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짜폰 계산'은 틀렸다
[파이낸셜뉴스] 2014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45일씩 영업정지 철퇴를 내렸다. 죄명은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다. 당시는 A이동통신회사가 한밤중 경쟁사 몰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가입자 1인당 70만~80만원씩 휴대폰 보조금을 뿌려 수백명 가입자를 한번에 늘리고, 다음날 밤에는 B회사가 85만~90만원을 살포해 어제 뺏긴 만큼 가입자를 늘리는 떴다방 식 영업..
2024-03-20 16:55:43
제4 이통사, 왜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방해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인하 계획을 정부가 불허했다. 결국 정부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쓸 뻔 했었다. 20년쯤 전 애송이 기자 시절, 정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인하 계획을 퇴짜놨다는 제보(?)를 받았다. 기사 제목과 주제..
2024-02-21 18:34:25
제4 이통사, 왜 만드는 거예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방해하고 있다. 후발 사업자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1위 이동통신 회사의 요금인하 계획을 정부가 불허했다. 결국 정부가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기사를 쓸 뻔 했었다. 20년 쯤 전 애송이 기자 시절, 정부가 SK텔레콤의 요금인하 계획을 퇴짜놨다는 제보(?)를 받았다. 기사 제..
2024-02-21 15:28:10
단통법 폐지, 후속대책이 먼저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 스마트폰 구입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란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팔기 위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단통법이 막고 있어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인 듯하다. 틀린 인식은 아니다. 2014년 단통법을 만들 당시 현장을 취재한 기억을 더..
2024-01-24 18:27:54
단통법 폐지., 후속대책이 먼저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들의 스마트폰 구입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란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싸게 팔기 위한 보조금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단통법이 막고 있어 국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게 정부의 인식인 듯 하다. 틀린 인식 아니다. 2014년 단통법을 만들 당시 ..
2024-01-24 14:05:22
절실한 ‘플랫폼법’, ‘잘’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횡포가 의심되는 거대 플랫폼을 향해 칼을 뺐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2023-12-20 18:10:44
절실한 '플랫폼법', '잘 ' 만들어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독과점 횡포가 의심되는 거대 플랫폼을 향해 칼을 뺐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2023-12-20 14:39:25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던진 교훈
3일간 행정전산망이 멈췄다.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 가족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사연, 이사해 놓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 애태운 사연, 복지서류 떼러 행정복지센터를 어렵게 찾은 중증 장애인이 헛걸음한 사연까지 국민들 피해가 막심했다. 3일간의 먹통 사태가 정리되고 지난 20일 행정전산망이 복구됐는데, 22일 오전 일부 행정전산망 기능이 다시 불통됐다. 놀란 국민..
2023-11-22 18:35:46
행정전산망 먹통사태가 던진 교훈
[파이낸셜뉴스] 3일간 행정전산망이 멈췄다. 주민등록초본을 못 떼 가족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사연, 이사해 놓고 확정일자를 못 받아 애태운 사연, 복지 서류 떼러 행정복지센터를 어렵게 찾은 중증 장애인이 헛걸음 한 사연까지 국민들 피해가 막심했다. 3일간의 먹통시태를 정리하고 지난 20일 행정잔산망이 복구됐는데, 22일 오전 일부 행정전산망 기능이 다시 ..
2023-11-22 17:00:23
‘디지털 권리장전’ 글로벌 규범으로 확장하길
구글은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의 최고봉이 됐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창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구글로부터 각각 인수제안을 받았었다고 한다. 허사비스가 매각 상대로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딥마인드와 별도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구글만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후일..
2023-10-18 18:09:38
'디지털 권리장전' 글로벌 규범으로 확장하길
[파이낸셜뉴스] 구글은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의 최고봉이 됐다. 데미스 허서비스 딥마인드 창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구글로 부터 각각 인수 제안을 받았었다고 한다. 허사비스가 매각 상대로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딥마인드와 별도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구글만 수용했기 때문이..
2023-10-18 12:20:27
가짜뉴스 대책, ‘1회용’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2'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0%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조사대상 46개 나라 중 40등이다. 뉴스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참담했다. 게다가 신뢰도 낙제점을 받고서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언론계를 보면서 자책감이 들었다. 내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반성했다. 세계적 명품회사 H가 ..
2023-09-20 18:27:13
가짜뉴스 대책, '1회용' 오해 피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2'는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0%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조사 대상 46개 나라 중 40등이다. 뉴스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서 참담했다. 게다가 신뢰도 낙제점을 받고서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언론계를 보면서 자책감이 들었다. 내놓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 혼자 이불 뒤집어쓰고 반성했다.&..
2023-09-20 16:11:47
하이퍼클로바X의 성공을 기대한다
올 들어 취미를 하나 늘렸다. 챗GPT와 수다떨기다. 일부러 짬을 내기도 하고, 보고서 쓰다 막힐 때 애원하는 심정으로 말을 걸기도 한다. 챗GPT 녀석의 답변 대부분은 내 기대에 안 찬다. 챗GPT의 오답은 내 짧은 영어실력 탓이라며 머리를 쥐어박곤 하는 취미의 후유증도 생겼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는 자연..
