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일인 오늘 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정식 공포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퇴임 당일 이뤄진 것이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오늘 0시 전자관보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게재됐다. 두 법률의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인 9월9일부터다. 다만 선거범죄에 대한 규정은 올해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선거범죄는 연말까지 유예)하고 부패·경제범죄만 남기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20회 국무회의 일정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옮겨 이들 법률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늘 자정에 끝난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과 용산구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차례대로 참배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담은 퇴임 연설을 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내일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경남 양산으로 떠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사면 카드를 쓸 수 있는 오는 5월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복권이 이뤄졌는데도, 이 부회장만 '패싱'하는 상황에 대해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삼성 내부에서는 '위기론'마저 나오고 있다. 총수의 오랜 부재로 '초격차'를 넘어 '뉴삼성'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옥중생활에서는 풀려났지만, 여전히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부진한 것도 이런 위기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섯번 연속 '이재용 패싱'…위기 현실화 2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석탄일을 앞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 말 특별사면을 단행해야 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5월 9일이 문 대통령 퇴임일이기 때문에 석탄일이 임기 중 사면권을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재계도 석탄일 사면이 이뤄진다면 이 부회장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총 다섯번의 사면에서 이 부회장은 항상 제외됐다. 시민단체 등은 구글이나 애플의 예를 들어 전문경영인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재계에서는 회의적이다. 단기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전문경영인은 장기적 비전으로 투자결단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라는 정책연구에서 해외 학자들의 연구사례를 인용, "창업주 일가는 다른 어떤 주체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한다"며 "이는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 사면이 매번 좌절되면서 삼성전자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지만 대만 TSMC와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2020년 파운드리 글로벌 시장점유율도 TSMC 54%, 삼성전자 17%로 2019년 53%, 18%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스마트폰도 프리미엄 제품에 집중하는 미국 애플과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중국 업체 사이에 끼여 작년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번 삐끗하면 '나락'…골든타임 끝나간다 삼성전자가 올해 1·4분기 77조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미래 전망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미 증시에서부터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다. 2020년 45% 상승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3% 하락한 후 올 들어 13% 넘게 곤두박질쳤다. 작년에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18조원이나 팔아 치웠으며 국내 기관도 14조원을 매도했다. 이는 총수의 부재가 장기적인 기업성과에 치명적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이미 학습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SK는 최태원 회장이 수감됐던 2013~2015년 12개 상장사 매출이 47조원에서 39조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상, 인수합병(M&A) 등 주요 안건에 대한 결단이 필요할 때 총수가 나서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신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육성하는 일도 더뎌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대표적 해외 네트워킹 무대인 소비자가전쇼(CES), 선밸리 콘퍼런스, 다보스포럼 등에 가더라도 기업을 대표하는 공식 직함이 없으면 장기협력, 투자 및 M&A를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해외출장에 제약이 있고, 등기임원이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고작 조언자 역할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경제인 사면은 개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국익을 가장 앞에 놓고 내린 결정이었다"면서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에게 사면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정권 마지막을 의미 있게 매듭 짓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야당에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투톱의 이날 사과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일인 24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자 설득을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이 더 늦어질 경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대 수장의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보여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톤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에 유감"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추 대표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협치를 위해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의를 전면 거부해왔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들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발언을 한 데 반발, 동의안 처리논의 보다 우선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당청간 일사분란한 움직임속에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종일 각당과 개별접촉을 하고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어지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처럼 꽉막힌 정국을 풀기위해 읍소전략을 펴면서 정국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김명수 후보자 처리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유투표 철회 여부가 관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의 의중도 물어야 한다. 전날 추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아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자칫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부결 사태가 재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는 "지도부가 김이수 효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무리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봐가며 가능성이 무르익을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수야당은 입장이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만 바른정당은 24일 이전에는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선 인준안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일(24일) 이전에 후임인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야 한다며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본회의 의결을 통해 24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도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이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야당에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투톱의 이날 사과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일인 24일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자 설득을 위해 나온 고육지책의 일환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이 더 늦어질 경우 헌재소장과 대법원장 등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대 수장의 공백사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보여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톤으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 추미애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에 유감"  추 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직후 입법부와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제 발언으로 마음 상한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추 대표의 사과와 마찬가지로, 그 과정에 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협치를 위해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그동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논의를 전면 거부해왔다. 추미애 대표가 자신들을 향해 "땡깡" "적폐연대" 발언을 한 데 반발, 동의안 처리논의 보다 우선 여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당청간 일사분란한 움직임속에 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종일 각당과 개별접촉을 하고 원내대표간 회동이 이어지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처럼 꽉막힌 정국을 풀기위해 읍소전략을 펴면서 정국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김명수 후보자 처리 문제를 놓고 해법을 찾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자유투표 철회 여부가 관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사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 인준과 관련된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대표의 의중도 물어야 한다. 전날 추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측에선 이를 거부했다. 아직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선 자칫 지난번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낙마와 같은 부결 사태가 재연될 여지도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관계자는 "지도부가 김이수 효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무리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상황을 봐가며 가능성이 무르익을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수야당은 입장이 제각각이다. 자유한국당이 임명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이지만 바른정당은 24일 이전에는 의사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 입장에선 인준안 처리 문제가 향후 정국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타임스케줄을 놓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퇴임일(24일) 이전에 후임인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이 처리되야 한다며 2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인사청문특위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 본회의 의결을 통해 24일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에 대한 막판 설득도 며칠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