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1일 범죄와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주장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북한식 상호감시체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유세에서 “범죄행위, 부정부패 행위를 제보하면 포상,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리박스쿨’이 댓글조작을 해왔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이런 거 제보하면 한 5억원씩 줘야 한다”면서 “선거결과를 망치려는 이런 행위는 반란행위 아닌가.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서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5억원 포상금을 미끼로 국민을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독재적 통치의 씨앗”이라며 “북한의 5호 담당제, 동독의 상호감시체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 5호 담당제는 주민 다섯 가구마다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제도이다. 과거 동독 슈타지(국가안전부)는 감시대상의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을 비공식 협조원으로 삼아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나 의원은 “국민은 일상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게 된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신고 당하고 SNS 댓글 하나로도 처벌 받는 공포사회가 될 것”이라며 “더욱 심각한 건 이 제도가 정권 비판세력을 겨냥한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권력에 불리한 목소리는 모두 범죄로 규정되고 국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는 내란 프레임을 빌미로 국민을 상시감시체제에 편입시키려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신뢰와 자유를 파괴하는 이재명식 독재의 밑밥”이라고 주장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31 23:24:17[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보도를 멈췄던 북한 선저매체들이 우리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식으로 간접보도하고 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는 적극 논평을 담았던 것과 대비된다. 전문가들은 체제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이후 우리나라 관련보도를 멈췄다가 전날부터 계엄 사태는 물론 탄핵정국과 반정부시위까지 보도를 시작했다. 계엄 사태 이전부터 북한은 반정부시위를 위주로 일부 보도해왔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이날에도 “윤석열 괴뢰의 탄핵을 요구하는 항의의 목소리가 연일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현 정국과 관련한 의혹들과 주요 발언들은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도했고, 자체적인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통일에 거리를 두고 올해 초부터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각지의 시위 동향 수사 진행 상황 내부 폭로 상황 등을 우리 언론을 인용해서 상세히 보도하고 있다”며 “작년 4월 한미정상회담 이후부터 반정부시위 동향을 꾸준히 보도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내부 동향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해왔다. 2국가론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선 적극 논평을 내고 ‘청와대 공격 작전’을 실시했다는 위협적인 보도도 낸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때에는 판결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신속히 보도하기도 했고, 조기 대선 때는 보수진영을 궤멸해야 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도 했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이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고 탄핵시키는 모습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정권 체제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이 현재 다소 소극적으로 보도하고 시위를 부각해 ‘정치적 불안’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한 건 체제불안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혼란이 남쪽의 비정상성을 보여주는 좋은 소재처럼 보이지만, 북한 주민들이 접했을 때 내부 정치 상황에 대입시킬 수도 있다”며 “이에 대해 신중하게 계산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프레임으로 쓸 소재를 취사선택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도 “북한 당국으로선 이 사태의 의미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12-12 12:13:58최근 필자는 이일규 전 주쿠바 북한대사관 참사관의 북한 경제실상 특강을 들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엔 안정적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았다. 일제 때 건설된 주요 산업 기반의 북한 편재, 소련 등의 후원, 무궁무진한 자원,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정상적 무역뿐만 아니라 주민 사상통제와 외부와의 소통 차단 속 정부 내각에 의한 경제운영과 대안의 사업체계도 중요한 성장 원동력이었다. 대안의 사업체계란 생산의 말단인 공장과 기업소가 부분적으로 독자적 경영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무책임성, 형식주의, 낭비, 노동의 비효율 등을 제거하는 데 역할을 했다. 이윤 일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약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촉진한 것인데, 김일성 시대부터 사회주의 병리 제거를 위하여 시장경제 기능을 일부 도입했어야만 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피폐는 심화했고, 1990년대 동구권 붕괴 이후엔 극도로 악화했다. 김정일은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내각 중심 경제체제를 당과 무력기관 중심 특수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뇌물, 횡령, 비효율 등이 극단에 이르러 수백만명이 아사했다. 특히 88서울올림픽 대응책으로 세계 청년축전에 수십억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국고를 바닥내고 절대 위기에 처한다. 이 상황에서 장마당 등 일부 시장경제 기능이 승인되어 경제는 어느 정도 돌아갔으나, 김정일 입장에선 주민 충성심 약화와 개인주의 확산이 문제로 대두됐다. 김정일 뒤를 이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생산형 경제를 제시하면서 다시 장마당 통제를 강화한다. 장마당은 중국산 등의 수입품을 거래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새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설비 등은 중국산이었지만 식품, 생필품 등은 북한 브랜드로 전환됐고 공장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그러나 북한은 또 위기를 맞는다. 국영기업 위주 계획경제 체제 재건과 장마당의 완전한 몰락을 추진했으나, 당과 무력기관 등 특수단위가 경제 운영을 독점하고 있어 국영기업은 활성화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재 북한은 매년 20개 군에 공장을 세워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안정시킨다는 20×10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은 어렵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장용 설비·원료·자재 조달도 불가능하지만, 노동에 대한 보수가 보장되지 않아 노동효율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수 경제체제로 인해 정상적 경제 운영은 불가능하다. 국제관계 정상화, 특수 경제체제 정리, 사경제 활성화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나 이는 독재체제 유지 위협요인이므로 개혁은 어렵다. 이념적·구조적 변화가 없이는 북한 경제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경제는 1) '이기적'이라는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사회주의의 근본적 한계 속에서 2) 내각이 아니라 당과 무력기관 등 특수단위가 경제를 장악하고 3) '대안의 사업체계' '장마당' 등 일부 시장경제 기능마저 무력화하고 4) 국제관계가 무너지면서 파국에 처한 것이다. 물론 근본 원인은 사회주의 일인 독재체제 유지에 있을 것이다. 교훈도 있다. 우리로서는 사회주의 체제 실험은 실패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이에 대한 환상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종 정책이 도입되는 것은 아닌지, '이기적'이라는 인간 본성에 역행하는 제도 도입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경계할 필요도 있다. 