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주담대 관리강화..대출규제 우회사례 집중 점검 실시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6.11 12:00수정 2025.06.11 12:55

지난 3월 2일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개월래 최대폭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5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5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담대가 5조6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다. 전월(4조8000억원) 대비 확대된 수준이며 지난해 9월(6조8000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대폭이다. 기타대출은 5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신용대출 증가폭이 전월 1조2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축소된 영향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거래량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면밀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신용대출의 경우 증가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강도 높은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투기 수요 등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돼 과잉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의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개별은행별로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해서는 관리방안 협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확대된 제2금융권도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대출관행과 대출추이 등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전세대출보증 관련 제도개선,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이미 발표한 추진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서민·실요자들의 금융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급계획 내에서 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고,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회사들도 일선 창구에서 정책모기지, 서민금융상품 등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가계부채는 아직까지 관리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나, 최근 금리인하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가계부채의 증가세 확대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금융회사들도 연초 대비 가계대출 행태가 다소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고, 특정 시기·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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