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3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부실 준비’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프랑스의 유력 매체가 이와 관련해 공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르몽드 "형편 없는 음식에 모기 습격까지.. 돈은 어디에 썼나"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0일(현지시간) 발행한 신문 4면에 ‘한국:정치적 스캔들로 번진 스카우트 대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서 르몽드는 잼버리 대회 준비에 쓰인 돈의 행방에 의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새만금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급수 시설, 더위를 식힐 시설, 충분한 의료 시설 없이 한국의 폭염과 싸워야 했으며 음식 위생 문제, 샤워 시설 노출, 모기의 습격까지 겹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1171억원의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고 짚었다. 전북도청 관계자들의 스위스·이탈리아 유람선 여행 지적 르몽드는 예를 들어 전북도청 관계자들이 지난 2018년 5월 잼버리를 유치한 적이 없는 나라인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대회 준비와 관계없는 유람선 여행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는 여당에서 잼버리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국가적 망신'’으로 묘사하는 잼버리는 폭염과 태풍을 겪은 뒤 정치적 폭풍으로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태풍 영향으로 실내 행사로 전환한 잼버리를 위해 11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K-팝 콘서트를 두고도 “모호한 명분을 가진 여행”이라며 비판했다. 이번 콘서트에는 잼버리 대회 참가자 4만3000여명이 참석한다. 아티스트로는 아이브(IVE), 아이브, 뉴진스, NCT 드림, 있지(ITZY), 마마무, 더보이즈, 셔누&형원, 프로미스나인, 제로베이스원, 강다니엘, 권은비, 조유리, 피원하모니, 카드, 더뉴식스, ATBO, 싸이커스, 홀리뱅, 리베란테 등 모두 19개 팀이 출연한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8-11 07:37:1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주군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1억 8000만 원대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7일 울주군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과 계약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지난 26일 울주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A씨는 최근 수 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일로 울주군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센터 운영비나 각종 계약 관련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운영비가 부족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행정복지센터 측이 예산 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의심했고, 이어 울주군의 감사가 진행되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씨가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울주군에서 입출금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업무상횡령 혐의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도 27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2-27 16:27:04[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전임회장 작곡가 H씨의 비리행위를 최근 포착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지난 9월 6일,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2팀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작곡가 H씨는 올해 히트한 드라마 OST 주제가를 작곡했으며 인기 트로트 가수들에게도 곡을 줘 공전의 히트를 기록 중이다. 한음저협의 경영혁신진단과정에서 조사를 통해 밝혀진 H씨의 비리행위는 총 2건이다. H씨는 한음저협의 회장으로 재직 당시 회사의 공금을 사용해 압구정동에 있는 본인의 개인 음악 작업실에 에어컨을 설치했다. 이후 직원 아버지의 치료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증빙을 꾸며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에어컨의 경우 협회에 5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서류가 작성됐으나, 실제로는 6대의 에어컨을 구매해 그중 1대를 개인 음악 작업실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고, 상품권 구매에 사용된 100만원은 협회 직원 부모의 암 진단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것과 같이 증빙이 작성됐다. 해당 직원 A씨는 "협회장의 공금 횡령 행위를 감추기 위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암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부모님을 설득해 암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장에게 제출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피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며 고개를 떨궜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전임회장 작곡자 H씨는 횡령, 배임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자 4년간 사용한 에어컨을 반납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6일 한음저협 계좌로 에어컨 구매비용 일체를 입금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음저협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동인의 이민규 변호사는 "이미 저질러진 횡령, 배임행위가 피해 금액을 변상했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H씨는 올해 초 16명의 협회 직원과 노조로부터 모욕, 강요, 업무상 배임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또한, H씨는 회장 연임이 금지돼 있는 한음저협의 정관을 피해 임기 종료 4개월을 남기고 회장직을 사퇴하고, 이후 개최된 회장 선거에 재출마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H씨의 후보자 등록을 거부했다. H씨는 이에 불복해 한음저협을 상대로 후보자등록무효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H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지난 10년 동안 협회는 비약적으로 깨끗해지고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았다"며 "남은 임기 동안 협회가 어떠한 금융기관이나 회사보다 깨끗해지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2-11-15 12:17:4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금횡령유용과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을 이유로 12차례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청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라 1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 처분한 공무원 징계 사례 102건 중 7건이 공금횡령유용, 5건이 공용물품 사적 사용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12건의 징계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에 이뤄졌으며 징계 수위는 경징계인 견책 또는 중징계인 강등·감봉이 내려졌다. 성 비위 사건도 7건을 기록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직시절 발표한 성비위·공금횡령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경기도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성비위 등을 1차례만 저지르더라도 해임하는 제도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기간 발생한 소속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은 7건이었지만 해임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6건에는 견책·정직·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공금횡령의 경우 해임사례는 없었다. 조 의원의 비판에 대해 경기도청은 "경기도에서는 징계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소속 공무원들의 횡령은 처벌하면서 정작 배우자의 법인카드 횡령은 방치한 것이라면, 내로남불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정당한 감사, 징계 업무가 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소지도 다분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김씨와 이 후보의 사과와 별개로 지난 11일 이 후보와 배우자 김씨, 경기도 총무과 소속이던 배모씨를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유상범 의원은 김씨 개인 업무에 동원된 배씨를 경기도 예산으로 채용한 것과 경기도 법인카드를 개인 음식 구매에 사용한 사실 등이 직권남용이자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행위는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인 사건"이라며 "5·7급 공무원을 공직에 임명한 뒤 김씨의 집사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공금 유용 의혹을 겨냥해 5억5000만원의 '국민 명세표'를 청구하며 "국고 손실부터 메꾸는 것이 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김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다. 