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올해 3~5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및 모욕죄로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14명 중 1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에서 구속기소한 유튜버 A씨는 다른 유튜버와 함께 '무안공항 항공기 사건 영상분석' 등 영상 100개를 게시하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CG) 처리된 허위 영상", "유족들은 전문 배우" 등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됐다.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서울북부지검은 유가족 대표에 대해 '특정 정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등의 허위 글을 작성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광주지검은 무안에 대해 지역 비하적 표현을 게시한 작성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제적 이득 취득 또는 타인에 대한 보복·음해를 위해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는 행위,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성해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구공판으로 처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경우에도 구형을 상향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수익 등을 목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등의 행위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국민들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고,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사각지대에 핀셋 지원이다.  피해자와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 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 사단법인에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국가 등이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 참사(2216편 추락 사고)를 두고 미국에서 소송이 본격화된다.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리벡 로)는 제주항공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희생자 및 유족을 대리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제주항공 2216편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다.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의 엔진 인증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확보하기 위해 FAA에 정보공개 요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항공기는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이 제조한 CFM56-7B 터보팬 엔진이 장착돼 있었다. 이번에 리벡 로는 FAA에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모니카 R. 켈리(Monica R. Kelly)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이자 항공 소송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다.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리벡 로는 엔진의 설계 결함을 비롯해 제조상 결함,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 등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CFM56-7B 엔진에 대해 적절한 감항성 테스트 및 인증, 모니터링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마누엘 본 리벡(Manuel von Ribbeck) 리벡 로 창립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켈리 변호사는 “리벡 로는 맥스8 소송을 통해 인증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목격했다. FAA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보잉이 자체적으로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방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 보잉 737-8AS에 장착된 엔진의 인증 과정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악의 여객기 사고로 기록될 12·29 제주항공 참사 100일을 맞아, 광주·전남 변호사들이 사고 조사 당국을 상대로 교신기록 정보공개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참사 법률지원단·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참사 100일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 싸워갈 것"이라며 "교신기록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것이고, 민사상 증거보전 절차 신청과 더불어 유족들이 원하면 형사고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2·29 제주항공 참사는 10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배상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들은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이지만 아직 사고 책임자 한 명도 입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교신기록 등 자료는 추가 증거 발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공익을 위해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신 기록은 사고 원인에 다가갈 수 있는 핵심 정보이기 떄문에 공개 필요성이 높다. 진상규명과 유족의 알 권리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춰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고 조사 당국이 일부 유족들에게 사고 전 4분 7초 동안의 교신기록을 공유한 사실을 공개하며, 방식과 내용 모두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교신기록) 공개 하루 전에 공지해 유족들의 참여권을 보장되지 않았다. 모든 유족들이 알 수 있도록 교신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조류충돌 의혹을 해소하려면 착륙을 시도한 시점인 10분 전부터 공개해야 하고, 음성도 변조 등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것이 의혹 해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사고 경위를 두고 △조류충돌 직후 복행 시도 이유 △복행 직후 기수를 180도 꺾어 긴급 동체착륙한 이유 △조류 충돌 시점 △랜딩 기어를 다시 내리지 않은 배경 △블랙박스 기록이 멈춘 뒤 사고기가 동력이 필요한 복행한 점 등도 의혹으로 제기했다. 이들은 "사고 조사 당국이 유족들에게 누설 및 논평 금지 서약을 받아 사실상 공론화를 가로막았다"며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길은 진상규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진상규명 없이는 제대로 된 배상도 될 수 없고, 사고 재발방지책도 나올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폭발했다. 12시간 여에 걸친 구조 작업에도 불구, 탑승자 181명(승무원 6명·승객 175명) 중 179명이 숨진 채 수습됐다. 생존자는 사고 직후 기체 후미에서 구조됐던 승무원 2명에 불과했다. 이는 1993년 7월 26일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 사고(66명 사망·44명 부상)보다 사상자 수를 크게 웃돌며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7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안랩 창업의 마음으로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한순간에 우리 곁을 떠났다"며 "그날의 참혹한 비극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고 썼다. 