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논의가 장기전으로 갈 조짐이다. 앞서 '추경 담론'을 띄운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기 추경 편성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최근 1·4분기 예산안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집행 등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野 '추경 압박'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썬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화폐법 추진, 추경 편성 등 현금성 복지와 재정지출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화 및 정책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존 절벽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추경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며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지난 10년 간 정부가 늘 써왔던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그렇다고)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추경 선그은 與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맞서 적어도 1·4분기까지 협상을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올해 전체 예산 중 75%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4분기에만 전체 예산 중 40%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을 조기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추경 논의'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수, 소비진작 등 주요 경기지표를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게 추경 논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집행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경 논의가 장기전으로 갈 조짐이다. 앞서 '추경 담론'을 띄운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기 추경 편성론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최근 1·4분기 예산안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한 여당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화폐 집행 등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野 '추경 압박'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저희로썬 지금 경제 회생이 매우 중요하고, 일선 경제현장이 너무 나쁘다. 특히 내수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서 골목 서민들의 삶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을 해서 내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경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보고 있는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상품권 지급, 지역화폐법 추진, 추경 편성 등 현금성 복지와 재정지출을 확대 조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통화 및 정책당국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집권 여당의 눈치를 보지말고, 생존 절벽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2차 추경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복지·주거·서민금융 분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허영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재정정책 기조인 재정건전성과 긴축재정으로 인한 재정의 재분배 기능이 악화되며 소득 분배 개선은 정체되고 자산 불평등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경보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이런 상황을 극복하겠다는데, 예산 조기집행이란 것은 지난 10년 간 정부가 늘 써왔던 정책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상반기 중 예산 65% 이상을 집행했다"며 "(그렇다고) 경제 양극화가 나아졌나.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무책임한 정책들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분기 추경 선그은 與 "지역화폐 추경은 필요無" 반면,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추경 편성 주장에 맞서 적어도 1·4분기까지 협상을 없을 것이란 취지로 선을 그었다. 정부·여당은 올해 전체 예산 중 75%가량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1·4분기에만 전체 예산 중 40%를 조기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예산을 조기집행한 후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다. 당초 '추경 불가론'에서 '선(先) 예산 집행 후(後) 추경 논의'로 선회했다. 여기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층의 고통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추경 논의를 원천봉쇄하기보다는, 예산 집행을 하고 내수, 소비진작 등 주요 경기지표를 봐가면서 추경을 논의하자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일각에선 야당에게 추경 논의 주도권을 주지 않겠다는 여당의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집행을 위한 추경은 필요없다고 못박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포퓰리즘 강요법, 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통과 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을 예고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가 물 재해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물 관리 예산 2조8000억원 중 70%에 해당하는 2조원을 상반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  23일 환경부는 올해 빈틈없는 홍수 방어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후대응댐은 지역 공감대가 형성된 곳을 후보지로 확정하고 기본 구상, 타당성 조사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반대 의견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개 하천에 대한 정비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는 1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 보강과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535억원의 정비 예산을 동창천(경북 청도), 병천천(충북 청주) 등 승격된 하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도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침수 대응력을 한층 강화한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하수도 기반 시설 확충에 313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도림천 유역에 지하 방수로를 건설하는 사업과 서울 강남역 및 광화문 지역의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사업의 본공사를 착공한다.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유역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더불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단지에 적기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용수 공급 시설도 조성한다. 올해는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하루 107만t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중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1단계 구간에 대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우선 착수한다.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에는 하루 2만1000t 용량의 용수 공급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추진한다. 가뭄 등에 대비해 지하수 저류댐이나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시설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수질 안전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기후위기에 따른 녹조 발생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축분뇨 등 고농도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두 배 증액한 1167억원으로 편성했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증가하는 홍수·가뭄에 철저히 대비하고, 안전한 물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물 분야 민생·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사실상 올 1·4분기까지는 추경 논의보다 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올해 2·4분기까지 예산의 70%가량을 조기집행하기로 결정한 만큼 조기집행의 효과를 먼저 둘러본 후 추경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다. 