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에서 ‘가상자산 3법’이 통과되자 비트코인이 12만달러선까지 다시 올랐다. 이날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2.03%% 오른 12만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앞서 지난 14일 12만3000대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비트코인은 이후 11만6000~11만9000달러선에서 보합권을 보이다 다시 12만달러선을 회복했다. 최근 일주일동안 4%대의 상승률을 보인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1억6000만원에 거래 중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 기준 한국 프리미엄은 -2.01%다. 미국 하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 체계를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한 것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디지털자산 관련 명확한 규제를 세우는 '클라리티 법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 법안'도 통과됐다. 같은 시각 가상자산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7.57% 오른 3611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엑스알피(XRP, 리플)는 18.88% 오른 3.60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3.40달러)를 경신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7-18 10:48:49[파이낸셜뉴스]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4일(현지시간) 사상 최초로 12만달러선을 돌파했다. CNBC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아시아 세션에서 1개당 12만1207.55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일 11만8800달러선을 넘어선 데 이어 13일 오전 11시 22분(미 동부 시간)에 11만9000 달러선을 돌파하며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 같은 상승세는 미국 하원이 18일까지 3일 동안 진행하는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크립토 위크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도하는 입법 집중 기간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겨냥한 3대 핵심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첫 번째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으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1:1 실물 담보 의무와 월별 감사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결제 수단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다. 두 번째인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화법(CLARITY Act)은 암호화폐를 증권 또는 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명확히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과정에서 반복돼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CBDC 제한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은 연준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는 3대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또 미국이 글로벌 규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20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7-14 13:46:5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12.3 내란은 민주주의 제도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현직 대통령의 황당무계한 친위 군사 쿠데타는 대화와 타협을 배제한 채 상대를 말살하고 영구집권하겠다는 욕망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와 외환위기의 국난을 딛고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나라"라며 "동시에 독재정권의 억압을 딛고 민주주의를 쟁취한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생생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친위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다"며 "12.3 친위 군사 쿠데타는 전 세계를 두번 놀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는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경악할 사실이고, 두번째는, 총칼을 든 군사 반란을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물리쳤다는 사실"이라며 "경악과 공포는 순식간에 찬사와 경이로움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어딘가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제거하겠다는 반민주적인 폭거는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으로 이어졌고,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여지없이 짓밟혔다"며 "무엇보다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광범위하게 퍼뜨리며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짚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7-13 17:26:5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2244만명으로, 이중 체류인구가 약 1757만명에 달해 등록인구의 약 3.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수를 합한 '등록인구'와 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비거주자인 '체류인구'를 합한 개념이다. 산정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에는 인구 1만명이 되지 않는 울릉군에 등록인구의 5.5배가 되는 체류인구가 방문해 평균 17시간을 머물며 16만원을 소비했다. 강원 양양, 경기 가평, 인천 옹진, 전북 무주, 충북 단양 등 11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인구의 10배가 넘는 체류인구가 방문했다.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4분기 중 10월 약 392만명, 11월 2796만명, 12월 2244만명으로 3분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10월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는 약 2603만명, 등록인구는 약 490만명이었다.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는 5.3배로 직전 달인 9월 수준을 유지했다. 11월은 적은 휴일과 기록적인 대설로 야외활동이 감소해 생활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12월 체류인구 배수는 3.6배로 같은 해 1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겨울철 생활인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사용 금액은 10월 11만1000원, 11월과 12월은 각각 11만4000원, 12만4000원이었다. 한편 체류인구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해당 지역 전체 생활인구 사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4분기 약 37∼43%로 집계됐다. 광역 지역에서는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에 가깝게 소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평균 체류일수 3.6일, 평균 체류시간 12.1시간에 불과한 체류인구의 소비가 지역경제 침체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당국은 전했다. 대구 군위, 강원 고성, 강원 평창·양양 등 4곳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두 배 이상을 소비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했다. 4분기 생활인구를 '단기 숙박형', '통근·통학형', '장기 실거주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면 단기숙박형은 여성·30대 미만·비인접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주로 강원지역에 많았고, 4분기 중 10월 숙박형 체류인구가 가장 많았다. 통근·통학형은 남성, 30∼50대,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주로 광역 지역에 속한 인구감소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장기 실거주형은 남성, 30세 미만, 동일 시도 거주자 비중이 높았는데 통근·통학형과 마찬가지로 광역지역에서 많이 나타났다. 행안부는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인구감소지역에 제공하고, 각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 대응 정책을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2024년 1년간 생활인구를 산출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빅데이터 기반의 생활인구 분석을 고도화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26 12:24:56AMD는 자사 차세대 인공지능(AI) 가속기 ‘MI350’ 시리즈에 삼성전자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인 HBM3E 12단 제품을 탑재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AMD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HBM3E 12단 납품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MD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어드밴싱 AI'에서 '인스팅트 MI400' 등을 선보이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가 AMD에 공급한 HBM은 HBM3E 12단 개선제품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현재 엔비디아 퀄(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다. 조상연 삼성전자 DS부문 미국총괄(DSA) 부사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MD의 차세대 플랫폼에 HBM을 제공하게 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고성능·고효율·혁신이라는 공통된 목표 아래 이어온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으로 삼성전자의 전체 HBM3E 출하량 중 12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리사 수 AMD CEO는 이날 '인스팅트 MI400'을 선보였다. 수 CEO는 "이 칩은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라며 MI400 칩을 기반으로 "처음 랙 전체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칩을 기반으로 한 '헬리오스(Helios)'라는 신규 랙 시스템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수천개의 MI400 칩을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묶어 사용된다. 