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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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내달 대통령 소속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발족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로 만들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돼 내달 발족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추진단의 경우 검찰과 경찰,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조율과 의견 수렴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준비단 역시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내달 발족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정 총리에게 마지막 매듭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설립준비단 설치, 7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국회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1 21: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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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대통령 직속 설치…2월 발족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검찰개혁 작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만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내달 중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관계 부처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앞서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하위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차를 좁히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와대가 직접 조율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연내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이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월 발족될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는 실무적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관련해선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 수사기관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정 총리와 추·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 포함됐다.
2020-01-31 2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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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특권 없는 공정사회 디딤돌"
정부가 국무총리 소속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한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날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여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필요성을 주장하며 논의해 온 과제다. 이는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정 총리는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담화문을 읽은 후 곧바로 퇴장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밝힌 후속조치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 국정원 개혁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를 마련해왔다. 우선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한다. 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정 총리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도 새로 설치한다.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했다. 경찰에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으로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경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정원 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정 총리는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되도록 협조해달라"며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01-31 1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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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에도 檢개혁 다잡은 文대통령…"丁총리가 완성"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를 챙겨본 것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숙원인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입법화 완료로 '국회의 시간'에서 다시 '정부의 시간'으로 돌아온 만큼, 개혁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 과제 추진 임무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맡긴 것은 책임총리 역할에 보다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집권 3년차 내치의 부담은 덜겠다는 국정 방향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다시금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완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정 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말한 뒤 거듭 요청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정 총리에게 마지막 매듭을 지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책임총리제 실현을 강조해왔다.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해 외치(外治)는 대통령이, 내치(內治)는 총리가 힘을 싣고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청와대가 주축이 돼 끌고 왔다면, 해당 임무와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긴 것 역시 책임총리제 실현과 맥이 닿아있다고 볼 수 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발표에 직접 나섰다. 2018년 1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정 총리는 이날 ▲설립준비단 설치, 7월 공수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법 국회 통과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 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또 다른 권력 기구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해당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남게 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하며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국가수사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창궐에 따라 29일 예정됐던 개혁안 발표는 이날로 순연됐다. 추 장관은 "여러 차례 대응회의가 있었고 그게 연동돼 국가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대통령님 보고가 순연됐다"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전히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현시점에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그러나 시행령 정비, 준칙 마련 등 일정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날 개혁안을 발표하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고,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에게 "비상한 내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1 1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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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스스로 잘못 못 고쳐...신종 코로나 비상한 대응"(종합)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총리·법무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의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 개혁의 차질없는 완성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면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바라고 국무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의 의미 △국가수사역량 유지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하고 어떻게 알려야하는지 권한을 행사할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수사역량에 대해선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 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조치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비상한 대응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고, 2차 감염자도 발생했다"며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된다. 동시에 우한에 있던 국민들은 귀국해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WHO가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대응에 맞춰 대통령 일정도 수정할 것"이라며 "국무총리 중심으로 비상한 내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일정 조정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한 축이 있고, 동시에 이 여파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서 경제를 튼튼하게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의 한 축이 있다"며 "그래서 경제과 관련된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일정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31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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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종코로나 행보 중에도 '검경개혁' 직접 챙겼다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적극 나선 가운데서도 검찰·경찰 개혁 후속조치 방안을 직접 점검하며 고삐를 당기고 있다. 주요 국정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속도를 늦출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추미애 법무부장관·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현장 방문, 종합점검회의 주재 등 신종 코로나 대응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점검하고 발표하도록 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됐다. 정 총리와 추 장관, 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추진 등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방안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된 지 3일 만에 발표됐다. 공수처 설치법은 이보다 앞서 지난 14일 공포됐다. 특히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경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직제개편, 검찰간부 인사 등 검찰개혁 작업이 일단락됨에 따라 또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 권력의 분산 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찰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로 국가의 수사능력 총 역량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찰의 수사능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그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권력 범죄 은폐', '야당 탄압', '정권연장 수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 내지 못했기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은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 역량 약화되는거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 과제"라며 "국가수사총역량 유지 원칙 하에 개혁도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0-01-31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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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丁총리, 공수처법 완성해달라…檢개혁 가장 중요"(종합)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완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정 총리로부터 보고 받는 자리에서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와 관련해 3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권력기관의 개혁의 목표는 권력기관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의 수사 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 국가수사기관 총역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1 15: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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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스스로 잘못 못고쳐...공수처 의미 매우 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무총리·법무장관·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의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보고' 자리에서다. 검찰개혁을 비롯해 권력기관개혁의 차질없는 완성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라면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주길 바라고 국무총리가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 사법 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검찰, 경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의 의미 △국가수사역량 유지 등을 특별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어디까지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수사와 기소의 성역을 없애고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의미가 매우 크다.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하고 어떻게 알려야하는지 권한을 행사할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수사역량에 대해선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국가 수사 기능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잘 세워 후속조치를 잘 해달라"고 주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31 15: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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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수처가 수사권 행사의 모델을 보여줘야"(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관련, "공수처가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권한을 행사할 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고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후속조치 보고를 받은 뒤 "과거 검찰이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이렇게 밝혔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사정기관을 바로세워야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의 걱정은 국가 수사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함께 수사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 달라. 수사기관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워 후속조치를 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권력기관개혁의 목표는 국민을 위해 권력기관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는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앞으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시행령과 수사준칙, 조직개편 등을 통해 근육을 붙이고 신경을 통하게 하고 살을 붙여 완성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법무부와 행안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주길 바라고 총리께서 전반적으로 잘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형사사법체계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바뀌는 것"이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법원의 의견까지 충분히 들어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총리와 추·진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Δ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Δ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통과 등이 포함됐다.
2020-01-31 1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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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총장 검찰개혁 동참 약속…TF 꾸린다"(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첫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 수장인 윤 총장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비판을 잠재우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찰총장도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란 걸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추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전국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을 파견한 것을 꼽으며 "앞으로도 인사에 있어서 인권보호 수사 잘 지킨 분들을 우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수사와 기수를 분리하는 원칙을 통해 이중수사를 방지할 것"이라며 "인권을 감시하는 검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나가고 종국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Δ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설치 Δ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Δ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정부 주도의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경찰이 중심이 된 국가수사본부가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 내부 부령규칙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기로 했다. 당장 2월3일 새로 인사발령이 나는대로 기획단과 조직개편단, 하위법령 재개정단 등 네 팀으로 구성된 TF팀을 출범한다. TF팀장은 검찰국장이 맡으며, 총괄기획단장은 기획관, 하위법령 재개정단은 과장급의 검사와 단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법령 개정단은 과장급 검사가, 조직개편단은 검찰과장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경 간에 사안을 놓고 핑퐁하지 않도록 법령 준비를 치밀하게 잘 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과 함께 브리핑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 개혁에 관한 계획을 밝혔다. 경찰 조직을 자치경찰과 국가수사본부로 분리, 자치경찰은 학교·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국가수사본부는 관서장의 관여를 차단한 책임수사가 가능하도록 만든다. 인원이 많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권력이 비대해지고 수사를 남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응해, 검찰이 영장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지휘요구권 등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정보경찰의 조직도 축소한다. 현재 10% 가까이 줄인 인원 수를 더 줄이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하는 수준에 한해서면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제한한다. 업무남용을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개혁안도 준비 중이다.
2020-01-31 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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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경찰 수사권 남용 견제장치 충분하다"
[파이낸셜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진영 장관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 권력 강화에 대한 질문에 “수사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며 “우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영장청구 단계부터 수사제의권, 수사요구권 등 10여 가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력이 저하되지 않고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보경찰 개혁도 언급됐다. 진 장관은 "정보경찰 수는 이미 줄여가고 있다. 10% 이상을 줄였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영역의 제한이다. 과거와 같은 업무는 일체 할 수 없으며 공공의 안녕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한해 활동하도록 제한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도록 개혁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 경찰과 분리해 지역밀착형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도도 법 통과를 전제로 시범 실시지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이 관련법 통과 6개월 후에 시행된다. 1∼2단계로 나눠서 진행할 계획"이라며 "당초 서울·세종·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려던 것인데 희망하는 지역이 늘어 두세곳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진영 장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돼있는 경찰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이 법이 통과돼야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수 있다.
진영 장관은 "2월 중에 통합경찰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1-31 1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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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7월 공수처 출범…총리 소속 설립 준비단 설치"(종합)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는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표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가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권력기관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 및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경찰제 도입, 국립수사본부(국수본) 설치, 국정원 개혁 등을 거론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정 총리는 "총리 소속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전관 특혜 등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겠다"며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양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강조했다"며 "검경 간 사안을 놓고 핑퐁 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법령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월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으로, 4월까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의 후 6~7월 법령안 입법 절차를 추진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경찰 개혁에 대해 정 총리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수본을 설치하겠다"며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고, 국수본 신설 등을 통해 경찰 수사능력을 제고하도록 지원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력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수본의 수사 남용 방지 장치가 많이 있고, 검찰 견제장치도 10여가지 된다"며 "정보경찰 수도 줄여가고 있다. 남용 금지를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개혁안을 만들고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수본부장 인사에 대해선 "누가 할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통합경찰법이 통과돼야 정식으로 시작될 수 있다"며 답을 아꼈다. 자치경찰제 시행 지역은 "1·2단계에 나눠 할 것"이라며 "원래 예상은 서울·세종·제주에 두 곳 더해 5개를 시범운영하려 했지만, 희망 시·도가 늘어 5개에 2~3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정 총리는 "국가안보와 국민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다"며 거듭 국회 협조를 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모든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개혁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정 총리와 추미애·진영 장관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계획을 보고받고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다.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사와 기소에 성역을 없애고 국가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데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 수사 총역량 약화 우려를 불식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1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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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점검…丁총리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이러한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종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개혁 후속 과제를 직접 챙겨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법제화 작업까지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남은 후속 임무는 총리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이후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수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1 1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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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윤석열 검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짜 맞추기 수사"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 맞추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 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다”며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검찰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이 경우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또 울산지검의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갈등이 이번 사건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울산지검이 1년 8개월 동안 덮어두었던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이후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해 확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과정에서는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해 수사했지만 구속자 한 명 없는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기소로 마무리했다”고 꼬집었다. 송 시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송 시장은 아울러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자신과 전·현직 동료공무원들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며 울산시민과 지역 공무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송 시장과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2018년 선거 당시부터 떠돌던 청와대 개입설 등 모든 소문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6.13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당, 부패한 일부 경찰, 송철호 시장과 송시장 측근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사건"이라며 "검찰이 수사는 더 강도 높게 계속되어야 하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노골적이고 뻔뻔한 수사개입과 방해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향후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시장은 터무니없는 변명과 여론호도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수장으로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를 함으로써 제2의 조국이 되는 불명예는 피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30 1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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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김기현 측근비리·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수사해야"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김기현 측근비리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이날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과 선거개입 관련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시장은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맞추기의 무리한 기소에 분노한다"며 "이번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 행위에서 비롯된 무리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그는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 왔다"며 "울산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다"고 강조했다. 송 시장은 "지난 1월 20일 중앙지검에서 밤 늦게까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검찰기소가 발표된 29일 두번째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은 소환 조사 당일 경우없이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처음부터 검찰수사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쫒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어떤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김기현 전 시장 측극 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갈등이 단초이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와 달리 두 사건 모두 수사 축소 등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이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뒀던 사건을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서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해 전 방위 적으로 사건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송 시장은 "검찰은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선거참모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했다"며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한명 없는 별건 기소 등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저를 비롯한 13명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송철호 시장은 "이 시점에서 검찰에게 묻는다"며 "울산과 청와대에서 무엇이 나왔는가"며 물음을 던졌다. 그는 "독점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무기 삼아 비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 방식의 무리한 수사로 무엇을 밝혀 냈느냐"며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면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할 검찰이 스스로 폭력집단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철호 시장은 김기현 측근비리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해 검찰에게 재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기소라는 목표를 두고 무리하게 단행된 울산 사건의 배경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이 다분한 것"이라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초심으로 돌아가 두 사건을 재수사하고, 왜곡된 울산사건의 진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송 시장은 "만약 검찰에서 여의치 않다면, 특검을 실시해서라도 실추된 울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서 명예 회복을 꼭 이루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30 14: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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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향로 더불어민주당 울산중구 예비후보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들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해 고향 울산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박향로 전 중구지역위원장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박향로 전 위원장은 민주당 내에서는 '희귀한' 실무 경제 전문가답게 울산과 중구의 경제 재도약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인터뷰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박 전위원장은 "울산과 중구를 젊고 참신한 스마트도시로 거듭나도록 해 지역 젊은이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지금까지 삶의 이력을 간단히 소개한다면. ▶울산 제일중, 학성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사 이사 등을 거치며 금융전문가로 활동했다. 초기 노사모 멤버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고, 정치개혁이란 대의를 위해 열린우리당에 입당, 정치인의 길을 걸었다. 2012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울산선대위 금융특별정책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자문위원으로 정권 교체에 기여했다. 현재는 민주당 중구지역위원장을 거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특별위원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첫번째 내 고향 울산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기업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 금융기관 본사를 울산에 유치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 두번째는 중구를 젊고 참신한 스마트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울산이 진정으로 살아나려면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스마트 도시가 돼야 한다. 스마트 도시의 모델인 중구 '혁신도시'를 젊은 생각과 젊은 비전으로 넘쳐나는 사회적경제 선도지구로 만들어 젊은이들이 몰려들게 만들고 싶다. 세번째는 중구를 젊은이들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이 살기 힘든 도시는 금세 공동화돼 노령인구만 남게 된다. 생산 연령인구가 빠져 나간 도시에서 자영업자가 살기는 요원하고 공동화되면 아파트값도 떨어진다. 젊은이들을 유인하는 다양한 정책 개발로 중구 부흥을 이끌고 싶다. -후보자가 체험하는 현 정부에 대한 중구 민심은. ▶원래 중구는 보수 색채가 강한 지역이다. 그런데 요즘은 자한당의 인적쇄신과 보수통합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져가는 것 같다. 그동안 중구를 위해 아무일도 한 일이 없는 무능한 한국당과 인적쇄신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의 계속되는 출마로 인한 반감 때문에 이제는 진보, 보수를 떠나 참신한 새 인물이 나와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급한 지역 현안과 해결책은. ▶산업수도 울산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그 여파로 중구지역의 민생 경제가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 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스타트업이라는 창업도시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울산에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만한 금융제도가 없다. 이런 금융기관을 꼭 울산에 유치해 융자위주의 금융이 아니라 투자위주의 금융기관이 되도록 제도를 바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다. -이번 선거에서 내세우는 핵심 공약은. ▶지난 22일 1호 공약인 '태화강 국가정원 비전'을 발표했다. 울산의 자랑인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과 중구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소중한 자산이다.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먼저 국가정원에 필요한 주차장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태화강 국가정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해 Δ남산근린공원에 10만평 부지 확보 Δ3만여평 부지에 3440면의 주차면수 확보 Δ주차장과 십리대밭을 잇는 민자사업 유치를 추진하겠다 -송철호 시장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른바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를 어떻게 보나. ▶이번 검찰의 '청와대 하명수사'는 온 국민의 검찰 개혁 열망과 이를 추진하는 현 정부에 대한 검찰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본다.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경찰의 입장을 대변해 온 황운하 청장의 입지를 좁히기 위해 무혐의 처분한 뒤 오히려 그 것을 근거로 청와대 하명수사로 둔갑시켜 황운하 청장과 송철호 울산시장측을 수사하고 있다. 범죄나 비리 혐의가 제보되면 청와대가 관계기관에 통보, 사실관계를 살펴보게 하는 건 당연한 절차다. 그게 왜 하명수사인가. 이런 잘못된 검찰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세력이 이번 총선에서 청산돼야할 구태·적폐 정치집단이다. -울산 중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친화력과 전문성을 갖췄으며 중구의 변화를 이끌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새로운 인물 임을 자부한다. 실물 경제 전문가로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구를 변화시킬 자신이 있다. 지금껏 힘없는 약자를 대변하며 누구보다 진정성 있게 지역 발전을 고민했다. 안락한 금융기관 이사직을 내려놓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그동안 노인돌봄, 은퇴연구소, 장애인 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도 했습니다. 지금도 공동체 경제활동인 사회적기업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단호하게 낡은 정치와 결별하고 불공정 경제와도 싸우겠다. 상식과 정의, 기본에 충실한 정치를 구현, 중구 구민의 열망을 현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01-28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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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경찰에 수사종결권(종합)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비롯해 Δ법률공포안 54건 Δ법률안 2건 Δ대통령령안 8건 Δ보고안 1건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바꾸고,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했다.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서 '연령'도 삭제했다.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2020-01-28 1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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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광주·전남경찰, 책임수사추진단 구성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와 전남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광주·전남경찰청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책임수사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의 단장은 광주와 전남 각각 박성주·정병권 2부장이 맡았으며 수사과장이 팀장, 5~7명 정도의 팀원을 구성해 활동한다. 추진단은 경찰청에서 전달되는 각종 수사 개혁과제를 지역의 현실에 맞게 분석한 뒤 일선 경찰까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한다. 또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한 과제들을 뽑아내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 여론 수렴과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경찰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각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하는 수사심사관제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기 전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영장 심사관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으로 구성된 '경찰 사건 심사 위원회'도 구성하고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찰에 의한 1차 수사종결이 가능해져 56만명에 달하는 사건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장기적인 과제는 남아있지만 선진 형사법 체계를 만들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되는 시기부터 일선 경찰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수사를 펼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8 15: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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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지자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창준위 결성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신당 창당에 나섰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깨어있는시민연대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 21일 선관위에 결성 신고를 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창준위 대표는 유튜브에서 깨어있는시민연대방송 깨시연 TV를 운영하고 있는 이민구 씨다. 깨시연 TV 측은 트위터에 "현재 정당이 36개고, 창준위 신고를 한 것만도 18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판의 변수! 경기도 이재명 지지자들도 미래민주당 결성!"이라며 "창준위 신고를 마쳤다.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창당준비위는 발기취지문에서 "시민들의 조직적인 힘을 집결시켜 정치 공학을 뛰어넘어 민주주의 기본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대한민국, 세계 선두로 발돋움할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며 "검찰개혁, 경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 개혁을 완수하고 미래로 나아가 조국(祖國) 수호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적폐 검찰, 경찰, 언론, 사법은 본인들 밥그릇 지키기에 급급해 공정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이 통과돼 개혁의 발판이 마련됐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창준위는 결성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해 창당 활동을 할 수 있다. 창당 준비를 완료하면 정당의 명칭, 강령 및 당헌, 당원 수, 시·도당 소재지와 명칭 등을 선관위에 등록 신청하면 된다. 6개월이 지나면 창준위 등록은 무효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8 12: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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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경찰에 수사종결권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권은 폐지되고, 경찰은 불기소 의견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2020-01-28 11: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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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 의결…丁총리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법안 중 핵심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 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를 군사경찰과로 바꾸고,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의결된다.
