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선거기간 중인 오는 5월 12일부터 6월 3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다. 또 대통령 선거일 당일인 오는 6월 3일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휴무하고 현역병 입영일자 등을 조정한다. 14일 병무청은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조정했다며, 예비군 훈련과 병역판정검사를 선거 당일로 통지받은 사람은 선거일 전후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예정인 사람들의 소집일을 선거일 후로 조정해 실시한다. 선거일 당일 입영 예정인 현역병도 하루 뒤인 6월 4일로 입영 일자가 조정된다. 입영 부대 및 입영 시간은 오후 2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력 동원훈련소집대상자들의 일자 변경 내용은 개인 알림톡 발송과 병무청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공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인이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그 과정이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탄핵소추 의결 절차 "문제없어"헌재는 4일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 1호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헌재는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먼저 국회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소추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절차적 적법성이 없기에 사건 판단에 앞서 '각하'해 달라는 취지다. 그러나 헌재는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기에 불성립된 이후 제419회 임시회기 중 2차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기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심판 취지 등을 고려하면 그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를 심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회가 대통령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논리 역시 △당시 의결 과정이 적법했고 △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이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에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전시·사변 등 계엄요건 안돼…국무회의 심의도 없어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이 됐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그 과정이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운영 방해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들며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명시한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주장도 계엄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계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에게 취지를 설명한 것 외에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상 절차를 무시한 점도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이 투입된 배경이 '부정선거 의혹'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군경 동원해 국회 침탈 인정…"민주주의 부정"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됐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도 일부 인정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이 홍 전 차장에게 국회의장 및 정당 대표 등의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가 국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며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서민지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해제에 대한 대국민 감사문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국민 감사문을 의결했다. 대국민 감사문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7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제안 설명을 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사문 낭독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내란 수괴 윤석열이 중무장한 군대를 동원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은지 123일째 되는 오늘 윤석열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수십 년 피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쾌한 승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스산했던 내란의 밤 가장 먼저 국회로 달려와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낸 것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에 맞서며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온 의원을 국회로 들여보낸 것도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헌정 질서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장장 123일동안 빛의 혁명 대장정을 완수해주신 국민 여러분 평화적인 투쟁은 대민 민주주의 빛으로 우리 역사 기록되고,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모범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은 어떤 위기도 능히 잘 극복할 것이다. 국민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라는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우리 국민께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2년 연속 참석했다. 전년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4.3 학살의 후예'라 불렀다 정쟁용 발언이라며 비난을 산 이 대표는 올해도 계엄 선포 등 국가 범죄의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추모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제주 4.3은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인 3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영문도 모르고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나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2년 넘는 기간 동안 국가 폭력 공소 시효 영구 배제법을 통과시켰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됐다"면서 "저와 민주당은 이 법을 재의결할 것이며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또 거부되면 그 후에라도 재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이 대표의 비판은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 4.3 추모식에 참석했을 당시 발언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총선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두고 행사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가리켜 "제주 4.3 학살의 후예"라고 규정했다. 당시 여당은 "4.3의 중대한 의미를 선거 표로 환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은 이 대표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다. 대표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있었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단죄되지 못하고,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에 대한 책임도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당은 지도부 측 입장 대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유가족 및 제주도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절제된 수준의 논평을 내놓는데 그쳤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제주 4·3은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죄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태도 바로 이런 범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에서 "오늘은 불법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일어난 제 77주년 제주 4·3 사건 희생자 추념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희생된 걸로 추정되는 4·3 사건은 대표적 국가 폭력 사례"라며 "제주 4·3 사건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4·3의 역사를 딛고 민주와 인권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굳건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2687개사) 중 1761개사가 3월 넷째 주(3월 23일∼3월 29일)에 정기주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등 542개사, 코스닥시장에서 무림에스피 등 1163개사, 코넥스시장에서제노텍 등 56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욕 증시가 24일(현지시간) 큰 폭으로 올랐다. 