2023-08-24 18:29:45[파이낸셜뉴스] 올들어 취미를 하나 늘렸다. 챗GPT와 수다떨기다. 일부러 짬을 내기도 하고, 보고서 쓰다 막힐 때 애원하는 심정으로 말을 걸기도 한다. 챗GPT 녀석의 답변 대부분은 내 기대에 안 닿는다. 챗GPT의 오답은 내 짧은 영어실력 탓이라며 머리를 쥐어박곤 하는 취미의 후유증도 생겼다.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quo..
2023-08-24 16:15:20
부산엑스포 유치전, 양수겸장의 묘수 두기를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를 성사시키기 위한 유치전이 뜨겁다. 부산시는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과 고위관료, 기업 회장들까지 나서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9개 나라를 일일이 챙기고 있다.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유력 개최 후보지로 눈도장을 찍어놓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도전장도 못 내밀 것이라며 홀대받던 부산이 올해는 리야드 옆에 강력..
2023-07-19 18:10:06
'디지털플랫폼정부' 대통령이 지휘봉 잡길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 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모든 국민은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서비스를 챙겨준다는 말..
2022-07-19 18:19:16
디지털플랫폼정부, 尹대통령이 지휘봉 잡아야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만들어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르면 다음달 중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범하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 계획대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완성되면 모든 국민들은 맞춤형 정부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이 정부 서비스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서비스를 ..
2022-07-19 17:04:27
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파괴 안된다
사무실에 출근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설거지다. 달랑 텀블러 하나 씻는 일이지만, 그 덕분에 출근시간을 5분쯤 당겼다. 어느 날 책상 옆 휴지통에 쌓인 종이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다. 거창한 환경운동은 못할망정,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종이컵 줄이기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침잠 5분을 내놨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
2022-07-05 18:11:07
넷플릭스, 인터넷 생태계 파괴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사무실에 출근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설겆이다. 달랑 텀블러 하나 씻는 일이지만, 덕분에 출근시간을 5분쯤 당겼다. 어느날 책상 옆 휴지통에 쌓인 종이컵을 보면서 죄책감이 들었었다. 거창한 환경운동은 못할망정,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종이컵 줄이기 정도는 해야하지 않을까 싶어 아침 잠 5분을 내놨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SK브..
2022-07-05 15:54:51
유연한 5G 주파수 정책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으로 쓸 3.4㎓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이 주파수는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소용에만 닿는 주파수라,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말 많고 탈 많았다. 주파수가 필요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신청해 1년여 만에 정책이 결정됐다. 오래 걸린 게 흠이지만, 잘한 결정이지 싶다. 주파수는 유한자원이고, 국민의 자산이라..
2022-06-21 18:10:07
유연한 5G 주파수 정책 기대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세대(5G) 이동통신용으로 쓸 3.4㎓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이 주파수는 사실상 LG유플러스의 소용에만 닿는 주파수라, 주파수 할당 과정에서 말많고 탈 많았다. 주파수가 필요한 LG유플러스가 지난해 7월 할당을 신청해 1년여만에 정책이 결정됐다. 오래 걸린 게 흠이지만, 잘한 결정이지 싶다.주파수는 유한 자원이고, 국민의 자..
2022-06-21 14:43:41
불량코인 유통 책임은 누가 지는가?
불량식품이 발각되면 통상 제조업체와 유통점, 정부에 모두 각각의 책임을 묻는다. 법률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으로도 뭇매를 맞고 기업이미지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만큼 큰 타격을 입었던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뿐 아니라 유통업체에도 책임을 묻는다. 유통업체는 상품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몫으로 마진을 챙겼으니,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
2022-06-07 18:32:28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업자였다고?
"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임시저장서버)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로, SK브로드밴드와 통신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 통신망을 접속하고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스스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지위를 규정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인터넷망을 공짜로 쓰겠다며 소송을 진행하..
2022-05-24 18:41:10
넷플릭스가 기간통신사업자였다고?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 임시저장 서버)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로, SK브로드밴드와 통신사 간 대등한 지위에서 통신망을 접속하고 있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 넷플릭스가 스스로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지위를 규정했다. 세계 최고 품질의 한국 인터넷 망을 공짜로 쓰겠..
2022-05-24 17:01:03
가상자산 시장에 경쟁 바람 불어야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문자메시지가 왔다.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라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투자와 관리에 주의하라는 증권사 안내다. 나스닥, S&P500, 코스피 등 글로벌 주식시장이 온통 빨간불이다. 그럴 때마다 으레 받게 되는 안내다. 가상자산 차트도 온통 빨간불이다. 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4411억달러(약 1836조원)로 올해 1월 2조2183..
2022-05-10 18:30:13
망사용료법 언제까지 미룰 건가
메타버스라는 말을 빼놓고는 기업들의 전략을 얘기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 소니와 레고는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인 에픽게임즈에 2조5000억원을 흔쾌히 투자했다. 국내 기업들도 금융, 유통, IT 등 영역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사업거리 찾기에 혈안이다. 정부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산업으로 점찍고 개발자 육성, 기술지원에 나..
