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두산이 음주운전을 한 박유연(25)에게 철퇴를 내렸다. 두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구단에 보고하지 않은 포수 박유연을 방출했다. 두산은 13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포수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유연은 2023 KBO리그 정규시즌이 진행 중이던 지난 9월 말 오전 경기도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고, 10월 말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유연은 해당 내용을 구단에 보고하지 않았다. 두산 구단은 "자체 조사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직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으며, 내규에 의해 박유연을 방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산고를 졸업한 박유연은 2017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차 6라운드 전체 60순위로 두산에 입단했다. 고교 시절부터 일발장타를 가진 포수로 기대를 모았고 입단 첫해인 2017년 주전 포수 양의지의 부상 때 잠시 1군에 올라왔다. 1군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타격에 재능을 보여 '1군 백업 포수 자원'으로 꾸준히 거론됐다.  KBO리그는 음주운전을 한 선수에게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구단에 이를 알리지 않아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배영빈(23)이 결국 방출됐다. 16일 롯데 구단 관계자는 "오전에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배영빈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음주운전 자체가 큰 범법행위인데 나아가 구단에 자진 신고도 하지 않고 은닉한 행위를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이후 그는 차량을 골목에서 빼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배영빈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영빈은 적발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마무리 훈련에 참가했다. 롯데 구단 측은 선수 본인의 신고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지난 11일 뒤늦게 이를 알게 됐고, 곧바로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롯데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영빈의 방출을 결정했다. 이날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배영빈은 "너무 후회된다"며 고개를 숙였다. 롯데의 징계와 별도로 KBO 역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배영빈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허정지 최초 적발시 70경기 출전 정지, 면허 취소 최초 적발시엔 1년 실격 처분이 내려지며, 2회 음주운전 적발은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 처분이 내려진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배영빈은 1년 실격이 유력한데, 배영빈은 다른 구단과 계약을 맺더라도 2024시즌은 뛸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배영빈은 서울고와 홍익대를 졸업한 뒤 올해 롯데 육성선수로 입단해 5월 정식 선수로 전환됐다. 그는 1군에서 18경기에 출전했고, 타율 0.313(16타수 5안타), 2루타 2개, 1도루, 2득점을 올렸다. 하지만 배영빈은 데뷔 첫 시즌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향후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미국의 10대 소녀가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소녀는 “정말 죄송하다”며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선처를 요구했지만, 판사는 “피해자 측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단 한명, 당신뿐”이라며 소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교통사고 위장한 살인혐의로 기소.."고의 아니였다" 눈물 22일(현지시간) N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 오하이오주의 쿠야호가 카운티 법원에서는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메켄지 시릴라(19)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시릴라는 지난해 7월 31일 오전 5시 30분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교외에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자신의 남자친구인 도미닉 루소(20)와 그의 친구 다비온 플래너건(19)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들과 함께 탄 차량을 시속 160km로 몰아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루소와 플래너건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시릴라만 살아남아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릴라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이 고의성이 없었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그는 “도미닉과 다비온의 가족들에게 깊이 사과한다”며 “언젠가는 유가족들도 내가 한 일이 절대 의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한다. 그날 있었던 일을 나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모두 친구였고, 도미닉은 나의 소울메이트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모든 정황이 고의성" 종신형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시릴라가 ▲목격자가 별로 없는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그가 주로 지나지 않는 경로를 지났으면서도 범행 장소를 미리 방문했던 점,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가 숨졌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을 들어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시릴라는 사고 이후 휠체어를 탄 채로 콘서트를 관람하러 가고, 핼러윈 축제를 즐기는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입원 중에는 로스엔젤레스의 한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릴라가 눈물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맡은 마가렛 루소 판사는 시릴라에게 엄벌을 내렸다. 그는 “피해자 측의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단 한명, 바로 시릴라 당신”이라며 15년 이후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과 운전면허 영구 정지를 선고했다. 루소 판사는 이어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기를 원하는 피해자 측의 입장도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시릴라가 15년 안에 석방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이 허용되도록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에 '합헌' 판결을 내린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들은 많지 않고, 문신 수요도 꾸준히 늘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신사들은 언제든 처벌받을 위험이 높다.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는 범죄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돈 안 주면 신고" 범죄에도 노출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3월 31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법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문신업 종사자와 시술 건수는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다. 10일 한국타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전업종사자는 12만5000명이다. 1년간 시술 건수는 650만건에 달했다. 지난해까지 누적 국내 수요는 2600만명에 이른다. 최근 들어 문신은 흉터나 탈모 등을 가리는 방법으로도 대중화되고 있다. A씨(37) 또한 올해 문신을 시술 받았다. 