2020-01-28 05: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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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3호 공약은 '주거 문제 대책'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4.15 총선 3호 공약으로 주거문제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설에도 국민 건강 인센티브 도입, 소방헬기 구축 등을 위한 국민 안전공약을 차례로 발표했는데 앞으로 국민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생활 밀착형 공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오는 29일에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주거 문제에 대한 대안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당당하고 유연하게 총선에 임하겠다"며 "21대 국회가 반목과 정쟁을 넘어 대안을 두고 경쟁하는 국회다운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설 민심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문한 것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었다"며 "민생경제의 조속한 활력 회복을 위해 싸우지 말고 국회와 정치가 제 할 일을 해달라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외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고용시장 개선과 GDP 2%대 유지, 소득 불평등 완화 등 성과도 적지 않았다"고 자평하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변화를 체감하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조 의장은 이어 "특히 소모적 정쟁에 따른 국회 파행이 상습적으로 이어지면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더욱 커졌다. 참으로 송구한 마음"이라며 에둘러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국회를 민생입법 처리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무정쟁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민생경제 안정 입법 ▲국민 건강 및 안전 직결 법안 신속 처리 ▲권력기관 개혁 제도적 마침표 ▲위헌-헌법불합치 입법 공백 최소화 등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우선 민생 안정 입법과 관련해선 "해외 금리 연계 파생상품이나 라임펀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도록하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민 삶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국유재산법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12.16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 후 진정 국면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처리 또한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설 명절 동안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더욱 철저한 권력기관 개혁을 명령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드러났다"며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 경찰개혁 입법 추진도 강조했다.
그는 "생산적인 국회 운영에 총력을 다하라는 민심을 여야 모두 뼈저리게 새겨야 한다"며 "극한 투쟁으로 20대 국회를 상시적 마비와 혼돈에 빠트린 한국당은 국민적 질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힐난했다.
조 의장은 결론적으로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임시국회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리당략적 보수야합이 아닌 국민숙제들의 해결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거듭 한국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7 1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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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의 역설…검·경 전관 변호사 시장 커지나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 절차에 일대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수요가 늘면서 시장에 활력이 돌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검·경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위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설 명절이 지난 뒤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시행일자 등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기존의 수사 지휘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된다. 또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및 대형참사 등 분야로 제한된다. 과거와 달리 경찰 수사 과정의 비중이 커진 만큼, 앞으로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일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경찰 출신이나 변호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법무법인들이 앞다퉈 경찰 고위직이나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이다. '버닝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곽정기 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47·사법연수원 33기)은 대표적인 '경찰 출신 최대어'였다. 곽 전 대장은 2004년 입직해 주요 수사부서를 두루 거친 뒤 지난해 7월 퇴직,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거취를 옮겼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비해 이미 2~3년 전부터 로펌에선 경찰 출신들을 뽑아 왔다"며 "이전에 2년에 한명 정도 뽑는 비중이었다면 지금은 1년에 2~3명씩 뽑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찰의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경찰 출신 변호사 공급이 당장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히려 검찰 불기소 처분 이후의 항고·재항고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제기 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사건 관계인들이 검찰 출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지리라는 것이다. 이의제기 절차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할 때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하는데 통지를 받은 사건관계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이 사건을 즉시 검찰에 넘기도록 한 제도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완수사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출신 변호사들에게 시장이 훨씬 크게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변호사는 "돈이 있어 유능하고 뛰어난 검·경 출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법적 이익을 관철하기 훨씬 쉬워졌다"며 "까딱 잘못하면 (수사권 조정안이) '검·경 출신 변호사 복지법'이 되고 무전유죄·유전무죄 시비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제기는 고소·고발인, 사건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선임 유무가 절차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일선서 과장급 경찰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다"며 "반드시 변호사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 없이 이의제기만 하면 검찰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1-26 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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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설 구상'은…남북협력 '어게인 2018' 액션플랜 고심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5일 취임 후 세번째 설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명절 연휴 휴식을 취하며 올해 들어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혔던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가다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구상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으로는 적극적인 남북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이 '설 구상'의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개혁을 필두로 하는 경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완성, 정치권과의 협치 등에 대해서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구상은 부진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시계를 다시 돌리기 위해 독자적인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2018년 우리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했던 남북 화해 분위기가 성과를 거두며 북미 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어졌던 과정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려는 구상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한 공동 입장은 물론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무드가 무르익은 바 있다. 당시 올림픽 일정이 설연휴와 겹치면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설을 올림픽을 찾은 외교사절 맞이 및 일부 경기 응원으로 보냈다. 북한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한땅을 찾았고,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訪北) 초청 의사를 전달, 그해 제1차 남북정상회담(2018년 4월 27일)의 단초가 된 바 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2년 전의 설에서 느꼈을 설레임과 흥분감을 떠올리며 '어게인 2018'을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북측에 Δ접경지역 협력 Δ스포츠 교류 Δ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Δ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한 김정은 위원장 답방(5대 제안)을 제안했다. 또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금강산 등)이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추진할 뜻을 언급했다. 북한은 이런 문 대통령 제안에 아직까지 호응하지 않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꾸준히 북측에 직·간접적 '평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지난 23일 대국민 새해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은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이 더 늦기 전에 가족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전날(24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지난해 가장 안타깝거나 아쉬웠던 일에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을 꼽았다. 이보다 앞서 21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선 2018년 남북정상이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준비 목적의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이 처리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다양한 남북협력 제안들에 대한 반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세부 분야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구체적 행동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미 대화와 관련해선, 다음달(2월)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북한은 사상 처음으로 대표자(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를 보내고 미국에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북미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내 현안에 있어 문 대통령이 집중하는 분야는 권력기관 개혁으로 모아진다. 신년기자회견에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도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 처리에 애써준 지도부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강조했다.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방점을 뒀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일련의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계부처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통합경찰법, 국정원 개혁의 입법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시끌시끌한 '서초동 상황'과는 최대한 거리를 두려는 기류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23일 검찰 중간간부(차·부장급)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을 다 잘라내고 청와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는 일각의 평에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했다"(청와대 관계자)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청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검찰의 반발 분위기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실질적인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야권의 협조가 절실해진다는 점에서 '협치'를 중점 추진과제로 잡고 있다. 청와대는 언제든지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제안하자 청와대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오면 내용을 검토해보고 한국당과 협의해보겠다"(청와대 고위관계자),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다"(청와대 관계자)고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만 다른 야당과의 형평성 문제나 한국당측의 정치적 활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청와대가 일대일 회담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4·15총선 이후 여야 정치권 진용이 갖춰진 뒤 정식 여야 회담을 갖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설 구상을 마친 이후 '대통령의 입'인 4기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박수현·김의겸 전 대변인에 이어 고민정 전 대변인 또한 4·15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 현재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이날(25일)로 10일째 공석 상태다. 이외 또 다른 총선 출마자인 유송화 전 춘추관장의 후임 등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피의자 신분이 된 최 비서관이 검찰 인사를 관여하는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야권에선 최 비서관이 즉각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최 비서관 기소가 '날치기 기소'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수사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점 등으로 미뤄, 최 비서관이 물러나지 않은 채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재판에 임할 가능성도 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검찰 수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비서관에게 수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비서관이 응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일각에선 검찰의 청와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압수수색 등을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로 읽고 있다.
2020-01-25 07: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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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여권 수사 사실상 방해"…검찰, 수사팀 좌천에 불만 폭주
추미애의 법무부가 '1·8 검사장 대학살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면서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인력 교체가 수사 동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인사 공정성 논란으로 내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23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중간간부 인사 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인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검찰 내부 불만 '일파만파'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 여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대검찰청 참모진을 모두 교체해 반발성 줄사표가 잇따르는 등 내부 불만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여권 및 청와대 수사팀 인력이 붕괴됨에 따라 일선 검사들은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실제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보임됐다.사실상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지휘한 간부 모두가 지방으로 밀려나는 등 좌천된 셈이다. 지청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요직과 거리가 먼 직책이다.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갑작스레 바꾼다는 게 얼마나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가뜩이나 1·8 고위 간부 인사로 공정성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니 의욕이 떨어질 뿐"이라고 토로했다.■"수사흐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경상권 검찰청의 고위 간부도 "검사 다수가 법무부가 여권 수사를 막는 듯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인력을 대거 교체해서 수사 흐름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도 진정성이 없어보인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최근 한 평검사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재경지검 한 평검사는 "검사라면 현정권의 검찰개혁을 진정한 의미로 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따지고 보면 경찰에 힘을 더 실어줘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져 제어가 안될 경우 다시 어떤 견제 대상을 물색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3 15: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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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간부 인사도 공정성 논란...검찰 "靑.여권 수사 동력 잃어"
[파이낸셜뉴스] 추미애의 법무부가 '1·8 검사장 대학살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하면서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사실상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 인력 교체가 수사 동력을 잃게 하는 것은 물론, 인사 공정성 논란으로 내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3일 일선 검사들에 따르면 검찰 내부에서는 이날 중간간부 인사 후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인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이다.
■검찰 내부 불만 '일파만파'
앞서 지난 8일 법무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본인 및 가족 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 여권 수사를 진두지휘한 대검찰청 참모진을 모두 교체해 반발성 줄사표가 잇따르는 등 내부 불만이 일파만파 커진 바 있다.
이번 인사를 통해서도 여권 및 청와대 수사팀 인력이 붕괴됨에 따라 일선 검사들은 "정권 성향에 맞는 인물들을 요직에 앉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고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결정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 우리들병원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보임됐다.
사실상 여권 및 청와대 수사를 지휘한 간부 모두가 지방으로 밀려나는 등 좌천된 셈이다. 지청장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요직과 거리가 먼 직책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을 갑작스레 바꾼다는 게 얼마나 수사에 차질을 주는 것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묻고 싶다"며 "가뜩이나 1·8 고위 간부 인사로 공정성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니 의욕이 떨어질 뿐"이라고 토로했다.
■"수사흐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
경상권 검찰청의 고위 간부도 "검사 다수가 법무부가 여권 수사를 막는 듯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며 "인력을 대거 교체해서 수사 흐름을 끊는 게 검찰개혁이냐"고 각을 세웠다.
이와 별도로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법무부의 검찰개혁도 진정성이 없어보인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검찰을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적대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최근 한 평검사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내용의 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지검 한 평검사는 "검사라면 현정권의 검찰개혁을 진정한 의미로 보지 않는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따지고 보면 경찰에 힘을 더 실어줘서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논리인데,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져 제어가 안될 경우 다시 어떤 견제 대상을 물색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선거개입 #법무부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0-01-23 13: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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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라서, 광주라서 안되느냐"…지역주의 타파 호소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구라서 안되고 광주라서 안되고…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낡은 지역주의 타파를 호소했다. 대구 수성갑의 김 의원은 22일 오후 방송된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던 대구에서 31년만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셨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21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2번째 연설주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기적을 만들어주셨다"며 "지역주의와 색깔론 극복에 대구시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함께 대결정치도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은 바로 정치적 갈등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이런 정치는 극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부끄러운 것은 사회경제적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정치세력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회경제적 갈등을 확대하고 증폭시켜왔다는 점"이라며 "지역갈등,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분열과 대결의 정치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솔직히 돌아봐야 한다"고 자성론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여에 대한 솔직한 심경도 토로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저는 솔직히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가난한 국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과 소상공업을 하는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또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정책에서도 찬반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을 언급하면서 "밥그릇 싸움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못박으며 "이제 검찰개혁이 끝났으니 경찰개혁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을 향해선 "민주당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출발부터 빚쟁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득 나눔 학자금제도'를 도입해 일정한 소득이 생길 때까지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공 청년주택을 확대보급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겠다"고 부연했다.
