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소외된 ‘나홀로 가구’ 보듬기… 입지 나쁠땐 ‘역풍’ [‘오세훈표 1인가구’ 대책 본궤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2.02.14 18:57수정 2022.02.14 18:57

서울 30% 달하는 1인가구 지원
노인·청년 세대혼합형 주거타운
우면산·구의 사업지 역 가까워
공급물량 적을땐 ‘포퓰리즘’ 전락

주거지원 소외된 ‘나홀로 가구’ 보듬기… 입지 나쁠땐 ‘역풍’ [‘오세훈표 1인가구’ 대책 본궤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일원 우면산 가압장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일원 구의정수센터 관사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가구 맞춤형 주택공급의 첫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하면서 사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오는 2026년까지 시범사업지 2곳을 포함해 서울 도심의 4대 권역에 1인가구용 세대 혼합형 주거타운이 조성되는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서울 전체 주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1인가구 증가세에 맞춰 주택난 해소를 위한 긍정적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공급물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입지가 나쁠 경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표' 1인가구 공급대책 시동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 상반기 중 발주하는 '1인가구 세대 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다양한 계층, 1인 이상 가구가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하는 '세대 혼합형 주택단지 조성 및 주거모델 개발'이 핵심이다.

1인가구 세대 혼합형 주거타운은 △노인·장년·청년 등 세대별 독립 주거공간 △1인가구 지원센터,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공공 생활SOC시설 △ 취미, 교육 등 공동체 프로그램 등으로 조성된다.

이번 용역에서 총괄적으로 1인가구부터 다인가구 세대 혼합형 주거타운 조성 개념과 기본구상이 수립된다. 또 1인가구 세대 혼합형 주거모델 건축 가이드라인과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프로그램도 제시된다.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동북·서남·도심·동남권 등 4개 권역의 저이용 공공유휴부지 약 9만5700㎡를 발굴해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지로 검토되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소유의 우면산 가압장(1만750㎡)과 구의정수센터 관사(4300㎡)는 면적은 크지 않지만 역세권에 가까운 입지적 장점이 높은 곳이다. 지난 1980년 건립된 우면산 가압장은 지하철 3호선 서초구청역에서 500m 거리에 있으며, 국립외교원이 인접해 있다. 지난 1979년 건립된 구의정수센터 관사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850m 떨어져 있다.

■"1인 주거안정" vs. "포퓰리즘 우려"

1인가구 주거지원은 오 시장의 1호 공약이다. 1인가구는 서울 전체 가구의 34.9%(139만가구)를 차지하면서도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됐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오 시장의 의지가 깔려 있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 증가세에 발맞춘 주거안정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가구 비중이 점차 늘고 있는 만큼 1인가구 대상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시장 전체의 수급균형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가구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고시원, 원룸 등이 아닌 질 좋은 1인가구 주택공급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타당성 조사 결과 공급물량이 적거나 입지적 매력이 낮으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아울러 1인가구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적정 임대료 책정도 관건으로 지적됐다.

두성규 위원은 "기존 청년 역세권 주택 등은 임대료가 비싸 자발적 퇴소도 있는 만큼 1인가구 임대주택 도입 시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진형 교수는 "공급물량이 적거나 입지가 나쁘면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