그는 지난해 여름 무렵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여성 탈모가 생겼고 10개월간 고민하던 끝에 두피 문신을 시술 받았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며 수많은 손님과 대면해야 하는 그는 가발, 흑채 등 안 써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아침마다 가발을 쓰고 정리하면 시간을 많이 써야 하는데 머리카락도 상했다"며 "시술을 받자 해법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인 상태로 지속되면서 문신사들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에도 노출되고 있다. 8년차 문신사 B씨는 "문신사에 대한 업종 코드가 따로 없어 디자인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돈을 벌 때마다 세금도 성실히 내고 있다"면서 "직원 7명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단속으로 영업정지가 되면 직원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 점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지난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적으로 문신사들을 상대로 피싱 문자가 수십건가량 발송됐다. 고객을 사칭한 사기범은 "시술 받은 부위가 부었다", "문신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았다" 등으로 거짓말하며 "배상하지 않으면 경찰에 문신 시술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건당 20만~3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요구받고 문신사들 일부가 돈을 송금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신사 합법화 법안 7건 발의돼 정치권에선 현실을 감안해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내고 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앙 류호정 의원 등이 각각 문신 시술행위 등을 합법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내 21대 국회에 계류중이다. 문신사들은 문신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필요성을 지적했다.  문신사 서모씨(34)는 "링거 주사를 맞아도 5분이면 지혈되는데 문신은 링거 주사보다 직경이 작고 얇은 니들로 그보다 얕게 찌른다"며 "5년 정도 일하면서 지금껏 부작용이나 감염으로 손님 불만을 받은 적 없다. 니들은 일회용으로 그때그때 쓰고 버리고 머신은 매번 소독하고 위생 배리어필름으로 감싸서 청결을 유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의사들을 회원으로 둔 대한의사협회측은 비의료인 문신 합법화에 대해선 여러차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협은 헌재 판결 당시에도 성명을 통해 "문신행위는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제도화 할 경우 보건·감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의무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을 통해 부작용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딸을 강제로 추행해 실형을 산 택시기사가 지자체의 면허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며, 면허별 형사범죄에 따른 자격박탈 여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도 각 시·도교육청이 교단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렇지 않은 직군의 경우 차이를 두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박탈 '합헌' 헌재는 지난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시는 2017년 9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에게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게 처분의 근거였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범죄와 택시운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반발했다. A씨는 헌재에 위헌소송을 청구해 여객자동차법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은 택시기사의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이 죄를 저지른 전과자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향후 성범죄자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사례가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사 성범죄 '불관용' 추세 교사로 눈길을 돌려보자. 지난달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중학교 교사 B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동료 여교사들을 강제로 추행해온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엔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를 세탁하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학교 교사 C씨가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는데,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파면처분의 경우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 수령도 50%로 제한되는 최고 수준 징계다. 이 사건은 울산지방경찰청이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선 시·도교육청이 성 관련 부적절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교원의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사의 경우 택시기사와 달리 교원 자격을 영구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중 '유일'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 의사는 전문직종 가운데 성범죄 등 형법 상 범죄에 가장 관대한 면허규제를 두고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의료인의 결격 사유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살인,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유명 정신과의사의 환자 그루밍 성범죄 및 병원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마취된 여성환자를 성추행하고 엽기발언을 한 서울아산병원 인턴 사례, 그밖에 몰카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서도 의사면허 취소 처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가 살인이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을 확정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나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 면허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자는 취지의 의료법 개정안 20여건이 모두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은 바 있다. 보건의료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의료계의 반대가 법 개정이 안 되는 이유로 지목된다. 이번에도 보건복지부는 ‘입법취지엔 공감하지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의료계에선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죄로 형이 확정되면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에서도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의사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의료업 정치 처분을 내린다. 독일 역시 의사가 형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면허 취소나 정지가 가능하다. 미국에선 형사사건 유죄 전력이 의사 면허가 나오지 않는 주요 이유로 꼽힌다.  <본지 4월 4일. ‘범죄 저질러도 면허 유지... 무적 방패 '의료법' 이대로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조> ■파이낸셜뉴스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합리한 관행이나 잘못된 문화·제도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김성호 기자 e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태와 문제점, 해법 등 충실한 취재를 거쳐 보도하겠습니다. 