2020-01-22 17: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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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 檢 개혁, 총리가 직접 챙겨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지시했다. 자칫 준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 및 사법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역설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제도화하는 입법 과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에는 세종청사 내 구내식당을 찾아 신임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저나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드려야 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2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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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총리 직접 챙기길"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객관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지시했다. 자칫 준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필요한 잡음이나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질없는 진행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 및 사법부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도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역설했다.
국가정보원의 자체 개혁을 제도화하는 입법 과정의 조속한 마무리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민생사건 수사와 공판기능 강화를 위해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36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3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후 세종청사내 구내식당을 찾아 신임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 저나 공직자들이 국민들께 드려야할 가장 큰 선물은 역시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21 17: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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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상갓집 충돌' 우려…정치적 중립성 재강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 마무리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거듭 강조한 것은 최근 표면화한 검찰 고위간부 간 '상갓집 충돌' 사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향성을 두고 검찰 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의심받자,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오해의 시선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개혁 제도화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노력 과정을 평가하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의 의미와 향후 추진 과제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화가 마무리 중인만큼 후속 과제인 경찰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기관 개혁의 당초 취지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 관련 입법화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도 지금껏 여러 차례 강조해 왔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출발선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 개혁 추진의 진정성이 뿌리부터 의심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인식이 담겨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한 유례를 찾기 힘든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은 검찰 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다. 법으로 강제하기 힘든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 개선, 잘못된 수사 관행까지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찰 스스로의 자발적인 개혁 작업 참여가 불가피한데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줘야 이러한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 동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과 달리 최근 검찰 간부 사이의 이른바 '상갓집 충돌'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검찰 내부적으로 개혁에 대한 저항과 정부의 개혁 작업을 향한 반감이 공개 표출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양석조(47·29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라며 자신의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불만의 뜻을 나타냈다. 조 전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심 부장의 간부회의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문제 삼은 것이다. 여권에서는 양 선임연구관의 이러한 태도는 심 부장 등을 비롯한 최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인사는 조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고 '공개 항명'을 통한 조직적 반발로 규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상갓집 충돌' 사건을 "1986년 발생한 '국방위원회 회식 사건'과 매우 닮은 꼴"이라며 "검찰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회식 사건은 '하나회' 소속 육군 수뇌부가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행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의 인사 반발 때에 이어 다시 한 번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측근들을 하나회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도 이례적으로 추미애 장관 명의로 된 입장문을 내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추 장관은 "장삼이사(張三李四)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또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검찰의 반발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 작업이 마무리 과정에 접어든 만큼 상대적으로 힘이 실린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입법화를 추진할 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1 13: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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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악마는 디테일에...檢 개혁, 객관성·중립성 확보해야"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 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되어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경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며 '통합경찰법'을 지목 한 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되어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의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되었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 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21 13: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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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개혁 큰 획…통합경찰법·국정원법도 처리돼야"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을 향해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따른 향후 시행 절차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갖춰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선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률들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긋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두 가지 모두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뿐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수도 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할 (법이)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하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되고 말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며 "하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있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심의·의결되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공포안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가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는 없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했다.
2020-01-21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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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 직접수사 축소 따라 경찰 권한도 민주적 분산"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포스트 검찰 개혁' 이후 경찰 개혁을 향후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 뒤,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화가 마무리 중인 만큼 후속 과제인 경찰 개혁의 제도화를 통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기관 간에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며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 됐어야 할 것이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공수처 설립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검찰 개혁의 차질 없는 시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결과적 시행은 물론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검찰 개혁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 제도와 관련된 일이 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 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1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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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권력기관 주인은 국민...남은 개혁입법 신속 처리"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권력기관 개혁 완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을 위한 큰 산을 넘었지만 모든 개혁 과제가 완수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회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언급한 뒤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며 "지금까지 국회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남은 '경찰개혁' 과제의 조속한 해결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검경수가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조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과정에서 분리됐다"고 아쉬워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입법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공포 예정인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와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들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 아울러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며 이 역시 정 총리가 직접 챙기도록 요청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20-01-21 11: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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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임시국회 추진…"개의 가부 조만간 결정될 것"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한다.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21대 선거구 획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법사위에 170개의 법안이 (계류돼)있고 올해 우리가 (통과)해야 하는 법이 있어서 2월 초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 2월 말까지 끝내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중 21개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3개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 법사위 계류 법안 중에서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지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포함돼있다. 위헌 판시 법안 중에서는 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Δ세무사법 Δ노동조합및 노사관계조정법 등이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 등)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Δ자치경찰 분리 Δ국가수사본부 신설 Δ정보경찰 재편 Δ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4·15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도 2월 임시국회의 목표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 달 26일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단 명부가 제출된다"며 "그전까지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원내지도부 내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2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임시국회보다는 총선 준비에 매진한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조만간 쟁점 법안을 놓고 한국당과 물밑접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당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서로 접촉한 바는 없는데 각자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문제의식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 교섭단체 대표나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진행되면 (임시국회 개최) 가부가 조만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도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한국당에) 제안하고 반응이 온 것은 없고 2월 임시국회는 당연히 있는 거니까 할 것이라 생각"이라고 했다.
2020-01-21 11: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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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경찰 조직·권한 분리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찰권력 분산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 등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후 본격적인 경찰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을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라고 강조한 바 있다.
21일 이 원내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권력의 조직적·기능적 분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우선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설치하자는 입장이다. 또 경찰조직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나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원내대표는 "그 외에도 경찰의 방대한 정보조직이 있다"며 경찰위원회 설치를 통한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는 경찰개혁 입법과 선거구 획정 등 여러 현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 소집을 언급하며 자유한국당도 경찰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개혁과정에서 한국당이 '경찰권력의 비대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만큼, 경찰개혁 입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자치경찰 분리와 국가 수사본부 도입, 경찰의 정치관여금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1-21 0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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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검경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또한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설 관련 대민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는 민생 안전과 서민 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연휴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바란다"며 "24시간 안전 대응 체제로 모든 국민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32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심의·의결된다.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합의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남북 공동으로 유치 의향을 표명한 사항이다. 스포츠를 통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은 이 과제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과 계획을 확정하고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박영수 및 허익범 특별검사 공소유지를 위한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경비를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2020-01-21 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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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무회의서 검경개혁 주문…21일 주요 일정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검경수사권조정법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및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검찰개혁은 물론 경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두 개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때로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유치원 3법 중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후,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개편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이날 논의될 예정이다. ◇다보스포럼 개막…트럼프 대통령 등 각국 지도자 참석 올해 세계경제포럼(WEF, 일명 다보스포럼)이 21~24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세계적 유명인사가 대거 참석한다. 올 다보스 포럼의 주제는 '화합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이며, WEF는 이번 포럼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경제적 분배가 양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스웨덴의 소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2020-01-20 2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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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개혁'…진영 행안장관 "경찰 비대화 우려 불식해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찰 개혁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같은 취지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또 설 명절을 맞아 빈틈없는 치안 활동도 강조했다. 그는 "종합치안활동을 하고 있는 전국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철저한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18: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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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검사들 말로는.." 박주민 전한 뜻밖의 검찰 내부 상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검찰 내부 갈등 논란에 대해 "아는 검사들이 있어서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우려했던 것처럼 많은 검사들이 반발한다든지,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서 "검찰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이런 것은 들은 바가 없다"며 "검찰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 검찰이 하나의 조직인 것처럼, 하나의 의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험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찰의 권한이 커지게 됐는데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역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논의했던 것처럼 경찰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 확대와 함께 수사와 행정 부서 분리, 또 경찰대 출신이 너무 많이 내부를 장악한다는 부분을 바꿔야 한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경찰대 출신이 주로 요직을 맡으니 인사 적체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경찰대 폐지안도 나오고 있으나, 폐지만이 답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경찰개혁은 불가능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 과거에도 총선이 끝나고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 예가 있다. 시간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2020-01-20 11: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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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 드라이브 거는 與…"2월 국회서 완료해야"
[서울=뉴시스] 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경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경찰개혁을 화두로 꺼낸 바 있는 민주당은 4월 총선 전 마무리에서 2월 국회 처리로 목표시점을 앞당기며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고강도 자체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 논의도 상당 부분 이뤄졌고 야당과의 이견도 크지 않아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야당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협상하면서 경찰개혁을 계속 이야기 했고 그 과정에서 야당과 크게 다른 것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에도 총선이 끝나고도 중요한 법을 통과시킨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1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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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만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경찰개혁 한국당 동참"(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 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만명의 경찰은 거대 권력기관이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적절히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 핵심은 권력 분산이다. 국가 경찰과 지방 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 경찰은 다시 행정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 경찰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찰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한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찰 개혁에 대한 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한다. 한국당은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했다"며 "경찰 개혁에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히 끝내길 기대한다. 우린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아무 문제 없어 보인다.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 2월 내 민생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을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며 "빚내서 집을 사자던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 주장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심각한 정치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한 의원 다수가 소속된 한국당 내부의 자기 부정"이라며 "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통합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혁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이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과거 회귀 공약이자 시대착오적 공약"이라고 공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0-01-20 10: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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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 국회서 경찰개혁 추진…핵심은 권력분산"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해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선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당·정·청은 작년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다가온 설 명절과 관련해선 "매달 25일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오는 23일에 조기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올해는 지급부터 바로 물가 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선 "외교부는 주네팔 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20 1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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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2월국회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 추진할 것"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작년과 올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선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경찰은 12만명이나 되는 거대 권력기관인 데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도 커졌기에 경찰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적절히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당정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경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며 "개혁의 핵심은 권력분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가경찰, 지방경찰로 이원화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수사 경찰로 분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체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방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여야가 뜻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자체 쇄신에 나서야 한다"며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고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개혁을 당부했었다. 오는 24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선 "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매달 25일 지급됐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 23일에 조기에 집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중소기업에 12조8000억원의 특별자금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 자금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히말라야산맥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된 데 대해선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0-01-20 09: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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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전 경찰청 차장 총선 불출마…판커지는 충북 중부3군 선거구
[진천=뉴시스] 김재광 기자 =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충북 중부3군(증평·진천·음성군) 후보자들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은 충북 진천군 출신의 임호선(56) 전 경찰청 차장은 19일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대표했던 당사자가 정계로 나서는 것이 적절한 처신인가 의문이 들었다"며 총선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경찰을 종교처럼 여기고 살다가 고향에 내려와 보니 많은 주위분들이 정치를 권하고 있다"며 "과분한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스럽지만 정치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총선 출마와 관련,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임 전 차장이 불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중부3군 선거구는 국회 입성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간 맞대결 구도를 형성할 전망이다. 중부3군은 검찰 출신으로 재선을 거머쥔 경대수 한국당 의원이 버티고 있다. 민주당의 구애를 받은 임 전 차장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검경 대결' 구도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경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임해종(62) 중부3군 지역위원장과 경쟁이 예상된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예비후보 등록 후 증평·진천·음성군 재래시장 등 곳곳을 누비며 표밭갈이를 하고 있다. 김주신(61) 충북 극동대학교 부총장도 민주당 중부3군 총선 주자로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 부총장은 민주당 적격심사를 통과하면 예비후보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12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이필용(58) 전 음성군수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음성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온 이 예비후보는 7대(2002년)·8대(2006) 충북도의원, 36·37대 음성군수를 지냈다. 이 예비후보는 같은 당 경대수 의원과 공천 경쟁을 벌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9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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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어 경찰개혁·협치·남북협력까지…4년차 국정운영 본격 시동 거는 文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경자년(庚子年) 신년사, 신년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4년차 국정운영 구상 추진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권력기관에 대한 끊임없는 개혁, 정치권의 협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남북협력 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일에 착수했다. 17일에는 여당(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나 경찰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 노력을 당부했다. 19일 외부일정을 잡지 않은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머무르며 이같은 4년차 국정운영 추진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날(20일) 있을 올해 첫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내용을 다듬고 당일 회의 내용 등 관련 보고 또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에 대해 "신년사와 회견 등을 통해 여러 번 강조된 '확실한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향후 무엇보다 권력기관 개혁의 고삐를 다시금 바짝 죄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7일 문 대통령은 여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등 검찰개혁의 기반을 닦아준 원내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력기관 개혁이 어느 한쪽의 힘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절한 견제를 통해 '힘의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를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기자회견 당시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이은 후속 권력기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겠지만 고생해달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들이 추가적으로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향후 협치에 대한 노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협치를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정치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취지로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이번 4·15총선 이후 야당인사 중 현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사가 있다면 손을 잡고 싶다는 언급을 했다. 앞서 청와대는 야당인사들에게 '함께 국정운영을 이끌어가보자'는 러브콜을 꾸준히 보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도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뼈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회의장 출신인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야당과의 원활한 관계 모색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협력 추진은 문 대통령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북미 비핵화 대화가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 간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활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냉기류를 걷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북측에 Δ접경지역 협력 Δ스포츠 교류 Δ철도·도로 연결사업 실현 Δ비무장지대(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Δ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공동행사 등을 계기로 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5대 제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신년기자회견에선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금강산)이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추진할 뜻을 밝혔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16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동일한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新)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기도 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 신흥국들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자는 데 목적이 있다. 북측으로 뻗어나가자는 취지인 만큼 결국 북한과의 협력도 필요한 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월까지 이어질 각 정부 부처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관계자들을 향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가짜뉴스나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세 번째 설 일정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취임 후 첫 번째 설날땐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이 겹쳐 외교일정을 소화하며 보냈다. 설날 당일에만 청와대 관저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설날엔 경남 양산 자택에서 휴식을 취했다.
2020-01-19 06: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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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열리나…민주 "핵심 민생법안 40개 처리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여야가 총선모드에 돌입한 가운데, 20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남은 민생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물리적으로는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지만, 설 명절이 끼어있어서 소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를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은 다른 듯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밀린 민생법안들을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총선 준비에 바쁜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21개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13개 등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40여개를 분류해놓은 상태다. 법사위 계류 법안으로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지방세기본법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경찰청법·경찰공무원법)들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Δ자치경찰 분리 Δ국가수사본부 신설 Δ정보경찰 재편 Δ경찰권 견제를 위한 경찰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쯤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 별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추가로 정리할 계획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선 임시국회보다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준비에 매진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직선거법 보완에 대해 논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선관위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혼란 해소를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아직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선거법 보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바로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의 각 선거구별 재외선거인명부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시한이 내달 26일인 만큼, 적어도 이날 이전까지는 획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작업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0일 7개 원내 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의석 정당 의견 청취'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종료됐다.