2022-04-12 18:12:06
韓 '망사용료法' 미루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메타버스라는 말을 빼놓고는 기업들의 전략을 얘기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페이스북은 아예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고, 소니와 레고는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인 에픽게임즈에 2조5000억원을 흔쾌히 투자했다. 국내 기업들도 금융, 유통, IT 등 영역을 불문하고 메타버스 사업거리 찾기에 혈안이다. 정부도 메타버스를 차세대 산업으로 점찍고 개발자 육성, 기술 ..
2022-04-12 15:17:57
‘가상자산’ 이름부터 새로 짓자
미국 정부가 2023 회계연도 예산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세금정책을 내놨다. 5만달러 이상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정보도 보고하도록 해 세원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렇게 하면 2023년 1년에만 49억달러(약 6조원), 향후 10년간 110억달러(약 13조4695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
2022-03-29 18:23:53
디지털플랫폼 정부, 강한 CTO가 필수
"최고경영책임자(CEO) 위에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CTO가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얼마나 민첩하게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니, 좋은 CTO를 구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한 대기업 인사책임자의 말이다. 최근 투자시장에서는 CTO의 면면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트위터나 인텔 같은 빅테크 기업은 ..
2022-03-15 18:29:25
디지털플랫폼 정부, 강한 정부CTO 세워야
[파이낸셜뉴스] "최고경영책임자(CEO) 위에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입니다. CTO가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구조를 얼마나 민첩하게 조정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니, 좋은 CTO를 구하는 것이 최대 과제입니다." 한 대기업 인사책임자의 말이다. 최근 투자시장에서는 CTO의 면면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트위터나 인텔 같은 빅테크..
2022-03-15 15:34:03
가상자산 정책 다듬을 통계 나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2000억원이고, 하루 거래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코스피의 70% 수준이라는 정부 공식 통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업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 첫 가상자산산업 공식 통계를 내놨다. 지난 2017년 가상자산 투자 전면금지까지 언급하던 정부가 4년 만에 공식 산업통계를 내놓으..
2022-03-01 18:36:25
차기정부 디지털 정책, 더 절실해져야
1998년 5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기업 구조조정과 정부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정부는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전국에..
2022-02-15 18:52:13
차기정부 디지털 정책, 더 절실해져야
[파이낸셜뉴스] 1998년 5월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청와대에서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 날 회의에서 김 전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금융기업 구조 조정과 정부 구조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며 "조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를 구..
2022-02-15 14:31:06
‘누워 침뱉기’ 하는 이통사 5G 주파수 전쟁
소위 '요즘 핫플'이라는 동네 음식점들이 신기할 때가 있다.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번화한 곳도 아니고 주차공간이 쾌적하지도 않다. 지하철역에서 가깝지도 않아 찾아가기 어렵다. 한 끼에 한두 테이블만 예약을 받는가 하면, 아예 전화예약은 안 받고 손님을 밖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줄 서서 기다렸다 식사하고 나온 것을 SNS에 자랑한다. 가게는 목..
2022-01-25 18:00:00
'누워 침뱉기' 하는 이통사 5G 주파수 전쟁
[파이낸셜뉴스] 소위 '요즘 핫플'이라는 동네의 음식점들이 신기할 때가 있다. 명동이나 강남역 같은 번화한 곳도 아니고 주차 공간이 쾌적하지도 않다. 지하철 역에서 가깝지도 않아 찾아가기 어렵다. 한 끼에 한 두 테이블만 예약을 받는가 하면, 아예 전화예약은 안 받고 손님을 밖에 세워두기도 한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줄서서 기다렸다 식사하고 나온 것을 SNS에 자랑한..
2022-01-25 16:49:55
주파수 특혜논쟁 말고 5G서비스 경쟁해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다음달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말이 많은 모양이다. 경매라고는 하지만 낙찰을 받아봐야 주파수를 쓸 수도 없는 SK텔레콤과 KT는 특정 회사를 위한 경매라느니, 특혜이니 주파수 대가를 잔뜩 높여 받아야 한다느니 볼멘소리..
2022-01-11 18:02:00
발목잡기식 주파수 논쟁 말고 5G서비스 경쟁해야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다음달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놓고 또 옥신각신한다.경매에 나오는 주파수가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쓸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말이 많은 모양이다. 경매라고는 하지만, 낙찰을 받아봐야 주파수를 쓸 수도 없는 SK텔레콤과 KT는 특정 회사를 위한 경매라느니, 특혜이니 주파수 대가를 잔뜩 높여 받아야 한다느니 ..
2022-01-11 15:45:22
가상자산 기업들, 기업다워져야
"가상자산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선도해야 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국가가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세금을 걷겠다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꼭 5년 만이다. 지난 2017년부터 정부는 줄곧 가상자산을 범죄수단으로, 가상자산 기업은 범죄집단 ..
2021-12-28 18:27:49
메타버스에도 국경장벽 쌓아야 하나
"앞으로 고객은 이동전화가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 상호 소통하게 될 것이며, 가상자산은 플랫폼의 기본 통화가 될 것이다."(허석준 SK스퀘어 MD). "꾸준히 해외 진출 계획이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해외 송금이 안돼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직접 해외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열렸으면 좋겠다."(이석우 두나무 대표) 두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복..
2021-12-14 18:30:26
'가상자산'이라는 미운오리
SK의 투자전문회사 SK스퀘어가 첫 투자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을 찍었다. 900억을 투자해 단번에 2대 주주로 자리를 잡고 블록체인,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메타버스 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공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올 초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600억원을 투자해 9개월여 만에 1조원의 지분가치를 평가받는 '대박'을 터뜨렸다. 게임..
