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외직구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가 26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국회의원(개혁신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모두 1502건이었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1년만인 지난해 총 1만635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상반기에만 이미 총 1만4192건의 신고가 접수돼 개인통관부호 도용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도용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 중국산 짝퉁 의류, 신발 향수 등 총 138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판매한 사례를 적발했다. 또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홍콩으로부터 주류 40억 원 어치를 수입해 관세 2억9000만 원을 포탈한 사범을 검거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들에게 통관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기준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용자 중 16%(429만 8905명)만이 알림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 피해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도용 사실을 적발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피해자가 도용 사실을 알아차리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국회의원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은 최근 급증하는 마약·짝퉁 밀수 및 돈세탁 범죄에 동원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관세청이 더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출과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처방을 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감만부두가 최신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해 밀수 등 불법 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한다.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2003년 도입해 노후화된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검색기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감만부두에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공사를 29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 X레이로 내장물품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검색장비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테러물품 등 밀수 적발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하고 있다.부산세관은 신항과 북항에 4대의 컨테이너 검색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7월 실시간 X레이 영상 판독을 통해 160억원대 담배, 명품 짝퉁가방 대형 밀수입을 적발하는 등 해당 장비로 최근 5년간 총 3237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했다.나아가 부산세관은 개장 검사가 어려운 수입화물 내에 은닉한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최신형 중형 X레이 검색기 2대를 오는 9월까지 신규도입해 불법 부정무역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만부두가 최신 컨테이너 검색기를 도입해 밀수 등 불법 부정무역 단속을 강화한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지난 2003년 도입해 노후화된 자성대부두 컨테이너 검색기를 대체하기 위해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감만부두에 컨테이너 검색기 설치 공사를 29일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열어보지 않고도 X-레이(X-Ray)로 내장 물품을 신속히 검사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검색장비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테러물품 등 밀수 적발에 컨테이너 검색기를 활용하고 있다. 부산세관은 신항과 북항에 4대의 컨테이너 검색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7월 실시간 X-레이 영상 판독을 통해 160억원대 담배, 명품 짝퉁가방 대형 밀수입을 적발하는 등 해당 장비로 최근 5년간 총 3237억원 상당의 밀수입을 적발했다. 나아가 부산세관은 개장 검사가 어려운 수입화물 내에 은닉한 마약, 총기류 등 위해물품을 적발하기 위해 최신형 중형 X-레이 검색기 2대를 오는 9월까지 신규 도입해 불법 부정무역 단속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최근에는 사이버 단속에도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윤이근 서울세관 조사국장(사진)은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개인 물품을 가장해 직구 형식으로 분산 수입한 뒤 오픈마켓이나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불법거래가 늘고 있다"면서 최근 조사업무의 흐름을 소개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날로 늘고있는 불법 전자상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전국 세관 가운데 유일하게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했다.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마약류나 위조상품 등 불법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불법 거래 사이트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판매조직을 단속하기 위한 것. 확인된 불법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거나 오픈마켓·카페·블로그의 경우 운영업체에 판매 중지나 ID 삭제 요구를 하게 된다. 사이버조사과는 신설 이후 최근까지 5년간 모두 35건의 불법사이트 해지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지난 7월 말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가방과 시계 등 330억원대의 짝퉁 물품을 밀수해 판매하던 밀수업자를 붙잡은 것이 사이버 단속의 대표 검거사례다. 서울세관 조사국의 주력업무는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과 해외 재산도피를 차단하는 일. 충청·강원·경기 일부지역 등 우리나라 면적의 43%를 관할하는 서울세관 관내에는 대기업의 70%(2150곳)와 중소기업의 56%(1819곳)가 몰려있다. 서울세관 조사국은 전체 110여명의 조사인력을 동원, 전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국경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지난해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진 3조원대의 무역금융사기 사건을 적발한 것도 서울세관 조사국이다. 