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2025-07-04 16:09:42[파이낸셜뉴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송3법 소위 통과 이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보고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본회의 처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처리 방침에 반발해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불참했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됐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02 18:05:25[파이낸셜뉴스] 여야 원내대표는 1일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2일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각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2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당의 의견을 법사위원들을 통해 전달해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에 대해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목표인 오는 3일 본회의 처리 일정도 합의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합의를 본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송이 남발되고 해외 사모펀드의 경영권 침탈 시도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당론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지난 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태광산업의 자사주 전량 교환사채(EB) 발행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가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논란이 일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2일 법사위 소위는 상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들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의결권 3% 제한(3%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주주충실의무에 대해서는 소송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3%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하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곧바로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7-01 17:53:38[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육군장교 통합임관식이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 대장 주관으로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렸다. 27일 육군에 따르면 이날 학사사관 70기와 간부사관 46기 등 총 407명의 인원들이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고 직무대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웅의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정신을 이어받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군인인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선배 전우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장교로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길에 첫발을 내딛는 신임장교들에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육군의 진정한 리더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임관식에는 가족, 친지, 총동문회, 교직원 등과 외부인사 등 3200여 명이 참석해 신임장교로 임관한 소위들의 힘찬 출발에 축하와 뜨거운 응원을 보냈다. 이날 임관한 장교들은 14~16주(간부사관 14주, 학사사관 16주)의 기간 동안 전술학,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임관종합평가를 거쳤다. 영예의 대통령상은 정효훈 소위(경운대, 학사)가, 국무총리상은 황보선호 소위(영남대, 학사), 국방부장관상은 김성환 소위(한서대, 학사)와 전준호 소위(경희사이버대, 간부), 합참의장상은 유욱재 소위(신한대, 학사), 한미연합군사령관상은 전훈민 소위(한양대, 학사), 육군참모총장상은 최어진 소위(건국대, 학사)와 이인환 소위(학점은행제, 간부)가 각각 수상했다. 임관식을 마친 신임장교들은 약 4개월간 각 병과학교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 후, 전후방 각지의 부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항일의병장·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신임장교들의 다양한 사연이 눈길을 끌었다. 오도열 소위(학사)는 항일의병장의 후손이다. 오 소위의 외증조부(故 강판수)는 1908년 전남 나주·화순 일원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했으며,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3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의 부친(오연재)은 학사 25기로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오 소위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군인의 꿈을 키워왔으며, 병사로 전역 후 장교로 임관하면서 2개의 군번을 가지게 되었다. 오 소위는 “외증조부님과 아버지가 지킨 우리나라를 이제는 제가 지켜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후손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용현 소위(학사)의 조부(故 이의천)는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에 참전했으며, 그 공을 인정받아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부친(이태영)은 해군 원사로 전역했다. 최규찬 소위(학사)의 외조부(故 안승준)는 6·25전쟁 당시 금화지구전투(현 강원도 김화)에 참전했다. 더불어, 최 소위는 병·부사관에 이어 장교로서 3번째 군번을 보유하게 된 인원으로, 외할아버지의 나라 사랑 정신을 이어가고자 장교로 임관하였다. 강민 소위(학사)의 조부(故 강용희)는 6·25전쟁 당시 압록강 초산전투에 참전했다. 또한, 사촌 형 3명도 모두 장교 출신으로 강 소위는 할아버지와 사촌 형들을 보며 장교의 꿈을 키웠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김선민 소위(학사)의 조부(故 김정덕)는 6·25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수여 받았다. 김 소위는 “할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대한민국을 이제는 내가 지켜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3대(代)를 이은 국가에 헌신, 학사장교 출신 군인가족 3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는 신임장교도 있다. 우지현 소위(학사)의 조부(우수성)는 육군 갑종장교 중령으로 전역했으며, 부친(우석제)은 육사 52기로 현재 51사단장(육군 소장)으로 임무 수행 중이다. 또한, 남동생(우지호)도 육군사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가족이다. 우 소위는 “가장 존경하는 분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본받아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학사장교의 길을 선택했다.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안준혁 소위(학사)의 조부(故 안득순)는 베트남전에 참전 후 육군 중사로 전역했다. 