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은 아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부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병원 측과 교수는 모르쇠로 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14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엉뚱한 정자로 시험관 시술받은 50대 부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난임으로 고통을 겪던 A씨 부부는 1996년 서울의 B대학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받아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이 다섯살 되던 2002년, 부부는 소아과에서 아들 혈액형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B형인데, 아들은 A형이었던 것. 이에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B대학병원 C교수에게 찾아가 물었다. 교수는 자료를 보여주며 시험관 시술을 하면 종종 돌연변이로 부모와 다른 혈액형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부는 그 말을 믿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성인이 됐고, 부부는 혈액형에 대해 설명해주기 위해 교수에게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어떤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병원 측에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관련 의료 기록이 없다'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결국 부부는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친부와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부부는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편이 아닌 엉뚱한 남성의 정자로 임신이 됐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병원과 현재는 은퇴한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자연임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의 외도 가능을 시사하는 등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앞선 해명과는 달리 의료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교수 측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등의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소멸시효도 문제다. 손해배상 소송은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 3년 내에 제기돼야 한다. 이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부부는 아들의 혈액형이 의심돼 처음 교수를 찾아 갔을 때라도 실수를 인정,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다. B대학교 홈페이지에는 해당 교수가 시험관 시술 권위자로 근무하면서 약 1000 건의 인공시술을 성공시켰다라고 공개돼 있다. 부부는 교수에게 시험관 시술을 받아 딸도 낳았는데, 딸은 부모와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나라를 지키러 간 청년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 왜 정쟁이라는지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월 6일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이후 진척이 없자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와 더불어 국정조사 추진을 주장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진실을 원하고 있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개입한 권력의 실체에 의혹을 품고 있다"며 "의혹은 의혹대로 커지는데 정부여당은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국민 청원이 86일 동안 상임위원회 문턱을 못 넘었다"며 "여당의 외면 앞에 국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또한 최근 군내 인사에서 의혹과 관련된 이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진급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넘어서 승진 인사를 했다"며 "아무리 들여다봐도 진실 은폐가 역력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특검과 국정조사가 진실을 위한 유일한 열쇠"라며 "진실을 잠시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윤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물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귀국과 탈당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정의당은 23일 해당 기자회견을 두고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에 분노가 치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탈당과 함께 조기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여전히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자신은 몰랐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당대표까지 하고 문제의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이라며 “민주당 정치인 전체가 금품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죄송을 운운하는 발언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즉시귀국과 자진탈당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민주당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하나 없이 송 전 대표의 귀국만 목빠지게 기다린 채 손을 놓아버렸다. 당이 존립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아직까지도 관행을 운운하며 물타기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자르기 하려는 모습들이 이미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돈봉투 의혹은 ‘송영길 문제’만이 아닌 ‘민주당 문제’”라며 “송 전 대표 하나가 책임지고 말고의 문제를 넘어선 지 오래다. 민주당 전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번 금품비리 의혹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부패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민주당 전체를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해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한국 문화재들을 두고 일본의 일부 고등학교가 교재를 통해 반환의식을 고취시키자 국내 문화·사학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문화재 반환 여론에 발맞춰 빼앗긴 우리 문화재 모두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본 교과서와 교재를 만드는 도쿄 호레이출판사는 올해 일본 고교생 역사 종합교재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역사 종합'에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를 실었다. 일본 학생의 역사교재에 약탈문화재 반환 문제를 실은 것은 이 출판사가 처음이다. 해당 교과서에는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반환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간 우리 정부는 1962년 한일회담 당시 일본 정부에 4479점의 약탈문화재 리스트를 작성해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1326점에 불과했다. 일본에 빼앗긴 보물급 문화재만도 수만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그간 자신들의 약탈행위를 부정하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이 약탈행위를 반성하는 기류로 흐르자 반환요구를 강력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정부가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역사 관련 산하기관 등은 문화재 반환요구 대책을 논의 중이지만 정부 부처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향토사학자는 "학술단체나 산하기관에서만 문화재 반환 대책을 논의 중이고, 정부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면서 "일본이 우리 문화재를 돌려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정부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우리의 옛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그간 파렴치하게 침략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한 일본이기에 문화재 반환요구 시점을 놓치면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는 길이 요원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빼앗긴 문화재를 해당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다.