엔비디아와 같은 AI 칩 제조업체들은 칩 단위가 아니라 칩이 탑재된 이런 랙 시스템 단위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판매한다. 이날 행사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무대에 올라 "AMD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양을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미친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며 "정말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6-13 16:53:08[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12월 3일 저녁에 만날 수 있었는데”라고 말했다. 홍 전 차장은 12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그때 만났으면 제가 막 수염 뽑고 그럴 수도 있었다”라면서 웃었다. 그러자 김 씨는 크게 웃은 뒤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 계실 때 저 같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계셨다”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의 출연은 국정원 선배인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김병기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홍 전 차장은 최근 다시 불거진 김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제3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된 부분인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나름대로 좀 예민한 시기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불거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홍 전 차장과 김 씨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자신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김어준 씨 등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전 차장 섭외에 6개월간 공을 들였다는 김 씨는 방송 말미 “기왕 이렇게 거래를 텄으니까 이제 선생님(홍 전 차장) 얘기를 좀 해봐야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김 씨의 말에 호응하며 “극과 극은 통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홍 전 차장은 1990년대 초반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적을 옮긴 후 블랙요원으로 수십 년간 활동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대통령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경호처에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12월 6일과 7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12 16:28:58[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 형사소송법과 상법개정안, 방송3법처리 등이 차기 원내지도부 선출 때까지 잠정 보류 상태에 들어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12일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여러 법안들도 이번 주에 처리되지 않는다. 새 원내지도부가 의원들과 함께 판단할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차기 지도부에 법안 통과를 넘긴 것은 어제 늦게 결정돼 오늘 공식화됐다"며 "대통령실과의 조율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으며 현 원내지도부가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할 때 특검법 위주로 처리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내내 이야기한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이 국회에서도 같은 비중으로 처리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원내지도부가 뽑히는대로) 방송3법을 비롯한 경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 함께 처리되는 것이 대국민 메시지로 좋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있던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그 역시 여야 모두 원내대표단이 새로 뽑히는대로 우리 측에서 신속하게 제안해 6월 중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지 않는 배경에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노 원내대변인은 "불소추 특권 범위에 대해서는 원래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없었는데 이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부상한 소수설이었던 것"이라며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연기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 게 아니며, 우리 법치주의의 불완전성과 무리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개정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감안해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할 듯 하다"고 답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6-10 11:33:5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군 지휘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을 이용해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들이 밝힌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 등의 내용이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5-05-30 09:30:15[파이낸셜뉴스] '뉴스속보. 김석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오는 6월 2일 개봉하는 오컬트 정치 스릴러 ‘신명’ 속 한 장면이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티브로 한 ‘신명’이 대선 일에 맞춰 개봉해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이 영화는 신비한 힘으로 권력을 거머쥐려는 한 여인과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이들의 대립을 담는다. 배우 김규리가 어린 시절, 분신사바를 시작으로 주술에 심취한 윤지희로 분했다. 또 안내상이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검사 출신 정치인 김석일과 윤지희 사이의 수상한 연결고리에 강한 의혹을 품는 탐사보도 정현수 PD를 연기했다. 김규리는 이날 제작보고회 및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을 통해 이 영화에 출연한 계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충격과 무기력함”을 꼽았다. 그는 “12.3 계엄 선포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제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계엄 수첩) 리스트에 있고 또 그들을 수거해서 폭사시킨다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연기자는 늘 대본을 읽는 사람이라서 문장이나 단어에 매우 민감하다”며 “근데 수거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쓸 수 없는 단어다. 이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연달아 일어나 지난 1월 거의 쓰러져서 일어나질 못했다”고 회상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정말 고통스러웠다”며 “그러던 중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배우니까 작품으로 뭐든 하자고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영화를 연출한 김남균 감독과 김규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획된 ‘신명’은 빠르게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진행됐다. 촬영은 지난 3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한 달 남짓 이뤄졌다. 극영화 한 편이 나오는데 기획부터 개봉까지 6개월 남짓 소요된 것이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우치 국립영화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하고 해외서 활동하는 김남균 감독과 민감한 소재의 영화에 선뜻 출연을 결정한 배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해 보인다. 김 감독은 “무속 관련 영화를 거의 다 찍을 무렵 이 영화의 연출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실의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선 웃을 수도, 무서울 수도 없는 정치극"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김석일 역으로 분한 주성환은 "제가 대본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쓰던 것과 맥이 같아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상사와 담쌓고 살고 있던 중 출연 제의를 받았다는 안내상은 '이런 걸 찍을 수 있나' 생각했단다. "딸, 아들 또래들이 밖에 나가서 절규하는데 난 지켜만 보고 있더라.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몰랐다. '소리를 얹어보자'고 생각했다"며 출연 배경을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5-29 18:01:43[파이낸셜뉴스] 13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던 A 씨는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을 통해 의붓아버지 B 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는 상태에 빠졌다. B 씨는 A 씨가 12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2092차례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후 A 씨의 고소로 B 씨는 구속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A 씨를 지원해 진행한 재판에서 B 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공단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했다. 민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보통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가 1억 원 수준인 관행에 비춰,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 원 이하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 공단은 "B 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 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A 씨와 그의 어머니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B 씨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는 "이 판결이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 인정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5-27 10:3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