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권이 31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국정감사를 종료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고, 표결 결과 재석 18인 중 찬성 17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국회 규칙 개정안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 단체 2곳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앞선 국회의원이 있는 당이 우선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이 1명씩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의 부당함과 법안들의 문제를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상설특검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는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위헌 요소가 가득한 내용들을 졸속으로 소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모자라 전체회의까지 강행해야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배 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월요일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규칙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던 당시에도 오전에는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를 구성해 놓고, 협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사일정을 강행하며 민생 불통 행보를 보였다"며 "오늘 민생을 위한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방 독주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 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의미 없는 행위에 결단코 동참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규칙 개정안에 따른 추천권 배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같이 구성원 전원 80년대생으로 젊은 정당이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배제되는 규정"이라며 "정당 간의 우열 내지는 우선권 줌에 있어서 선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운영위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불출석 증인의 동행 명령권을 청문회 등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국가기관을 고발 및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야당은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인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는 현 제도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해야 하도록 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국회 헌정사가 선배 의원들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뤄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한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운영개선소위에서 단 하루 만에 사장시켰다"며 "오늘 이 부분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아마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법안이 숙성할 수 있도록 다음 운영위 전체회의 때 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이 "충분한 토론을 하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자 반발하며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제22대 국회 청문회 등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3가지가 수사 대상으로 담겼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야권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되자, 상설특검으로 김 여사를 정조준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오는 11월 14일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뉴욕 양키스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경기 도중 무례한 행동을 한 관중이 퇴장당했다.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4차전 1회 말에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다저스 우익수인 무키 베츠가 1회말 양키스 1번 타자 글레이버 토레스가 날린 타구를 쫓아 우측 파울라인 밖의 관중석 펜스까지 뛰어올라 공을 잡아냈다. 이때 관중석에 있던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관중 2명이 관중석 펜스로 팔을 뻗은 베츠의 글러브를 붙잡고 공을 빼앗았다. 베츠가 호수비를 펼쳤으나 양키스 팬들의 방해로 공을 놓치고 만 것이다. 관중의 방해로 공이 떨어졌지만 심판은 베츠가 제대로 포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웃 판정을 내렸다. 예상치 못한 방해를 받은 베츠는 분통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베츠의 수비를 방해한 관중 2명은 즉각 퇴장 조처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퇴장 조치시킨 점을 두고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장에서 야당이 피감기관 책임자인 김 장관을 증인 출석요구 철회라는 방법으로 퇴장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야당이 피감기관 장관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도 업무와 관계없는 문제에 대한 견해자 자신들과 다르다고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퇴장시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감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면서 "(김 장관을) 퇴장시키는 것은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라는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국민에 대한 배임해위"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의 태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장관없이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김문수 장관이 '일제시대 국적'과 관련 논란을 빚다 사과를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해 결국 퇴장 당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감에서 김문수 장관을 증인 철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 장관은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감은 김 장관의 역사관 공방으로 정회와 개회를 거듭했다. 김 장관은 8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인 일본”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 받았지만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며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때 짧은 시간에 단답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는 일본제국의 여권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많고, 당시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조선총독부 재령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면서 "그렇다고 조선 민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국적이 일본이라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가 파행을 빚었지만, 다시 재개된 후에도 논란이 이어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이에 김 장관이 사실상 거부했으나 안 위원장은 국감 증인 출석요구 철회를 안건으로 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이 항의 퇴장, 야당 단독 투표로 의결됐다. 김 장관은 의결 직후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운영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등을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퇴장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 등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앞선 지난 7월 김용민·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부권 제한법을 공동으로 발의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정안의 골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회의장을 나갔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유감을 표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귀를 닫겠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지는 모습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 운영위 관례를 따랐다"고 반박했다. 