2020-01-19 0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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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檢수사팀 해체는 의심받을 행동…엄정 수사 보장돼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내주에 있을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추미애 법무부장관 발(發)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선 중진인 천 의원은 뉴스1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장관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정권 핵심을 상대로 한 수사에 종사하는 팀을 해체하는 것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검찰의 정기인사라 하더라도 중요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진 특별히 임지로 이동하는 것을 미루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의원은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해 정치권에 발을 내딛었다. 천 의원과 추 장관은 입당 동기다. 천 의원은 2005년 법무부장관으로 재임하며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바 있다.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은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퇴 이후 검찰 내 대대적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천 의원은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로 조직을 안정시켰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인사에 대해 검찰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에 걸쳐 검사들 스스로 기수 내 상호평가를 한 자료가 있었다"며 "경쟁 관계일 수 있는 동기들끼리 스스로 '우수자원' 3분의 1을 뽑도록 한 상호평가 자료였는데, 그 자료들을 귀하게 의존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사장급 고위간부 승진인사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의견을 잘 들었다. 보안을 지키기 위해 제 3의 장소인 호텔에서 만나 상의했다"며 "청와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지만, 부당한 의견이 없었고 최대한 장관 의견이 존중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누군가의 천거만으로 초야 인사를 발탁하는 것은 경계했고,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들어 검증이 된 인사를 바탕으로 진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한 비(非)서울대 출신 배려와 지역 균형에도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천 의원은 당시 법무부 검찰국 자료와 검찰 내부 의견을 들었을 뿐 경찰 세평은 참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세평은 굉장히 바이어스(편견)가 있는 부분이니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지금 경찰 세평이 논란이 됐는데 현재 검경 관계를 고려하면 (경찰에서 올리는 세평이)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달 초 단행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비위 및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고, 빅4'라 불리는 검찰의 핵심 요직에 모두 호남 출신이 기용됐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한 검찰청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내주로 예상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천 의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 간 인사 갈등에 대해 '협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그는 "소통과 의견 청취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반영 여부를 가리는 것은 인사권자 재량이겠지만 아예 소통 자체를 끊어버린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에 대한) 적절한 견제는 물론 필요하지만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절차적으로도 되도록 투명하고 적법절차를 지켜 이뤄져야 한다. 인사 대상(검찰)에도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라며 "(추 장관이) 검찰과 생산적 토론을 통해 매끄럽게 가기를 주문하고 싶다"고 제언했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를 이르면 20일 개최하기로 했다. 인사발령은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검찰 직제개편안이 확정된 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앞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검찰청은 존치 주장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일부 의견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등 일부 부서의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천 의원은 최근 통과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 반발이 있있던 것에 대해선 "검사들 입장에선 책임과 소명의식이 있어 경찰 권한 행사가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과 성의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경을 같이 개혁을 했어야 했는데 경찰개혁은 블랭크로 빠져있어 그 점이 걱정"이라며 "확대된 권한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앞으로 미완의 과제가 완성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18 16: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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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2라운드 공수교대…'檢 직접수사 범위' 쟁탈전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 이후 법무부·검찰·경찰이 일제히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마련을 위한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하면서 '수사권 조정 2라운드' 막이 올랐다. 앞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힌 검찰로서는 제한된 직접수사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16일 앞다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수행할 기구인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과 '검찰개혁추진단'을 각각 발족했다. 경찰도 전날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수사권 조정 법안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을 맡는다. 검찰 입장에서 관건은 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하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얼마나 넓히느냐다. 이 조항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Δ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Δ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Δ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죄명으로 구분한다면 부패범죄는 형법상 뇌물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가운데 어디까지를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를 정하는 식이다. 공직자범죄엔 선출직 공직자까지 포함할지, 선거범죄는 어떤 선거까지 넣을지가 각각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제범죄의 경우 단순 죄명만으로 규정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사기·배임·횡령죄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면 수만여건의 사기 사건을 검찰이 다 수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액수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예컨대 피해 액수가 5억원 이상 사건은 중요사건이고 4억9000만원은 아니냐는 논란이 남는다. 기업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한다면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넣어야 할지를 또 정해야 한다.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에서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도 문제다. 돈을 위해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3세대 조폭' 사건의 경우 운영자인 기업 사냥꾼과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자,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사채업자에게 돈을 받아주는 조직 폭력배, 그리고 기업 사냥꾼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을 잡는 주가 조작범이 한패로 얽혀 있다. 이때 경찰이 기업사냥꾼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면 검찰이 나머지 조직폭력배의 공갈 혐의나 주가 조작범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인지한다하더라도 애초 경찰 송치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만약 검찰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해 기소했는데 법원에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 위법 증거수집이며 무죄를 내릴 경우 검사가 당사자로부터 정신적 손해나 투자 실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강력부 검사는 "법원에서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검사가 법정 싸움을 해야하는 상황이 몇년 간 지속되면 검사들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수사할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라는 형사사법 체계의 양대 산맥 가운데 진실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3세대 조폭 사건 수사에서 지난 10여년 간 전문성을 쌓아온 전국 검찰청의 강력부가 수사하는 사건의 80%가량은 송치 시건이 아닌 인지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0-01-18 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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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 원내대표단과 만찬…"경찰개혁 입법도 해야"(종합)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개혁입법 처리 노고를 치하하면서 남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금 더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만찬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애쓴 20대 국회 4기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해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만찬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치하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법안도 많이 마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내 협치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식사주로 나온 포도주로 "공존!"이라는 건배사를 외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민생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을 '남은 과제'라고 언급하며 "남은 과제가 있는데 조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 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위헌 판결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만찬에 배석한 김 정책실장과 강 정무수석 역시 필요한 입법과제를 언급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캐치올 제도(전략물자뿐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면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관련해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캐치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제화는 안 돼 있어서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넥타이를 푼 채 '노 타이' 차림으로 진행된 만찬은 이날 만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한 의원의 발언이 길어지자 발언 요지를 메모지에 길게 적어둔 것을 본 문 대통령이 "아직 발언을 시작도 안 했네"라고 농담을 던지면서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만찬에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상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맛있는 저녁을 주셨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만찬장에는 휴대전화 반입이 금지돼 참석자들은 모두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갔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변인은 만찬 내용을 따로 적어와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8 0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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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경찰개혁 칼 뽑나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경찰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처리로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되자 경찰권력 견제에 본격 칼읍 뽑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진행한 만찬에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세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을 지적하며 "경찰개혁 입법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자치경찰,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그런 (경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엇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안이 이미 나와 있음을 지적하며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의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의 경찰개혁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 소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 처리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민주당이 손해를 감수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표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였다는 대의를 얻었다. OECD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입법)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수처법은 지난 1996년부터 의회차원의 도입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히 좌절된 바 있다.
다만 민생·개혁입법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여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민생개혁법안 처리)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 의사가 분명히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대외무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캐치올(상황허가) 제도'의 법제화가 안된 상태를 언급하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경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과 민생입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응답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연휴 전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된 상태로 오게 됐다"며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개혁 그리고 국정원법 등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진흥법·미세먼지법·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1-17 23: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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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與원내대표단과 만찬…"개혁입법 고생, 협치 아쉬워"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찬을 갖고 개혁입법 처리 노고를 치하하면서 남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조금 더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내 '협치의 실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만찬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뤄진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애쓴 원내대표단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와대 본관에서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2명의 원내부대표단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송년 모임을 국회 일정상 같이 못해 신년 모임으로 미뤄지게 됐는데 더 잘 된 것 같다. 고생 많이 했다"고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서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됐다"고 치하했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설 전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다"며 "민생법안도 많이 마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간 정쟁으로 국회 내 협치가 사라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의 정치, 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은 민생법안, 경찰개혁 법안 등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미세먼지 관련 민생법안을 '남은 과제'라고 언급하며 "남은 과제가 있는데 조금 더 고생해줬으면 좋겠다. 남은 과제라는 건 입법 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총선 시기와 겹쳐 어렵지만 고생해달라. 만약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경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경찰청법도 입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냐. 자치경찰,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검찰과 경찰 개혁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현장과 경찰 개혁, 국정원법 등과 같은 개혁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며 "위헌 판결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 관련 입법 등 민생법안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응했다. 만찬에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이 상에 올랐다. 이 원내대표는 "맛있는 저녁을 주셨으니 밥값을 하겠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만찬에 배석한 김 정책실장과 강 정무수석 역시 필요한 입법과제를 언급하며 처리를 요청했다. 김 정책실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내세운 '캐치올 제도(전략물자뿐 아니라 민수품도 무기로 쓰일 수 있으면 개별 물품마다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언급하며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 국가) 관련해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캐치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법제화는 안 돼 있어서 대외무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쟁을 위해서도 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 정무수석은 "지방 분권의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7 23: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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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경개혁 하나의 세트로 움직여야"…경찰개혁 주문(종합)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지난 연말부터 올초까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한데 대해 노고를 치하하면서 경찰개혁 및 민생법안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약 2시간 정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를 언급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과제가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경찰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주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설 전(前)에 개혁입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행됐고 민생법안도 많이 마친 상태로 오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경찰개혁, 국정원법과 같은 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도록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위헌 판결이 나서 보완입법이 필요한 법들, 일몰과제에 대한 부분도 빠른 후속입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미세먼지법,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입법 등 민생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존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다"며 "제1야당과 더 합의하지 못하고 처리를 했는데 협치는 내 살의 반이라도 내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일본과 갈등이 있는데 대외무역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고 했고 강기정 정무수석 역시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만찬에는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이 원내대표 외에 이원욱 원내수석, 윤후덕·고용진·김영호·김정호·맹성규·박경미·박찬대·서삼석·임종성·이규희·제윤경·정춘숙 원내부대표가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는 잣죽과 도미찜, 갈비, 비빔밥, 콩나물국 등이 나왔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2020-01-17 22: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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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존의 정치 아쉬워…여야 협력의 정치 필요"(상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을 향해 "공존과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는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데 대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남은 과제가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0-01-17 22: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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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 2라운드…하위법령 개정과정 곳곳 지뢰밭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66년 만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과 경찰 모두 관련법, 하위법령 등 후속조치 작업에 착수했다. 선언적 의미의 법 개정이 '총론'이라면 하위법령 개정은 '각론'이다.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통제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검찰 사이의 수싸움은 수사권 조정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이미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발족했고,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이 조직들은 모두 수사권조정 관련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맡게 된다. 먼저 형소법 195조에는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장에서 중요한 건 대통령령에 위임된 수사준칙이다. 그간 검사가 경찰에 보냈던 '수사지휘서' 대신 '보완수사 요청서' 등으로 바뀌어야 하는 등 수사준칙 관련 조율과정에서 양 기관의 갈등이 터져나올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 영장 집행, 송치 등의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 검경 간 협력 관계가 유지되려면 이 수사준칙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각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진다. 검찰은 영장심의위에 대해 "사회적 비용만 늘리고 피의자에 대한 장기간 강제 수사 위험, 수사기밀 유출 위험이 있어 기본권 침해가 우려 된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다만 영장심의위를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유일한 견제장치로 보는 경찰은 심의위 구성부터 표결, 권한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대형 재난 사건, 경찰공무원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한 만큼 대통령령 개정 때 세분화해야 한다. 예를들어, 부패범죄를 형법상 뇌물죄만 포함할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까지 포함할지 등이 양 기관의 갈등 지점으로 보인다. 배임, 횡령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 경제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대통령령에 광범위하게 적시되면 경찰측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소프트웨어(하위법령)에 대한 논의가 하드웨어(형소법 등 상위법)를 두고 생겼던 검경 갈등보다 더 치열할 수 있다"며 "양 기관의 논의 중에 사건 처리 결과, 여론 등도 상당부분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7 14: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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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와대, 거대권력 막장극…진보까지 질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 나라에서 거대권력의 막장극이 펼쳐지고 있다"며 "막장소리가 진영의 경계를 넘어 양심의 소리를 깨우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에서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이야기한다. 거짓말쟁이 위선자 조국을 아직도 감싸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막장도 이런 막장소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 성향 학자들, 진보논객, 진보시인까지 문정권의 독선을 질타하고 나섰다"며 "진보성향 교수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거대한 사기극으로 규정했다. 진보성향 판사는 최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헌법 정신 위반이라며 일침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보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정책과 경찰권력 비대화를 반대하고, 검찰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문가와 교수, 학생들에서 시국선언으로, 칼럼으로, 언론과 방송에서, 학교에서, SNS에서 양심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뜻에 거스르는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거대권력의 횡포에 맞서는 분노는 뜨거운 가슴이 되고 뜨거운 가슴은 천둥이 되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7 1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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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각론 싸움이다"…수사권조정 '2차전' 사실상 시작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수사권 조정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 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이 각각 추진 기구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논의 과제 곳곳에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개혁입법 실행 추진단', 대검찰청은 '검찰개혁 추진단'을 구성했다. 또 경찰청은 전날 차장급 총괄 기구인 '책임수사추진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기구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설 연휴 이후부터 본격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논의할 내용들을 보면 기관 간 갈등 국면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향배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과 경찰의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시선이 있다. 수사준칙에 관한 후속 조율 과정에서 검·경 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접전 지점은 '수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 195조 2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차적 경찰 수사에 대한 보다 면밀한 통제장치를 수사준칙에 마련해야 한다는 등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의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경찰은 독립적 권한 행사와 협력 관계의 실효적 운용을 추구하는 주장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요구에 불복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소리도 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 과정에서 배제됐던 주장을 대통령령 논의 과정에서 개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두고 경찰과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수사권 구조 조정 후속 논의 과정에서의 검·경 충돌은 지난 2011년에도 있었다. 