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영장에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는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공수처가 이달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으므로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15 07:18:15[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항만에 불법 침입하는 무인기(드론)를 막기 위해 4개 항만공사와 오는 29일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의 불법 접근·침입에 대비한 탐지·식별 장비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을 경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장비로 구성됐다. 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작년 2월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국가와 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반씩 부담한다. 4개 항만 가운데 부산항과 인천항, 울산항은 내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은 내년부터 사업에 착수해 2026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에 대한 무허가 드론의 접근과 침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28 12:26:03[파이낸셜뉴스] 불법 점유된 건물을 되찾으려 기존 점유자가 용역을 불러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월 자시들이 그간 점유·관리해왔던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상대방이 불법으로 점유하자, 용역 약 100여명과 굴착기, 쇠파이프 등을 동원해 이들을 쫓아내고 공사현장을 탈환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한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대표이사인 A씨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2명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건조물침입죄는 관리자의 건물 관리 권한이 정당한지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아닌 침입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업무방해죄 역시 적법성 및 유효성을 따지기 보다, 업무 개시나 수행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띄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그 소송결과에 따른 집행 절차에 의해 권리를 실현해야 하고 자력구제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자력구제로 점유를 탈환하는 경우 건조물침입 또는 업무방해죄 등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8 13:32:31[파이낸셜뉴스] #지난 26일 민주노총 조합원 7명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진입한 뒤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을 촉구하며 당 대표와의 만남을 요구했다. 지난 27일까지 이 가운데 5명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합원 일부는 민주당사 앞 도로에서도 점거농성을 벌였다. #지난 6월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쿠팡 본사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측의 건물 입구 봉쇄 이후 본사 건물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48명은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및 사무실에서 시위를 벌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노동조합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받아 경찰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피고인들은 무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점거 대상이 개방된 곳인지 아닌지에 따라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는 기준이 갈린다는 의견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건조물침입 대법원 판례는 범죄 의도가 있다면 통상적으로 해당 건물에 출입하던 사람이라도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취지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판례에선 건물의 개방성 여부도 불법성 여부를 따질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9월 7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마트산업노조 간부와 조합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 2층 매장에서 홈플러스 대표이사 등에게 노조원들의 해고와 전보 발령에 대해 항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층 매장이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 자격 등의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돼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이유로 삼았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은 영업시간에 정문과 매장 입구를 차례로 통과해 2층에 다다랐지만 그때까지 보안요원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죄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됐다. 법조계에선 지난 26일 민주당사에서 점거농성한 노조원들의 경우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사는 보안 요원이 지키고 있고, 출입증과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등 제한적으로 입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사 건물에 무단 진입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화물연대소속 조합원의 하이트진로 본사 1층 로비 진입 사건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다를 전망이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례가 범죄 목적이라도 식당같이 개방된 곳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이나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도 "하지만 개방된 곳은 보통 일반인 누구라도 다닐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데 일반 회사 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사에 진입하지 않고 당사 앞 도로에서 시위를 진행한 노조원과 쿠팡 건물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간 노조원의 경우에는 건물 바깥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2-27 16:44:09[파이낸셜뉴스] 북한은 25일 우리측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가 북측의 피격으로 숨진 지 사흘 만에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공개했다. 북한은 해당 사건과 관련 자체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군 당국의 발표와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어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에 대한 지적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북측은 우리 군 당국을 향해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우선 통지문에서는 당초 군 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A씨의 월북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통지문은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A씨가 자진월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지만, 북측은 불법침입자에 대해 사살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군은 A씨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며 "이후 북측이 실종자의 표류경위를 확인하면서 월북진술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선상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둔 점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 네 가지를 들었다. 