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121건…조사·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2.28 12:49수정 2025.02.28 12:49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을 열고 반도체장비 등 첨단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기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출통제 이행워킹그룹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이행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산업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방위사업청, 무역안보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2월 발족했다.

올해 2주년째를 맞이한 이행워킹그룹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023년 83건, 2024년에는 121건의 수출통제 위반 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또 지난해 4월에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보호네트워크 채널을 통해 미국, 일본과도 대러 우회수출 혐의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워킹그룹 출범 이후 적극적인 조사 단속 활동을 통해 수출통제 위반 적발건이 약 3배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 등 민감 첨단제품의 불법수출을 빈틈없이 차단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