개정법이 그해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검사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루는 대통령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립이다. 핵심 충돌 지점은 '내사 축소' 등에 관한 부분이었다. 검찰은 2011년 10월10일 참고인 소환 등을 검사 지휘 대상에 포함하는 등 내사 축소를 방향으로 하는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했고, 경찰은 같은 달 13일 반대 의견을 냈다. 이후 검경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합숙토론까지 진행됐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 2011년 11월23일 국무총리실에서 경찰 내사 권한을 축소하고 중요 내사 사건은 사후적으로 검찰 통제를 받도록 하는 등 방향의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경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충돌 국면이 지속됐는데, 이른바 '수사경과 반납운동' 등 집단 항의 행동이 벌어졌다. 이 집단 행동에는 전국 경과자의 약 90%가 참여했다고 한다. 아울러 경찰 상징인 수갑을 집단 반납하거나 밤샘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고, 당시 경찰총수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물론 경찰관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대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냈다. 대통령령 제정안이 2011년 12월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이번에는 '검찰 내사지휘 거부' 행동이 벌어졌다. 경찰청이 고소·고발 등 사건만 넘겨받아 수사하는 등 방향의 수사실무 지침을 일선에 하달한 뒤 발생한 일이다.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전주, 충북, 대전 등에서도 내사지휘 거부 사례가 나왔고, 검찰은 내사를 인지해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진정을 고소·고발을 받아 사건으로 지휘한다는 등 대립이 생겼다. 2012년 2월에는 경찰이 검찰에 첫 재지휘 건의 권한을 행사했고, 같은 해 3월에는 경찰 간부가 관할지청 수사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이 벌어지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실제로 검경 내부에서는 당시를 '전쟁'에 가까웠다고 회상하는 이들이 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검경 대립이 두드러졌던 시기", "사이가 극도로 나빠졌던 때"라고 돌아봤고 "이번 대통령령 논의 과정이 2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했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의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게 될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영장심의위는 경찰 신청 영장 관련 이의 절차다. 다만 경찰 신청 영장 청구 문제는 그간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불거졌던 갈등 지점이었던 만큼, 경찰 내에서도 관련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존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7 0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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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檢 인사 반발 거의 없어…대부분 대통령 인사권 존중"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검찰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검찰이 이번에 일련의 과정에서 그렇게 크게 반발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연말연초 검찰개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부분이었고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부분이었는데 법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완결했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오는 7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까지 "할 일이 너무 많다"라며 "경찰청법에 대해 통합경찰청법을 제정하든지 행정, 사법, 자치경찰을 분리해야 한다. 경찰쪽 제도 개혁이 많이 남아있고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공수처에 대한 설립 준비 모든 것이 산적해 있다"라며 '경찰개혁도 이제 남은 과제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선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고 떠올렸다. 조 장관 임명 절차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선 "제 의견과 주변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님께 가감 없이 전달해드렸다"라며 "찬성하는 분도 있었고, 우려했던 분도 있었고 종합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끝내 조 전 장관이 그만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를 맞이한 데 대해선 "결과적으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노 실장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참 아쉬움이 많았다"라며 "대통령님께서도 국론이 분열되는 계기로 작용한 것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다"라며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영역으로 넘어갔으니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특히 노 실장은 검찰 고위급 인사와 부서 개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와 관련해 알려진 것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인트라넷(이프로스)에 나온 것도 그렇고 대부분의 구성원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 존중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검찰 내부의 조직 문화나 수사 관행에 있어서도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분적인 반발은 거의 없다고 본다"라며 "사표 낸 분들도 사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사표 낸 것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직을 내려놓으며 이프로스에 남긴 글에 600여개의 댓글이 달린 김웅 전 법무연수원 교수에 대해선 "그분의 경우는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그런 분이 없다"고 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위급 간부 인사를 낸 것이 검찰에 대한 정치적 장악 의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그 자리에 가든지 연속선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0-01-16 2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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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 뒷전 밀려선 안 돼…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밀린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로 거론되는 경찰개혁 관련 법안의 처리를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 없이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그저 계류만 돼있다"면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즉시 입법 절차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자치경찰 도입과 수사·행정 경찰의 분리 등 경찰 권한의 지나친 비대화를 막는 조치들이 병행돼야만 검경 수사구조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동시에 검찰개혁의 효과 또한 극대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 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주당은 경찰개혁 관련 법안 외에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40여개의 법안을 내부적으로 정했다. 그 중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가 진행 중인 21개 법안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판시된 법안 13개에 대해선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분류해놓은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일정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1-16 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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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사표發 '댓글 검란'…배경엔 힘 잃은 형사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손인해 기자 =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고위 간부의 좌천성 물갈이 인사 이후 담담했던 검찰 내부 분위기와 달리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49·사법연수원 29기)의 글에 폭발적 댓글이 달리면서 내부 분위기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았던 김 교수는 지난 14일 '사직설명서'라는 글을 통해 사의를 표하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관해 비판했다. 이 글에는 전날까지 600개 가까운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검사들이 남긴 것이라고 한다. 통상적 사직 인사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숫자로 검사 수가 2200여명임을 감안하면 4분의 1 가까이 동조 의사를 밝힌 셈이다. 댓글 대부분은 표면상 김 교수의 사직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글이다. 다만 김 교수가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해당 글에서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합니다"라고 밝혔음을 감안하면 직·간접적으로 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 중에는 '가슴에 와닿는 최고의 명문' '글에서 진심과 우려가 느껴져 비통하고 답답하다' '잊어버리지 싶지 않아 계속 읽었다' 등 직접 동의 의사를 밝히는 내용도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에 관해 의견 표현을 자제해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 이후 이를 비판하는 김 교수의 글의 댓글을 통해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공개적으로 입법사항에 관해 구체적 의사 표시를 자제해 왔는데, 김 교수의 글을 계기로 제도나 방식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물론 검찰 출신들이 퇴직 후 변호사 시장에서 '몸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경찰 수사 재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경찰 출신을 선호할 것"이라면서 "경찰에서 '무혐의'로 보고 종결한 사건에 관해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검찰 출신 변호사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전망에도 물갈이 인사 때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이후 더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은 수사권 조정이 검찰 대다수를 이루는 형사부 소속 검사들의 업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는 경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왔던 형사부 검사들의 권한 축소를 의미한다. 형사부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경우 초동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건이 지연되거나 증거가 사라지는 등 수사부실을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재수사 요청 등 보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이미 초동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경우 재수사를 통해 복구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수사 당시 특별수사부 출신을 중용하며 형사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현 정권으로 수사대상이 바뀌자 직제개편 등을 통해 형사부를 강화하겠다면서 정작 형사부의 힘을 빼는 법안이 통과된 데 따른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비해 여야 간 이견이 적어 오래 전부터 통과가 예상됐던 만큼 국회의 뜻을 존중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집단 반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검사는 "허탈하지만 우리가 반성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김 교수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해 사의가 항명을 의미한다"면서도 "남은 검사들은 사퇴하기보다 바뀐 체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바로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도 전날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20-01-16 14: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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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檢개혁 다음은 경찰개혁…권한 분산 논의 시작할 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정상훈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경찰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경찰개혁 관련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21대 총선과 관련해선 한국당에 "치열한 민생정책의 한판 승부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총선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21대 국회도 무제한 정쟁으로 시종일관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고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내세운 데 대해서도 "철저히 반대 공약, 과거로 돌아가는 공약이고 문재인 정부가 한 모든 일을 이명박·박근혜정부로 되돌아가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협력 구상을 설명한 것과 관련,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 행동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0-01-16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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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분리 못하면 '경찰공화국' 된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정책정보와 고위공무원 세평을 비롯해 밑바닥 민심까지 두루 훑을 수 있는 정보경찰의 역할은 권력자에겐 버릴 수 없는 카드로 꼽힌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정보경찰의 선거·정치 개입으로 전직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간부들이 줄줄이 재판대에 서게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보경찰이 갈등을 빚었던 정적(政敵)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때는 정부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일종의 '컨설팅'까지 했다는 게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만큼 과거 불법사찰·정치관여 논란은 경찰의 '아킬레스건'이다.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정보와 수사 기능을 모두 거머쥔 거대 권력기관으로 재탄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과 함께 원샷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에서 벌써부터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경고가 나온다.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 폐지 후 경찰 의존도 ↑…정보·수사 분리가 해결책 경찰의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지 않는 한 정보경찰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각 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과거 나치 국가비밀경찰(게슈타포)의 문제를 겪었던 독일은 1950년 경찰과 정보기관의 분리를 명시한 '헌법보호법'을 신설, 국가의 정보기능을 BND(해외), BfV(국내)로 분리했다. 미국도 FBI와 CIA, 각 연방 수사청 및 지역경찰에 정보기능이 분산돼 있다. 이런 점을 두고 검찰도 경찰이 정보·행정·수사 등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되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도 정보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었다.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경찰 인력을 약 11% 감축하기로 했었다. 정당, 국회 등 상시 출입을 중단하고 국회협력관을 폐지하고 경찰이 정치에 관여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법률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약 경찰이 정치 관련 정보 수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는 명확하진 않다. 당정청 논의 내용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경찰의 업무범위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명시돼 있다. '공공안녕'이란 개념이 여전히 모호해 경찰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엔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파트가 폐지되면서 정부의 정보경찰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 입장에선 인사검증, 주요 정책 발표 등을 앞두고 국내정보가 없다면 정책의 오판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선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를 크로스체킹해 정책결정을 해왔다면, 국정원 국내정보 파트가 없어진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팔다리마저 자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정치개입 관련 처벌조항 등을 명문화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절도죄가 있으니 절도범이 안 생겨 날 것이라고 믿는 순진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법안, 10개월째 국회서 '낮잠' 경찰개혁의 첫 단추로 정보·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수뇌부가 사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정청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국가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고, 전국 수사부서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일선 경찰서장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문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3월 발의된 뒤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경찰 출신 한 변호사는 "그간 정부가 검찰개혁에만 무게추가 쏠리면서 경찰개혁 입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게 사실"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보다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이 더욱 이해관계가 복잡한 문제인데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다면 경찰은 왜 개혁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01-16 06: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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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의 회고 "검찰 독립 애썼던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로 후회해 왔던 검찰개혁 제도화가 마침내 실현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0일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가결한데 이어 지난 13일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게 1차 수사의 자율권을 부여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자 내부적으로 한껏 고무됐다. 청와대가 밝힌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는 입장에는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라며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서전 '운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로 검찰개혁 제도화는 문 대통령의 '숙원'이자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후회'를 이룬 순간이었다.
◇노무현과 문재인, 왜 '검찰개혁'을 외쳤나…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이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 특별검사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밝혀지면서 지금은 '다소' 낯선 단어가 됐지만, 역대 정부에서 '정검(政檢)유착'은 대표적인 사회 부패로 꼽혀왔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그때 (노 전) 대통령과 우리는 검찰 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라며 "즉 '정치검찰'로부터 벗어나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건국 이후 역사와 함께 해왔다.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권 안보에 도움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 대가로 특권을 보장받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확고했던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검찰의 거센 반발로 청와대와 검찰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후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시험 11년 후배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시작된 청-검 갈등은 임기 후반까지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엮여 지난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도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검찰 수사의 독립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했다고 평가한다. 문 대통령은 "대선자금 수사로 대통령 측근들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와도 검찰이 원칙과 소신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모두 허용했다. 우리 쪽의 생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을 겪으면서도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을 보장해줬다"라며 "그렇게 마련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앞으로 검찰 스스로 잘 지켜나가길 원했다"고 했다.
참여정부는 검찰개혁 1순위 작업으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그 '정치중립'에 의해 이루지 못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에 추진력이 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고 회고한다.
노 전 대통령이 중수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거하면서 중수부의 표적·과잉 수사에 대한 비판으로 폐지에 힘이 실렸고, 이후 2012년 김광준 당시 서울고검 검사의 뇌물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부의 진통 끝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4월, 32년 만에 중수부가 폐지됐다.
◇참여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교훈…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제도화'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가 준 교훈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제도화'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말기에 대통령 아들비리사건 등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와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공수처(당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다.
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대통령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설치하는 정부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 화근이었다.
시간이 흘러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와 '검찰권 남용'을 위한 견제 장치로 떠올랐다. 판·검사의 비리에 대해 검찰이 '자기 수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힘을 보탰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참여정부 초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 자문위원회가 활동했지만 검경 갈등으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현행 검찰 수사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똑같은 조사를 경찰에 가서 받고 또 검찰에 가서 받는다"라며 "이럴 이유가 없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인사 파동·靑 수사·검찰개혁까지…檢반발 경험치 '풍부'한 文대통령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반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경험치가 쌓여있다. 사실상 문 대통령보다 검찰의 청와대에 대한 반발을 더 잘 아는 이도 없다.
평소 모든 사안에 대해 '복기'하는 습관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과 두 차례의 민정수석을 거쳐 두 차례의 대선을 치르면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 자성을 하면서 동시에 강력한 추진 의지도 함께 커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정부 초기 '평검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단적으로 표출된 검찰 인사에 대한 내부 반발, 청와대를 향하는 검찰 수사 과정,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나왔던 반발까지 현재 검찰개혁을 둘러싼 검찰의 반발은 문 대통령에게 '이미 겪었던 일'처럼 기시감을 주는 일일지 모른다.
검찰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힘이 비대해진 것은 일제 강점기 시대 '순사' 역할을 했던 경찰이 자초한 일이었고, 법원이 3심제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 단계를 더 거치는 것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의 검찰 수사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문 대통령이 과거의 수사방식에 대한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지'가 강한 나머지 방식이 다소 투박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개혁 법안이 제1야당의 반발 속에서 통과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경찰청법이 재정비되지 않아 현재는 검찰 권한만 축소된 상황이다. 공수처의 경우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기소됐다는 점, 이 과정에서 '국민 분열' 과정을 겪어야 했던 점,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해야 한다는 점도 아픈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시작으로 자신의 꿈이자 노 전 대통령의 꿈이었던 검찰개혁 제도화까지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굳건함을 나타냈다.
2020-01-16 05: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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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표 제출하는 분도 있고, 개혁 동참하는 검사도 있을 것"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청와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가결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검사들이 항의하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평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의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에 대해 반대하는 검사도 있을 것이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들도 있을 테고,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검찰 개혁에 동참하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밝힌 것과 180도 바뀌었다는 지적에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2012년 12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MB정권 5년 동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라며 검찰인사위원회 중립성·독립성 강화 등 인사제도 쇄신과 인적 쇄신을 위해 간부급 검찰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2020-01-15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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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바꿀 것 바꾸겠다" 하루만에 검찰개혁추진단 구성(종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작업에 착수하는 추진단을 각각 설치한다. 법무부는 15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오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의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2월3일 정기인사 직후 신속히 실무팀 인선을 완료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은 개정 법률에 따른 새로운 업무 시스템 설계와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비, 외부기관 협력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또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검찰인사위원회'와 전국 고검장들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폭넓게 내외부 의견을 수렴, 주요 쟁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진단과 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적극적인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사와 판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다.
