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호타이어의 광주공장 대형화재로 인한 손실 영향이 1년 6개월에서 3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광주공장 내 정련공정 화재 발생으로 인한 생산중단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연구원은 "현재 광주공장 내 1공장과 2공장 중 2공장의 상당 부분이 소실된 상황인데, 2공장은 재건까지 1년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피해가 크지 않은 1공장은 피해 산정과 안전진단 등을 거쳐 재가동이 가능하지만 그 시기는 미정"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광주공장의 생산계획은 1150만본으로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생산목표 6,00만본의 18% 비중이다. 송 연구원은 "1공장이 안전진단 후 재가동에 들어간다면, 향후 화재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 손실의 비중은 9%로 축소될 수 있고, 전 세계 7개 공장에서 분산해서 생산 대응한다면, 손실 비중은 7%로 낮아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 같은 가정도 생산공장 이전과 맞물려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은 함평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기존 공장의 매각이 전제돼야 하는데 용도 변경 등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다. 송 연구원은 "이번 광주공장의 화재에 대한 조사와 피해보상이 마무리되면, 글로벌 생산 계획상 ‘광주공장의 재건과 함평 이전’이 라는 두 계획을 두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계획 중 하나가 최종 선택되고, 신공장이 건설되기 전까지 화재로 인한 손실분이 1년 6개월~3년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연말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분과 카드사 프로모션 비용 등을 메우기 위해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2일 PG업계는 적격비용 산정시 신용카드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상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수수료율을 책정하게 되는데 PG사들도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입장이어서 객관적으로 산정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적격비용에는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밴 수수료 비용, 마케팅비용, 조정비용 등이 포함된다. 티메프 사태 발발 직전 카드사들의 관련 프로모션이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대손비용을 적격비용 재산정에 반영한다면 PG 수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티메프 사태 이전에도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때마다 PG 수수료 인상을 추진해 영세·중소가맹점 외에 대표 가맹점인 PG사, 일반 가맹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정의시 PG업에 대한 재정의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연 매출 30억원 미만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가맹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일반 가맹점)에 대한 구분이 현재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수십만 하위 가맹점을 대표하는 PG사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PG업계 관계자는 "PG사는 다른 일반 가맹점들과 비교할 때 수수료 협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수십만개의 하위 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카드사를 배제할 수 없는 업계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통보받게 되는 구조"라며 "수개월에 거쳐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하지만 최종 수수료율 역시 평균보다 높고, 이는 결국 하위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간의 적격비용 산정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들은 주로 영세한 중소상공인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그 결과 PG사들의 수수료가 인상돼 카드사들의 수익이 보전되는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 PG사들의 견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이 지난달 31일부터 3명에서 2명으로 바뀌면서 유아체능단을 정상 운영하는 등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개선과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 제도 시행으로 운영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독립채산제 체육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다자녀가정 구성원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문제는 이번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로 할인 대상자가 3~4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육시설의 경영수지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일부 공공 체육시설이 유아 체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련 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하고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확대로 발생하는 공공 체육시설의 손실분을 보전해 유아체능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 체육시설의 시설보수적립금의 보전율을 낮추고 적립금 일부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횟수 조정, 인력 구조조정 등 시설 운영 조정 등을 통해 수익을 늘리고,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해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다. 다만 시설이 노후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경우 내년에 보수 공사를 완료한 뒤 유아체능단 등의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글로벌 주식·채권 시장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손실분을 거의 만회했다. 지난해 잃은 79조6000억원 중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79조4000억원 가량을 만회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4월까지 국민연금 잠정 수익률이 8.63%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4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975조5830억원이며, 수익금은 7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 13.87%, 해외주식 14.72%, 국내주식 3.58%, 해외채권 8.53%, 대체투자 6.24%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국내 및 해외주식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속도조절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로 운용수익률이 양호했고, 국내 및 해외 채권은 연준의 금리 인상 후 긴축 종료 기대가 커지면서 금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체투자 자산 수익률은 대부분 이자·배당수익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한 외화 환산 이익이며, 연도 말 기준 연 1회 공정가치 평가를 하므로 연중 수익률은 공정가치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자산군 비중은 국내채권이 322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33.1%다. △해외주식 28.8%(281조4000억원) △대체투자 16.1%(156조8000억원) △국내주식 14.4%(140조7000억원) △해외채권 7.3%(71조2000억원) 등 순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수송 관련 결정사항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기획재정부의 논지에 부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 정책으로 도입된 국가사무인 만큼 손실보전도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해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도래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로 부산도시철도의 지난해 누적 적자 비용이 3449억원으로 급증했으며, 무임수송 비용은 1234억원으로 이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무임수송에 대해 지자체 사무이고,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의 이유로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이며, 도시철도 운영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인 점,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더 이상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비 지원 사업이 무임수송 손실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정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정책과 법령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복지제도"라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정부지원은 당연한 만큼 정부의 긍정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의회는 배지숙 의장이 