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하도급대금 지급의 안정성과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행사는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의 축사로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하도급법학회,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법조계 전문가와 전문건설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술대회는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책 △프랑스 하도급법 개관 △일본법상 하도급 법률 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해 분야별로 전문가 강의가 이뤄졌다. 이후 종합 토론을 통해 △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 승인 제도 의무화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및 제도 홍보 강화 △건설하도급 규제 합리화 및 인센티브 제도 보완 등이 제시됐다. 윤학수 회장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건설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과제이자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26 15:06:01새 정부에 규제완화·세제개편을 포함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차세대 산업을 선도할 기반을 조성해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큰 틀에서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4차 산업혁명 글로벌 판도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새 시장 선점과 글로벌 교역 확대가 이뤄져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증권업권은 빅테크와 규제 형평성을 높여 공정한 경쟁의 판을 만들고,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선진화를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수급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효과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규제 일변도보다는 업계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국민통합을 위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제도 개선이 급선무이고, 교육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주요 정책과제였다.■금융·핀테크 "추가 규제완화 필요" 9일 대기업·금융·증권·건설업계 등은 새 정부에 규제완화로 차세대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게 정책적 기틀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는 추가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기존 금융권은 빅테크와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업무 확산으로 빅테크, 핀테크 업계는 새 정부가 적극 추진할 과제로 '금융 망분리 완화'를 꼽았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은행권이 데이터 경쟁력으로 초개인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공유, 은행의 비금융 진출 규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 빅테크와 규제 형평성을 꼽았다. 인터넷은행들은 대출 총량규제를 해소해 중금리대출 등 서민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신의 폭을 넓혀달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는 가맹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수수료 합리적 개선, 보험업계는 연금계좌나 연금보험 등 보험상품 세제지원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세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모험자본 공급이 시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제 선진화를 통해 미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되 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응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추고, 자본시장이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코스피 상장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의 폐지와 경영권 방어수단의 도입, 상속세제 개선을 주문했다. ■중대재해법 개선 요구도 높아져 건설업계는 주택정책 관련 주거비 부담 증가, 수급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했다. 임대차2법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을 담보할 때까지 유예하고 세 부담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 문제 극복을 위해 규제와 공공 중심의 정책운영에서 벗어나 주거안정화, 자산형성 지원 등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예방효과에 한계를 드러낸 중대재해법 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이견 줄이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규제의 양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라며 "예산 편성의 모호함, 전담조직 운영의 한계, 발주자·원도급·하도급자 간의 적정공기와 비용 확보에 대한 이견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TC) 업계는 새 정부에 AI, 메타버스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위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빠르게 변하는 ICT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장 성장을 이끌어가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신업계는 5G(5세대 통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메타버스, 확장현실 콘텐츠(XR) 개발 등 기반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AI·메타버스가 전산업 모든 분야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며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플랫폼 산업, 대체불가능토큰(NFT), 블록체인 등 국민들 이해도는 높아진 반면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케이블TV 업계는 차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종합유선방송(SO) ICT 인프라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사법제도 신뢰회복 우선과제 법조계는 새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잘 봉합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지도록 법원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정부 초기 양승태 사법농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만 진행됐을 뿐 제도적인 법원개혁 방안 마련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로운 정부에서는 법원 및 사법제도 개혁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법원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로펌의 한 대표 변호사는 "최근 깊어진 사회적 마찰과 갈등을 잘 봉합해서 국민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된 영유아 관리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보육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소관 법률과 부처가 달라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이 적용된다. 반면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교육 시설로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 이 같은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유보통합 성공의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김성환 이보미 이유범 김현정 이정화 최용준 기자
2022-03-09 20:07:16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민간주택 수주 감소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일감확보를 지원,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더 효과적인 6대 정책과 24개 추진과제를 3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국내 건설경기 침체 속에 선제적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 1조1116억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올 하반기 시의 높이 기준 마련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적용 운영, 부산 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빈집재생 등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도모한다. 또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문건설 20개사와 기계설비 5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조사, 운영한다. 불법·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각종 지원시책을 발굴, 교류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0-03-30 18:29:42[파이낸셜뉴스]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민간주택 수주 감소에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일감확보를 지원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 및 활성화에 나선다. 최근 국내 건설 수주가 6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건설투자 또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내 건설경기는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시는 정부의 공공기관 투자확대 방침과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부산지역 관급공사의 발주계획 등의 기회를 활용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6대 정책과 24개 추진과제를 30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침체된 국내 건설 경기 속에 선제적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관급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건설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속 발주를 위해 50억 원 이상 중대형 사업장에 1조1116억 원을 집중 관리하고 공공기관 투자 촉진과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자연녹지 내 건축물 용도 완화와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소요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재개발 및 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대한 올 하반기 시의 높이 기준 마련 시까지 한시적 각종 심의에서 탄력 적용 운영, 부산전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공모, 빈집 재생 등 소규모 공공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민간사업 활력을 도모한다. 