부친(안동호)은 항공준사관으로 육군 준위로 전역했으며 2명의 삼촌들도 모두 장교 출신인 가족이다. 또한, 안 소위는 태권도 겨루기 선수 출신이기도 하다. 태권도 지도자로 생활하던 그는 대를 이어 국가에 헌신하고자 장교로서의 길을 선택했다. 부친이 학사장교인 신임장교들도 화제다. 백서하 소위(학사)의 부친(백승만)은 학사 21기 예비역 소령이다. 외숙부(조계훈) 역시 공군 학사 출신인 가족이다. 김재현 소위(학사)의 부친(김병천)은 학사 22기, 김가은 소위(학사)의 부친(김형욱)은 학사 29기, 이호준 소위(학사)의 부친(이문규)은 학사 35기 출신 예비역이다. 박소원 소위(학사)의 부친(박영준)은 학사 35기로 현재 경기북부시설단에서 중령으로 복무 중이다. 박 소위는 “장교로서 높은 자부심을 가지신 아버지를 보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학사장교를 꿈꿨다”고 전했다. ■복수국적 포기 재입대, 다자녀·부부군인·군번 3개와 4개 보유자 복수국적을 포기하고 재입대한 사례도 있다. 어머니가 일본인인 장대현 소위(학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수국적자였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병사로 의무복무를 마쳤다. 군 생활 간 큰 보람을 느낀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교가 되고자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임관하였다. 장 소위의 부친(장동기)은 학사 25기 출신 예비역 소령이다. ‘다자녀·부부군인·3개 군번’이라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인원도 있다. 이다은 소위(간부)는 3남매(5세, 3세, 1세)의 엄마다. 남편(김용수 상사)도 현재 50사단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부부군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소위는 해병 부사관,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한 바 있어 이번 임관으로 3개의 군번을 가진 주인공이 되었다. 임관과 동시에 군번이 4개가 된 신임소위도 있다. 황건우 소위(간부)는 6사단에서 병사로 복무 후 동일 부대에서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해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한 그는 이번에 육군 장교로 임관함으로써 4개의 군번을 소유한 인원이 되었다. 황 소위는 “리더십을 가진 장교가 되어 부대원을 이끌고자 간부사관에 도전하게 됐다”고 전했다. ■쌍둥이 동시 임관, 태권도·사격 선수 출신 이란성 쌍둥이인 강지원 소위(학사)와 강지윤 소위(학사)도 나란히 임관했다. 언니인 강지원 소위가 먼저 장교에 지원하였으며, 동생인 강지윤 소위는 쌍둥이 언니의 권유로 언니와 같은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 강지원 소위는 “동생과 함께 입교하여 서로가 힘이 되어 주며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내고 성장했다”며, “부임지에 가서도 서로 버팀목이 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쌍둥이 자매가 되겠다”고 전했다. 오재민 소위(학사)는 7년 동안 사격 선수 생활을 한 체육특기자다. 선수로서 거둔 우수한 성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에 장교로 임관했다. 김영우 소위(학사)는 태권도 선수로서 지난해 일본 오사카컵 1등, 2021~2024년 대학연맹태권도대회 4년 연속 1등의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인원이다. 김 소위 역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장교에 지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7 15:44:44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 방안 중 하나로, 사법부 변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법관 수를 1년에 4명씩, 4년간 총 16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30명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1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실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장 의원에게 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장 의원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며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법사위 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전체회의는 연기했다.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법개혁의 일환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상고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일률적으로 대법관만 증원할 경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오히려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 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 대법과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사법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법원 힘빼기'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등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6-04 18:25:08[파이낸셜뉴스]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일명 대법관 증원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6-04 16:37:38[파이낸셜뉴스] 해군이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제138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진행했다. 30일 해군에 따르면 이날 임관한 장교는 총 368명으로, 해군 245명(여군 57명), 해병대 123명(여군 2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 해군사관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영해 11주 동안 훈련을 거치며 장교로서 갖춰야 할 정신력과 지휘 능력을 함양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상장 수여 △수료증 수여 △임관사령장 수여 △계급장 수여 △임관 선서 △참모총장 축사 대독 △특별영상 시청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사관학교 앞 해상엔 4400t급 구축함 대조영함(DDH-Ⅱ)과 4200t급 군수지원함 대청함(AOE), 3500t급 수상함구조함 광양함(ATS-Ⅱ) 등 해군 주요 전력이 배치돼 새출발하는 신임 소위들을 축하했다. 김경률 해군사관학교장은 축사에서 "바다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자 번영의 터전"이라며 "미래 해양 강국으로 도약해 나갈 기회의 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저 바다로 출항하길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날 임관 장교 중엔 제1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에서 해양 수호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자녀들도 포함됐다. 천안함 46용사 중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장녀 김해나 해군 소위(23)가 그 주인공이다. 김 소위의 계급장 수여식엔 김 소위의 가족 외에도 최원일 전 천안함장, 강정호 해군 교육사령관이 함께했다. 김 소위는 "지난 11주의 훈련은 아버지의 군인 정신과 책임감을 땀과 눈물로 느낄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다"며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에서 근무하며 아버지가 지켰던 바다를 이어서 지키고 싶다"고 임관 소감을 밝혔다. 