그런데 통지문에는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통지문은 "강녕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총격시 상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군과 북측의 설명이 다르다. 군 당국은 북한군 단속정이 해군사령부 계통의 상부 지시로 A씨에게 사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정장의 결심 아래 해상경계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사격했다는 주장이다. 통지문은 "(A씨가) 단속 명령에 계속 불응해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됐다"면서 이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때의 거리는 40∼50m였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북측이 A씨를 해상에서 사격한 후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m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했다. 군 당국 발표와는 달리 시신은 바다로 유실됐고, 부유물만 불태웠다는 설명이다. 서훈 실장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의 첩보를 종합한 판단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해서 조사와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 역시 "군 당국 발표는 입수한 첩보를 종합해 관련 정황을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측 발표와 차이나는 것에 대해선)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09-25 16:17:53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고지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6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여자화장실을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걸 촬영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09-16 14:58:30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공동 차단 작전으로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철수했던 중국 어선 10여척 중 일부가 또 다시 중립수역에 불법 침입해 공동 차단작전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11시40분께 서해상으로 빠져나간 중국 어선 10여척 중 일부가 경계취약 시간인 13일 밤~14일 새벽 사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재진입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국 어선의 한간하구 중립수역 불법진입이 확인되자,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병대 및 해경 병력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민사행정경찰)의 차단 작전도 이날 오전 재개됐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1953년 7월 체결된 정전협정의 후속합의서에 따라 어떠한 선박도 중립수역에서 야간 항행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는 수역이다. 하구 남북 양안지역의 선박들은 일몰전 30분 일출후 30분 까지는 정박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야음을 틈타 중국어선이 중립수역을 불법침입하자 민정경찰은 이날 오전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에 대한 철수 유도 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충돌이나 돌발 상황 없이 중국 어선들은 다시 북측 연안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차적으로 경고방송을 통해 중국어선을 몰아내는 현재 작전 방식이 불법조업을 막을 큰 위력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어업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어선은 서해와 중립수역 뿐 아니라 남해와 동해까지 우리영해를 침범해 광범위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남해안 일대에서 조업을 하는 한 어민은 "중국배가 남해를 넘어 일본 영해까지 넘어간다"면서 "중국배는 특히 저인망 쌍끌이로 치어까지 쓸어가 (물고기)씨를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보호에 위기를 느낀 국가들은 군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4월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를 배치한다고 예고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정선명령을 거부한 중국어선에 총격을 가해 침몰시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긴장도가 높은 NLL 일대와 중립수역을 제외한 나머지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무력적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활동이 근절될 때까지 중립수역에서의 작전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불법조업 상황에 따라 작전은 유연성 있게 전개될 것"이라며 작전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06-14 13:29:02[파이낸셜뉴스] 채무자 집에 무단 침입해,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추심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이광헌 부장판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0일 32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의 주택에 담장을 넘어 침입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채무자의 어머니와 아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의 어린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전화하라"고 시켜 채무자와 연락이 닿자 "안 나타나면 집 유리창을 깨서 엄마와 아들을 얼어 죽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노모와 아들을 협박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희망했지만, A 씨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23 23:10:48[파이낸셜뉴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2020-09-25 14:19:59[파이낸셜뉴스]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시험지 유출 사건의 전말이 충격적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이 입학 이후 2년 반 동안 한 번도 전교 1등 자리를 내주지 않은 배경에는 부모와 담임교사가 공모한 시험지 절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경찰서는 23일 고등학교 행정실에 무단 침입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 절취한 혐의로 학부모 A씨(40대)와 기간제 교사 B씨(30대), 행정실장 C씨(3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의 딸(고등학생)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A씨는 딸의 1학년 담임이었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해당 고교에 몰래 들어가 시험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치밀했다. A씨 딸은 유출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미리 문제와 정답을 암기한 후 시험에 응했다. 그 결과 고교 재학 기간 내내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전교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다. B씨에게는 추가로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A씨 자녀가 중학교 1학년이던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개인 과외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현직 교사의 무허가 개인 과외는 금지돼 있다. A씨 역시 현직 교사를 과외 강사로 고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행정실장 C씨는 2024년 초부터 이들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4일 기말고사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과외비와 시험지 절도 대가로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금액이 최소 2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5-07-23 15: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