2020-01-15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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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수사권 조정에 검사들 항명 사표? 개혁의 일부라 생각"
[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일부 검사들이 항명성 사의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는 데 대해 당연히 반발이나 반대 의견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사표 제출까지 이어지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요구가 높았던 안건"이라며 "검찰개혁에 동참하시는 검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고위급 간부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확히 밝힌 것과 관련해 후보시절 언급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비판하는 언론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제 대통령이 말한 인사권이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후보 시절 "대통령 및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던 악습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배치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5 16: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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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조국, 장관까지 지내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정서 있어"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집권여당 장관까지 지낸 분이니 국민들이 사회적 강자 아니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너무 심하다고 보시는 부분도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강자 혹은 집권세력보다는 사회적 약자나 자기 권리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우선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에서 보낸 조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반송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큰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데 대해선 "검찰개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희생양이 된 측면이 있기에 그런 마음을 일단 표시하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짐작했다. 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인사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 한건으로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정해준 가치와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 검찰개혁을 잘해달라는 취지가 아닐까 싶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외압에 따라 일을 그르치거나 주저앉을 분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이나, 국민, 법무부 장관과 쓸데없는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대구지역 민심에 대해선 "부당하지 않느냐, 정권에 대해 칼을 들이대니 허리를 끊은 것이라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권력에 칼을 들이대니 권력이 (검찰의) 뒤통수를 쳤다는 분위기가 강하다"고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너무 힘이 많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는 "(검찰과 경찰)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균형이 잡히는 그림을 그렸고 아마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경찰개혁은)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로 어차피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안 할 수가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21대 총선을 앞둔 대구지역 민심에 대해선 "여론을 주도하시는 세대들은 우리 정권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지역 경제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못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수통합이 선거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선 "우리 정권에 대한 불만이나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은 야권이 한쪽으로 통합이 돼버리면 그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대표의 4월 총선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두 분 다 우리 정치에선 귀한 지도자"라며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 전체의 전략적 배치에 따라 행동하시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총선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야권이 분열돼 있기에 여권이 무난하게 그냥 끌고 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고 판단하지만 낙관이라고 본다"면서 "절대로 여당이 교만하거나 방심하면 절대로 안되고 국민들이 무엇을 아파하고 답답해하는가에 대한 답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1-15 15: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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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수사권조정 추진단 구성…단장 김오수 차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을 위한 인권사법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입법과 맞물려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1-15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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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못할 警' 딱지 못떼면 다시 '무장해제'
[편집자주]'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 불려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 제정 6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형사사법체계에 일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잃고 경찰은 수사 종결권을 확보하면서 두 수사기관은 협력하는 '수평' 관계로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한마디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과거에 비해 막강해졌다는 얘기다. 하지만 힘 세진 경찰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우려가 크다. 인권 유린이나 비리, 권력 유착 같은 경찰의 흑역사가 아직 기억 속에 뚜렷하기 때문이다. 중요 사건에서 검찰에 비해 다소 뒤처지는 수사력도 의문이다. 향후 검찰에 이은 '경찰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경찰이 달라진 수사환경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 바꾸고 외부에서 고쳐야 할 개혁 방안과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지난 13일 범여권이 만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경찰에선 "오늘은 독립기념일"이란 환호성이 터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 일명 '검찰 힘빼기'와 맞물리면서 경찰이 추가로 얻게 된 권한은 법안에 드러난 것보다 더욱 많다는 게 공통된 시각이다. 바뀐 형사소송법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사라졌다. 이젠 경찰의 판단에 사건 처리 향배가 달린 셈이다. 피의자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중복된 수사를 받는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을 두고 경찰은 '국민 편익 증대'라고 선전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 경찰이 지방 토호나 범죄 조직 등과 결탁해 이들의 비리를 덮어줄 우려가 있다. 가장 유사한 사례로 강남 유흥업소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사건' 같은 일이 곳곳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부실수사·정권눈치…수사중립 신뢰 쌓는 게 급선무 이 사건에서 경찰은 핵심 인물인 '경찰총장'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이로 인해 경찰은 '부실수사·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윤 총경 수사 당시 경찰은 주식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 계좌와 통신 기록 등을 14차례나 압수수색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한 것은 수사력의 한계를 보여준 부분이다. 경찰이 윤 총경의 '수상한 주식거래'를 인지하고도 무마하려고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도 경찰 재조사 단계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조작 문제 등이 검찰 재수사 단계에서 드러났었다. 유독 정권 등 권력과 관련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 당시 경찰은 현 정권 실세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지 않아 증거인멸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대로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아 울산시장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김병준 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추대된 날에는 이례적으로 '김영란법 위반' 내사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검찰에게) 청와대 선거개입 등 이런 수사는 못하게 하는 것과 경찰이 드루킹 관련 부실수사를 했다는 것은 비슷한 얘기"라며 "정권 초 임명된 고위간부들이 (정권의 의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국 특유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외국은 수사기관 고위간부들이 투표를 통해 통제받게 되는 경우 많아 공정성 담보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수사 기관이 정치적으로 당당할 수 있게 하는 게 과제"라고 지적했다. ◇관건은 경찰 수사력, 수사 균질화·전문 수사관 도입 등 안간힘 경찰도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수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 지난해 경찰은 Δ국민 중심 수사 Δ균질화된 수사 품질 Δ책임성·윤리의식 Δ스마트 수사환경 등 4대 추진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 80개를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를 두고 '백화점식 나열'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경찰 수사의 로드맵이라는 점에선 호평도 있었다. 특히 균질화된 수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 간 수사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방에서 대형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다가 지방청 단위의 전담팀을 꾸리고, 이후 본청에서 감찰을 통해 부실수사를 점검하는 일종의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로 꼽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서울 사건뿐 아니라 지역 어느 사건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동일하다"며 "지방이라 인력이 부족하다는 식의 해명은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특수부, 공안부처럼 일명 '도제식' 교육이 경찰에는 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수사 능력 균질화의 걸림돌이라는 의견도 있다. 20여년 수사, 형사 업무를 한 경정급 관계자는 "수사종결권이라는 게 '이상'적인 균형이라면 이제 경찰의 (수사) 실력으로 실질적인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수사 경찰의 밀도 높은 교육, 지원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훈련이나 교육이라도 받으려면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고 바쁜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또 대책이 세워져도 인력들이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하다보니 소수의 인력이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전문가들도 부실수사, 유착비리 등으로 얼룩진 경찰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선 자생적으로 수사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학수사 능력을 높여 명확한 수사 결과를 내고 수사역량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며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만큼 종합적 판단을 통해 법적인 결정을 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01-15 0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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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종결권 확보…끗발엔 책임 따른다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지난 13일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검찰·경찰 관계는 '협력'으로 재정립 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개정한 법이 올해 시행되면 66년만에 두 기관이 동등해지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검경 사이에는 격차가 있었다. 두 조직을 바라보는 시민 시선도 차별적인 편이었다. 검사는 책상 앞 엘리트, 경찰관은 몸으로 뛰는 보조역할이라는 통념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인식은 경찰 내부에도 퍼져 있었다. 일부 경찰관은 스스로 검경 관계를 주인과 마당쇠, 심부름꾼 등으로 비유했다. 때론 "권한이 충분해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항변하며 미흡했던 수사의 '핑계'를 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번에 구조적 '독립'에 괄목할 정도로 나아갔다. 앞으로 경찰은 검찰로부터 지휘를 받는 것이 아닌, 상호 협력을 하면서 1차적 수사종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수사 절차에서 경찰 단계 중요성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인데, 검찰은 보완수사 요청을 통해 경찰의 자의적 종결 등 우려에 관한 인권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반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만만찮다. 경찰은 많은 통제 장치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검경 협력 관계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2011년 조정 때처럼 기관 간 힘겨루기 식의 대립 국면이 벌어진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 되고 만다. 균형 있는 수사 구조 조정을 위한 경찰 개혁 논의도 남아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제도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관련 입법 등이 미진해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조차 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경찰 내 반대론도 부상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간 경찰이 내놓았던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경찰 비위 등 권한 강화에 따른 유착 문제가 실제 근절될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아울러 수사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본부 등 도입에 대해서는 권한이 집중된 조직이 폐쇄적으로 운영될 때 언제든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쉽게 표현해 경찰은 이제 '전보다 세졌다'. 도입 초기 작은 시행착오라도 수사를 받는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민 권익을 위해 남은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나갔으면 한다. 수사권은 '획득'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부여 받은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5 0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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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전국 표본될 수 있도록 수사권 조정 준비"
[의정부=뉴시스] 이호진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로 66년 간 이어진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면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강해진 권한만큼 이에 대한 책임감 배양과 견제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이문수 청장 명의의 입장을 별도로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부망 등에서는 향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가 느껴졌다. 직원들은 관련 소식에 ‘그동안 수고 많았다’, ‘역사적 순간이다’, ‘지휘부 수고했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대체로 다가올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일부는 ‘수사권 조정이 안착할 수 있도록 법과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영장 청구권도 가져오자’ 등 추가적 조정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수사부서의 경정급 관계자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시대적 소명과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인권을 중시하는 절제된 수사로 수사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오랜 기간 기다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또 다른 수사부서의 경정급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무서워서 사건을 철저히 처리했다기보다는 내부 감찰이 무서워서 꼼꼼하게 해왔다고 보는 편이 맞다”며 “그동안 해왔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검사 지휘만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변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수사권 조정으로 늘어난 권한만큼 초반 시행착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비수사 부서의 한 경정급 관계자는 “역사적인 일이지만 그만큼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의 책임과 부담도 커질 것”이라며 “경찰 수사 구조상 자체적으로 내부 견제가 이뤄지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만큼 언론 등 외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의 실무자도 “지금도 업무량이 많아 사건 처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인데 만에 하나 법적 판단에 대한 개인차로 경찰과 검찰의 사건 판단이 다를 경우 부담이 될 것 같다”며 “아무리 준비해도 초반에는 곳곳에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수사착수권이 없었던 선거사범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수사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나 막중해진 책임 소재 문제로 중간 간부의 전결 처리가 어려워져 사건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 결집과 전문성 강화, 자정기능 확보 등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우리 청은 수도권에 위치한데다 1~3급서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전국의 표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경기북부 주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4 16: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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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협력관계" 충북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환영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충북경찰이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들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경찰은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해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검사는 90일 이내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충북지역 경찰들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 소식을 크게 반기면서도 경찰 역량을 스스로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A경정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면서도 검찰의 심부름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동등한 관계, 협력 관계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이어 "앞으로 조직 구조나 제도가 변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진 직원들도 있다"며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가졌어야 하는 권한을 받은 만큼 경찰 스스로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B총경은 "대변혁이 일어난 것에 대해 직원들이 모두 놀라워하고 있다"며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다. 공부도 많이 하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경위는 "아직 정확한 지침은 없고 기본적인 틀만 내려온 상태"라며 "책임이 크다보니 심리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점점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0-01-14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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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치·사회 분야
[서울=뉴시스] 정리/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 분야 질의응답에서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며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정치·사회 관련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실상 거부를 했다.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답방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시나. 또 지난 11월 윤석열 총장을 검찰 내부의 요구로 신뢰한다고 했는데, 이후 항명논란이 불거졌다. 여전히 윤 총장을 신뢰하시나. "두 가지 다 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지금 남북간 그리고 또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지금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한 과정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다. 우리 정의용 안보실장이 한미일 3국간 안보 당국자 간 회의를 위해서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없이 트럼프 대통령께서 집무실로 부르셔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다. 물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또 별도로 또 친서를 똑같은 내용으로 보냈다. 저는 그 사실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또 많은 분들은 또 그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대화의 의지를 여전히 강조하신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싶다. 한편으로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을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두 정상간의 친분 관계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했고 '북한의 요구가 수긍되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전제는 달기는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루어가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양 정상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다.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다. 지금 북미 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 관계도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석열 총장 검찰 (관련 질문은). 어제 공수처 설치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들의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사를 이렇게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뿐만 아니라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가지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검찰의 거의 뭐 기소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 수가 몇 명이나 되겠나.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최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주어야만 가능하고 또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 주어야만 수사관행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약간 조금 무슨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 개혁은 그 이전부터, 정부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고 또 청와대에 대한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 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검찰뿐만 아니다. 우리 청와대, 검찰, 국정원, 국세청, 경찰 이런 모든 개혁 기관들은 끊임없이,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를 받고 있다.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또는 초법적인 지위, 그런 것을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인 것이다. 아마도 검찰로서는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이렇게 나무라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들이 박수 갈채를 보내고 있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 같은 것이 이뤄져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가지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이렇게 인식한다면 검찰 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석열 총창이 6개월 동안 검찰총장으로서 수행해 온 직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평가를 하고 계시나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의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하고 또 공정하게 수사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이른바 엄정한 수사, 그다음에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검찰의 어떤 조직문화이라든지 수사관행,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국민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게 되리라고 그렇게 믿는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검찰의 청와대 하명의혹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울산에서는 지난해 1월29일날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발표한 국책사업인 공공병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번 검찰 수사와 맞물려서 유관부처에서 혹시나 지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업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공병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산재모병원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일단 우리가 산재모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다 조금 융통성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는 표현도 했다. 제 개인적으로만 하더라도 2012년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거고 지난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 번 공약을 했다. 실제로 지역에서 논의나 이런 부분은 참여정부 또는 그 이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 가운데 말하자면 공공병원이 없는. 그런 유일한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울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공공병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타당성 평가라는 그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들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한 지자체당 평균 1조 원 정도 규모의 예타면제사업을 허용을 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은 지금 검찰의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마 검찰은 수사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위법한 일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의 수사는 그 부분(에 대해) 당연히 엄중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 없이 산재모병원이라는 산업의 추진은 변동없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드린다." -얼마 전 검찰 고위간부직 인사가 있었다. 검찰의 인사권과 모든 정부권한의 인사권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있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은 항시 계속되는 것이지만 그런 수사나 재판하고는 별개로 정기인사는 항상 이루어져 왔다.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되어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인사의 어떤 큰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들에 너무 편중돼 있어서 형사부나 공판, 이런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의 승진인사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기수까지 대상으로 삼을 것인가라는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나아가서는 인사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인사 평가 자료를 전달해서 참고하게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고려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또는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다. 아마도 과거의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인사에서 제청을 하게 돼 있을 때 그 제청의 방식 또는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돼 있을 때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정형화돼 있지 않다. 그리고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라는 점에 대해서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또 제청하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 -정세균 신임총리가 협치내각 구성을 대통령님께 제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용하실 의사가 있나. 또 취임 초반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개헌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갖고 있나. "협치야말로 우리 정치에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정세균 총리님을 후보자로 지명할 때 저도, 또 정세균 총리님도 함께 고심을 많이 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정치적 공격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발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분이 국회의장을 하셨고 늘 대화하고 타협하고 소통하는데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어떤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당연히 다음 총선 지나고 나면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만한 그런 분이 있다면 함께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 내각제에서 하는 연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슨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배정이 된다거나 또는 특정정당에게 몇석을 배정하는 식은 어려우리라고 본다. 그러나 전체 국정 철학에게 공감하지 않더라도 해당 부처의 정책 목표·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만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것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노력들은 이미 제가 임기 전반기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다. 언론에 보도됐었다. 야당 인사들에게 입각을 제의한 바가 있었다고.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비중있는, 말하자면 통합의 정치나 협치의 상징이 될만한, 그런 분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모두가 협치나 통합의 정치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다. 그러나 아무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정치풍토, 지금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서는, 저는 그분들이 당적을 버리지 않고 기존의 당적을 그대로 가지고 기존의 정치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함께해도 좋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내각에 합류하게 되면 자신이 속한 정치적인 집단이나 기반 속에서는 마치 배신자처럼 평가받는 그것을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 부분을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면 그것은 곧바로 야당 파괴, 야당 분열공작으로 공격받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의 현실이다. 당연히 다음 총선 이후에 대통령이 그런 방식을 통한 협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린다. 책임 총리에 대한 생각은 늘 변함이 없다. 저는 이낙연 총리님에 대해서도 책임 총리라는 이런 카테고리와 별개로, 예를 들면 외교조차도 대통령의 외교를 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번의 순방을 기회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순방 때 대통령 전용기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매주 국무총리를 만나면서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노력을 해 왔고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완료됐다.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라 했던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의 사퇴론이 한창 일었음에도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항상 말했다. 대통령께서 본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나. 끝까지 임명을 밀어붙였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달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찰개혁·조정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민들께도 좀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그러나 이제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는...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제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 " -'확실한 변화'를 2020년 기조로 삼았는데, 변화의 핵심이자 변화의 중점은 개헌이라고 생각한다. 남은 임기동안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 한다면 권력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나. "개헌은 정말 우리 정치 구조, 또 우리 사회를 더 이렇게 근원적으로 바꿔내려는 저나 우리 정부의 어떤 철학 같은 것이 다 담긴 것이었다.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정말 두 번 다시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이제 개헌이 필요하다면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이제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 시기 공약 등을 통해서 개헌이 지지 받는다면 그 다음 시기에, 그 다음 국회에서 개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대통령은 말하자면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대통령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다."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 중 하나다. 대통령이 느끼시기에 국민이 주시는 가장 큰 소명은 무엇인가. 