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등의 혐의를 수사하게 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환에도 불응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조사에 응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겠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보는 특검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명백하게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저희도 별도로 소환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경찰 사건이 인계됐고 사건의 연속성을 위해,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라면서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는 점과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7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사형이 집행됐다. 23일 중국 매체 홍성신문과 지무뉴스 등에 따르면 이달 6일 중국 후난성 최고인민법원은 살인죄로 사형, 강간죄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남성 주자치(28)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주자치는 2021년 10월 30일 오전 후난성 창사시 창사현 산허 마을에서 당시 7세에 불과한 여아를 숲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 해당 사건은 당시 피해 아동의 부친이 자신의 딸을 찾아달라고 공고를 내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피해 아동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지역 사회에서 공분이 일었다. 경찰은 10만위안(한화 약1천924만원)의 현상금을 걸었으며, 사흘 만에 용의자를 피시방에서 검거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온라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주자치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 아동에게 자전거를 봐주겠다며 접근한 뒤 '작은 토끼를 보러 가자'면서 숲으로 유인해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부는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덟살도 안 된 피해자를 상대로 죄질이 매우 심각하고 악랄하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주자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돼 최고인민법원 승인을 거쳐 사형이 집행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 조치가 부당하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낸 집행 정지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재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이의신청인이 정지를 구하는 대상이 특검의 수사 활동이 아니라 특검의 공소 제기와 이를 기초로 한 수소법원(특정사건의 판결 절차를 계속 진행할 법원)의 재판 작용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의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수소법원이 진행하는 재판절차에서 주장되고 판단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별검사법 제20조 제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추가 기소가 적법했는지는 결국 재판 과정에서 가려져야 한다는 의미다. 내란 특검법 제20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조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조 1항은 이의신청은 특검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8항에서는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별도로 해당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서를 특검에 먼저 제출하지 않아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배척했다.  내란 특검법 제20조 제8항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것이 이유로 설명됐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보석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반발했고, 20일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 측이 특검법상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박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사건 관계자에게 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경찰관 A·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B씨는 2018년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경찰 단속 계획과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를 통해 업주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장으로, B씨는 일선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했다. 그 과정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수사 업무를 맡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업소와 관련해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업주에 대한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줬다. B씨는 이 정보를 업주의 부탁을 받은 사건 브로커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B씨는 법정에서 ‘추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추가 수사 계획이 없다는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서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B씨는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보편 개념과 취약계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개념을 혼합한 방식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 가동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들어 두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며, 새 정부에서 출범 보름 만에 이뤄진 첫 추경이기도 하다. 새 정권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 집행을 서두르는 건 가뭄처럼 말라붙은 민생에 시원한 소나기처럼 재정을 퍼붓기 위해서다. 즉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에 활기를 돌게 하는 효과를 얻으려 한다. 열악한 내수시장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로 본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린다"고 밝힌 확장적 재정 기조를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재정 풀기를 통해 발생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한다면 나라 곳간이 갈수록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당장의 국가신인도 하락을 넘어 미래세대에 큰 짐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 새 정부 첫출발부터 '슈퍼 추경'을 단행하면서 재정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빚으로 돈을 뿌리고 국채를 찍어 돌려막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달성할 구조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서비스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체질개선도 후속 과제다. 이번 추경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영업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은 큰 빚을 내 영업을 이어왔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매출이 살아나지 않아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국가가 탕감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취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없을 수 없다. 그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 빚 탕감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빚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논쟁도 불거질 수 있다.단지 빚 탕감으로 자영업자들을 돕는 것으로 정책을 마무리할 것도 아니다. 선진국에 비해 비율이 높은 자영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자영업의 연착륙식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골칫덩이로 계속 남을 것이다. 이런저런 핑계로 구조조정은 매번 지연됐다. 이번 탕감을 마지막으로 삼고, 자영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추경의 신속한 집행도 과제다.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늑장으로 효과가 반감됐다. 비상계엄 여파로 추경 편성에만 반년을 허비하다 지난달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집행을 실기하는 것은 병자 치료를 늦춰 병을 키우는 것과 같다. 2차 추경도 순탄치 않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과정에서 야당이 '현미경 검증'을 하려 들 것이다.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정치적 현안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본회의 일정을 미룰 공산도 커지고 있다. 민생을 살리자는 추경이 정쟁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앞서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열고, 신규사업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19일 대전 소재 공단 본부에서 진행됐으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등 이번 추경을 통해 신설된 주요 지원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회의에는 전국 지역본부 및 지역센터 보직자들이 참석해 현장 운영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 대응 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소진공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별 집행절차, 지원기준,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교육했다. 특히 신규사업 특성상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무자 중심의 사전 교육과 대응 매뉴얼 숙지를 병행하며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홍보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별 사업 수요와 추진 여건을 고려한 실행 방안도 함께 점검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회복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현장 밀착형 집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조 특검은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구속 기간 6개월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이 내건 보석 조건이 위헌·위법적이라며 항고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세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조직적인 대출 사기 일당과 접촉한 뒤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았다. 이후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차한 것처럼 위장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A씨는 실제로 거주할 의도가 없었으며, 대출을 위한 명목상 계약에만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청년을 모집해 유사한 방식의 허위 계약을 반복했다. A씨는 해당 계약서를 토대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했고, 금융기관은 이를 실제 계약으로 보고 임대인 명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이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다. 대출금은 공범들과 나눠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책금융을 악용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해당 제도를 신뢰한 청년들에게까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자처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나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수령한 금액이 전체 편취금 중 일부인 1000만원 수준이라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리다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것이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 책임은 별도로 존재한다”며 “피고인은 향후 피해 복구를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일단 출석요구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3차 출석요구 불출석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가 진행된다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의견서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제출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일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출석요구 당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1차 출석요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게 12일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나 변호인이 제시한 제3의 장소 조사 등 대면조사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세 번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조사를 진행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점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