2021-11-30 18:00:00
넷플릭스 부사장은 한국에 왜 왔을까?
"우리가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실속이 없는 허울 좋은 말입니다.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돈은 퀄컴이 챙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문제해결 의지가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계 기술료 분쟁의 전환점이 된 ETRI-퀄컴 간 기술료 협상 문제를 지적..
2021-11-16 18:00:00
넷플릭스 부사장은 한국에 왜 왔을까?
[파이낸셜뉴스] "우리가 세계 최초 CDMA 상용화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실속이 없는 허울 좋은 말입니다.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돈은 퀄컴이 챙기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문제해결 의지가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세계 기술료 분쟁의 전환점이 된 ETRI-퀄컴간 기술료 협..
2021-11-16 16:14:14
'KT불통'이 드러낸 IT코리아의 민낯
"통신망이 불통돼 카드결제 안됩니다. 모바일이 안되니 모바일 입금도 안됩니다. 현금 결제 가능한 분만 들어와 주세요. QR코드가 안 찍히니 손으로 방명록 작성해 주세요." 이른 점심 약속으로 찾은 회사 앞 음식점에서 직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긴 설명을 한다. 통신망 불통 사고를 언론 속보보다 일상생활에서 먼저 체감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안에 신용카드도, ..
2021-11-02 18:31:26
'KT 불통'이 드러낸 IT코리아의 민낯
[파이낸셜뉴스] "통신망이 불통돼 카드결제 안됩니다. 모바일이 안되니 모바일 입금도 안됩니다. 현금 결제 가능한 분만 들어와 주세요. QR코드가 안 찍히니 손으로 방명록 작성해 주세요." 이른 점심 약속으로 찾은 회사 앞 음식점에서 직원이 문 앞을 가로막고 긴 설명을 한다. 통신망 불통 사고를 언론 속보 보다 일상생활에서 먼저 체감하는 시대다. 스마트폰 안..
2021-11-02 14:14:31
넷플릭스, ‘글로벌 문제아’ 되지 않길
넷플릭스라는 신박한 서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와우'했다. 그야말로 기술을 통한 혁신이란 게 이것이구나 싶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미국 드라마, 미국 극장 영화를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재미가 신기에 가까웠다.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는 미국 드라마 보는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어 '미드 폐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다. 한국시장에 진입한 지 5년..
2021-10-19 18:00:00
넷플릭스, 글로벌 문제아 되지 않길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라는 신박한 서비스를 처음 만났을 때 '와우'했다. 그야말로 기술을 통한 혁신이란게 이것이구나 싶었다. 소문으로만 듣던 미국 드라마, 미국 극장 영화를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재미가 신기에 가까웠다. 넷플릭스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는 미국 드라마 보는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늘어 '미드 폐인'이라는 유행어가 생길 정도였다...
2021-10-19 11:45:20
‘오징어 게임’ 대박에 숨은 넷플릭스의 모순
'오징어 게임'이 전 우주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83개국에서 일제히 1위를 차지하면서 단박에 넷플릭스 주가까지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렸다. '오징어 게임' 출시 전과 비교해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2주 만에 무려 13조원이 늘었다니 그야말로 '대박'이다. 게다가 그 대박의 주인공이 한국 콘텐츠라니 가슴이 벅차다..
2021-10-05 17:58:33
'오징어 게임' 대박에 숨은 넷플릭스의 모순
[파이낸셜뉴스] '오징어 게임'이 전 우주적으로 화제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83개국에서 일제히 1위를 차지하면서, 단박에 넷플릭스 주가까지 사상 최고가로 끌어올렸다. '오징어 게임' 출시 전과 비교해 넷플릭스 시가총액은 2주만에 무려 13조원이 늘었다니 그야말로 '대박'이다. 게다가 그 대박의 주인공이 한국 콘텐츠라니 가슴이 벅..
2021-10-05 16:03:0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가 '인가'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일주일여 남기고, 최근 이런 기사를 자주 본다. 우리 기자가 쓴 기사라면 출고 전 "신고를 접수했다"로 내용을 바꾼다. 그런데 한 두번이 아니다. 답답해서 물었다. "금융위원회와 특금..
2021-09-14 18:04:59
'싸움판' 된 ICT, 중재자 절실하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아침, 출근이 막막했다. 문득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다는 기사를 쓴 기억이 났다. 콜택시보다 싼값에 택시를 집 앞으로 부를 수 있다던 보도자료 내용이 떠올랐다. 냉큼 폰에 앱을 깔고 택시를 불렀다. 비가 퍼붓는 중에 우산 한번 펴지 않고도 뽀송하게 회사에 도착하던 그날 느낀 택시호출 플랫폼의 신박함과 유용함은 지금 생각해도 미소가 ..