아울러 국회가 굉장히 극한 대결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황을 협치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계획이 있나. "우리 정부의 소명은 촛불정신이 정해주었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그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 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한편으로 더 혁신적이고 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내자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남북 간에도 이제는 대결의 시대를 끝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자는 것이었다고 본다. 그점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시대가 부여한, 또 국민들이 부여한 소명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 여야 협의 부분은 정말 이번 국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과제다. 국회가 지금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 경제 어렵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민생 경제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서 함께 이렇게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말로는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가 성공하지는 못하기를 바라는 듯한... 우선은 제대로 하여튼 일하지 않는 국회는 안 될 거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가 합쳐서 국민들을 좀더 통합의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선을 통해서 그런 정치 문화가 달라지기를 바란다. 누차 강조하다시피 손뼉을 치고 싶어도 한 손으로는 칠 수가 없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017년) 5월10일날 아무 과정도 없이 약식 취임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취임식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야당 당사들을 다 방문한 일이었다. 아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야당 대표, 또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났을 것이다. 야당이 끊임없이 변했다. 분단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했다. 대화상대를 특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가능하면 하고자 했다. 그리고 분위기 좋으면 만나고 분위기 안 좋으면 안 만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아예 3개월에 한번씩은 분위기가 좋든 나쁘든 그냥 무조건 만나자는 식으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합의한 바 있었다. 그러나 그 합의조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까지 현실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 했냐 책임을 다 한 것이냐'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참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치의 어떤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에서 조금만 마주 손을 잡아주신다면 또는 마주 손뼉을 쳐주신다면 저는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 지금 어려운 경제,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헤쳐나가는 길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국회도 아직 남아있는 입법 과제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유종의 미를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국회를 통해서는 국회가 거듭나는 계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임기가 반환점을 넘어서 후반기로 나가고 있다. 임기가 끝나신후에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나. "저는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대통령으로 끝나고 싶습니다. 대통령 이후에 무슨 전직 대통령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정치하고 계속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것 일체하고 싶지 않다. 일단 대통령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다. 솔직히 구체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해봤다. 대통령 끝나고 난 이후에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은 아마 없을 거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4 15: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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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윤석열 개혁 앞장서야"(종합)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주홍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먼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를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권력 추진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라며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 갈채를 보이는 바"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울산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번 공약을 했으며 실제 지역 논의 등은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사업의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아마 검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엄중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산재 모병원이라는 사업 추진은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의견을 건너 뛰고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 규정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인사 제청 방식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일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hong@newsis.com, redi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4 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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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사회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전형민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검찰과 관련 신뢰의 문제를 질문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 검찰과 관련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는 분이라 격려했다. 하지만 이후 항명 논란이 불거졌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는 위법으로 규정했다. 이 압수수색이 위법이라면 많은 압수수색 받는 국민은 위법으로 압수수색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나. ▶검찰은 어제자(13일)로 공수처 설치 뿐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개혁 작업이 끝났다.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중요사건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갖고있고, 경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지는 사건 대해서도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여러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잇는 요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되고 나머지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수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 거의 대부분 국민은 여전히 검찰을 기소독점 상태 속에 있다고 본다. 그래서 검찰의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 검찰의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개혁의 주체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 서줘야만 수사 관행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말씀드리면 검찰의 수사와 검찰의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그것이 조금 무슨 권력대립 비슷하게 다뤄지는 게 있는데,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은 정부출범 직후부터 추진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그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검찰 뿐만이 아니다. 우리 청와대를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세청, 경찰 등 이런 모든 권력기관들은 끊임없이 개혁을 요구받는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다. 아마 검찰로서는 사회의 정의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검찰을 보고 나무라는 것에 대해 억울한 점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바이고, 그런 과정에서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이 공표돼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이나 권한 같은 것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우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검찰개혁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그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나. 6개월 전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라는 의미를 당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윤 총장이 6개월간 총장으로 수행한 직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평가하나. ▶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과거에 권력에 대해서나 또는 검찰 자신의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게 수사돼야 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공정성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가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되리라 믿는다. 어쨌든 윤 총장의 엄정한 수사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검찰도 민주적 통제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받는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 서 준다면, 국민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신뢰 받을 것이라 믿는다. -지난해부터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은 울산에 집중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선상에서 의혹 사건을 보고있나. 그리고 지난해 1월 29일 발표한 국책사업이 있다. 공공병원 사업이 검찰수사와 맞물려 유관부처에서 혹시나하는 마음에 계속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사업 표류하지 않겠나.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공병원이 아니라 산재모병원이란 게 정확한 표현이고, 조금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공공병원이라고 표현도 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12년 대선때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공약했다.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 논의는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오래 전부터 논의가 돼왔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울산이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시·도 중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병원이 없는 광역시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공병원이 예비 타당성 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사업 차원에서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일종의 의견을 들어서 지자체당 평균 1조원 정도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을 허용했는데 그 가운데 산재모병원이 포함된 것이다. 그 사업의 추진은 지금 검찰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관계 없이 산재모병원 추진은 아무런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다. -얼마 전 검찰에서 고위간부직 인사 있었다. 문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청법상 모든 감독·사무·인사권이 법무장관에 있으니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그럼에도 결과론으로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을 잘라내는 인사가 아니었느냐는 일각의 시각이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검찰 인사권과 정부 권한의 인사권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 불편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양쪽 의견이 충돌하는데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규정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든 법원이든 정기적인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다.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은 항시 계속되지만 수사나 재판과는 별개로 정기 인사는 이뤄져왔다. 우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거 같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하듯, 장관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 검찰청법에도 검사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있고, 법무부 장관은 제청함에 검찰총장 의견 듣는것으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에게 의견 개진할 기회 줬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의견 개진할 수 있다. 또 검찰 수사가 특수부 출신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 형사나 공판 여러 직역의 공평한 발탁이 필요하다는 말을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듯이 그런 부분 어떻게 할것인가 말할수 있고, 이번 인사가 고등검사장과 지방검사장 승진인사였기 때문에 어느 기수까지 승진대상으로 삼을지 얘기할 수도 있고, 인사 대상자가 될 만한 사람의 인사평가 자료 전달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수사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줄 수도 있다. 어쨌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들어 인사를 확정하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거다. 그런데 반대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한다. 인사에 관한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말하자면 와서 말해달라고 하면 따라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3의 장소에 명단을 가져와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만약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초법적 권력과 권한, 지위를 누린 것이다. 과거에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의 의사개진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 인사를 제청하는데에 제청방식, 의견을 말하는 방식이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청이나 의견을 말하는게 어느 정도의 인사에서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립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은 그런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그런 식의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적립돼 나가기를 바란다.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서 완료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를 묻고 싶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론이 일었을 때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임명권자 의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보는 조국은 어떤 사람인가. 또 정치는 어쩌면 다수의 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임명을 밀어붙였던 배경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달라. ▶공수처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기여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그 분의 유무죄는 뭐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 국민께도 호소하고 싶다.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 국민 간에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그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가 됐으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은 놓아주고, 앞으로 유무죄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든 분이든 갈등을 이제는 끝냈으면 좋겠다.
2020-01-14 12: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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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반대' 김웅 부장검사 檢 떠난다…반발 첫 사직(종합)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던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교수가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 다음 날인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반발한 검찰 내부 첫 사직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10시30분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과정을 가리켜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평생 명랑한 생활형 검사로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과정과 내용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며 "수사권조정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나"고 되물었다. 이어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다"며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돼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의도는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출된다"며 권력기관을 개편한다고 처음 약속했던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왜 사라졌나. 수사권조정의 선제조건이라고 스스로 주장했고, 원샷에 함께 처리하겠다고 그토록 선전했던 경찰개혁안은 어디로 사라졌나"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 아닌가"라며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물론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다"며 "하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다.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뭐 했나.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는 오만함과 후안무치에 경탄하는 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이후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와 여권을 염두에 둔 듯 "같은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더라도 수사 대상자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검찰개혁 내용도 달라지는 것인가. 수사 대상자에 따라 검찰개혁이 미치광이 쟁기질하듯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했다. 이어 "언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하다고 하면서 형사부를 껍데기로 만드는 수사권조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았나"며 "그러다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갈지자 행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서 형사부가 강화되나"고 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에게 "검찰 가족 여러분, 그깟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마시라.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시라.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추악함에 복종하거나 줄탁동시 하더라도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이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 대신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 결국, 우리는 이름으로 남는다"며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형사부 검사로서 다룬 사건 이야기를 풀어낸 베스트셀러 '검사내전'의 저자이기도 하다. Δ전남 순천 Δ순천고 Δ서울대 정치학과 Δ3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29기) Δ인천지검 Δ서울중앙지검 Δ법무부 법무심의관실 Δ과학기술부 파견 Δ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Δ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Δ광주지검 해남지청장 Δ법무연수원 용인분원 대외연수과장 Δ인천지검 공안부장 Δ대검 검찰연구관(미래기획·형사정책단 단장) Δ법무연수원 원장
2020-01-14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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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검찰개혁 국민명령 완료…오늘 새 날이 시작됐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전형민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된 검경수사권조정안을 끝으로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그간 추진해온 선거·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모두 마무리된 것을 두고 "오늘은 참으로 역사적인 날이다. 말 그대로 새 날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료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에 이어서 검경수사권 조정 2개 법안을 의결, 유치원 3법마저 모두 의결해 길고 긴 검찰개혁과 민생개혁, 정치개혁 1단계를 모두 마무리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검찰은 검찰답고 경찰은 경찰답고 공수처는 공수처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기관 상호간의 삼각균형으로 민주적인 통제원칙을 정립하고 다시는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도록 사법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한 경찰을 두고선 "경찰은 오랜 숙원인 수사권 독립을 이뤘다. 축하한다. 동시에 권력기관 간 새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기소중심의 검찰제도를 완성시키며 동반자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제 도입과 방대한 경찰정보망 정비 등 자체개혁에 착수하리라고 믿는다"면서 "일반국민과 시민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찰인만큼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리라고 믿고, 또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가졌던 소회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내가 있었고 수많은 난관, 검찰 내부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에 앞서 공정성을 놓고 분열했고 적잖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험난한 길을 뚫은 것은 공정사회와 법 앞의 평등을 열망한 국민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선거·검찰 개혁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공조를 이룬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을 향해선 "우리는 함께 협치와 연합의 정치를 개척했고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새 정치의 장을 열었다. 개혁의 성과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함께 평가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한국당 역시 성숙한 인내로 오늘의 이 개혁의 역사를 함께 만든 동반자로 기억하겠다"며 "민주주의의 완성에서 함께 승자가 되는 공존의 길을 찾겠다. 한국당과 민생과 경제의 길에서 격한 대결의 지난 시간을 잊고 통크게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고 했다. 향후 당을 이끌 계획 관련해선 "회복세 조짐을 보이는 경제전반의 활력을 높여 수출, 투자, 일자리 등에서 민주당다운 성장신화를 만드는 원년을 삼겠다"며 "개혁입법 집행 과정에서 부족했던 민생을 돌보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밤낮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서둘러 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부터 다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고 나라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1-14 1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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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여론몰이라 느끼기에 檢 개혁요구 받아"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형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에 대한 제도적인 개혁 작업으로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조금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권력이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세 번째 신년기자회견에서 전날까지 국회에서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은 여전히 중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의 직접수사권에 대해서도 영장 권한을 갖고 있고 지휘 통제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며 "기소권도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기소권만 갖게 되고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 손에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전히 검찰의 기소독점권 상태 속에 있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은) 초법적인 지위를 누리기 쉽기에 (이를) 놓으라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라며 "검찰은 억울한 점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엄정한 수사에 대해선 국민들이 박수갈채를 보낸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하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인 권력,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요구된다는 점을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개혁이 여전히 중요하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 개혁과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맞물리면서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부 출범 이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0-01-14 10: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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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윤석열 검찰총장 반응 보니..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손인해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검찰은 "예상한 결과"라며 대체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경찰에 대한 통제 공백 등에 대해 우려스러운 마음을 숨기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지검의 한 현직 검사도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며 "다들 예상한 사항인 만큼 검찰은 주어진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지정됐을 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공개 반발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사건 기소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자체 종결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Δ부패범죄 Δ경제범죄 Δ공직자범죄 Δ선거범죄 Δ방위사업범죄 Δ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됐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능력도 이전보다 제한됐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가 통제받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경찰은 권력기관 중 정보력이 가장 강하다"며 "경찰이 수사 지휘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권한까지 확대하게 된다면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행정·사법경찰 분리 등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어야 했는데 '검찰 개혁'에만 초점을 맞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수사 모두 통제를 받지 않도록 만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에 대해서도 "소송 과정이 길어져 돈없는 서민만 피눈물 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안을 '검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기도 했다"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놔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은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고 평했다.
2020-01-14 0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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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에 4+1 "개혁열차 종착점" 일제히 환영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는 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유치원3법까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개혁열차의 종착점에 도착했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법안 통과는 권력기관 개혁과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통과에 이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해 4월 패스스트랙 법안 지정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답답함과 우려 속에서도 개혁과 민생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응원과 인내로 함께 해주신 국민이 없었다면 오늘의 입법완수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별건·먼지떨이식 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 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검찰도 검찰개혁 입법의 완성을 전환점으로 삼아 더 이상 시대정신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이었던 유치원3법 통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지원과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유아 교육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잦은 합의 번복과 무력충돌 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주당은 4+1 공조 체제를 통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성과를 이뤄냈다"며 "동물국회 사태를 초래했던 한국당은 끝내 국민께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따가운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은 어떠한 수사기관도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위협하지 않아야 함을 천명하며, 검경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비록 지난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대안정치를 통해 거대양당 중심의 대결구도를 해소하고, 꽉 막힌 국회를 민생국회로 풀어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도 "지난 4월 극우정치 세력에 의한 불법국회 점거사태부터 오늘까지도 험준한 산맥을 넘어 마침내 패스트트랙 개혁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했다"고 평가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국당과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 조직을 최우선에 두고 권력만 탐하는 검찰, 내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불투명한 사학재단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우리 국민은 눈앞의 이익만 좇는 기득권 세력에게 당장의 내일조차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들의 실질적인 개혁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개혁도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내고 "개혁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국가적 개혁 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 깊다"며 "개혁의 법적·제도적 절차 마련은 완성됐지만 개혁 과제를 뿌리내려는 노력은 이제 시작이다. 특히 검찰 개혁의 근간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경찰 등 해당 기관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3 2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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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특권, 역사의 뒤안길로"…한국당 "숫자 힘으로 폭주"(종합)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숫자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가진 독점 권력을 남용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떨이식수사 등 온갖 악명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위에 군림했던 과거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이후 11개월 가까이 지나 주요 개혁과제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야당과의 대화, 협상을 위한 끝임 없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개혁입법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한걸음 전진하게 됐다. 오늘의 법안 통과를 계기로 검찰특권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검찰은 국민에게 저항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성토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검경의 구분을 넘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의 조정자 역할이 빛났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국가적 개혁과제의 완수라는 점에서 뜻깊다"며 "검찰개혁의 근간이 되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등 해당 기관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한국당, 그리고 그들과 준동한 정치세력은 20대 국회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새로운 공룡 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온다. 국회에서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한국당의 불참 속에 처리가 강행되자 규탄대회를 열고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본회의장을 퇴장해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여당이 숫자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위헌인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당이 108석을 가진 정당인데도 민주당은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야합해 입법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추종 세력의 못된 행태로 의회민주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들은 추종세력을 끌어들여 과반 의석을 만든 뒤 엿장수 마음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이런 횡포와 무도함이 21대 국회에서 재현되지 못하게 국민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달라.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견제세력"이라고 호소했다.