운영위에서는 탄핵대상자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전 자진 사퇴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김홍일 방지법도 소위로 회부됐다. 이 법은 탄핵소추안 발의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소추대상자와 소속 기관장에게 송달, 임명권자는 해당 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내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외에도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21일 난타전을 벌이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도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퇴장했다. 야당은 불참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고발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일과 14일에 이어 '방송장악 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오는 26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에 대한 피고인들의 청문회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지난 14일 청문회에는 방통위가 재판부에 낸 답변서가 청문회에서 사용되는 '사법 방해' 상황까지 왔다"고 비판했다. 박정훈 의원도 "2인 체제 공영방송 선임 의결은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방통위를 마비시키고 과방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명백한 위법 청문회로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항의에도 야당 주도로 청문회가 강행되자,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복귀하지 않았다. 반쪽짜리 청문회를 진행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7월 31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지적에 나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단 두 명의 방통위원이 한 시간 반 동안 부위원장 호선, 방통위원 기피 신청 셀프 기각에 83명의 후보 지원서 검토부터 회의와 의결까지 진행했다"며 "초인적인 능력이다. 기네스북 등재감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KBS가 지난 광복절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와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한 것을 언급하며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실히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번 상황은 친일 독재 세력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장악 쿠데타가 만든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국회에 불참 사유서를 제출한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을 모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출석 요구에도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 출석 안 한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며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간사와 협의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추가로 상정한다. 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 위원장,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하다며 집단퇴장했지만, 야당 소속 위원 11명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오는 14일과 21일 방송장악 2·3차 청문회를 각각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 의결로 진행됐다. 국회 과방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일에 열릴 청문회 증인 추가 채택과 14·21일 2·3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8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9일 방송장악 청문회에 이어 추가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및 추가 청문회 개최가 더불어민주당의 실수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몫의 방통위원 추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방통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은 9일 청문회 소환 요건도 못 맞춰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당이 바로 해야할 일은 야당몫 방통위원 두명을 추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도 회의 일정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보했다며 "6월부터 지난 전체회의까지 13번의 회의를 했는데, 양당이 뜻을 모아 진행된 적이 거의 없다. 2차 청문회 일정 추진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으며 잦은 거부권 행사로 파행을 겪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금까지 파행 운영의 원인제공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거부권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정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이 국회도, 법도 모두 무시하겠다는 안하무인 국정 운영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와 국민,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거수 표결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측 위원인 최형두 의원과 신성범 의원이 퇴장하며,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증인 채택과 3차 청문회 개최의 건이 의결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여자 수영 경영 종목 간판 김서영(30·경북도청)이 자신의 4번째이자,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퇴장하며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김서영은 2일(이하 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수영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 여자 개인혼영 200ｍ 예선에서 2분12초42에 터치패드를 찍었다. 예선에 출전한 34명 중 17위를 한 김서영은 아쉽게 준결승 진출 티켓(상위 16명)을 놓쳤다. 예비 명단에 든 김서영은 상위 16명 중 한 명 이상이 준결승 출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더는 경기에 나설 수 없다. 결승행 막차를 탄 16위 레베카 메데르(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록은 2분11초96으로 김서영보다 0.46초 빨랐다. 김서영은 2012년 런던 대회부터 4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섰다. 김서영은 한국 수영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선수다. 그는 2017년과 2019년, 2022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회 연속 여자 개인혼영 200ｍ 결승에 진출해 모두 6위를 차지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는 2분08초34로 대회 신기록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항저우에서 마지막 아시안게임을 치른 김서영은 메달 4개(은 1개, 동 3개)를 목에 걸었다. 김서영의 아시안게임 마지막 경기는 여자 혼계영 400ｍ 결승이었고, 김서영은 후배들과 은메달을 합작하며 아시안게임과 작별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김서영은 여자 개인혼영 200ｍ에만 출전했다. 준결승에 진출한 선수 중 한 명이 경기 출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자 개인혼영 200ｍ 예선이 김서영의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된다. 이번 파리 올림픽 한국 수영 경영 개인 종목 일정도 끝난다. 3일에 남자 자유형 1500ｍ 예선이 열리지만, 김우민(강원도청)은 일찌감치 경기 출전을 포기했다. 한국 수영 선수가 출전하는 파리 올림픽 마지막 경영 경기는 3일 오후에 예선을 벌이는 남자 혼계영 400ｍ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2일 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크게 늘리고 노동자를 상대로 한 기업의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민 대상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강행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 시작부터 "협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이라며 항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 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 여야는 "이재명법이 맞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두고 고성을 주고 받는 등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회의 시작 1시간 15분여만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해현장을 살피러 가겠다"며 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법안이 추후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