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고대할 뿐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문화스포츠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11일 국내 송환된 가운데 김 전 회장이 "귀국해서 다 증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인 김 전 본부장은 11일 해외도피 9개월 만에 태국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12일 JTBC에 따르면 애초 김 씨는 태국 현지에서 버틸 만큼 버티겠단 계획을 세웠지만 김 전 회장이 최근 김씨에게 귀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한 최측근은 "(김 전 회장이)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며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가 있어서 굉장히 배신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이 대표는 "만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다"고 했다. 전화 통화와 관련해서는 "누군가 술 먹다가 (저를) 바꿔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도 지난 6일 옥중 입장문까지 내면서 "김 전 회장·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나 함께 식사한 그는 "대북송금이 이뤄진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모르쇠에 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쌍방울그룹 금고지기로 불리는 인물로 그룹 계열사간 전환사채(CB) 거래 과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CB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북송금은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형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씨는 이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는 17일 귀국할 예정인 가운데, 귀국 전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두고 "만난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벌써부터 '모르쇠' 전략에 나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성태 전 회장은 체포 전 태국 현지 UN 사무소를 통해 망명 여부를 알아봤다는 소식도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입국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수사나 가족들 환경이 너무 안 좋아 빨리 (국내로) 들어가 사실대로 밝히는 게 (좋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빚고 있는 이 대표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만날 이유도 없다"라며 "그 사람(이 대표)을 왜 만나냐.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중국으로 640만 달러를 밀반출해 북한 고위급 간부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 송금 자체만은 인정했다. 하지만 송금된 돈은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비즈니스를 위한 것이다. 개인 돈을 준 것이라 내 돈을 날린 거고 회삿돈은 날린 게 하나 없다"라며 "회사에 피해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에 가서 해명할 건 해명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의 송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김 전 회장에 대해 경영 비리 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16일 SBS에 따르면 현지 소식통은 김 전 회장이 측근을 통해 태국 현지 UN 사무소에 망명이 가능한 지를 알아봤다고 밝혔다. 해당 망명이 체포 전 정치적 망명에 해당할지, 대북 송금 이력이 있어도 가능할지를 문의했다고 한다. 특히 김 전 회장은 도피 중 방콕 시내의 고급 오피스텔에 머물며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아려졌다. 이런 생활을 김 전 회장의 고향 후배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고 직격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날 당이 새 비대위를 꾸리고 이준석 전 당 대표의 추가징계를 촉구하기로 한 상황에 대해 "국민과 민심에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겨냥,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라며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을 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 의원총회 결론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코메디"라며 "2024년 총선 공천을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마음대로 할 거라고 예상하니 그게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 공천이 걱정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것이다. 공천이 중요할 뿐, 민심과 상식, 양심 따위는 개나 주라는 것"이라며 "이러니까 당도, 대통령도, 나라도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 당에 의인 열 명이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핵관들은 조폭처럼 굴지 말고 물러나라"라며 "이준석 대표 징계는 애초부터 경찰 수사 결과를 본 후에 했어야 했는데 윤리위가 조폭처럼 밀어부친 것이다. '양두구육'으로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정말 양도 개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의총을 다시 해야 한다"며 "어제 결론은 쓰레기통에 던지고 백지 위에서 다시 정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걱정 때문에 대통령과 윤핵관들 눈치 볼 것 없다. 누가 총선 공천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포항은 지난 50여년 동안 포스코의 성장과 궤를 같이해 왔다. 산업적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교육, 관광, 창업, 나눔까지 포항시 곳곳에 포스코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포스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의 서울 설립을 앞두고 실체 없는 위기론에 불을 지피며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습은 포스코와 지자체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백년 사회공헌 하루아침에 모르쇠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를 서울에 둔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일"이라며 포스코를 맹비난했다. 앞서 15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50여년간 포항시민들이 환경 문제를 감내해왔는데 지주사를 서울에 설립하려 한다며 경영진 사퇴까지 요구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포스코가 국내 최대 규모의 체험형 조형물 '스페이스워크'를 완공해 포항시에 기증하자 "영일만 관광특구 중심지인 환호공원에 체험형 조형물을 선물해 준 포스코에 감사드린다"면서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할 때와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1968년 창립된 포스코는 모든 분야에서 포항시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특히 포스텍과 포항교육재단을 설립해 포항을 교육도시로 육성하고 지난해에는 파크1538, 스페이스워크를 개관하며 전국에서 찾아가는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여기에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설립해 벤처기업의 요람이자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킨 것도 포스코다. 하지만 포항시가 지주사와 연구시설의 위치까지 간섭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경영간섭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포스코홀딩스 직원 200여명, 미래기술연구원 직원 70여명 때문에 1만7000명이 근무하는 포항제철소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포스코가 부생수소 생산설비 증설, 수소출하센터 충전소, 고순도니켈공장, 양극재 6만t 공장 신설 등 신사업분야 투자와 포항 1고로 박물관 설립 등 사회공헌을 약속했는데도 지주사와 연구시설까지 목을 매는 것은 욕심이 지나치다는 목소리다.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가치는 연간 40조원으로 추정된다.