이어 안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는 고통, 말로 꺼내기조차 힘든 그리움은 오늘도 마음 한편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참사 발생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여전히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적 단서를 담은 시간대의 블랙박스 기록은 사라졌고 관제탑과의 교신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무엇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안 의원은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며 "이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한 항공 안전 시스템과 재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상실감과 트라우마 속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유가족들께 진정성있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절실하다"며 "그것이야말로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추모하는 길이며 남겨진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무안국제공항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정부와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안전 대책 마련에 엇박자를 내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회피에 급급한 한국과 달리,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항공 안전 기구를 마련해 통일된 정책 마련,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독립적인 항공청을 설립해 항공 안전을 총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대부분, 독립 항공청 운영 2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0개국이 독립적인 항공청을 운영하고 있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국 36개국 중 대한민국·일본·캐나다를 제외한 33개국은 별도의 독립 항공청을 두고 항공 안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08년 국토해양부 산하에 항공안전본부를 설립했지만, 1년 2개월 만에 폐지했다. 현재 국토부 항공정책실이 항공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항공직 출신 공무원이 4명에 불과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안전본부는 항공 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당시 '작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조직이 축소됐다"라며 "이후 국토교통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항공 안전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항공사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 기구가 있어야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UAM 안전 기준 필수적 우주항공청처럼 독립된 기관을 설립해 항공 안전 분야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규왕 한서대 교수는 "국토부 산하 항공 관련 부서는 보직 변경이 잦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항공정책실장 등 핵심 인사가 교체돼 전문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것처럼 항공 안전을 총괄할 독립 기구를 만들어 사고 대응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처럼 담당 공무원이 2~3년마다 순환보직으로 자리를 옮기는 구조에서는 항공 안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도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항공 안전 기구를 운영해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들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항공 안전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 사고 조사를 담당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 산하에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광일 신라대 교수는 "사고 조사 기구가 국토부 소속이다 보니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조직 개편 때마다 존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등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항공 사고 대응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기술을 반영한 안전 기준 마련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UAM도 비행기 이착륙과 같이 조류 충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UAM 도입이 예고된 한강 일대와 청라국제도시~계양신도시 구간은 도심지임에도 출새 도래지로 꼽힌다. 국토부는 드론을 활용한 조류 분산 시험을 추가하는 등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황용식 교수는 "앞으로 항공 안전뿐만 아니라 UAM과 같은 새로운 항공 기종의 안전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60대 유튜버 A씨와 A씨와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한 70대 유튜버 B씨를 각각 구속,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 무안항공 참사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 그래픽(CG) 등으로 만들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10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비행기 잔해는 소품이다", "가족들은 실제 유족이 아니다", "사고보험금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어 낸 사건이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들은 영상을 본 시청자의 신고 등으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임의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재범 우려,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세월호 참사가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하다가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찰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유족 대상 악성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 대표 발의자인 김은혜 의원은 기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시간보다 더 큰 아픔이 유가족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며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 국가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안은 생명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15세 미만 유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험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참사로 만15세 미만 8명이 사망했지만, 현행법상 이들은 생명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유가족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해 공동체 심리 치료 지원 등을 담았고, 피해자 추모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또 유가족 교육·의료·생활비 지원과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도 포함됐다. 특위 소속 김미애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란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 대한민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특위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야당 동의를 얻은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올해부터 2033년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안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이 걸림돌로 부상했다. 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 실적은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 중이다. 주요 수익원인 사용료가 2003년부터 22년간 동결된 탓이다.