생전 자신의 세 딸 중 한 명은 군인이 되었으면 했던 아버지의 바람을 잇기 위해 지난 2021년 우석대학교 군사 안보학과에 입학, 2025년 3월 해군사관학교 장교 교육대대에 입교했다. 허재원 해군 소위(23)는 월남전 참전용사인 할아버지, 제1연평해전 참전용사인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됐다. 언니인 허정현 해군 중위 역시 학사 134기 출신으로 현재 인천함 갑판사관으로 근무 중이다. 허 소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 온 내 나라와 바다를 이제 언니와 함께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영예의 국방부장관상은 해군·해병대에서 가장 우수한 교육성적을 거둔 송준호 해군 소위(23)와 구민규 해병 소위(22)가 수상했다. 합동참모의장상은 이성규 해군 소위(26)와 이창환 해병 소위(22), 해군참모총장상은 김한석 해군 소위(23)와 조세림 해병 소위(23), 해병대사령관상은 김재훈 해병 소위(22), 해군사관학교장상은 박주현 해군 소위(22)가 수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5-30 16:32:2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처리하며 화제가 됐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해당 개정안이 공개되자 더욱 관심이 쏠렸다. 무죄 취지 재판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큰 폭의 수정이 이뤄진 상태라서다. 민주당이 비공개 심의를 악용해 일방적인 법안 수정 의결 사실을 숨기려 한 것이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2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된 직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수정됐다.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원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직 기간 동안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것뿐이었지만, 수정안은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가 예정된 재판은 예외로 뒀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중 유죄 선고는 중단되고 무죄 판결만 이뤄진다. 현재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심을 앞둬 최종판결이 임박했는데, 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처리 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형소법과 선거법 개정이 완료되면,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돼도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후보에게 집권 후 무죄 선고로 면죄부만 안겨주겠다는 의도가 짙어 비판이 쏟아질 만하지만, 수정 내용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때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당시 언론도 수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보도에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만 담겼다. 이는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탓이다. 소위 심의는 관례상 곧장 공개하지 않고 수일 후 공개되는 회의록을 통해 알려진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소위 비공개 심의의 틈을 타서 형소법 개정안을 수정해 비판여론의 강도를 줄인 것이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수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의견을 남기지 못했다. 법사위의 형소법 개정안 심사보고서를 보면 원안에 대해선 유상범·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의견을 남겼는데, 수정안과 관련해선 아예 찬반토론이 기록돼있지 않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정안 찬반토론이 없는 이유에 대해 “형소법 개정안이 소위로 회부되면서 갑자기 크게 내용이 수정된 건 인지했고, 원안부터 반대해오던 터라 소위 심의 당시 반대의사를 표하고 소위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9 16:29:44[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모두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소위는 이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민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됐고, 박범계 소위원장 주도로 심의를 끝냈다. 이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쟁이 불식된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안정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하고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즉,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 집권 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이 멈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 후보를 따라다녔던 사법리스크가 대통령 재직 중에는 가라앉게 된다. 문제는 시기이다. 당선된 후 불소추특권 논란이 일지 않으려면 대선 전에 공포돼야 하지만, 이 경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5-07 12:24:10[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그동안 진행 중이던 재판들을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이르면 6월 3일 대선 전에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게 골자이다. 유력 대선후보인 이 후보가 피고인인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5건 재판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하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 84조상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두고 민주당은 국정안정 취지상 기소와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소추라는 용어 자체가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입장이다. 형소법 개정 추진은 이런 논란을 차단키 위한 조치이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집권해도 재판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형소법상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취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날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사법리스크가 다시 떠오르자 서둘러 추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인 조승래 의원은 같은 날 선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누가 봐도 기소와 재판을 의미하는데, 명백한 해석조차도 자의적으로 해버리면 국가적 혼란이 극심할 것”이라며 “헌법 해석을 보다 명확히 법률로 할 필요가 있어서 형소법 개정이 진행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당선된 후 불소추특권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인 만큼, 민주당은 대선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직후 처리할 수도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5-02 14:5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