또 지역건설업체 역량 강화 및 지역우수업체 하도급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전문건설 20개사와 기계설비 5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역량 강화 및 경영체제 진단을 지원하고 하도급 홍보세일즈단 활동 등을 통해 지역 우수 전문 건설업체가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등록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자재 및 장비 사용 제고를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한다.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회와의 네크워크를 강화하고 공사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을 조사, 운영한다. 불법·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상시점검과 투명한 원・하도급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건설현장 노무자 및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 임금 및 장비대여료 체불근절 대책, 부실 건설업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공정하도급 옴부즈만 및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등 행정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 교류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건설현장 맞춤 기능인 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및 건설총연합회 운영을 활성화해 지역 건설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적극 부여하고 동명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부산시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목공 등 13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이외에도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적극 시행으로 지역 건설주수를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는 물론이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건설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계획으로 위기를 지역 건설업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0-03-30 09:25:25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반기에 직권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핵심정책토의에서 김 위원장은 "원칙있는 재벌개혁을 통해 편법경영 등 재벌의 경제력 남용을 적극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는 부(富)의 불법 승계뿐 아니라 기업생태계 파괴 등 폐해가 크다.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이날 보고한 핵심은 크게 두가지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재벌 개혁은 올 하반기에 직권조사를 본격화한다.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즉각 조사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원칙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말부터 총수가 있는 45개 기업집단(225개사)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재 대대적인 분석 작업 중이다. 기존 직거래를 하다가 계열사를 끼워넣어서 계열사(총수 일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 이른바 '통행세' 수취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국회에 협의해 사익편취 규제 지분율 기준 강화, 자사주 등을 이용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한 법 제도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인적분할시 의결권 없던 자사주에 의결권 있는 신주가 배정되면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자기 부담 없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 이같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 방안에 대해 국회의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위는 오는 9월초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한다. 지난 4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원 이상 기업집단들이 새로 포함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는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에 있는 기업집단들이 총수일가 사익편취 감시 및 공시 의무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규제 공백'을 서둘러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해외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등을 통해 시장 압력에 의한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둘째,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갑질' 근절에 적극 나선다. 김 위원장은 "갑을 관계를 개혁하겠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토록 제한하는 행위다. 또 2·3차 협력사와의 거래 공정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원재료 가격 변동만 납품단가 조정 대상인데, 이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포함하는 것 △하도급자에게 경영정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이는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공정위는 오는 10월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공정위가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가맹본부, 유통대기업 들의 갑질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가맹 필수품목 관련 의무 기재사항을 확대한다. 필수품목별 전년도 공급가격, 유통 리베이트, 특수관계인 참여여부 등이 의무 기재 목록이다. 오는 12월부터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판매수수료 공개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제적 약자의 피해구제 수단도 크게 확충한다.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배상책임제 도입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불공정행위 및 가맹본부·대리점본사 보복행위 등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3배 배상책임 부과)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저임금 등 비용상승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가맹금·납품가격도 조정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분담(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 인건비 50대 50)도 의무화해 유통업체의 인건비 떠넘기기를 차단한다. 이 또한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8월부터 연말까지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에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도화한다.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대리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 명문화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중기조합 공동사업, 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 행위에 대해선 담합 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경우 제외)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7-08-25 11:35:23【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제13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전국 402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그동안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이나 정책 등이 많고 최초의 노력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사진)은 "쉽지 않았기에 더 뜻깊은 상이 됐다"며 "도시공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에서 최고까지' 취임 2년째를 맞는 최 사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그동안의 사례와 차별화된다. 지역과 '상생발전 협약'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최초의 시도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통령상 수상, 부채감축 등 경영성과 등 경영혁신을 이뤄냈다. 최근 2년간 맞춤형 판매를 통한 약 8조1000억원의 판매실적, 지방공기업 최초 민간공동개발방식 적용 등으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정부기준 부채비율을 초과 감축했다. 또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협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 대상 지역종합발전 MOU를 체결했고 대외적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부문 대통령 표창, 안전문화 부문 국무총리 표창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최 사장은 "최고라는 생각보다 공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싶었고 함께 해준 직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하도급직불제 전국 확대 등 성과 최 사장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당정 주요정책사항으로 올해 전 공공기관에 확대됐다. 