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 A씨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 직권으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만 갱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B씨로부터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씨와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USIM)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고, 오는 17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1심 구형과 같은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금호건설은 24일 오산세교2지구에서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인 '오산 세교 아테라(투시도)'를 분양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 세교 아테라는 경기도 오산시 벌음동 243 일대(오산세교2지구 A12블록)에 들어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 면적 59㎡, 총 433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가구수는 △59㎡A 117가구 △59㎡B 108가구 △59㎡C 149가구 △59㎡D 59가구다. 이 단지는 세교2지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공공분양 아파트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약 1330만원의 합리적 가격으로 3억원대 초반부터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거주 의무 기간도 없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매매가 가능하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오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GTX-C(계획)이 추진 중이다. 단지 도보거리에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예정) 부지가 있고, 초평도서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가 적용되는 만큼 우수한 상품 가치도 돋보인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이 우수하며, 일부 세대는 4bay 특화 설계를 적용해 우수한 채광과 통풍, 넓은 개방감을 만끽할 수 있다. 현관창고 등 집안 곳곳 수납공간도 마련해 공간 활용도 극대화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공무원 전용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3배로 대폭 높였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부터 'NH공무원대출'의 마이너스 대출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일반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을 유지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3.46~4.76%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1년씩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은 비대면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아파트론' 한도를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린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3년간 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법률구조를 통해 3억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로서는 높은 액수가 인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자라던 중 의붓아버지 B씨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다가오는 '그루밍' 수법으로 심리적으로 종속됐다. B씨는 A씨가 만 12세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의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가 범행 사실을 고소했고,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추가로 제기했다. A씨 측은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고액 위자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의붓아버지로서 원고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 성적 학대행위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해 그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판결은 B씨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7일 확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위자료 액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통상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1억원 수준인 관행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의 위자료도 1억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신지식 변호사는 "위자료는 법원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성폭력처럼 중대한 불법행위에는 보다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법원도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예방과 제재의 관점에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부산시 대중교통시민기금이 지난 23일 부산지역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3억원 상당 교통카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고 3학생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3000명의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1인 1매씩 1인 1매씩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원된다.  청소년들은 버스·도시철도뿐만 아니라 편의점, 마트, 카페, 영화관 등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대중교통시민기금은 2019년부터 매년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3억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이 최대 3억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담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후속 조치다. 사고 유형별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호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기존 3000만원이었던 보상 한도가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이번 고시에 담겼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상 대상은 분만 중 발생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등으로 한정된다.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 2000g 이상, 재태주수 32주 이상인 경우,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 20주 이상인 경우 국가 보상이 가능하다. 보상 한도는 사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차등화된다. 중증 뇌성마비는 최대 3억원, 경증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산모 사망은 1억원, 신생아 사망은 3000만원, 태아 사망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태아의 경우나 신생아·산모가 동시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각의 당사자 기준으로 보상금을 별도 산정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 방식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산모·신생아·태아 사망사고는 위로금 성격을 고려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은 아동의 치료와 돌봄을 목적으로 13세가 되기 전까지 매년 균등하게 분할 지급된다. 