테슬라가 12% 폭등하고, 엔비디아가 3% 넘게 급등하는 등 M7 빅테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3대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유연하게’ 펼칠 것임을 예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덕이다.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2% 넘게 급등한 가운데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00일 이동평균선인 5750을 돌파해 추가 상승 기대감을 높였다. 트럼프 풋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 나스닥은 전장 대비 404.54 p(2.27%) 폭등한 1만8188.59로 치솟았고, S&P500은 100.01 p(1.76%) 급등한 5767.57로 올라섰다. 대형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산업평균도 597.97 p(1.42%) 뛴 4만2583.32로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 ‘공포지수’로 알려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80 p(9.34%) 급락한 17.48로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얘기를 슬그머니 빼고,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이 투자 심리를 부추겼다. 트럼프는 이날 각료회의에서 다음달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관세 대상 국가와 범위는 좁히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공개하기로 했던 자동차, 의약품 관세도 뒤로 미뤘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 완화로 주식 시장을 살려 낼 것이라는 기대감, 이른바 '트럼프 풋'이 작동했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사전에 정한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과 트럼프를 합친 말이다. 대개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로 증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연준 풋'이 쓰였지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속에 이제 트럼프 풋이 대세가 되고 있다.  상승 모멘텀 전문가들의 전망은 급속하게 낙관으로 기울었다. 골드만삭스는 S&P500이 앞으로 석 달을 오를 것으로 낙관했다. S&P500이 5750선을 넘겨 마감한 것도 기술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오펜하이머는 5750이 S&P500의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면서 이날 이 선을 넘어 마감하면 증시가 장기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스캐피털파트너스도 5700 돌파 여부를 주요하게 판단했다. 최근 5700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진 터라 5700선을 돌파하면 증시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12% 폭등 테슬라는 12% 가까이 폭등했다. 테슬라는 29.68달러(11.93%) 폭등한 278.39달러로 뛰어올랐다. 19일부터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을 내리 올랐고, 이 기간 주가가 23.6% 폭등했다. 여전히 올해 전체로는 31% 폭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지난 20일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직원들에게 테슬라 미래에 대해 확신을 준 것이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3.71달러(3.15%) 급등한 121.41달러로 뛰었다. 당초 4월 2일 발표예정이던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가 연기된 데다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규제 역시 없던 일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을 더 옥죄는 대신 엔비디아 반도체가 중국에 우회 수출되지 않도록 각국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은 2.46달러(1.13%) 오른 220.73달러, 알파벳은 3.68달러(2.21%) 뛴 169.93달러로 올라섰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1.82달러(0.47%) 오른 393.08달러, 메타플랫폼스는 22.60달러(3.79%) 급등한 618.85달러로 장을 마쳤다. 아마존도 7.05달러(3.59%) 급등한 203.26달러로 뛰었다. 23앤드미 DNA 테스트 업체 23앤드미 주가는 반 토막이 났다. 전날 밤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한 충격 때문이다. CEO이자 공동창업자인 앤 워치츠키가 즉각 사임한 가운데 23앤드미는 1.06달러(59.22%) 폭락한 0.73달러로 추락했다. 트럼프가 F-47로 명명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따 낸 보잉과 고배를 마신 록히트마틴은 주가가 이틀째 엇갈렸다. 보잉은 2.79달러(1.57%) 상승한 180.90달러로 오른 반면 록히드는 4.72달러(1.07%) 내린 434.98달러로 떨어졌다. 앞서 21일 보잉은 3.06% 급등한 반면 록히드는 5.79% 급락한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서울·수원(경기)=조은효 임수빈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수장인 전영현 부회장(DS부문장)이 19일 "다가올 고대역폭메모리(HBM)4, 커스텀 HBM 시장에서는 지난해 HBM3와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전·휴대폰 등을 이끌고 있는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X부문장)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올해 반드시 근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2000여명의 임원에게 '사즉생'(死卽生·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다) 메시지를 전한 이후 처음 나온 두 수장의 공개 발언이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기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 부회장은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과 관련한 주주들의 질문에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상태로 빠르면 2·4분기, 늦으면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의) HBM3E 12단 제품(5세대)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기술 리더십 문제에 따른 주가부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거듭 사과 발언을 내놨다. HBM은 현재 SK하이닉스가 한발 앞서 있는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주총이 진행 중인 이날 오전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에 HBM4 12단 샘플을 전달했으며,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로선 추격의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 수장은 이날 삼성 위기론 타개책으로 △책임경영 강화 △대형 인수합병(M&A) △반도체 조직문화 재정립 △우수인재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한 부회장은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올해는 더 유의미한 기업M&A를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식보상제도를 내년부터 직원들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현재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반도체 산업은 국내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패권 경쟁이 되고 있다"면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반도체 개발 일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hch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주 국내 상장사 3곳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1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87개사 중 3월 첫째 주에 3개사가 정기 주총을 개최했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디에스알제강(6일), 디에스알(7일)이 코스닥시장에서 덕신이피씨(6일)이 개최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경영난으로 인해 문을 닫았던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이 오는 12일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7개 운수업체가 33개 노선을 운영하며, 향후 이용객 수요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이번 운영 재개는 2021년 12월 기존 운영업체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휴업을 신청하고, 성남시의 긴급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극복하지 못해 2022년 말 영업이 종료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시는 터미널 폐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마련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터미널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자를 물색해 왔다. 시는 운영 능력과 재정 상태가 미흡한 3개 업체의 면허 신청을 불허한 뒤, ㈜NSP를 최종 운영자로 선정해 지난 1월 31일 승인했다. 운영 승인에는 5년 이상 영업 유지, 폐업 시 터미널 시설 운영권을 성남시가 지정한 새로운 사용자에게 무상 인계하는 등의 이행 조건이 포함됐다. 신상진 시장은 "운영이 정상화되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교통약자의 원거리 이동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노선확충 등을 통해 경기 동남권의 중심 터미널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