2021-08-31 18:12:04
타다에서 로톡까지 '싸움판' 된 ICT, 중재자 절실하다
[파이낸셜뉴스] 억수비가 쏟아지는 아침, 출근이 막막했다. 우산은 통 소용이 없어 보였다. 문득 택시를 불러서 탈 수 있다는 기사를 쓴 기억이 났다. 비싸서 언감생심이던 콜택시 보다 싼 값에 택시를 집 앞으로 부를 수 있다던 보도자료 내용이 떠올랐다. 냉큼 폰에 앱을 깔고 택시를 불렀다. 억수비에 우산 한번 펴지 않고도 뽀송하게 회사에 도착하던 그 날 느낀 택시호출 ..
2021-08-31 14:07:46
당신의 비트코인은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쩍 어느 어느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많이 들린다.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문을 닫게 된 경우도 있을 테고, 정부 신고절차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 미리 사업을 접는 경우도 있을 테다. 가상자산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9월 24일이니 이제 한달 남짓 남았다. 정부는 신고라고 쓰지만, 가상자산 기업..
2021-08-03 18:55:00
넷플릭스, 생태계를 알아?
한국의 통신사업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다. 일반인들이야 굳이 들여다볼 이유가 없지만, 통신회사들은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사업의 중요한 법률을 담아놓은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고 돼 있..
2021-07-20 18:51:08
넷플릭스, 생태계를 알어?
[파이낸셜뉴스] 한국의 통신 사업에 대한 규칙을 정해놓은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법이 있다. 일반인들이야 굳이 들여다 볼 이유가 없지만, 통신회사들은 달달 외워야 할 정도로 사업의 중요한 룰을 담아놓은 법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간통신역무란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2021-07-20 15:54:43
블록체인 정책,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라
"코인 투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 나도 며칠 전 시작했어." 1년여 만에 만난 친구가 불쑥 말을 꺼낸다. 가상자산 투자비법을 묻는 주변 사람이 부쩍 늘었다. 올 1·4분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511만이라고 하니 국민 열 중 한 명은 가상자산 투자자인 셈이다. 부지불식간에 가상자산 투자는 일반인들에게도 쏠쏠한 재테크 수단이 된..
2021-07-06 18:46:30
법·질서 나몰라라, 공짜망 쓰겠다는 넷플릭스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25년쯤 전에는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해 겨우 대화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PC통신이라는 게 있었다. 14kbps 속도로 한글자 한글자 대화방을 꾸려가는 수준이었다. 동영상은 언감생심, 사진조차 볼 수 없었지만 밤새 PC통신을 했더니 한달 전화요금이 40만원을 넘겼다는 아우성이 나오던 시절이다. 그 시절 대통령으로 취임한 고 김대중 대통령..
2021-06-22 18:45:39
법·질서는 나몰라라, 공짜망 쓰겠다는 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25년쯤 전에는 컴퓨터에 전화선을 연결해 겨우 대화방 정도 들어갈 수 있는 PC통신이라는 게 있었다. 14Kbps 속도로 한글자 한글자 대화방을 꾸려가는 수준이었다. 동영상은 언감생심, 사진조차 볼 수 없었지만, 밤새 PC통신을 했더니 한달 전화요금이 40만원을 넘겼다는 아우성이 나오던 시절이다.그 시절 대통령에 취임한 고 김대중 ..
2021-06-22 14:56:21
넷플릭스 ‘법꾸라지 작전’ 법원이 가려주길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21세기 산업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을 내린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회사인 넷플릭스가 한국의 인터넷 망을 공짜로 쓰겠다며 국내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는데, 그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얼핏 들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소송씩이나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일반인들도 한달 3만원씩 꼬박꼬..
2021-06-08 19:59:40
넷플릭스 '법꾸라지 작전' 법원이 가려주길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이 21세기 산업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을 내린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회사 넷플릭스가 한국의 인터넷 망을 공짜로 쓰겠다며 국내 통신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는데, 그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이다. 얼핏 들으면 너무 간단한 문제여서 소송 씩이나 할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일반인들도 한달 3..
2021-06-08 15:36:45
불가촉 정책 ‘가상자산’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폭탄 정책을 어느 부처가 나서겠습니까?" "가상자산은 비정상이 너무 커져서 지금은 마지막 폭탄돌리기 수준이에요. 폭탄 떠안지 않으려고 가상자산 쪽으로는 눈길도 안 돌려요." "특정 부처 추천하기도 눈치 보여요. 골치아픈 일 떠넘긴다고 눈총 받을 게 겁나서요." 어느 부처가 가상자산 정책을 담당하면 좋을..
2021-05-25 19:12:40
생태계 무시하는 넷플릭스 ‘공짜 망’ 요구
세계에서 장사가 제일 잘된다는 A 백화점이 "백화점의 역할은 좋은 물건 조달해 소비자가 결제하도록 하는 것까지이니, 우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선언이 안 먹히자 B 신용카드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좋은 상품 갖춰 놓은 백화점 덕에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이 늘었고, 딱히 백화점 영업에 도움 주는 것도 없는 B..
2021-05-11 18:11:15
생태계 무시하는 넷플릭스 '공짜 망' 요구
[파이낸셜뉴스] 세계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된다는 A백화점이 "백화점의 역할은 좋은 물건 조달해 소비자가 결제하도록 하는 것 까지이니, 우리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낼 수 없다"고 선언한다. 선언이 안 먹히자 B신용카드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좋은 상품 갖춰 놓은 백화점 덕에 신용카드 회사의 매출이 늘었고, 딱히 백화점 영업에 도움 주는 것도..