신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사가 전국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기존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받던 절차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동시에 받도록 개선했다.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을 시도하고 신사업방향 수립 및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상생 협력 사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해 3515억원 규모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됐고 안양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맡았다. 최 사장은 "현재까지 8개 지자체와 지역종합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만한 지방공기업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역할 강화 '주거복지에 집중' 최 사장이 구상하는 올해 공사의 역할은 주거복지다. 최 사장은 "도민 주거복지 역시 공사가 역할을 더욱 강화할 부분"이라며 "특히 매년 경기도로 7만여명이 순유입되고 있고 상당수는 1~2인가구여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따복마을'을 비롯해 임대주택 유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증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 3만4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도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공사의 새로운 역할"이라며 "지금보다 진화하는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16-02-28 16:35:20경기도시공사가 전국 402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공기업에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제13회 지방공기업의 날 행사에서 전국 402개 지방공기업 중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 그동안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업이나 정책 등이 많고 최초의 노력은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사진)은 "쉽지 않았기에 더 뜻깊은 상이 됐다"며 "도시공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에서 최고까지' 취임 2년째를 맞는 최 사장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그동안의 사례와 차별화된다. 지역과 '상생발전 협약'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최초의 시도는 이미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공사는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 대통령상 수상, 부채감축 등 경영성과 등 경영혁신을 이뤄냈다. 최근 2년간 맞춤형 판매를 통한 약 8조1000억원의 판매실적, 지방공기업 최초 민간공동개발방식 적용 등으로 약 1조2000억원의 사업비 절감을 통해 정부기준 부채비율을 초과 감축했다. 또 지난해 행정자치부 주관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협업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내 시·군 대상 지역종합발전 MOU를 체결했고 대외적으로 중소기업 공공구매 부문 대통령 표창, 안전문화 부문 국무총리 표창 등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최 사장은 "최고라는 생각보다 공기업으로서 차별화된 성과를 내고 싶었고 함께 해준 직원들이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다. ■ '하도급직불제 전국 확대 등 성과' 최 사장이 추진한 사업 가운데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당정 주요정책사항으로 올해 전 공공기관에 확대됐다. 신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공사가 전국 공기업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기존 공사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을 받던 절차를 원도급자와 하도급업자가 동시에 받도록 개선했다. 도시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환을 시도하고 신사업방향 수립 및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추진한 경기도 31개 시·군과 상생 협력 사업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 광주시와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해 3515억원 규모 사업을 함께 추진하게 됐고 안양시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맡았다. 최 사장은 "현재까지 8개 지자체와 지역종합발전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지역현안을 해결할 만한 지방공기업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역할 강화 '주거복지에 집중' 최 사장이 구상하는 올해 공사의 역할은 주거복지다. 최 사장은 "도민 주거복지 역시 공사가 역할을 더욱 강화할 부분"이라며 "특히 매년 경기도로 7만여명이 순유입되고 있고 상당수는 1~2인가구여서 이에 대비한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따복마을'을 비롯해 임대주택 유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주택 비율도 증대할 예정이다. 또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조원을 투입, 3만4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사장은 "경기도로 이주하는 도민들이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공사의 새로운 역할"이라며 "지금보다 진화하는 공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16-02-28 12:37:39서울시는 건설업계와 근로자, 금융기관, 시민단체들과 공사대금 지연 지급과 임금체납 등을 극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공사감독관, 감리단, 건설근로자, 시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건설문화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대토론회'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원도급 업체 대표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하도급 업체 대표기관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근로자 대표기관인 전국건설노동조합, 금융기관 대표기관인 우리은행, 시민단체인 한국투명성기구가 참여한다. 이번 협약은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과 사용 사업장 확대, 대금e바로 시스템과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연계, 하도급 관리 우수 사례 전파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구축,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 등 내용이 담겼다. 대금e바로 시스템은 공사대금 지급 연기, 장비·자재대금 미지급, 임금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제휴해 전용 계좌를 만들고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이 각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원도급 업체가 예전처럼 서울시로부터 일괄적으로 대금을 받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체납이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 및 하도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2015-11-30 10:20:53【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하도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각 사업소, 군·구 및 공사·공단 등에 통보하는 한편,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점검해 불법 하도급을 차단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매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 등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모범사례 발굴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 기관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5-02-23 08:07:20앞으로 공사대금 체불, 불공정 하도급계약 등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표되고 해당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명단 공표 대상은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이다. 명단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건설산업정보망 등에 3년간 공표한다. 다만 대상 건설업체에 3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제공, 해당 기간 체불한 대금을 완납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제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가 낙찰공사의 하도급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낙찰률 70% 미만 공공공사에 한해 하도급자 요청이 있으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공공공사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계약 정보는 계약 당사자끼리만 공유됐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15일 이후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15년 이상 건설업을 운영하고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제재(과징금, 영업정지 등)를 받지 않은 우수 건설업체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할 경우 1회에 한해 자본금의 50%를 감면해준다. 감면 금액 한도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자본금 등록기준의 50%까지로 제한되고 이번 조치로 5만6000여개의 건설업체 중 약 1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하도급자 권리보호 등을 위해 하도급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처분(시정명령, 과태료)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개정은 지난해 6월 발표한 뒤 차질없이 추진중인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에 이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자본금 기준 감면 혜택 등으로 능력있는 건설업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4-11-11 08:3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