우리 체제의 장점인 자유, 창의, 성취동기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2024-11-12 18:28:42[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탈북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는 핵무기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체제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류 전 대사대리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에서 후퇴할 수 있고 김정은도 비핵화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총비서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한 것이 현재 교착 국면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류 전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부통령으로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참여한 만큼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북제재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현재 대북제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는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펴고 있고 북한은 외화벌이 수단 대부분을 상실했다. 특히 해외에 나가 중노동을 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던 노동자 대부분이 제재 압박 속에 북한으로 돌아갔다. 해외에서 번 외화가 김 총비서 일가가 사치품을 사들이고 통치를 하는 자금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북제재는 북한 정권 상층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류 전 대리대사는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 조성길 이탈리아주재 북한 대사대리 등과 함께 최근 북한에서 망명한 고위급 외교관으로 북한 지도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노동당 39호실 담당 전일춘의 사위로 알려졌다. 그는 2019년 9월 근무지에서 이탈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왔고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 와서야 알려졌다. '류현우'라는 이름도 탈북 이후 주민등록 과정에서 바뀐 이름이다. 류 전 대사대리가 밝힌 탈북 동기는 10대인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는 "딸에게 '엄마 아빠랑 자유를 찾아가자'고 말했더니 딸은 충격을 받은 뒤 '그래요'라고만 말했다"고 회고했고 "딸은 인터넷을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남겨둔 형제자매 3명, 83세 노모, 고령의 장인·장모가 자신의 탈북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며 "북한이 아직도 봉건적인 가족집단 처벌제도(연좌죄)를 21세기에 운영하고 있다는 게 끔찍하다"고 말했다.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인권은 도덕의 문제"라면서 "북한 체제에서 인권 문제는 민감하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2-01 16:47:30[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 동생이자 북한 2인자로 알려졌던 김여정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다.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에 이어 직책까지 낮아진 것이다. 다만 대남 총괄 지위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13일 북한 조선통신에는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라는 제목의 담화가 보도됐다. 지난 11일 공개된 신임 당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명단에서 김여정의 이름이 없어 강등 추측이 나왔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공식화 된 것이다. 북한의 이번 인사는 정보당국의 예상을 뒤엎었다. 당초 당국은 김여정이 8차 당대회를 계기로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진해 2인자 자리를 확고히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김 위원장과 김여정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전날(12일) 보고서를 통해 “김여정이 후계자, 2인자 등으로 거론되는 것이 김정은에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젊은 여성이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데 대한 간부들과 주민들의 부정적 시선과 반발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여정의 완전한 강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김여정이 당대회 폐막과 동시에 개인 명의 담화를 내면서 대남 총괄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한 탓이다. 담화에서 한국 국방부를 '기괴한 족속', '특등 머저리'로 칭하며 대남 비난을 이어가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여전히 2인자라는 시각도 나온다. 김정은 총비서 추대에 초점을 맞추고 1인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김여정을 강등했다는 것이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2021-01-13 08:13:11[파이낸셜뉴스] 북한 세습체체의 상징이었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군부대에서 일부 철거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 북한 체제에서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한 총정치국이 관리가 부실해 훼손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철거를 지난 10월 말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전투근무 장소,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 등 일부 장소에 한해서 적용된 것 전해졌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 정권에 무슨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북한 내에서 최고 존엄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철거하는 일은 기존의 북한 체제에선 쉽지 않은 결정이기때문이다. 초상화가 오염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로 인해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고 해도 큰 변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북한의 조치는 김씨 부자 초상화를 선별적으로 걸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더 고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오염, 훼손 현상이 나타날 경우, 수령의 권위를 훼손한 행위로 엄격한 처벌을 해왔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이 실린 노동신문으로 자신의 신발을 쌌다가 구속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월 친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에게 '위임통치'를 맡기는 등 권력분배를 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0-11-13 08:39:37【베이징=조창원 특파원】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의 경제성장 모델이 북한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북한 통제체제의 완화가 성패를 좌우할 열쇠라는 진단이 나왔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하면서 북한의 향후 경제발전 모델로 베트남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이 공산당의 일당 지배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발전을 이루는 방식으로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을 선호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북한에서 베트남식 경제발전 모델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엄격한 북한의 통제체제를 완화해야 가능하다고 북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았다. 미 외교정책연구소(FPRI)의 연구원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타인은 "북한 정권은 항상 정치적 안정과 권력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겼다"며 "만약 변화가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해칠 것으로 우려한다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베트남은 1986년 베트남 공산당 제6차 대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머이'(doimoi)를 채택했다.