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2024년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옛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활동준비금은 외부적인 사유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예술인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600억원을 편성해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134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인당 30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급 방법과 기준을 보완했다. 기존 상·하반기에 2회로 나눠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한 번에 지급한다. 또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이력에 대한 배점을 신설, 소수에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들을 폭넓게 지원한다. 또한 원로예술인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로 변경한다. 이는 연령에 대한 우대와 함께 소득 여건·선정 이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꼭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다. 반면 장애예술인에 대한 우선 선정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 등 신청에 필요한 준비 사항과 절차는 누리집 내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활동준비금이 예술인들의 창작열을 북돋우고, 좋은 작품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예술인 2만3000여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맞춰 복지재단을 설립,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예술인 복지 예산으로 1067억원을 편성해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 돌봄 등을 위한 복지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1인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한번에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계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활동준비금 신청 안내는 3월 중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예술인이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들의 주거·창작 공간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서울 서초동)’에 예술인 60가구가 입주했고, 올해 6월까지 입주자 공모를 통해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이외에 야간·주말에 주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개소(서울 종로·마포구)를 계속 운영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은 각 돌봄센터를 통해 무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매년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면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이승택)은 자역 예술인들의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예술활동증명’과 창작준비금 신청을 돕는 행정지원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술인들이 고용보험뿐 아니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분야는 문학과 미술(일반·디자인공예·전통미술), 사진, 건축, 무용, 음악(일반·대중음악), 국악, 연극, 영화, 연예(방송, 공연), 만화 등이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가입한 후,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 수입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예술인은 사전 신청에 의해 대면 행정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을 받게 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파견, 예술인산재보험 지원 대상이 된다. 재단이 직접 지원하는 문화예술창작 융자지원도 있다. 재단은 이에 따라 서귀포시지역 예술인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지원서비스를 오는 7월2일과 22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재단은 또 보다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예술인 복지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가끼리 서로 추천해 주는 예술활동증명 추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승택 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며 “신청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서귀포시지역에도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27개 시·군 일반예술활동증명자 총 1718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 1차분, 1인당 75만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지난달 24일부터 27개 시·군이 동시에 접수를 시작해, 20여일 만에 사업대상자 총 1만298명 중 81.6%에 해당하는 8403명이 신청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서 개인 소득인정액, 중복 수혜 여부 등을 살펴 접수순서 및 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이 수시 지급될 예정이며, 8월까지 1차 지급을 완료하고 10월 중 2차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신진예술활동증명자 대상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대상자가 8월 말 이후 선정 예정임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중복 여부 확인을 거쳐 10월 중 일시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오는 31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150만원을 지원하는 민선8기 김동연표 대표 브랜드 사업으로서, 2023년 27개 시·군 7252명의 예술인을 지원한 데 이어서, 올해도 역점 추진 중인 정책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으로, 수원·용인·고양·성남은 참여하지 않는다.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창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예술활동기회'와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으로 지난해 예술인 7252명에게 지원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이르면 7월 중순부터 도내 예술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기존 27개 시·군에서 28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시인 예술인들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조건이행 완료 및 조건부 협의 기간 2년 연장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4일부터 도내 28개 시·군(용인·성남·고양 미참여)에 거주 중인 예술인을 대상으로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27개 시·군에서 7천252명이 받았다. 올해 1월 기준 이들 28개 시·군에는 일반 예술인 2만2701명, 신진예술인 3019명 등 2만5720명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예술인뿐만 아니라 청년비율이 높은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범위를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급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일반예술가 1만200명, 신진예술가 1300명 등 총 1만1500명이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직접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순경부터 예술인기회소득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년 동안 우선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 중인 예술활동준비금 사업과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확정 전 문체부와 사전협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예술활동준비금 사업은 구 창작지원금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는 올해부터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예술인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지난 5월 초 문체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후 도는 5월 말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조건 이행사실을 통보하고, 예술활동증명유효자격 보유자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민선8기 경기도의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지급된 예술인과 장애인 기회소득을 시작으로 올해 신설될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까지 총 6개의 기회소득이 연내 도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가운데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했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이번 협의기간 연장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효과 분석을 통해 예술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장벽 없는 예술 활동 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계 자생력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4년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으로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예술인 자생력 강화, 지역 예술계 경쟁력 제고, 생태계 확장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지역 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전년 보다 485명 늘어난 4313명(2023년 12월 말 기준)이며, 신진예술인 활동 증명자는 142명 늘어난 506명이다.  광주시는 광주예술인 복지 지원을 위해 먼저,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는 예술인 전용 상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한다.  광주문화재단 1층에 마련된 전용창구에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해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예술 활동 준비금 지원 신청 등 예술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 전반을 안내하고 대행한다.  또 예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예술상담실 ON:곁에'를 확대 운영한다. 예술기획, 공연, 전시, 창업 및 단체 설립, 세무회계, 법률, 노무 등 7개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해 세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신문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공정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심리 상담과 함께 신고 접수를 지원한다.  특히 다변화하는 예술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예술인 아카데미' 운영을 내실화한다. 