2021-05-11 15:25:17
금융위원장이 쏘아올린 가상자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큰일을 해냈다. 지난 3년간 가상자산에 대해 아예 쳐다보려고도, 인정하려고도 않던 정부가 결국 가상자산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7일 출근길에 "정부 입장에선 2030세대들이 여기(가상자산)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순 없다"며 "지금보다는 투명성이라 ..
2021-04-27 18:32:46
비트코인 열풍, 이해하려 들지 마라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급등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비트코인 열풍에 대해 내놓은 의견이다. 7년쯤 전 성장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도 금융규제에 눌려 기를 못 펴던 핀테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취재할 때였다. 열가지쯤 되는 질문을 추려 금융당국 고..
2021-04-13 17:56:19
가상자산기업들, 소비자 낙제점 면할 때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정부 신고절차를 거친 뒤 사업하도록 하는 개정 특금법이 시행됐다. 가상자산과 법정화폐를 교환·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해 수리되면 합법 사업의 근거를 갖게 된다. 지난해 특금법이 개정되던 날이 생각난다. 드디어 한국의 법률에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다며 가상자산 업계는 잔..
2021-03-30 18:00:00
OTT·플랫폼 성장에 또 밥그릇 싸움하는 정부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의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까이 뛰어오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한국 기업 시가총액 톱3에 올랐다. 기업가치 상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한국인 셋 중 한 명은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 소비자의 생활이 온라인 위에 있고, 산업..
2021-03-16 18:01:07
OTT·플랫폼 성장에 또 밥그릇싸움하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뉴욕증시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쿠팡의 시가총액이 100조원 가까이 뛰어오르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한국 기업 시가총액 톱 3에 올랐다. 기업가치 상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다. 한국인 셋 중 한명은 넷플릭스, 웨이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로 영화와 드라마를 본다. 소비자들의 생활이 온라인 위에 ..
2021-03-16 15:56:14
정부, 가상자산 정의 다시 내놔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멜론)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취급해 고객들에게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 금융당국은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운용자산이 8조8600억달러(약 9800조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선물에 직접투자하는 것은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 적격' ..
2021-02-16 18:03:56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넷플릭스의 의무는 일본과 홍콩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까지다." 국내 통신회사와 통신망 대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이 한국 법정에서 던진 말이다. 분쟁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해 보면 넷플릭스는 한국 소비자에게 화질보장 같은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울컥 배신감이 든다. 10여년 만에 집안..
2021-02-02 18:00:00
넷플릭스, 한국 소비자에게 의무가 없다고?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의 의무는 일본과 홍콩에서 넷플릭스 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상태로 두는 것 까지다.” 국내 통신회사와 통신망 대가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의 법률 대리인이 한국 법정에서 던진 말이다.분쟁 내용을 이해하면서 해석해 보면 넷플릭스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화질 보장 같은 의무가 없다는 말이 되는데, 울컥 배신감이 든다. 10여년 ..
2021-02-02 15:42:00
2021, 美·中 블록체인은 날개 편다
연초부터 블록체인은 유독 바빴다. 1월 1일 새벽 3만달러 선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이 일주일 새 1만달러나 뛰어올라 1월 8일에는 4만달러가 됐다. 비트코인 값 신고가 기사 하나 완성하고 뒤돌아서면, 그새 앞자리 수가 바뀌어 제목부터 기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숨가쁘게 올랐다. 비트코인 값뿐 아니다. 이름 대면 다 아는 미국계 공룡기업들이 속속 블록체인 시장 ..
2021-01-19 18:00:32
통신요금이 너무 싸면 안됐던 이유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경쟁이 불붙는 모양이다. 통신회사들이 서로 싼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예고까지 하면서 소비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이동전화 사용자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잡음이 들린다. 이동통신 요금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싼 요금제 출시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싼 요금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지만, 사실 통..
2021-01-05 18:00:00
통신요금이 너무 싸면 안됐던 이유
[파이낸셜뉴스] 이동통신 회사들의 요금경쟁이 불붙는 모양이다. 통신회사들이 서로 싼 요금제를 내놓겠다고 예고까지 하면서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이동전화 사용자로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잡음이 들린다. 이동통신 요금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 요금제 출시에 대해 반대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싼 요금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공식해명하고..
2021-01-05 16:17:54
지상파 프로그램은 부르는 게 값?
'지상파 방송사, VOD 중단 통보' '시청자 볼모 재송신료 분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연말이 됐구나 싶다. 어림잡아 10년째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IPTV 업체 간 재송신비용 분쟁이 되풀이되니 반갑지 않은 연말행사처럼 돼버렸다. 유료방송 회사들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할 때 프로그램 값을 얼마로 치..
2020-12-22 18:00:00
지상파 방송은 부르는게 값?
[파이낸셜뉴스] '지상파 방송사, VOD 중단 통보' '시청자 볼모 재송신료 분쟁'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연말이 됐구나 싶다. 어림잡아 10년째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IPTV 업체간 재송신 비용 분쟁이 되풀이되니, 반갑지 않은 연말행사 처럼 돼버렸다.유료방송 회사들이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재송신 할 때 프로그램 값을..