많은 제보와 격려를 바랍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을 받아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대기업 계열사로서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 사실을 공시하면서 빠른 시일 내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채 등 관련 감사증거 충분치 않아아시아나항공은 22일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감사의견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의견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적정·한정·부적정 의견과 의견거절로 표명한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됐다는 의미인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정상적 회계처리 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의견을 받은 주된 이유는 △운용리스 항공기 정비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및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증거를 충분히 입수하지 못한 탓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는 자산과 부채가 정상적 사업활동을 통해 장부가액으로 회수·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삐끗하면 장부의 숫자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갚아야 할 차입금은 총 9578억원이다. 전년의 절반 수준이지만 여전히 영업이익(886억원)의 10배를 넘는 규모다. 지난해 말 아시아나항공의 별도기준 부채비율은 720.9%(영구채 발행 반영 시 611.1%)였다. 올해부터는 새 회계기준(IFRS-16) 적용으로 운용리스 비용도 부채에 포함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보유 항공기 82대 가운데 50대를 리스로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기준 미래 최소운용리스료 2조8917억원을 부채로 계산할 경우 부채비율은 903.6%까지 올라간다. 이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30년 만기인 15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키로 했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자본으로 채워지는 영구채가 적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구채를 부채로 분류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구채를 회계상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출하기도 했다.■영업능력·현금흐름과는 무관 삼일회계법인은 환율과 국제유가 등 대외변수와 변동 가능성이 농후한 항공운송업의 사업적 환경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3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의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인가하고 노선을 확장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에, 단거리 노선은 LCC에 치이는 상황에 놓였다. 일각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첫 타깃이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운송업 내에서도 부채비율이 높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확대하면서 외부감사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했다. 회계업계는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감사의견을 두고 "지정감사인 제도의 순기능을 확인한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리한 감사의견이 아니란 뜻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받았지만 이는 회사의 영업능력이나 현금흐름과는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계감사법인 의견을 받아 당기(2018년)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경우 2019년 이후에는 회계적 부담과 재무적 변동성이 경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양=강근주 기자] 정의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채우석 고양시의회 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시의원이 되고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을 보면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며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고양시민을 대표할 이가 고양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해 첫날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채우석 시의원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논평은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며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평은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며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완화,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거쳐 마련된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예측가능성이 낮고 모호해 신규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장벽으로 여겨지는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자 신규면허 발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신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을 위해 이달까지 면허신청 접수를 받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께 조건부 면허발급을 할 계획이다. 현재 에어로케이(Aero-K), 플라이양양, 에어프레미아 등 국내 업체들이 항공운송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복수의 신규 항공운송사업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면허신청 접수를 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와 물적요건(자본금·항공기) 구비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 내 테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공항수용능력, 소비자편익 확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심사내용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체계적인 분석과 전문적인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면허발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굴착현장에 대해 계획, 허가, 시공, 사고대응 등 사업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 허가단계에서는 공사 전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상에 위험징후 사전감지에 대한 계측기준·계획 등이 충실히 포함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시공단계에서도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가 시행되는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토목분야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해 공사를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굴착공사 감리와 별도로 지하안전 전문기관이 현장을 월 1회 이상 조사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허가권자가 의무적으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영구시설물이 아닌 지반, 흙막이가 붕괴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 특히 부실공사로 중대사고를 일으킨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최성국 음주운전 (사진=스타엔DB)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성국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3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성국이 지난달 27일 새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최 씨를 쫓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술 냄새를 확인해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최성국은 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이 쫓아오는 줄 몰랐다. 안 좋은 일이 있어 술을 조금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최성국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 씨를 귀가조치한 뒤 지난달 29일께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최성국은 과거 ‘승부 조작’ 파문을 일으키며 현역에서 은퇴했다. 최성국은 광주 상무 시절 동료 6명과 2010년 6월 성남 일화전과 울산 현대전에서 승부조작을 모의해 선수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고 보호관찰 5년에 사회봉사 500시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elnino8919@starnnews.com장우영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