윤 국장은 "최근 수출입거래를 악용한 재산도피는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외환거래 행위와 무역서류를 조작한 무역금융 편취사건이 늘고 있다"면서 "신종 외환사범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부유출 수사 전담' 7개팀을 편성하는 등 국부유출을 막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효율적인 불법 외환거래·밀수 단속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직원들의 조사역량 강화. 이를 위해 윤 국장은 고참 조사요원과 새로 전입 온 직원 간의 1대 1 멘토·멘터링제를 도입했다. 또 정기적으로 범죄 트렌드와 수사실무, 수사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조사通(통)토론회'을 열어 조사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윤 국장이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소통과 배려다. 소통은 갈등을 해소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윤 국장은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면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려움을 살피는 배려하는 마음 없이는 공복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박근혜정부 5년간의 공약 재원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대적인 재원 확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양성화가 공약가계부 마련의 해법으로 제시돼 눈길을 끈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37조원임을 고려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국방예산의 9배, 복지예산의 3배, 삼성전자 연 매출액의 1.5배다. 이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6462억4800만원으로 전체 지하경제 규모의 31%를 차지한다.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려대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특히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새 78%나 급증하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지난 2008년 당시 사감위 발표 기준 53조70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4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불법도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26조6710억7000만원, 사설 스포츠토토 11조8625억원, 하우스도박 23조2045억원, 사행성게임장 20조1600억원, 사설경마·경정·경륜 11조277억4200만원, 사설카지노 2조7204억3600만원(이상 최대치 기준)이다. 불법도박에 이어 이른바 고리대금업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이 16조5000억원, 가짜명품(짝퉁) 시장이 15조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다음으로 불법성매매가 6조6000억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하는 차명재산이 4조7000억원,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거나 금괴를 밀수하는 밀수 및 외환사범이 4조4000억원, 소매가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석유가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위반 9300억원, 관세사범 8800억원, 마약사범 60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재원 확보는 물론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양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권 사행산업 한 관계자는 "불법도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와 제도권 흡수가 관건"이라며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정부의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써 궁극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박근혜정부 5년간의 공약 재원인 이른바 '공약가계부'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를 개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대적인 재원 확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양성화가 공약가계부 마련의 해법으로 제시돼 눈길을 끈다. 20일 관계 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산된다. 세계 각국의 지하경제를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린츠대학교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의 최근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4.7%에 달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1237조원임을 고려하면 지하경제 규모는 약 300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연간 국방예산의 9배, 복지예산의 3배, 삼성전자 연 매출액의 1.5배다. 이 가운데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6462억4800만원으로 전체 지하경제 규모의 31%를 차지한다.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07년 발족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3월 고려대에 의뢰해 실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서 불법도박 시장 규모를 이같이 추정했다. 특히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최근 5년 새 78%나 급증하는 등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불법도박 시장은 지난 2008년 당시 사감위 발표 기준 53조7000억원이며 지난해에는 이보다 41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불법도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운영되는 사설경마, 인터넷도박, 사설카지노 등이 대표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도박이 26조6710억7000만원, 사설 스포츠토토 11조8625억원, 하우스도박 23조2045억원, 사행성게임장 20조1600억원, 사설경마·경정·경륜 11조277억4200만원, 사설카지노 2조7204억3600만원(이상 최대치 기준)이다. 불법도박에 이어 이른바 고리대금업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이 16조5000억원, 가짜명품(짝퉁) 시장이 15조원으로 각각 추정된다. 다음으로 불법성매매가 6조6000억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은닉하는 차명재산이 4조7000억원, 거액의 외화를 반출하거나 금괴를 밀수하는 밀수 및 외환사범이 4조4000억원, 소매가의 50%에 육박하는 유류세를 피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짜석유가 3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밖에 지식재산권 위반 9300억원, 관세사범 8800억원, 마약사범 600억원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가계부 재원 확보는 물론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해법으로 불법도박 근절 및 양성화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권 사행산업 한 관계자는 "불법도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단속 강화와 제도권 흡수가 관건"이라며 "불법도박만 제도권으로 흡수해도 증세 없이 정부의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불법도박은 세금 포탈은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양산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함으써 궁극적으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을 잡았을 때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 해외재산도피 등 352억원대 국제무역사기 조직을 검거한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박도영 관세조사전문관(사진)의 말이다. 