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만 7만여명에 달한다. ■이천시, 하이닉스 용인 이전에 승복 지주회사의 위치를 놓고 지자체가 발목을 잡았던 사례가 없지는 않다. 2019년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지주사 한국조선해양이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결정하자 울산시가 강력 반발하며 울산 존치를 요구했다. 생산시설과 인력 등이 울산에 그대로 있지만 지주사를 서울에 설립하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을 폈고, 울산시장과 시의회의장이 삭발까지 했다. 하지만 지주사 서울 설치 이후에도 울산시의 지방세 수입은 계속 늘고 있다. 실제로 울산시의 지방세 수입은 2019년 1조5043억원이었지만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조578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도 있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중소 협력업체 50여곳이 동반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부지선정에 이천, 용인, 청주, 구미, 천안 등 지자체 5곳이 달려들었다. 수만개의 일자리와 120조원에 달하는 경제효과로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며 힘겨루기 양상이 벌어졌지만 최종 승자는 용인시로 확정됐다.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시가 고배를 마신 것이다. 하지만 당시 엄태준 이천시장은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시 시장으로서 SK하이닉스의 고심과 전략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웃한 용인시의 발전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이천시와 상생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깨끗하게 수용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구글과 애플을 겨냥해 인앱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일가량이 흘렀지만 구글은 '꼼수', 애플은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업계 및 전문가는 '결제방식'의 기준을 명확히 재정의하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구글 新결제정책은 우회책"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오는 18일 구글 결제시스템 내 구글플레이 결제와 제3자결제 병행 의무 내용을 담은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한다. 이는 지난달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정책부문 총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했던 약속 실행이다. 당시 화이트 총괄은 "구글이 개정법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 새로운 결제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제3자결제방식 구글플레이 내 제공 △제3자결제 형평성 고려 △제3자결제 수단에 구글플레이보다 낮은 수수료율 적용 등을 공언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3자결제방식만 허용했을 뿐 앱개발사의 자율성과 수수료율 부담 체계에는 허점이 있어 우회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앱개발사가 구글의 새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구글플레이를 강제로 탑재해야 한다. 또 제3자결제 이용 시에도 구글이 정하는 틀에 맞춰 구글에 의무적으로 매출 일부와 데이터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책으로 수수료율을 30%에서 26%로 낮췄지만,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되레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변경된 정책으로 구글이 수취하는 수수료가 더 많아졌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결제수수료하에서는 구글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수수료는 최대 23%가량이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 및 이통사 이용료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이용료가 차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이 인하된 결제수수료율 26% 전체를 가져가게 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11일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앱결제 강제를 제한하는 법의 취지는 시장의 유효경쟁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수수료를 시장경쟁에 따라 낮추는 데 있다"며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사후적 행태규제 방식으로 제한하려다 보니 구글처럼 외부 결제에 대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우회전략이 나타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해당 법안 시행 이후에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버티기' 자세를 고수하는 상황. ■"보완해야"…방통위 "경청할 것" 일각에선 이처럼 양대 앱마켓 사업자가 '우회책'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앱개발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및 고시 입법예고 과정에서 앱 개발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으로 인앱결제 강제를 막을 수 있는 조항 마련이 시급하다"며 "앱마켓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결제방식을 정의해 새로운 우회책을 만들 수 없도록 해당 용어 정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도 "압도적인 앱마켓 시장지배력을 지닌 사업자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각적 측면에서 강화하는 형태의 사전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정 결제방식 금지 조항에서 '결제방식'이라는 표현이 '결제시스템(billing system)'을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한 결제수단(payment method)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결제시스템'의 강제를 금지하는 게 해당 법안의 취지에도 맞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시행령 발표 후속조치 과정에서 업계 관계자, 전문가, 법조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을 설계하는 과정에서의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최종적인 시행령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정부가 양국 사이의 김치 논란에 ‘모르쇠’로 대응했다. 대신 양국의 우호를 강조했다. 민감한 사안에 어떤 형태로든 확정적인 답변을 하는 것은 논란을 가중시키거나 한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언론이 한국 음식인 김치의 기원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방면에 논쟁이 있었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중간에 협력과 공유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우호 관계로 대신했다. 주요 외신은 질문에서 파오차이(泡菜)가 아니라 ‘한국 음식인 김치’라고 분명히 했다. 화 대변인 입장에선 이미 중국 관영 매체가 파오차이와 김치를 동일시하며 국제표준이라고 보도했기 때문에 김치나 파오차이 어느 한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중 관계 개선에 나선 상태에서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중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매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다. 국제문제를 주로 다루며 인민일보 대신 민감한 외교 사안에서 정부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치 논란은 중국 내에서도 1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끌었다.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 뉴스를 검색해보면 쓰촨성 파오차이가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국제표준 인가를 받았고 한국이 반발한다는 기사가 수십 개 올라와 있다.  또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3일 안에 먹을 수 있는 중국 파오차이와 ‘발효식품’ 한국 김치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한국 김치는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여전히 적혀 있다. 중국 파오차이의 주요 생산지인 쓰촨의 지역 신문도 파오차이의 역사와 요리법, 파오차이에 대한 쓰촨 주민의 애정 등을 담은 장문의 기사를 이날 내보냈다. 반면 영국 공영 BBC방송은 전날 ‘김치, 한국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false report)에 한국이 퇴짜를 놨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