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중국인 고교생들이 한국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입증해도 간첩죄 기소는 어렵다고 13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입법 공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최근 10대 후반의 중국인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며 DSLR 카메라로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영역이지만,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군사상 정보 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어도 간첩죄로 처벌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적국'은 북한으로 한정돼 다른 국가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해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수사 당국이 이들에게 군사기지법을 적용한 이유도 이 같은 입법 공백 때문으로 보인다.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두 사람 외에도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안보 시설을 촬영하다 검거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가정보원 건물, 지난 1월에는 제주국제공항을 각각 드론으로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보니 수사 당국은 이들 범죄들을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사기지법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처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 동안 국회에선 간첩죄의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련 형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별다른 논의의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 주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공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 고교생이 "공안 자녀"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교생 2명 중 1명의 중국 공안 자녀 여부를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건 피의자는 A·B군으로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께 10전비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군 등을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으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사흘 전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에선 이·착륙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군은 자신이 공안 자녀란 진술도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카드가 미래세대 보호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국내 아동, 청소년 마음 건강 증진 및 해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신한카드는 유니세프와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 보호 프로젝트’를 통해 올 한해 1만여 명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마음을 위한 ‘마음건강 문해력’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9월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과 문동권 신한카드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 보호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는 협약을 맺고, 유니세프와 함께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위험과 유해요소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국내외로 추진해왔다. 먼저, 국내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심리적, 정서적 문제 등으로부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마음건강 교육 콘텐츠를 서울지역 65개 초중고교에 1만 여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고, 교육을 진행했다. 신한카드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아동, 청소년, 보호자, 교사 등 대상별로 콘텐츠를 마련해 ‘마음건강 문해력’을 높여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워크북 및 가이드북, 도서 등을 보급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해 교사 대상 마음건강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마음건강 문해력’ 교육 확산에도 노력해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부동산 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미래의 경제활동 주체인 청소년들의 '안전한 전세 계약'에 대한 부동산 기초지식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HUG는 △인천 초·중·고교생의 학령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위한 자료(웹툰, 카드뉴스 등) 공유 및 개발 지원 △고교 3학년 대상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지원 △부동산 교육 활성화 교사지원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한다. 또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심전세 앱,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등 HUG가 운영 중인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소개한다. 유병태 HUG 사장은 "HUG의 부동산 교육 지원이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학생들의 부동산 관련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나주=황태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지역 중·고교 학생들이 단돈 만원에 서울 강남구 인터넷강의(강남 인강)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도록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의 수준 높은 인강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더불어 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나주지역 중·고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만 13~18세) 300명을 대상으로 강남 인강의 수강료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강남 인강에서는 현직 교사, EBS, 스타강사들이 중1부터 고3까지 내신과 수능을 아우르는 1600여개 강좌를 연중 제공한다. 개념 완성과 심화 학습, 문제풀이 등 난이도별 강좌, 학년·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수 있다.  1년 수강료는 4만5000원으로,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3만5000원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150명을 선착순으로 받는다.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경우 선착순 모집과 관계없이 신청하면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1가구당 1계정을 생성할 수 있으며 형제, 남매 등과 ID 공유도 가능해 한 가정에서 중·고등 과정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신청은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주요 사업-프로그램 신청란에서 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부담금 1만원을 납부하고 강남 인강 누리집 회원가입 후 핸드폰으로 기 발송된 수강 쿠폰을 입력하면 된다.  수강 쿠폰은 등록 후 1년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강남 인강 수강료 지원은 지난해 10월 나주시와 강남구청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강남구는 당시 협약을 통해 유명 강사 초청 및 입시컨설팅,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기회 등을 나주지역 학생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22~23일엔 빛가람동 소재 국립전파연구원 빛가람전파홀에서 '새학기 대비 강남인강 집중 특강'이 열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중·고교생, 학부모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남 인강, EBS 강사, 입시전문가들이 초빙돼 중·고교 학습전략과 맞춤형 진학 노하우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강남 인터넷강의 수강 지원을 통해 수도권 대도시가 아닌 나주에서도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등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이 선호하는 미래 일자리, 국가 발전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에게 편향되지 않은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역사교과서를 새로 쓰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안보환경 조성에 주력해 왔으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쓰는 작업을 실시하겠다고 20일 밝혔다.