박 관세조사전문관은 "범인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과정에 다소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최일선에서 국가의 이익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93년 관세청에 입사한 그는 조사과에서만 17년을 일한 베테랑이다. 특수조사과, 마약조사과, 외환조사1과 등을 거쳐 현재는 인천공항세관 강력수사계에서 일반조사업무담당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일하고 있다. 2010년의 370억원대 짝퉁명품 밀수조직 검거, 2010년의 건강기능식품 밀수입사범 단속, 2011년의 47억원대 성인용 러브젤 밀수조직 검거 등이 그가 해결한 굵직한 사건들이다. 박 관세조사전문관은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 추적에 들어간다"면서 "빠르면 3일에 해결되는 일도 있지만 길게는 1년 정도 걸리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거한 352억원대 해외재산도피 사건을 해결하는데는 11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는 범죄 현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범죄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일도 많다"면서 "지능화되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새 수사기법 등에 대한 사이버 강의 등의 도움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예전에는 e메일 위치추적 기법을 활용해 범죄현장을 잡았는데 지금은 이 기법이 많이 알려져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관세조사전문관은 "사실 새 수사기법 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젊은 피'가 필요한데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조사과를 지원하지 않아 조사부서가 많이 침체된 상황"이라면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은 힘들고 위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크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6일에 한번씩은 현장에서 24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고 또 조사가 시작되면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기 때문이다. 박 관세조사전문관은 "'통제배달(주범을 잡기 위해 문제의 물건이 일부러 범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 등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미안하다"면서 "되도록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지난해 명품 불법반입, 원산지 조작, 위조상품 등 불법·부정무역 적발액이 5조91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세청이 내놓은 '2011년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을 보면 작년 전체 단속실적은 2010년보다 3161억원 늘었다. 건수는 4955건에서 4417건으로 줄었다. 　유형별로는 외국의 질 낮은 제품을 구매, 국산으로 가장해 불법수출한 대외무역사범 적발 실적이 139% 늘어난 6195억원에 달했다. 마약과 외환 사범도 61% 늘어 3950억원의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밀수입은 2074억원으로 40% 감소했으며 짝퉁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7561억원으로 30% 줄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전체 금액의 29%로 1위를 차지했다. 1861건, 1조7015억원이 단속됐다. 다음으로는 일본(3638억원), 싱가포르(3588억원), 홍콩(2688억원), 미국(2527억원) 순이다. 　품목별로는 인삼(370억원), 화학(82억원), 철강(70억원), 담배(41억원), 시계(32억원) 밀수가 많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의 단속강화에도 불구, 마약류 밀수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관세청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밀수하다 검거된 마약류는 시가 524억원 어치(2만1417g)로 작년 연간 적발액(194억원)의 2.7배에 이르렀다. 마약류 적발액은 2008년 768억원으로 정점을 찍은뒤 2009년 620억원, 지난해 194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었다. 올해 주요 밀수품목은 메스암페타민(447억원 상당)과 코카인(63억원)이 대부분이었다. 밀반입 적발 건수(100건)를 경로별로 보면 국제우편이 46건으로 가장 많고 특송화물(25건), 항공여행자(20건), 해상여행자(5건), 기타(4건) 순이었는데 무게로 따지면 항공여행자가 절반(1만1227g) 이상을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남아공(107억원 상당), 캐나다(97억원), 중국(86억원), 파나마(63억원), 대만(30억원) 등이 많았다. 최근 5년(2007년~2011년 8월)간 가짜(짝퉁) 상품 밀반입 실적은 3411건, 금액으로는 3조3530억원에 달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서울본부세관은 9일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14개 산하세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제1회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이 급증할 것에 대비,고객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맞춤형 FTA 컨설팅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 우종안 세관장은 “신성장 산업 육성과 FTA 활용 지원 등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기업지원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 줄 것”을 주문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짝퉁, 불법 먹거리 등 불법 물품 밀수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세관은 기업 FTA 활용 극대화 지원을 위해 ‘FTA 원산지 증명서 인터넷발급처리 매뉴얼’을 수출 업체에 배포하고 ‘FTA 세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한편, 발암 물질 함유 중국산 보이차 적발 등 국민건강 위해 식품과 짝퉁, 불법외환거래 등 3개월간 밀수단속 실적은 106건 총 43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는 18% 감소했으나 금액은 57% 증가했다. 단속 건수가 줄었음에도 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형 조직 밀수와 불법 먹거리 등 핵심단속분야에 조사 역량을 기울인 결과라고 세관은 분석했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