특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더욱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예산안 조기집행을 도모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산의 75%를 집행할 계획이고, 1·4분기에만 40%를 집행할 계획"이라며 "조기집행을 한다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분기 조기집행 효과가 어떤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부분에 예산을 집중하는 게 국내총생산(GDP) 상승에 도움이 될 건지 판단해서 그때 가면 추경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예산 집행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당장 추경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소한 1·4분기까지는 예산 조기집행에 집중한 후 추경 논의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추후 추경을 논의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추경은 논의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회 그늘진 곳과 어려운 곳에 있는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역화폐 상품권 도입을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 않다"며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GDP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추경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전날 재발의한 지역화폐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 억지로 상품권을 살포하라는 포퓰리즘 강요법·국가재정갈취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법안은 무조건 폐기돼야 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집행에 집중하기도 버거운 상황인데 추경 논의가 교란 행위가 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절름발이 예산이지만, 여전히 수백조 예산이다. 조기집행을 하면서 판단하는 게 국민들에게도 좋고 아주 상식적인 접근"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에 예산 6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개최했다. 탄핵 정국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집행 노력이 중요한 시기다. 전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추진단을 운영하며, 실국 및 시군 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올해 1분기에 전체 예산 35%를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고, 상반기까지는 63.5%를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대규모 투자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매주 자체 점검을 통해 집행 부진 원인을 파악한 뒤 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시설비, 출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간부담금 등 주요 7개 통계목을 집중 관리한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지역 경제와 민생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각 실국은 효율적으로 재정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LG디스플레이는 21일 진행된 지난해 4·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투자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운영해나가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이어 "사업 체질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보유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며 신규 투자는 신중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투자는 2조2000억원 집행했고, 올해는 2조원 대 초중반으로 예상한다"며 "사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투자에 집중하고 수익성 기반으로 투자를 집행해 투자 효율성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분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하라는 정부의 주문에 따른 조치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67%(정부안 대비 3% 상향 설정), 약 2조 4000억원으로 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특히 1분기에 40%, 약 1조 4000억원 집행을 목표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재정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책임 담당자를 지정해 사업부서와 협조체계 구축하고 집행상황 점검, 집행 확대 방안 강구 등 주요사업의 집행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국고보조금 교부 등 애로사항을 관계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구·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조정교부금을 조기에 교부해 신속 집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안승대 행정부시장은 “울산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울산시가 상반기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나온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매주 2회씩 예정된 모든 변론기일에도 참석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출석했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했지만, 취재진과 지지자들을 만나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곧바로 심판정으로 들어섰다. 윤 대통령의 재판정 첫 발언은 "제 탄핵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재판관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며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였다.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비상입법기구 설치 메모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없으며,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계엄 포고령 집행 의사가 없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살 지시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음모론'으로 치부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쟁점도 아니기 때문에 헌재가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장유하 기자

부산교통공사가 정부와 부산시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264억원의 물품·공사·용역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사와 조달청 나라장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 공사의 발주건수는 하단~녹산선 건설 등 총 394건으로 지난해 429건보다 8.2% 감소했지만 발주 규모는 지난해 6121억원 대비 133% 증가했다. 공사는 이 중 347건(총 건수 대비 88%), 1조4264억원(총금액 대비 95%) 규모를 대상으로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공사는 해당 발주 건에 대해 지역업체와 상생 발전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억원 미만의 전문·전기·소방·통신 공사와 7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은 지역 제한 입찰을 우선 시행하고, 10억원 이상의 전문·전기·소방·통신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49% 이상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의무 공동 도급 제도 역시 입찰 시 운영한다. 또 상반기에는 계약업체가 유동성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특례도 적용한다. 검사일을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일을 5일에서 3일로 기간을 단축해 계약업체가 대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보증금과 공사이행보증금을 50% 감경해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부대비용 절감도 돕는다. 공사는 지난해에도 1854억원 규모의 계약을 지역업체와 체결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이병진 공사 사장은 "경쟁입찰 등 공정하고 청렴한 절차에 따라 발주를 진행하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 둔화 극복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불발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청하의 대치 끝에 일몰 시간인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철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협조를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했지만 경호처의 반대로 철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집행 불능 사유서를 경찰에게 제출했으며 경찰은 임의제출을 요구하고 공문으로 답변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내 안가 CCTV 관련 서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번 발부된 영장의 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추가 진행됐다. 경호처는 앞선 경찰의 세 차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등 군사상·공무상 기밀을 이유로 압수수색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한 차례 압수수색에서는 대통령실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받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