허 의장은 중·고등학생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떠올릴 때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나 독립운동가로서보다는 독재자로 먼저 인식하는 등 우리 역사 교육이 편향돼 있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중·고등학교 교과서로 승인을 받아 지역 학교에서 기존 19종 국정 교과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해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면 더 이상 바랄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이 북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굳건한 안보환경 조성을 비롯 '2025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인천 유치, 초·중·고교 및 대학생 청년정책 확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인천시의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해 시의회 전체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1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일에 대한민국과 서해5도 수호 안보 결의대회를 열어 '안보 1번지 인천'을 넘어 세계평화 도시 인천으로 도약을 결의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과거 민족 비극의 전쟁 상흔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굳건한 안보 환경을 조성해 세계평화도시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앞장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또 지난 '제291회 정례회' 때는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천이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밖에 지역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 등 청년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의정아카데미 운영(46회, 총 1176명 참여), 대학생 인턴십 제도 도입,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해외 명문대학 대학생들의 원도심 청소년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은 허 의장과 일문일답. ―제9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지난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의회의 성과는. ▲인천시의회는 지난 3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결의대회를 개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 시의회의 고유 업무인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을 각각 심의했으며 각종 조례안 및 예·결산안 등 총 64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감시·견제를 위한 시정 처리 요구 및 건의 조치 1428건(22년 행감 746건, 23년 행감 682건), 시정질문 231건 및 5분 자유발언 101건 등으로 의회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인천의 10개 군·구청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했다. ―인천시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은 잘 진행되나.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지만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 하에서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 및 주체적·능동적인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확립, 집행부에 대한 감시·감독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강화, 활발한 의정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각종 제약과 규제 정비 등이 가미된 새로운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TF팀을 구성해 약 5개월간 실무회의 및 토론회(13회), 정례회의(3회)를 통해 자치조직권 및 예산 편성과 운영의 독립성 강화 등 총 8개 분야의 내용이 담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와 국회에 전달했다. 앞으로 제정될 지방의회법에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미흡한 지방의회의 자치조직권, 자치예산권 등을 명문화해 '강시장, 약의회 구조'가 초래한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인천시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와 서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거쳐 필요 시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인천시의회는 정책연구 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청년이음연구회 등 17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책연구용역 12건을 발주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의원 연구 활동을 펼쳤다. 41회의 현장 시찰과 26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특히 '도시계획 신속통합기획 연구회'는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80개)과 도시개발사업(25개)을 살펴보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통합심의 운영방안, 주민제안 절차 및 기준, 지원조직체계 구성 등을 모색했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연륙교 연결 연구회'도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쏟았다. 내년에도 2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해 시민의 주요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공부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인천은 광역도시 중 고등법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인천시의회는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고자 지난 6월·8월 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6월·11월에 대통령실과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게 전달하고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 또 한국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도 시급하다. 한국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해사 사건도 외국법원에서 외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해사법원도 국제공항과 항만이 함께 있는 인천이 가장 적합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에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 행정체제 개편을 대비, 지난 3월 인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개정해 영종도 주민 및 이를 이용하는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덜어줬다. 또 중구나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청라 호수공원, 서울의 청계천,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친수공간이 없다. 동구 지역은 수문통 물길 복원이 필요하다. 내년 6월말까지 활동기한이 연장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를 통해 인천항의 경쟁력 강화, 원도심 활성화 방안 등 당면과제를 점검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흥국생명이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이다. 흥국생명은 지난 2013년부터 그룹홈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금융교육은 금융 기초상식부터 용돈관리, 신용 및 재무관리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또 중·고교생 대상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들을 사례별로 소개하고, 각 범죄에 대한 대처 요령과 예방법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흥국생명 사회공헌 담당자는 “이번 교육에서는 신용관리의 중요성은 물론 실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들도 살펴봤다”며 “앞으로도 그룹홈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흥국생명이 자매결연을 맺은 17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사1교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교육은 지난 20일 전남 광양시에 있는 광양골약중학교에서 이뤄졌다. 연령별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해당 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금융기초와 금융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고등학생에게는 재무설계와 보험 등 사회 진출에 앞서 필요한 금융지식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또 중·고교생 대상으로 신종 금융사기 사례 및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설명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육도 함께 마련된다. 흥국생명 사회공헌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금융의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불법금융에 대한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 및 행동 검사를 증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증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부의장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또 정서 및 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규정됐던 것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년 실시하도록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안을 통해 정 부의장은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해 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수=황태종 기자】GS칼텍스(대표 허세홍 사장)와 GS칼텍스 노동조합(위원장 전광민)이 한뜻으로 18년째 여수지역 중·고교생들의 학습비 지원을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GS칼텍스에 따르면 노사가 최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2023년 여수교육지원청 맞춤형 학습교실 지원금 전달식'을 갖고 집안 형편이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수교육지원청 서금열 교육장, 여수 구봉중, 여수중, 무선중, 여남중고교 등 지원 대상 학교 교장 및 관계자, GS칼텍스 전광민 노조위원장, 김기응 대외협력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맞춤형 학습교실'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여수교육지원청과 GS칼텍스가 협력해 지역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습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 야간 공부방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GS칼텍스 전광민 위원장은 "지원금은 노조와 회사가 매칭 그랜트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노사 모두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GS칼텍스 노사는 지난 2006년부터 총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맞춤형 학습교실' 운영 외에도 중·고교생 교복 나눔, 여수YMCA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식비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