중도에 장애 정도가 변동되거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이번 고시는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7월 시행을 앞두고 보상 확대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보상제도뿐 아니라 환자대변인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의료분쟁 조정 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엄마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다가 20년 동안 모은 3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월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20년 동안 모은 돈을 잃은 4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홀어머니 밑에서 오빠와 함께 자란 A씨는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용실에 취직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당시 엄마는 "네가 아직 철이 없고 어리니까 월급을 다 써버릴 것 같다. 나한테 맡기면 월급을 관리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어렸던 A씨는 엄마 말에 수긍하고 월급을 맡겼고 교통비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만 돈을 받아서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초반에는 엄마가 직접 통장 보여주면서 '500만원 정도 모았다' 이렇게 확인시켜 줘서 안심했다"며 "그런데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겠다고 하니 반대하고 겨울에 패딩을 사거나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욕하고 짜증 냈다"고 털어놨다. 평소 엄마는 "너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산다. 돈이 안 모이는 건 다 네 탓"이라고 비난하면서도 A씨의 월급이 오르자 직장을 그만뒀다. 오빠도 A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10년 동안 집을 나갔다 돌아온 오빠는 "카드빚이 너무 많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돈이 없다. 네가 대출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엄마는 "좀 도와줘라. 불쌍하지도 않냐"고 부추겼다. 결국 A씨는 제2금융권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 오빠한테 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에 빨간딱지까지 붙었다"며 "오빠한테 일부라도 갚아달라고 했더니 자기 전 재산이라며 2만원을 줬다"고 분노했다. 이어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결혼할 때 주겠다더니 결혼하고 나서 달라고 하자 키워준 값을 먼저 계산하라더라"라며 "(엄마는) 맨날 죽이겠다고 다 같이 죽자고도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엄마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엄마가 저한테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가 났다. 이런 일들이 계속돼 집을 나가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이제 제가 월급 받아서 쓰겠다고 했는데도 실패했다"며 "엄마가 폭행과 협박으로 다 막았다"고 분개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엄마에게 20년 동안 맡긴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엄마는 "네가 그 남자랑 평생 살 것 같냐. 이혼하면 네가 번 돈 다 빼앗긴다"며 "네가 힘들게 모은 돈이니 내가 안전하게 들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주겠다"고 거절했다. 황당한 A씨가 통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엄마는 "내 통장인데 네가 왜 보냐. 프라이버시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신고하겠다고 소리치니까 엄마는 끝까지 '그럼 네 결혼식 날 내가 무슨 짓 하나 두고 봐라'고 하더라"라며 "엄마한테 빼앗긴 3억원을 받아내고 싶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난 가스라이팅 당한 거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평생 내가 모은 돈을 다 빼앗겼다는 생각에 우울증 증상을 보여 정신과도 다니고 있다"며 "남편이 엄마와 오빠한테 가서 '사과라도 좀 해달라'고 했으나 오빠는 '그럼 뭐 사과 한 상자 보내드리냐'고 조롱했다"고 분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경상도 대형 산불 피해 아동가정 대상 긴급 지원금과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위한 3억원 규모의 후원금 전달식을 전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경북 안동시 풍천면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후원금 전달식에는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본부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금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아동가정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가전·가구 지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연계 △심리정서지원키트 등 향후 주거 재건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지역 내 전소 및 반소 가구에 2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전소 가구는 가정 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 반소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월드비전은 긴급한 생계비 지원이 마무리되면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연계와 심리정서지원키트 제공 등을 통해 산불피해 아동들의 심리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동들의 주거 공간들이 빠르게 재건되고 무너진 일상도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광석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본부장은 “현재 산불피해로 인해 아이들이 친인척 주거지와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전달해 주신 소중한 후원금으로 월드비전은 긴급구호활동과 대응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해 산불 피해 아동가정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달 21일 경상도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직후 피해 아동과 이재민들을 위한 즉각적인 긴급구호를 펼쳤다. 특히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기존 5억원에서 35억원 규모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RE100 달성을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도비 약 22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은 설비용량 200kW 이하 발전사업자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KS인증을 받은 모듈과 인버터를 설치하고, 2024년 10월 1일 이후 착공했거나 공사계획 신고수리를 완료한 경우다. 사업자는 총사업비의 85% 이내, 최대 3억원까지 하나은행을 통해 1.8%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자금 소진 시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에너지사업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및 진흥원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목표를 달성하고자 '경기 RE100'을 추진 중이다"며 "국내·외 경제난 속에서도 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서와 동서식품은 2일 경상지역 산불로 인한 이재민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3억원의 성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동서는 1억원, 동서식품은 2억원의 성금을 각각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산불이 장기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른 복구 기간도 길어질 것이 예상돼 결정됐다. 동서식품은 지난달 26일에는 커피믹스, 캔커피, 시리얼 바 등 30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산불 피해 지역에 전달했다. 동서·동서식품 관계자는 “이번 산불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이재민분들, 화재 진압과 복구에 애쓰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