턴어라운드 업종에 대한 기대가 더 큰 상황도 전개되면서 반도체업종에 더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지난 27일까지 시가총액 기준 73%, 종목 수 기준 32%의 기업들이 2·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합산 실적은 매출액 기준 1%, 영업이익 기준 3%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기업 수로 보면 매출액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55%, 영업이익 기준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은 53%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기업 수와 하회한 기업 수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종목간 차별화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종별로 보면 매출액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업종은 비철·목재,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 미디어·교육이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한 업종은 조선, IT가전, 화학, 에너지, 반도체였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4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주목도가 여전히 높은 주간"이라며 "다소 낮아지는 물가와 양호한 고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끝났고, 그다지 매파적이지 않은 스탠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경제지표 호조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차전지 등 주식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개인 자금이 쏠린 종목들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들 펀더멘털보다는 수급 영향으로 주가가 급변동하고 있는데 단순히 수급에 의해 급격하게 상승했던 특정 테마나 주식군은 하락으로 끝났던 경우가 많았다. ■FOMC 영향은 관망세 돌입 FOMC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시장 예상대로 25bp(1bp=0.01%) 금리인상이 단행됐고, 긴축 경로에 있어 데이터 의존적으로 기존의 태도를 반복했다. 시장은 9월 동결 후 긴축 중단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적이 주요 변수로 부각되면서 실적발표 내용에 따라 업종 및 종목 간의 온도차가 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7월 FOMC는 경기 판단에 대한 톤을 살짝 높였다. 향후 금리인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물가와 고용 통계를 확인하며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식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은 마무리 국면이며 경제는 경기 침체 없는 물가 안정이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한편,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금리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