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한 가운데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막바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10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4.0% 오른 1만43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2.0% 오른 1만23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2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나온 만큼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1%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안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8시3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기자단에 "공익위원 면담에서 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촉진구간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제9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퇴장했다. 수정안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퇴장 후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4.1% 오른 1만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1.9% 오른 1만22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격차는 22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낸 최초 요구안의 금액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 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격차는 1470원(노동계 1만1500원 vs 경영계 1만30원)이었지만 회의를 거듭하며 720원 차이까지 좁혀졌다. 하지만 더이상 진전이 없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10차 전원회의에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에서 1만440원(4.1%)을 제시했다. 심의촉진구간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무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노동계는 기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에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촉진구간이 나온 만큼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4.1%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수정안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오후 8시30분경 회의장을 떠났다. 이들은 기자단에 "공익위원 면담에서 촉진구간 재논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촉진구간 안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는 4일 국민의힘 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중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중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에 더해 심사 일정까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예결위 추경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양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데 더해 추경 심사 일정도 여야 협의 없이 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 선출을 단독처리했다. 이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야당에 통보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박 의원의 정회를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마자 단체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 협의로 추경 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지 않으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서다. 박 의원은 예결위 퇴장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결위 추경 종합정책질의는 이틀씩 해왔는데 하루 만에 끝내려 하고, 15분씩 주어지던 질의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며 “유례없는 졸속심사이자 국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가 혈세로 편성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병도 예결위원장의 사과과 여야 일정 협의를 요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사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정회를 요구한 뒤 단체로 퇴장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위원장 선임과 추경 심사 일정을 일방 통보한 데 대한 반발이다. 예결위원장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종합정책질의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하루씩 연일 진행하는 일정을 통보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대통령은 전날 오전 8시께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방을 나가면서 “여기서도 나가야겠네요. 자주 뵙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라는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지역위원장 200여 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방에서도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에 “이 대통령이 자신이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 연락하라는 이야기로 들렸다”라며 “사안에 따라 의원들이 이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썼다. 한 전 대표는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건설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너무 낙담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 “국민들께서 ‘불법계엄’과 ‘불법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라는 뜻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며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민의 뜻을 겸허히, 최선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를 향한 저격으로 풀이된다. 대선 패배로 여대야소 정국을 맞이하게 된 국민의힘은 내홍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친윤(석열)계에 패배 책임론을 묻는 동시에 당의 쇄신을 강조하며, 당권 장악을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날 열린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며 "이재명의 퇴장이 정상국가의 첫 걸음"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하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의 'K민주주의' 발언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 (전)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 본인이 말한 K민주주의에서 K는 '코리아'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헌정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이렇게 독재적 권력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실용주의·먹사니즘·잘사니즘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거짓말", "말장난",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주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며 "이런 악법이 쌓여 갈수록 국민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국가부터 돼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날을 세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새 정권이 들어서는 수순을 밟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혼란의 연속이다. 예상에도 없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이어 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트럼프 정부는 출범한 지 반년이 돼서야 한국의 정상정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퇴장과 권력공백기, 새로운 정권까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이날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미 정부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더욱 궁금증을 일으킨다. 이를 엿볼 수 있는 단초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전날 한국에 남긴 발언들이다. 먼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최측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전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주최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누가 되든 한미관계는 계속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한국이 안정을 되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도 의회의 견제와 탄핵소추에 시달렸다는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공감을 표하며 “트럼프 정부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느낀 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권교체 수순을 밟더라도 한미동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전체 역사를 고려할 때 지금의 일은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차기 대통령이 누구든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지도자가 누구든 한미동맹은 지속된다는 건 외교당국 차원의 원론적인 입장에 가깝다. 헌재 선고가 나기 전 발언인 만큼 향후 한미관계를 위해선 최선의 발언이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보다 노골적으로 의도를 담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고든 창 미국 시사평론가이다. 창 평론가는 포럼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국에 두 달 안에 좌익정권이 들어오면 한미동맹이 어려워진다”며 “민주당은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이 대표도 미국에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해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 평론가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차례 윤 대통령 직무복귀 필요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바 있다.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 이 대표가 차기대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주장을 편 것이다. 다만 창 평론가의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도 공유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정국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어서다.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 등 직접적인 교류도 없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