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동조 국방부 전면개조 '째깍째깍'..차기정부 '문민통제' 수면위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4.10 16:07수정 2025.04.10 16:07

[파이낸셜뉴스]탄핵정국 와중에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국방부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 대대적인 개혁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 여야 유력대선 주자들은 계엄동조 세력으로 낙인 찍힌 국방부에 대한 전면 개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통한 '문민 통제' 형식의 국방 개혁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잠룡들은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군조직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계엄 재발 방지용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우주사령부 창설 등 군 현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쿠데타 방지, 군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국방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확보가 군 개혁의 핵심과제"라며 "군의 권위주의 문화를 타파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계엄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하고, 불법계엄을 저지한 군인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에 대한 '문민 통제' 방안도 이미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독일처럼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나 과잉 충성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충실한 군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문민통제는 국방정책의 의사결정권을 직업군인이 아닌 민간 정치인에 부여하는 안도 논의된다. 하지만 이 조차도 군에 대한 국회의 정치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중 에도 군 개혁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군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육·해·공 3군 체제 개편 주장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기존의 육·해·공 3군 체제에서 해병특전사령부,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5군 체제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해 해병 특전사령부를 만들어 대장에 보해 북한의 특수8군단에 대응하고 국군 우주사령부를 창설, 압도적 전자전 우위체제를 확립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 재이전도 논의 대상이다.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시작된 유착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