별정직 7급 직원 A씨는 경기도 총무과 소속 별정직 5급인 배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카드로 한우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 등의 음식을 결제한 뒤 자신의 카드 결제를 취소한 뒤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다. 실제로 경기도청 일부 부서에서는 A씨가 김씨를 위해 음식을 구매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도 드러나면서 공금 유용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김씨는 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자 배우자로서 모든 일에 조심하고 공과 사를 구분해야 했는데 많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2-16 07:18:2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어민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어민회 회장이던 A씨는 지난 2013년 7월~ 2016년 8월 한 업체로부터 해수 침적 시험장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받은 2785만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가 기소됐다. 또 어민회에 지급된 보상금 50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액 합계가 3200만 원이기는 하나 이중 1152만원은 어민회 공금 계좌로 다시 입금한 점, 일부를 어민회 야유회 및 사무실 수리비 등으로 사용해 실제 피해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15 10:57:0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시설건립자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과 관련해 구청과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오전 10시께 시작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씨(47)의 경기도 자택과 강동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각각 오전 11시55분과 오전 11시40분께 마쳤다. 경찰은 구청에서 김씨의 업무용 PC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한편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횡령이 이뤄지던 당시 결재를 담당한 구청 직원과 SH 업무 관계자 등도 전날부터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자금 중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청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김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차례에 걸쳐 공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SH에 공문을 보내 SH가 구청에 지급해야 하는 기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구청 업무용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청 업무용 '제로페이 계좌'가 회계 시스템에 잡히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115억원 가운데 38억원은 김씨가 구청 계좌에 반납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주식 투자로 모두 날렸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6일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동구청은 김씨를 직위 해제 조치하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1-27 17:21:47검찰이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을 했던 행정직원을 상대로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주독일대사관 전 직원 A씨를 불러 횡령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벌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감사에서 적발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해 9월께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그는 지난 2013~2018년 주독일대사관 예산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수증을 위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회계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감사서류를 직접 준비해 왔다. 이 때문에 수년간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체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배치 재조정 결과, 예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A씨는 내부 조사를 거쳐 직위 해제된 상태다. 외교부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02 17:39:46[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을 했던 행정직원을 상대로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주독일대사관 전 직원 A씨를 불러 횡령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벌였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 감사에서 적발된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같은해 9월께 중앙지검으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지난 2013~2018년 주독일대사관 예산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영수증을 위조, 수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계업무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감사서류를 직접 준비해 왔다. 이 때문에 수년간 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전체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배치 재조정 결과, 예산과 관련 없는 다른 업무를 맡게 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A씨는 내부 조사를 거쳐 직위 해제된 상태다. 외교부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한국대사관 #검찰 #횡령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02 10:47:05[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경남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공무원노조로부터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청 A과장(서기관)을 사무관리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해당 간부의 신분이나 정확한 횡령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면서도 “조직의 아픈 현실이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장 동료를 고발한다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누군가의 억울함이 또 누군가의 증오가 되고 그것이 반복 재생산되는 작금의 현실이 허무하고 자괴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 등 사실조사는 외면한 채 관련 사실이 외부로 새나가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일선 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해온 한 7급 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김경수 도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경남도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9-10-28 12:17:04[파이낸셜뉴스]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지홍스님에게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홍수님은 불광사의 회주로, 별도 급여를 받고 있었다"며 "불광유치원과 지홍스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기 때문에 지홍스님을 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광유치원 행사에 참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것은 맞지만 유치원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회주스님의 지위에서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불광유치원 원장 임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홍스님은 지난 2013년 부터 2018년까지 임씨와 공모해 유치원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홍 스님 측은 그동안 재판에서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홍스님에게 징역 1년, 임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0-16 1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