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에 임명된 특별검사보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박상진·문홍주·오정희 특검보는 18일 입장을 내고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특검보를 맡게 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객관적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진행될 것"이라며 "절차적 정당성과 증거에 입각한 판단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7일자로 김건희 특검팀의 특검보로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를 임명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18 10:06:5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당부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검찰 출석요구 통보를 받은 것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봤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 혐의 내용까지는 제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죄는 행위자가 허위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일반론을 말한 것이면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 장관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일반적으로 불가피하지 않냐'는 장 의원의 다음 질문에는 "특정 사안을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더 상세하게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 오는 6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02 08:25:53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가조작은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과 마찬가지다. 루보 사태, 플래닛82 사건이 대표적이고 2년 전에는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연루된 SG증권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독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연루된 종목들의 흐름만 봐도 조작 의심이 드는데 당국의 대응은 늘 뒷북이었다. 우리 주식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사기판이라는 말이 지금도 틀리지 않는다. 허위 공시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고는 주식을 팔아치워 돈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다. 허수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올린 뒤 팔고 빠지는 수법은 고전적이다.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의심스러운 종목이나 거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독권을 내팽개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느슨한 감독 탓에 주가조작으로 한몫을 챙긴 뒤 다시 나타나서 일을 저지르는 주식 사기가 판을 치는 일이 지금까지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분산된 조사와 심리 기능을 한곳으로 합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주가조작 단속 발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심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서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에야말로 조작범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감독권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과 범죄가 판치는 주식시장을 놓고 밸류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풍토를 확립해야 투자자들을 자신 있게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공매도 또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해서 처벌해야 한다. 9일 발표에서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그보다 자격이 미달하는 뻥튀기 기업들의 상장부터 막아야 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다. 임상시험 등의 재료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놓고 몇년 이상 실적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상장 심사와 조건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펀드나 금융업체들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형량을 높여 구형하고 선고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날뛰는 주가조작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미국처럼 최고 형량을 패가망신할 정도로 올려야 한다.
2025-07-09 18:43:17[파이낸셜뉴스] 지난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P-3CK 추락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거 구성돼 조사 활동에 착수했다. 31일 해군에 따르면 위원회는 해군안전단장을 위원장으로 해군 안전단·수사단·해양과학수사센터와 공군 항공안전단, 육군 항공사 등 군 당국, 해양경찰청, 항공기 정비업체 등 민관군 합동으로 구성됐다. 군은 관제탑에 저장된 항적 자료와 사고기 음성녹음저장장치, 기체잔해 등을 분석하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P-3 국내 도입 당시 기체 개조를 맡고 도입 이후 창정비를 실시해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문가들도 조사위원회에 참여한다. 군은 향후 사고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 항공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해군 관계자는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타군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까지 조사위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포항경주공항(해군 포항기지)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던 해군 P-3CK 대잠수함 초계기 1대가 이륙 6분만인 오후 1시 49분쯤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조종사 등 탑승자 4명이 모두 순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31 22:28:21[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8일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는 그간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으며,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단계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 단속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5-05-26 15:48:22[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이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등 여성 비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든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 안양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 A군(17), B군(17) 등은 지난 16일 진행된 교내 체육대회 당시 “여자 목소리는 80데시벨이 넘어선 안 된다” “여자는 남자 말에 말대꾸하지 않는다” 등 여성 비하 문구가 담긴 손팻말을 든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같은 문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일부 다른 학생들이 이 사진을 캡처해 온라인상에 공유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남학생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고, 이 과정에서 A군과 B군의 ‘신상 털이’가 진행되기도 했다. 학교장은 논란 직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교 체육대회 행사 중 일부 재학생이 부적절한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촬영한 사진이 SNS에 게시된 사건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축소나 은폐 없이 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 중”이라며 “관련 학생들에 대한 선도 처분 여부는 학교 규정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인권 감수성 부족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학교는 모든 학생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생 인권이 침해되거나 부당한 심리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지도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측은 지난 19일 교내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1일과 22일에는 교육청과 연계한 추가 교육을 진행했다. 학교 측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양성평등,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이번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학생들의 신상을 유출한 이들을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안양 만안경찰서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소는 신상이 공개된 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문제가 된 피켓 제작은 엄중하게 다루되, 온라인 신상 유포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3 05:48:08[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등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 1400만명의 주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국민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기업은 투자와 도약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돼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국민 자산이 증식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형성을 강조하며 “경제사범의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감시와 전문 수사 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주주들의 권리 강화에 대해선 “주주 권익 보호 제도 강화는 물론, 물적분할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겠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소집 기한을 연장하는 등 주주의 충분한 의결권을 보장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박스피’를 딛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하기 좋고, 주식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기자
2025-05-22 11:21:29[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118곳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다. 19일 서울시는 지주택의 깜깜이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와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사기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점검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452건의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 후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시·구 전문가 합동조사를 펼친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사의 비리 △허위·과장 광고 의심 사례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비 개인 사용 △과도한 용역 계약 △자격 미달자의 가입 유도 등의 문제를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이나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한다. 특히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총 6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미흡, 실적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자금운영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지도 454건 △시정명령 등 111건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적극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2025-05-19 17:05:56[파이낸셜뉴스] 첨단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가를 연쇄적으로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직 검찰수사관을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하고 금융브로커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약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는 시세조종 주문으로 B사 주가를 조작해 약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라임 사태 주범 이모씨를 프랑스에서 검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씨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전지 기술을 테마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다수의 주가조작 세력을 적발했다. 검찰은 1차 범행 주범 일부가 이후 양자기술 테마를 활용해 2차 주가조작을 벌이고,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테마를 이용한 3차 범행까지 저지른 사실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는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력 주가조작 세력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차 범행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고 B사 주식 거래가 정지되자 경찰 출신 브로커를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려 하거나 저축은행장 출신 브로커와 공모해 거래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범행은 시세조종·사기적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자본시장법에서 의율하는 주요 범행을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며 "다수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이용해 막대한 돈을 챙겨가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5-15 17:56:49[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광장 전직 직원들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 소속이던 A씨(38)와 B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를 앞두고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를 지인에게 제공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추에이션스(SS) 전 직원 C씨(30)와 정보를 전달받은 지인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C씨는 MBK SS에서 근무하면서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하고, 또 다른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약 9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보를 제공받은 지인 2명은 각각 4억300만원, 3억96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수사를 통해 법무법인 직원이 계획적으로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약 2년간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직접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서 전문수사역량을 발휘해 자본시장 내 정보 비대칭 구조를 악용한 내부자거래를 근절,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광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법인 소속 직원이 변호사의 이메일을 해킹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에 사용하는 일이 벌어져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내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5-04-28 15: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