1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단과 국무총리 간담회'에 참석, 대구시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먼저 2020년도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비 629억원을 국비로 반영해 주고 앞으로 지속적인 손실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제 시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해 도시철도 운임을 무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자료만 보더라도 이용자는 2016년 4만725명에서 2019년 4만7826명, 2020년 5만여명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손실액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 손실액이 도시철도 운영적자의 상당부분(38.4% 차지)을 차지하고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시 재정운용에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배 의장이 국무총리에게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배 의장은 "도시철도는 국가의 교통복지이자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니 만큼 손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현대증권은 27일 지난해 10~12월 매출이 전년대비 8.3% 증가한 5127억7800만원,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332억9500만원과 672억1800만원 적자전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금호산업과 선박펀드 등 유가증권 평가 손실분을 반영해 적자전환 됐다"고 설명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개성공단 조성작업이 본격화되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북한 진출기업을 대한 지원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책은행들은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출자, 손실보조 등 다양한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북한에 진출해있는 국내 기업의 손실분 절반을 변제해주는 손실보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확대 시행된다. 북한과의 교역이나 위탁·가공사업에서 북측의 비상위험 또는 거래불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수출입은행에 통지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요건 심사후 지원이 이뤄진다. 수출입은행은 이와함께 기금을 이용해 북한 진출 기업에 대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국고채에 연동해 정해지며 현재는 연 3.8% 수준이다. 수출입은행은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단 분양대금과 공장설비 이전비용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가 선정되는 등 국내기업의 북한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성공단 등 북한 진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출대상자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국내기업으로서, 산은은 이들 기업의 사업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여신액의 25% 범위에서 직접투자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화대출도 가능케 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재원조달 수요에도 적극 부응키로 했다. 대출금리는 일반대출보다 약 1%포인트 우대하되,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우대키로 하였다. 대출비율은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의 80% 이내이며, 신용여신도 가능토록 했다. 기업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22일 ‘남북경제교류 협력사업 관련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 체결로 기술신보는 보증심사 간소화 및 시설자금 지원시 계획시설에 대한 담보취득 특약을 면제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은 기술신보 발급 보증서를 담보로 금리우대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남북경협의 진전 추이에 맞춰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인 양기관간 협력의 폭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윈-윈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지난 97년 금융개혁법률안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에서 상호신용금고연합회로 이관된 지급준비예치금의 손실분에 대해 금고연합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14일 금고업계에 따르면 금고연합회는 16일 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 2300억원에 달하는 지준금 손실분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내기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 시절 손실이 난 지준금에 대해 당사자인 정부가 이를 보상토록 정식 소송을 내기로 운영위원들 사이에 합의가 됐다”며 “16일 회의에서 변호사 선임 등 구체적인 소송작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소송 상대를 재정경제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송 상대는 법률회사가 선임되는대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고연합회는 2300억원에 대해 일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손실금 반환이 실제로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일단 이를 몇 백억원 단위로 분할해 건별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신용관리기금 운영시 출연회계와 지준회계 계정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출연금회계에서 돈이 모자랄 경우 지준회계에서 끌어다 쓰고 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아 손실금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 97년 금융개혁법률안을 마련하면서 예금자 보호기능은 예금보험공사, 지급준비예치금 및 예탁금관리는 금고연합회로, 금고 감독권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각각 분리시켰으며 당시 23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지준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리없이 금고연합회로 이관했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정부와 민간 해운사가 공동으로 중복 과잉투자된 아시아 지역 해운노선의 구조조정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대거 동참하는 해운노선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손실보상금 투입이 논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진해운 청산 이후 약화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국내 해운사 간 과도한 '치킨게임'도 막기 위한 것이다. 8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들의 운항노선 중복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운노선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원이 추진된다. 개인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보상금 지원이 검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무역업이 중요한 한국에서 '해운산업=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다.현대상선,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선주협회 산하 주요 회원사들은 중복된 아시아 지역 일부 해운노선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 논의에 조만간 착수한다. 이들 해운사는 일명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고 국내 해운산업 윈윈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중소.중견 해운사에 정부가 손실보상금 지원을 검토하면서 해당 해운사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S해운사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중복 해운노선을 감축한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에 해운사들이 일단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또한 해운노선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해운사들은 선복의 교환 확대, 신규항로 공동개설, 해외터미널 공동 확보 등을 추진한다.해운노선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해운연합은 연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한다.정부는 해운노선 구조조정 보상금과 별도로 향후 노후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폐선보조금을 도입해 노후선박을 줄여서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은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함께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2의 한진해운 청산 사태를 막고 원양 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 내년 중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폐선보조금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최근 국회세미나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