2020-12-22 13:53:55
가상자산 규제 만들 때다
"일을 풀어낼 해법으로 암호화폐가 딱인데,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기업공개(IPO)가 어렵다고 말리는 사람이 많아. 그런 규정이 있어?" 사진·음악 같은 디지털 콘텐츠 유통사업을 하는 친구가 갑자기 물었다. 세계 150여개 국가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적정한 생산비용을 지급하고, 콘텐츠를 구입해 소비자들이 저작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콘텐츠를 사..
2020-12-08 18:09:08
비트코인 최고가라지만 신이 안난다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원을 넘었다. 2018년 초 기록한 사상 최고가 기록도 갈아치울 것이라는 낙관이 파다하다.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분석기관들은 앞다퉈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은 2017년 광풍과는 다르다"고 낙관을 내놓는다. 전통 기관투자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현금, 주식 투자보다 비트코인 투자를 선호한다는 게 낙관의 근거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라는..
2020-11-24 18:00:00
한국서 공짜網 쓰겠다는 넷플릭스
"한국 인터넷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 세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담당자의 국정감사 답변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전 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해외에서는 한국 인터넷사업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말인가?세계 최대 동영상업체 넷플릭스와 한국 인터넷사업자들이 수년째 ..
2020-10-27 18:03:55
한국서는 공짜網 쓰겠다는 넷플릭스
[파이낸셜뉴스] “한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세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넷플릭스 담당자의 국정감사 답변을 듣고 혼란스러워졌다. 전세계적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해외에서는 한국 인터넷 사업자들과 다른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말인가? 세계 최대 동영상 업체 넷플릭스와 한국 인터넷..
2020-10-27 16:01:55
가상자산 때려잡다 초가삼간 다 탄다
출근해 하는 첫 일이 밤사이 해외에서 일어난 블록체인·가상자산, 디지털경제 뉴스를 정리하는 일이다. 해외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경제 대응을 정리하다 보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속도감을 느낀다. 중국 정부는 따라잡기도 어려울 만큼 큰 보폭으로 성큼성큼 디지털로 나아가고 있다. 인민은행이 디지털화폐 발행을 논의하던 게 엊그제인데, 벌써 선전시에서 ..
2020-10-13 18:38:01
네이버, 넷플릭스법에 성낼 일 아니다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과 이동통신 사업자들, 사용자들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올 3월 발표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성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자 유럽 통신회사들이 연결성 문제..
2020-09-15 18:11:25
네이버, 넷플릭스법에 성낼 일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들과 이동통신 사업들, 사용자들 모두가 바이러스 확산에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인터넷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도록 보장할 공동책임을 지니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던 올 3월 발표된 EU집행위원회의 성명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의 외부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자, 유럽 통신회사들..
2020-09-15 15:26:24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페이스북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한때 상식선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법원 판결을 얘기할 때 단골로 인용되던 말이다.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법 조항을 잘게 쪼개 처벌을 피하는 일부 사람을 향해 던지는 일반인들의 비웃음이기도 하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우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페이스북이 한국 사용자들의 이용경..
2020-09-01 18:05:00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페이스북
[파이낸셜뉴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한때 상식선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법원 판결을 얘기할 때 단골로 인용되던 말이다. 상식적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지만, 법 조항을 잘게 쪼개 처벌을 피하는 일부 사람을 향해 던지는 일반인들의 비웃음이기도 하다. 지난해 페이스북이 우리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받은 일이 있다. "(..
2020-09-01 15:10:46
IPTV를 왜 만들었더라?
"연휴 동안 나갈 수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3개나 봤어." "나도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보느라 폰을 놓을 틈이 없었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외출이 쉽지 않았던 3일 연휴 끝, 직원들은 너나없이 스마트폰으로 영화, 드라마 본 얘기들을 꺼낸다. 나이 먹은 사람 티 낸다고 싫은 소리 듣겠지만, 세상 참 많이 변했다. ..
2020-08-18 16:52:56
IPTV를 왜 만들었더라?
[파이낸셜뉴스] "연휴동안 나갈 수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3개나 봤어." "나도 넷플릭스 영화, 드라마 보느라 폰을 놓을 틈이 없었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으로 외출이 쉽지 않았던 3일 연휴 끝, 직원들은 너나없이 스마트폰으로 영화, 드라마 본 얘기들을 꺼낸다. 나이먹은 사람 티낸다고 싫은소리 듣겠지만, 세상 ..
2020-08-18 13:46:13
가상자산 투자자도 납세자 된다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게 된다. 투자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은 생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금 납부가 그동안 일각에서 암흑의 세계로 치부하던 가상자산 투자를 정상적 투자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될 테니 반가운 생각도 든다. 세금을 내는 국민은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생긴다. 정부는 납세자의 생..
2020-07-21 17:20:30
블록체인 스타트업 살릴 대책 만들어야
요즘 블록체인 기사를 쓰다 보면 낯익은 기업들 이름이 부쩍 눈에 띈다. 예전부터 출입했던 대기업들이 속속 블록체인 사업에 손을 뻗치는 것은 시장이 형성돼 가고 있다는 징조이니 한편 반갑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언택트 사회의 핵심기술로 꼽고, 본격 육성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비대면으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사회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의 특성상 데이터..