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배 증가해 지난해 2587달러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7%를 넘어섰다.이 과정에 베트남은 국가 배급체제, 가격 통제, 생산 목표제 등을 해체하고 외국인의 투자에 경제를 개방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에는 60만 개에 육박하는 민간 기업이 활동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혁개방 수용이 북한 경제발전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싱가포르의 베트남 전문가 부밍강은 "도이머이 정책은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통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베트남인들은 이제 자유롭게 나라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향을 얘기하고, 삶을 더 낫게 만들 기회를 추구하고, 기업을 세워 글로벌하게 활동한다"고 말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북한 체제는 비교 가능한 어느 체제보다 더 낡고 완고하다"며 "북한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번창할 수 있도록 사법 시스템과 소유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9-02-18 14:56:02법무법인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회장 한명관 변호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북한 및 러시아의 경제체제와 변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태호 삼일회계법인 부대표가 '북한의 경제변화와 대북투자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북한의 시장화와 인프라 현황 및 대북투자 모델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어 한태영 바른 변호사(35·사법연수원 41기)가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을 통한 북한 체제 변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명관 이머징마켓연구회 회장은 "남북경협은 장밋빛 전망이 아닌 다가온 미래이며 전략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련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머징마켓연구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개방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으로서 바른의 대북투자 자문 역량 강화에도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북한, 중국, 베트남,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발족된 모임이다. 각 국가별 전담 변호사들이 해당 국가의 법률, 투자 이슈는 물론 역사, 문화 등에 대한 병행 연구를 통해 통합적인 분석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9-15 11:23:3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이 강하게 반발한 '리비아 모델' 대신 산업화에 성공한 '한국 모델'을 제시하며 비핵화 합의 시 북한 김정은 체제를 보장하고 경제적 번영을 지원할 것임을 시사했다. 북한이 최근 한국과 미국에 강경모드로 돌변한 데 대해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중국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리비아를 "완전 초토화했다"고 언급,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리비아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리비아 모델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생각하는 모델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북 강경 매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줄곧 주장해온 리비아 모델은 '선(先)핵폐기, 후(後)보상'을 골자로 하는 일괄타결 비핵화 방식이다. 그러나 북한은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처참한 몰락으로 끝난 리비아 해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회담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리비아 협상이 "카다피를 지키기 위한 협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겠다. 군사력을 제공하겠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카다피에게 절대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북핵 협상은) 김정은과 하는 것"이라며 "그는 그의 국가를 이끌고 있고, 그 국가는 매우 부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한 이후 결국 카다피 정권이 몰락했다는 사실에 북한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북한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카다피 모델은 완전 초토화(decimation)였다"며 "만약 (비핵화)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리비아) 모델이 발생할 것"이라고 북한에 경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8-05-18 17:55:42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체제 동요"을 직접 언급하며 체제 붕괴 조짐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다.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귀순과 북한 주요 인사의 잇단 탈북행 속에 김정은 체제의 와해 가능성에 대한 징후가 고조되고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북한 붕괴의 가속화에 따른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에 대비해 대북정책의 재조정과 만반의 대응태세를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인사들까지 탈북과 외국으로의 망명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균열조짐을 보이면서 체제동요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붕괴 대비 대북정책 재정비하나 박 대통령이 이날 북한 체제 동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지난 1월 북한의 핵도발 이후 본격화한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자신감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강도 압박공조 속에서도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대남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이는 북한 정권이 체제 붕괴의 위기감을 대남 공세를 통해 체제 결속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취약성이 고조되면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의도가 박 대통령의 언급에 반영돼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한 정권의 동요를 겨냥한 언급을 여러차례 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당국과 북한 간부·주민에 대한 분리 대응을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북한 정권을 향해 "우리 국민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압박을 하면서도 북한 당국의 간부들과 주민들을 향해 "통일은 여러분 모두가 어떠한 차별과 불이익 없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각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분리 대응을 했다. ■남남갈등 극복해 통일 위한 국력 집중 강조 박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원칙을 굳건히 하면서도 국론통합의 통일의 에너지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북한의 공세에 우리가 휘말려서 내부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키면 바로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해 오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도 적반하장으로 왜곡하면서 추가 도발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며 남남갈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과 잇단 도발위협 행위 관련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우리 영토과 국민들을 타격함으로써 실제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특히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2016-08-22 14: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