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공항이용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항 안전시설 개선, 재원조달 막막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개선 사업에는 230억원이 필요하다. 방위각 개선 필요성이 확인된 전국 7개 공항 9개 시설물을 지하 구조물화 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연내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사가 선 투자하고 향후 보전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국토부는 올해 항공·공항 예산으로 1조3533억원을 배정했다. 대부분이 신공항 건설 예산이다.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비비 활용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추경 역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편성 시기가 불투명하다. 국토부의 예산으로 보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빌린 200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이후 서해 앞바다 시설물 경계태세 강화를 위한 금액 200억원을 인천공항공사가 대납하고 추후 국토부가 상환하기로 협의했지만, 2006년 50억원을 상환한 뒤 원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여전히 상환되지 않았다. 윤문길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 때 한국공항공사가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착륙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항공사들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보상 또는 추가 부담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안전을 위한 투자를 위해서라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료 현실화, 국민 부담 전가는 숙제공사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안전분야에 1조95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 등이 잇따라 벌어지며 추가 투자 필요성도 제기된다. 문제는 공사가 2020년 적자로 돌아선 뒤 최근 5년간 영업손실 8211억원, 당기순손실 844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코로나19를 벗어났다고 평가받는 것과 상반된다. 업계에서는 공사의 주 수익원인 사용료가 장기간 동결 중인 점을 재무 악화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공사의 주 수익원인 착륙료의 75%는 법적으로 소음대책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사가 벌어들인 착륙료는 602억원이지만, 지난해 소음대책 지역 세대수 증가로 공사가 부담한 금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공항이용료 인상 필요성도 제기되지만, 경제 침체와 사회적 분위기로 본격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공항 이용료는 2002년 1만7000원으로 인상 뒤 동결 중이다. 김포공항은 2003년 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7000원 이후 22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공항 이용료와 사용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인상분이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출이 발생해야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기본적인 경영 매커니즘인 만큼,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물가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착륙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동결은 오히려 재투자와 안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12·29 제주항공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안전 강화대책 마련이 미뤄진 가운데 저비용항공사(LCC)들도 통일된 기준 없이 각기 다른 안전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정비인력 부족과 더불어 큰 문제로 지적받은 무리한 운항일정에 대해서는 일부 업체만 항공편 감편에 동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후약방문보다는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항공사만 감편 26일 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가동률 감축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3월 5~25일 중 △포항경주공항 9일간(화·수·목) △여수공항 12일간(월·화·수·목) 운항편 운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이후 운휴 여부는 안전 이슈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추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의 '기내 안전 강화 표준안 지침'에 맞춰 오는 3월 1일부터 기내 안전대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도 감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현재 적정 가동률로 항공기를 운영 중이지만, 향후 감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동률 감축계획을 가장 먼저 발표한 제주항공은 올해 하계 시즌까지 감편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수익성과 무관하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종사를 정상 채용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충한 후 감편 중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업체를 제외한 LCC들은 항공편 감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LCC 대표는 지난달 열린 'LCC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가동률이 수익과 직결되다 보니 운항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은 낮추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까지 국내 항공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들의 가동률 감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은 선제적으로 감축계획을 발표했지만, 다른 항공사들은 예약승객 문제로 즉각적인 감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항공사들은 연간 두 차례 정기 스케줄을 발표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만큼 오는 3월 28일 전후로 감편 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 "전문 부처 신설 필요" LCC들은 수익과 직결되는 운항편 감편 대신 정비인력 확충과 정비시스템 강화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정비시스템 강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항공기 예비엔진 도입 △항공훈련센터 구축 △자체 정비시설(격납고) 확보 등 전반적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정비인력 확충과 안전운항 체계 구축을 통해 업계의 운항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을 도입해 운항 안전을 강화했다. 영국 롤스로이스사로부터 '트렌트 1000 TEN' 엔진을 1대 추가로 구매해 운항안정성을 위한 이중장치도 마련했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개별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의 안전대책 강화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단발적 대책보다는 예방 중심의 장기적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윤철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 문제만 해결한다고 항공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며 "공항별 활주로 길이와 인프라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항마다 인프라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 안전조치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는 "국토교통부, 공항공사, 항공사들이 각자도생하지 않고 '원팀'으로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