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별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김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외에도 공천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수사 외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금요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등 6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사위 소위는 국민의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속하게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다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이어지길 소망한다"며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두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결국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로 진행했다고 판단한다"며 "법사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탄핵 조사와 같은 일이 진행되며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증을 계속 안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유보하고 채상병 특검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것에 대해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회의를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써 이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임위를 열지 않겠다고 합의됐을 때 비로소 상임위를 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 경과보고서 채택을 2번 안건으로 돌리고 특검법을 1번으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무늬만 제3자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며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추천하게 돼있고 그나마도 사실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 국회의장이 무제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소위로 회부하기 위해 단독으로 소집한 법사위 회의에 불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넘었다.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당론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에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 한도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됐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게 돼 최종적으로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야당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치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일 국토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민간 주택을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전세 임대’ 안을 제시했고, 여야는 국토부가 제안한 방식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0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합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의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앞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나서 다양한 피해자분들이 여러가지 의견을 주셨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할 때 발생한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없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는 방안을 택할 경우, 경매 이후 피해주택에서 바로 퇴거하도록 했다. 경매차익이 10년간의 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피해자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최종 5억원으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 7억원 이하인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권영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오늘 심사소위를 통과해 참으로 다행"이라며 "6개월마다 실태 조사해 상임위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 개선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을 사칭한 남성이 도시락 업체에 수백만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도시락 업체에 금전 대납을 요구하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도시락 값을 내지 않은 채 대납까지 요구한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씨는 도시락 업체에 70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했다. 자신을 31사단 육군 소위라고 소개한 그는 장병 80명이 사흘간 먹을 것이라며 대량의 도시락을 주문을 했다. 그는 군에서 만든 듯한 증빙서류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 첫날 도시락 업체는 14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준비했다. 그러나 A씨는 "전투식량 납품 업체에 결제를 해야 하는데 주변에 은행이 없다"며 도시락 업체에 대금을 대신 납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도시락 업체 관계자는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도시락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 도시락 업체는 만들어 놓은 도시락 140만 원어치를 인근 보육원에 기부했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도시락 업체는 납품을 위해 140만원 상당의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군인을 사칭한 것으로 보고, 대납을 요구한 계좌번호 등을 토대로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국민동의 청원에 따라 청문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7월 셋째 주 경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후 청원소위로 회부시키고, 7월 넷째 주부터 법사위 내 청원소위원회에서 청문회 관련 조사 및 청문회를 진행하는 식이다. 이를 토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청원인이) 100만 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거나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청문회 일정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 있다"며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부터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다"며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조사하게 만드는 등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기간에 대해 김 의원은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지난 3일 오전 10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군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육군 학사사관 제69기와 간부사관 제45기 통합임관식이 20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임관식에선 총 438명이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학사사관은 16주, 간부사관은 14주 동안 전술학과 전투기술학, 군사학 등의 교육과정을 마쳤고 임관종합평가를 통과했다. 이날 임관식을 마친 신임 장교들은 각 병과학교에서 신임 장교 지휘참모과정 교육을 이수한 뒤 일선 부대에 배치된다. 박 총장은 축사에서 신임 소위들에게 "공공의 가치에 사심 없이 헌신·봉사하는 모범적인 청년장교이자,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는 최강의 전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동량으로 함께 성장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의 교육·훈련기간 중 최우수 성적을 주는 대통령상은 김규태 소위(22·학사)가 받았다. 김 소위는 "앞으로 자랑스러운 육군 장교로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무총리상은 김유열 소위(22·학사), 국방부 장관상은 이민재(23·학사)·김성준(24·간부) 소위, 합참의장상은 양수민 소위(26·학사), 육군참모총장상은 김의인(26·학사)·이지은(26·간부) 소위가 각각 수상했다. 이날 임관한 신임 장교들 가운데 전이한 소위(26·학사)의 외고조부는 1918년 제주도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여한 고(故) 김봉화 씨다. 전 소위의 조부 고(故) 전원병 씨는 6·25전쟁에 참전했다. 김관봉 소위(23·학사)의 외증조부는 6·25전쟁에 참전한 공을 인정받아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고(故) 이영희 씨다. 김 소위는 육군 준위로 전역한 부친, 육군 중사로 임무 수행 중인 누나·매형과 함께 군인가족이기도 하다. 김상진 소위(24·학사)는 태권도 선수생활을 10년 동안 한 체육특기자다. 그는 선수생활 간 성적이 우수해 지도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나 부사관으로 전역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장교에 뜻을 품고 병사로 생활하던 중 학사사관에 지원했다. 채종민 소위(29·간부)는 군번이 4개다. 그는 2013~2015년 2군수지원사령부에서 병사로 복무한 후 2016년부터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했다. 채 소위는 2020년 전역했으나 2022년 해군 부사관으로 재입대해 복무했다. 부부가 동시에 임관한 아주 특별한 사례도 탄생했다. 엄태우 소위(24·학사)와 박이레(25·학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명예로운 장교의 길을 함께하기로 결심한 후 지난 2월 혼인신고 후 입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 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1소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1소위 회의 2회에 걸쳐 (특검법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내일(21일) 입법청문회 및 전체회의 개최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위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준비 기간 20일에도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 수사할 수 있게 규정을 담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적인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채 상병 특검법 심사 속도전에 돌입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루의 숙려 기간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내달 초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추진 공세를 이어 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채 상병 특검법을 1소위에 회부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만 참석했다. 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 측은 전원 불참했다.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 야당 위원은 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모두 민주당으로 채워졌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이 2소위 배정에 항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소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채 상병 특검법에 여러 차질이 생긴다. 개문 발차해야 한다"며 "박 의원이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오는 21일 열기로 하고 청문회에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다. 증인 명단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 올랐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군사법원 업무보고자)은 불참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법적 조치,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해임건의나 탄핵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필요한 경우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이주 중 '채 상병 특겁법'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신임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법사위원장으로서 (야당) 간사가 될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위 구성은 이날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묻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 주 내에 심의되나'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렇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를 열어 18개의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본회의 강행에 반발해 불참했다. 정 위원장은 자신이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하게, 민주당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처리하려면 강심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마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그것도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 정 위원장은 "줄 때 받으시기 바란다"며 7개 상임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금 전체 일정을 보이콧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는데, 우리는 책임 있는 수권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순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상임위를) 가져가서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현명하게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썼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곧 법사위 첫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