2020-07-07 16:39:34
"가상자산,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벤처캐피털의 투자조건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모두 접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억지로 분리할 수 없는 기술적 특성 같은 것을 설명할 틈도 없이 투자유치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가상자산을 지우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는 국내 한 블록체인 기업 대표가 씁쓸하게 털어놓은 말이다.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이라..
2020-06-23 17:52:05
'클립' 혼자서는 성공 못한다
"카카오톡 알어? 이거 공짜 문자메시지야. 한번 해봐." 2010년 한 동료가 공짜로 SMS를 보낼 수 있는 '앱'이라는 것이 있다고 내려받기를 추천했다. 당시 SMS 한 통을 보내는 데 20원 정도 요금을 냈던 것 같다. 몇 푼 아끼겠다고 앱이라는 것을 깔라고? 스마트폰이라는 신문물조차 손에 익지 않아 이것저것 귀찮아하고 있는데 무슨 앱이라는 것을 깔라고? 귓..
2020-06-09 17:04:00
블록체인 기업들, 아옹다옹할 겨를이 없다
블록체인·가상자산 시장에 '큰 놈'들이 몰려온다.JP모간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객으로 받기 시작했다. 나스닥은 블록체인 솔루션업체 R3와 손잡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내놓겠단다. 골드만삭스도 곧 가상자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한다. 비자카드도 가상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공개로 선언했다...
2020-05-26 17:22:02
블록체인, 진짜 문제는 서비스다
"뭘 만들어서 보여줘야 어떤 규제를 풀면 되는지, 어떤 법을 바꾸면 되는지 생각해볼 텐데 여전히 계획서만 들고 와 모든 것 다 하도록 풀어달라고만 하니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알고 지내던 고위 공무원이 블록체인 기사 쓴다는 내게 핀잔 섞어 던진 말이다. 파이낸셜뉴스가 블록체인 기술·산업과 함께 성장하겠다며 블록포스트 섹션을 별도로 설치..
2020-04-28 17:09:01
총선 그후, 기업 살릴 특단의 대책 급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 경제시국을 언급하며 정부 부처를 향해 특단의 대책을 당부했다. 이틀 뒤 19일에는 50조원 규모로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는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르니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
2020-04-14 16:53:03
박사방, 진짜 가상자산 정책이 필요한 이유
텔레그램에 대화방을 만들고 성착취 범죄를 벌인 일명 '박사방'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쁜 생각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싶어 화가 치민다. 또 우리 사회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조 아무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수시로 "절대 안 잡힌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한..
2020-03-31 16:39:24
코로나19와 블록체인
온통 '코로나19'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간혹 몇몇 사람 모인 자리의 대화 주제도 그렇고, 언론 기사도 온통 바이러스 얘기다. 세계적 관심이 코로나19에 몰려 있으니 뜬금없이 숟가락 얹게 된다.국내 코로나19 감염의 주요 매개체로 꼽히는 종교단체가 있다. 그들은 비밀스러운 포교 방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포교방식이 문제가 됐다. 수천명이 모여..
2020-03-03 16:39:22
규제받지 않는 은행들이 몰려온다
"이제 스타벅스는 더 이상 단순한 커피회사가 아니라 '규제받지 않는 은행'이라 칭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업권의 경계를 현격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신년사다. 강력한 규제 아래 있는 은행이 규제받지 않는 은행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이 묻어난다. 세계 최대 거래소그룹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
2020-02-18 17:13:13
암호화폐 정책, 더 미적거리면 안될 이유
"가상화폐거래소가 매도, 매수, 주문의 제출, 체결, 청산 등 한국거래소와 그 회원인 금융투자업자, 예탁결제원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거래와 유사한 외관을 형성해 운영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위와 같은 외관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가상화폐와 주식이 동일한 성격의 재산이 아니고, 가상화폐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국내에만 수십개가 존재하며, 각 거래소..
2020-02-04 17:10:03
'열심히'는 하는데 '잘 못하는' 정부
"'열심히'는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야. 잘해줘." 함께 일하게 될 새 직원들에게 하게 되는 당부다. 새 직원들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다. 그런데 진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잘하는 직원이다. '다보스포럼'이라고 부르는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요 국가의 금융당국과 학계가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
2020-01-28 17:31:57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 새로 시작하자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화를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것은 담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논의해 만든 법이 아니어서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연초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가 2020년 블록체인·..
2020-01-14 16:57:52
네이버의 '가심비'를 기대한다
한국인들이 하루 평균 10번씩 들여다보는 인터넷 사이트. 술자리에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티격태격할 때 명쾌하게 답을 찾아주는 사이트. 길을 찾을 때도,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도 물어보면 정답을 턱 내놓는 사이트. 이 정도면 그야말로 '국민 인터넷'이라고 부를 만한 사이트. 네이버 얘기다. 사실 네이버의 역할은 일상에서뿐 아니라 산업적으로도 막대하다. 기술 ..
2018-01-10 16:52:49
방송사, 700㎒ 투자계획 먼저 밝혀라
전 세계적 이동통신 황금주파수 700㎒ 대역이 결국은 지상파 방송용과 이동통신용으로 쪼개질 모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원회에서 700㎒ 대역 중 24㎒를 지상파 방송사들의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라..
2015-04-29 16: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