예술인 권익보호, 창업, 진로, 창작기획, 예술현장 추세 등 예술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 예술 활동 중 상해를 입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인 안심보험',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마을)와의 협업을 지원하는 '광주예술로(路)', 기업의 사회공헌을 통한 시민과 예술가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문화메세나' 등 다양한 예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예술인복지센터 누리집이나 전화, 카카오플러스친구 '광주예술인복지센터'로 확인하면 된다.  김성배 광주시 문화정책관은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은 장벽 없는 예술창작 환경을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다"면서 "예술인 복지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시행해 지역 예술계가 활력을 얻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은행이 'KDB 따뜻한 동행' 71호 후원으로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7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번 후원은 소득이 없는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후원 대상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신청자 중 'KDB 따뜻한 동행' 프로그램의 후원 취지에 맞는 예술인 10명이 선발됐다. 산업은행은 "지금까지 따듯한 동행을 통하여 71차례에 걸쳐 총 15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문화예술의 발전 및 복지사각지대 예술인 지원에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K-컬처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서울예대와 이화여대, 중앙대, KAIST,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5개 대학과 함께 ‘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0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예술 및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대학 간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해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각 대학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기초·응용예술 교류, 문화예술·콘텐츠 교육 및 전문 인력 육성, 문화예술·콘텐츠 연구 및 기업 산학프로그램 운영, K-컬처 분야 발전 방안 협력 및 문화예술·콘텐츠 생태계 강화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MZ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경력 2년 미만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을 돕는 ‘창작준비금 지원사업’과 ‘청년예술인 생애 첫 지원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예비예술인이 처음으로 예술계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돕는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지원사업’(2023년 57억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은 예술 활동 경험 또는 실적이 없어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대학(원) 재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최종 선정된 38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비예술인의 예술 현장 경험 및 예술활동·발표를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올해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인공지능(AI)·실감·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콘텐츠 분야 융·복합 전문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자 장·단기 교육 및 실무형 단기 프로젝트 진행 지원사업(2023년 57억원)을 새롭게 운영한다. 영화, 만화, 게임 등 장르별 특화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 한편, 향후 콘텐츠 분야로의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 창작자를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수료생의 우수 프로젝트에는 시제품 제작 지원,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 사업화도 지원한다. 박보균 장관은 “전 세계가 K-컬처에 주목하고 있는 지금, MZ세대의 시선과 감수성이 예술과 콘텐츠에 집중되어있다. 미래 청년세대는 기초예술과 콘텐츠, 기술 간 시너지를 창조하는 주인공이며, 이들의 독창성과 파격성을 통해 K-아트,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체부는 미래세대가 문화예술계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와 연대’ 국정기조 맞춰 정부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마련한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날 문체부는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역대 정부 최초로 수립되는 것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4조의2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2020년 기초연구, 2021년 민관합동 분과위원회를 통한 계획 수립 연구와 30여 차례 이상의 예술 현장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게 됐다. ‘예술인’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인적 기반’이며, 예술활동의 ‘시작점’으로서 창의적 영감을 통해 사회와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존재다. 그러나 사업(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 형태(프리랜서 활동)와 낮은 수입, 구두계약 관행 등의 현장 특성으로 많은 예술인이 예술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화 예술의 독창성과 대담한 파격, 혁신을 구현하는 창작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히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국정과제로 지정해,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예술인 복지정책의 핵심은 ‘공정한(F.A.I.R.) 복지정책’이다. 공정한 ‘페어(F.A.I.R.)’ 정책의 △에프(F)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예술정책(Fully covered), △에이(A)는 예비예술인부터 원로예술인까지의 모든 예술인을 위한 정책(Available to all artists), △아이(I)는 범정부 및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Interconnected governance), △아르(R)는 예술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Responsive to various needs)을 뜻하며, 이는 4개 전략과 13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인데, 코로나 이후 신청 급증에 따른 심의 절차 지연으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올해는 유효기간 단일화(3·5년→5년),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 면제 등,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제시했다.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의 분산에 대해서도 지역문화재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러한 효율화 방안과 더불어 예술인이 아닌 사람의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의-분과심의-전체위원회 3중 논의 구조를 통해 공정성을 유지하고, 심의위원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법상의 ‘예술인’ 정의 개정도 추진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도 명확화한다. 이 밖에도 예술인 권리보호 실태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를 신설해 예술인 실태조사를 다양화하는 등 예술인 관련 통계도 강화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대체로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초연구와 예술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을 다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2000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 3000명을 지원(660억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급격한 예산 증액보다는 적정한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창작활동 연계 강화, 부정수급 방지 등 사업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4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도 대폭 확대(2022년 940명 → 2023년 1300명)하고, 의료비 등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2023년 180억원)도 지속 지원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균형적인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23년 1월)하고,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2023년 하반기)할 계획이다. 장애예술인을 위한 수어와 문자 통역 서비스를 갖춘 온라인 권리보호 교육을 새롭게 시행하는 등 권리침해 예방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48.7%에 불과한 서면계약 체결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법률상담과 전자계약 플랫폼 지원 등 서면계약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예술 분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진입을 지원하고, 직업예술인의 일자리 및 창작, 전직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역량 강화 지원도 경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예술대학 창작프로젝트 지원 등 예비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을 2023년 새롭게 추진(55억원)하고,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3000명, 200만원, 1회)과 상담(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등도 지속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정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적 연계망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술인 복지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 현장과 복잡한 사회보장제도 간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예술인 복지 수요에 맞는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예술인 복지 종합지원센터(가칭)’ 모델 분석 및 표준 운영 지침(매뉴얼)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별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예술 분야 주요 공공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민관 협의체를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고용부, 복지부, 국토부 등 유관 부처 간 정책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