2020-01-13 21: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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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에선 신중한 모습이 엿보였다. 검찰 한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검찰이 강하게 반대해 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국회를 통과, 되돌릴 수 없게 된 만큼 검찰로서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한정했다.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제한했다. 종전에는 경찰 수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라 하더라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공판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부작용도 심심찮게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편,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국회의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령 준비 등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제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는 협력적 관계를 정립해 국민을 위한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치가 바로서는 사법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 #윤석열 #국회 존중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20-01-13 20: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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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권 조정안 통과 감회 남달라…警개혁안 처리시 여한없을 것"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며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핵심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며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시절 수사권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하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통제하는 체제를 설계됐고, 국회 역시 이 체제를 법으로 확정한 것"이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着根)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한편 2019년 5월, 당정청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이 분리되도록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합의했다"며 "이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3 20: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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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준·수사권조정·유치원3법, 일사천리 국회 통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전형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 등이 13일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33분쯤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별다른 잡음 없이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회 정보위원장 보궐선거에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됐고 전자투표로 실시된 검찰개혁법안과 유치원 3법 등은 신속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본회의 시작은 여야 의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첫 번째 안건으로 올랐는데 내심 부결을 기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 역시 다수 참석했기 때문이다. 실제 개표 결과 반대표가 만만치 않았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표결 결과 재석 278명에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나타났다. 찬성률은 58.9%였다. 한국당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해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신임 총리로 지명한 지 27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일 만에 처리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가하고 같은 날 오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 후보자는 이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후 한국당 의원들은 곧바로 퇴장했다. 본회의장에는 170명 가량의 의원들만 남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처리했던 방식대로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재가동했다. 여야는 곧바로 정보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했고 재석 170명 중 찬성 137표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정보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검찰 개혁 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상정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먼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어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3법'이 상정돼 표결을 진행했다. 한국당이 당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장해 실제 토론을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법안 처리가 곧바로 진행된 것이다. 나머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제도화의 입법 작업이 마침표를 찍었다. 형사소송법 처리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됐다. 또한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으며, 검사는 90일 이내가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검토게 했다. 만약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할 경우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진행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 기권 4명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교비 부당 사용 행태가 공개되면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라고 불리는 회계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게 됐다. 또 유치원이 이 법에 따른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유치원의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로 학교급식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 급식 업무 위탁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게 됐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01-13 20: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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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주종관계 끝났다"…수사권조정 개정에 환호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SNS를 통해 소회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온 검경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이는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적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검찰이 독점해오던 사건 종결권을 경찰과 나누고 수사지휘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정부 시절 대검찰청·경찰청 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수사권 조정 작업에 참여했으나 성사시키지 못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정수석으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이 합의문 성사에 이르도록 보조한 뿌듯한 경험이 있는지라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입법자의 초기 구상처럼 그리고 다수 OECD 국가의 예처럼 궁극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당정청은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사후적으로 개입 및 통제하는 체제를 설계했고 국회가 이 체제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검찰·경찰의 삼각체제가 조속히 착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언급하며 "4월 총선 이후 '경찰개혁'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면, 권력기관개혁 업무를 관장했던 전직 민정수석으로서 여한(餘恨)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 찬성 165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통과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3 20: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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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국정과제 발표부터 현실화까지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에 1차적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의 수사권 구조 조정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수사권 구조 조정은 지난 1954년 이후 약 66년 만에 검경을 '협력' 관계로 재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조정은 2011년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이 부여된 이후 약 9년 만에 이뤄졌다. 현 정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권 구조 조정 필요성을 강조, 이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그 결과물인 수사권 조정은 국정과제 발표 이후 901일 만,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로는 252일 만에 현실화 됐다. 다음은 2017년 이후 수사권 구조 조정 관련 논의 관련 주요 경과의 일지. ◇2017년 ▲7월19일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발표 -수사권 조정안 마련 및 시행 등 포함 ▲7월19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취임 ▲7월25일 -문무일 전 검찰총장 취임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합리적 조정 위한 토론 필요"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내년 본격적 추진 운영" ▲12월7일 -경찰개혁위, 수사권 조정 권고안 발표…수사지휘 폐지 등 ◇2018년 ▲1월14일 -청와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수사권 조정 등 ▲3월29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비판 ▲4월20일 -청와대,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의견 수렴 ▲5월31일 -검·경, 수사권 조정 의견 수렴안 청와대 제출 ▲6월21일 -정부,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경찰에 1차 수사권 ▲7월24일 -민갑룡 경찰청장 취임 ▲11월12일 -수사권 조정 정부안, 법안 발의…백혜련 의원 ▲11월14일 -국회 사개특위, 수사권 조정 전문가 공청회 ◇2019년 ▲1월8일 -국회 사개특위 검찰·경찰개혁소위, 수사권 조정 소위원회안 마련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수사권 조정 등 입법 위한 국회 협조 당부"…신년사 ▲2월1일 -정부 "검·경 도를 넘는 공방, 품격 당부"…문건 배포 등 대립 ▲3월29일 -자유한국당, 자체 수사권 조정 법안 발의…수사·기소 분리 ▲4월22일 -여야 4당, 수사권 조정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4월29일 -국회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4월30일 -민주평화당, 수사권 조정 개정 법안 대표 발의 ▲5월1일 -문무일 "패스트트랙 지정안,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5월3일 -법무부 "검찰, 수사권 조정·겸손 진지하게 논의" ▲5월9일 -문재인 대통령 "검찰은 개혁 당사자, 겸허한 자세 가져야" ▲5월16일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않는다" ▲5월21일 -민갑룡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절차·내용 다듬어져"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9월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취임…"검찰 개혁, 완성하겠다"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10월23일 -경찰, 미래비전 보고서 발표…수사권 조정 후 과제 ▲12월23일 -4+1(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협의체, 수사권 조정 법안 수정안 마련 ▲12월30일 -공수처 설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년 ▲1월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1월13일 -수사권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0-01-13 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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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법, 본회의 통과..한국당은 불참
[파이낸셜뉴스]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석에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이어진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166석에 찬성 164석, 반대 1석, 기권 1석으로 의결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해당 법안들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가동으로 표결이 이뤄졌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만 참여하고 이후 법안 처리에는 불참했다.
이날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 수 있게 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 관계가 이번 개정안으로 변경되면서 수직적 관계가 상호 협력 관계로 바뀐다.
검찰과 경찰간 '협력 관계'를 규정한 해당 개정안에선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된다.
이날 처리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그리고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형참사'가 추가됐다.
또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부패범죄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된다.
청와대는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며 "정부는 통과된 법안 시행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호연 기자
2020-01-13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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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경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통과에 "국회결정 존중"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했던 발언을 인용하며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고 금년 신년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강조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앞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사법통제 공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에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 2018년 6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은 상호 협력관계에 놓인 기관이며 경찰에게는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합의문의 핵심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담았다.
2020-01-13 20: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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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통과…수사지휘·종결권 놓고 검경 물밑 긴장 계속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김민성 기자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검경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핵심 조항이 큰틀에서 유지되며 두 수사기관간 수면 아래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수직적이었던 기존의 검경 관계를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해 상호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가장 뜨겁게 공방이 진행됐던 조항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다. 경찰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1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현재까진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왔다. 또 경찰의 사건 송치에 관한 제245조의5를 신설하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만 검찰에 보내도록 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사건은 검찰의 판단을 받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 경찰이 가진 구속수사, 피의자 소환·신문, 조서작성 등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한은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허용된 것이란 입장이다. OECD 35개 국가 중 영미법계 국가를 제외한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유지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든다. 검찰은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은 비(非) 소추기관인 경찰이 사실상의 소추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기소독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꾼다는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결합해 검사가 모든 수사기관을 지배하도록 하는 근원으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더라도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통제되고,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권·기록등본 요구권·시정조치 요구권 등으로 전환돼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후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에 재수사요청권을 부여하는 등 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경찰이 수사종결 후 보낸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할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기도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이의 절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나 직접 기소, 항고 기각 등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이에 이의를 제기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종민 변호사는 "수사권은 사법권에서 유래한 것으로 경찰이 독자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은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8개월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시스템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검경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형사법집행에 관한 검찰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 충실한 의견을 드리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0-01-13 2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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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경찰개혁 추진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민주평화당은 13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면서도 "경찰 권력만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에서 경찰개혁을 곧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후 논평에서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수사권 강화로 경찰 권력만 비대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공룡 기관이 탄생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개혁의 계기로 삼아 공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와 인권보장, 경찰관 자질 향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검찰에 이은 경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1-13 2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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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정~수사권조정 '66년' 검경 논쟁…DJ는 대선 공약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서혜림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해방 이후 줄기차게 논의된 이슈 중 하나다. 검찰의 수사지휘와 종결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나눠 수사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는 정부 때마다 제기된 단골 이슈이기도 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업무에 관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일제시대 때부터다. 1919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형사령 5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발하는 명령에 따른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한다는 내용이다. ◇해방 이후 수사권 조정 논의됐지만…경찰 자질 문제 탓에 원점 해방 이후 미 군정기 때 미국은 경찰에게 자국처럼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경찰의 자질에 대한 문제, 검찰의 반발 등으로 다시 일제시대 때의 수사구조로 회귀하게 된다. 사실 검경 수사권 문제에서 당시 검찰이나 경찰, 한 쪽의 편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았다. 앞서 일제강점기 탄압의 기억이 복잡하게 작용했다. 수많은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적법한 사법질서 없이 형장으로 끌려갔다. 수사권 논쟁은 누구에게 이런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됐다. 이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던 1954년, 다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국회 법사위에서 수사와 소추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현실 여건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무산됐었다. 다만 엄상섭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장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발언이 있었다. 4·19 혁명이 일어난 후 경찰에게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됐으나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무산된다. 당시 동 심의회는 "검사동일체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검사가 경찰을 지휘명령하는 제도를 존속시키면 경찰중립화는 무의미"하다며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부여를 제2공화국의 주요 개혁 의제로도 제기했었다. ◇6월 항쟁 때 점차 공감대 형성…98년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수사권 논쟁은 1987년 6월항쟁 이후 점차 사회에서 공감대를 얻기 시작한다. 아울러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수사권 조정'을 제시한다. 당시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법무부와 당정과 협의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기도 한다. 정부 차원에서 수사권 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독사적 사수권 부여'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이듬해 법무부장관에게 추진을 지시했다. 이후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이마저도 합의는 실패했다. 당시 협의체는 총 38개의 세부의제 중에서 19개는 잠정 합의했지만 본질적인 문제였던 형소법 개정을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지만 국회 만료로 법안은 폐기된다.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을 발족해 조정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검경 의견 수렴 등의 작업을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조정안 골격만 가다듬은 상태에서 끝나버리고 만 것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는 2010년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구성이 결의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수사와 권한 집중에 대한 비난여론이 심해지고 검찰개혁론이 본격적으로 떠오른 것도 이 시기부터였다. ◇文정부, 정부합의안·사개특위 통해 급물살…패스트트랙으로 마무리 2017년 12월7일 경찰개혁위원회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이라는 내용을 담은 '국민을 위한 수사구조개혁 추진 권고안'을 발표했고, 이듬해인 2018년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내놨다. 이후 국회에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본격적인 수사권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두 번이나 연장한 사개특위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선거제 개편 등을 포함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수사권 조정은 급물살을 탔다. 올해 경찰은 수사권 구조 조정 상황을 고려해 마련한 제도 개편을 현실화해 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찰은 고소 사건을 내사 후 입건하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배당을 무작위로 하며, 구속 피의자 송치 기간을 7일 내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내놨다. 일종의 수사권조정 이후 상황을 대비한 보완책이었다. 이젠 자치경찰 등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경찰 쪽에서 다음 단계로 오랜 검·경 갈등 지점인 영장 청구에 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20-01-13 20: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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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으로 힘 세진 경찰…지휘권 잃어 힘 빠진 검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경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검경의 새로운 관계정립 등 기존 형사체계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됐다.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독자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관계를 기존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검찰에 있던 '수사종결권'이 경찰로 넘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 현재 수사의 구조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수사뿐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해 왔다. 앞으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경찰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후에야 사건을 검토,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아도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기 때문에 기소권이 있는 담당 검사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고소·고발을 당해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면 수사가 종결돼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타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된 피신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때 말한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을 경우 자백이 담긴 피신조서는 더 이상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서도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후 큰 변화는 없고 실무상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공판중심주의라는 선진국형 형사사법체계로 나가는 계기"라고 평가했다.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불송치 종결한 모든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검사는 90일간 기록 검토 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 종결과 관련한 이 부분은 논의 과정 중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당초 검토 기간은 60일이었고 송치 등 사건 범주는 사법경찰관 수사 사건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고소·고발 사건까지 포함해 90일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반영됐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불청구할 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경찰에 부여된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마련된다. 다만 일각에선 영장심의위가 영장 발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을 강제수사 위험에 두번 놓이게 하는 만큼 기본권 보장을 약화하고, 경찰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 경찰 수사편의를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검찰은 송치사건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보완수사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검사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어 장치를 둔 것이다. 물론 검찰의 직접 수사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금융증권범죄, 선거범죄,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재난' 사건,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 직접 연관성이 있는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정된다.
2020-01-13 2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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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4+1 수사권 조정안' 정부안과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은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찰에게 분리 조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형사소송법 개정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사건 직접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는 달리 채 의원 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에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인한 진술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채 의원 안에서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과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적 수사권을 갖게 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 등을 둘러싼 대치로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투명해지자 여야는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을 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박 의원 외 155명이 서명해 의결정족수(148명)를 넘어선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해 상명하복 관계로 규정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195조 신설을 통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재정립했다. 사법경찰도 수사 주체로 인정된다. 경찰은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기소권 중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받는다. 경찰은 '무혐의 사건'은 송치 없이 자체 마무리할 수 있고 검찰에 넘기지 않은 사건은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안은 검사가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검토한 뒤 경찰에 돌려주도록 했는데, 수정안은 이 기간을 90일로 30일 더 늘렸다. 검사의 충실한 재수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면서 경찰 출신 변호사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동일사건 송치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꾸려진 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안팎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더라도 재판에서 잡아뗀다면 유죄 입증을 위해 다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수사권 조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대표발의, 155명 찬성)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으로 검사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제한했는데, 수정안은 여기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는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고쳐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모두 공포 6개월 뒤부터 1년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단, 검사 피신조서 능력제한은 공포 뒤 4년 내로 시행시점을 달리 정했다.
2020-01-13 20:03:55